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소관 부서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7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태수입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용식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광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정웅 환경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조희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선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보경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 김수한팀장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행사 관계로, 희망복지팀 이성일팀장은 보건복지부 사례관리발표에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여성정책과 박용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월명 여성지원팀장입니다. 윤혜옥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신은옥 다문화사회지원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세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용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철운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정도숙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강장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유병철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민숙경 교육기획팀장입니다. 백경미 학교지원팀장입니다. 김용석 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복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환경과 신영기 에너지절약팀장, 장덕석 녹색에너지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선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용평 생활공해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경남큰사랑 신규요. 사업목적이랑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신규라기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을 임대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산이 반영된 것은 대부분 시비가 95%, 구비가 5%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다 시비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 수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곽윤희위원
우리구에서 하지만 시비에서 많이 받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추경을 맞이하시고 하는데 추경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시는 거죠? 주무과 복지정책과 과장님! 추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복지정책과 가내시 편성분에 사업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입니다.
정대근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수립은 없죠?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구로 나눔네트워크 추진해서 기정예산은 2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800만원 증액하는데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따뜻한겨울나기 모금 생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구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됐었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기
갑자기정대근위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씩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난 번처럼 이용하고 전용해서 쓰면 되지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따겨 나기, 사랑의 온도탑 제작할 때 전임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시던데 행사성이고 전시성 아닌가요?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지 행사하겠다고 행사운영비를 갖다놓으면 추경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업시행 결과 12월에 모범성과는 지출 대비 6,400만원정도 모금이 돼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각 동에 강제 징수한 거잖아요. 각 동에 1,500만원씩 배상해 주고 걷는 거 누구나 하는 거지 그게 모금운동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행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 그늘에 있는 분들을 하실 거면 뜻이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TV 앞에서 모금 생방송을 하겠다는 거네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행사하는데 500만원씩 행사비가 듭니까? 가수 부르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케이블 방송사 방송장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유치하는 거잖아요. 방송장비 들어 오고 사회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돈을
돈을정대근위원
다른 데에서는 모금한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돈을 주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행사를 진행하는 최소 비용입니다.
해가
이해가정대근위원
되지 않고 또 히어로즈사업 운영 실행도 안 해보고 갑자기 일반운영비를 올렸어요. 200만원씩이나, 이것도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어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거죠. 사무관리비에 206만원 400만원 만들면 정말 국민의 세금을 아무데나 쓰는 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기부문화 심의위원회라든가 명예의전당 조성제안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책정이 안 돼서······
정대근위원
명예의전당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임 과장 계실 때 명예의 전당 극구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잘 하고 고액기부자들을 많이 구로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회복지모금공동기금에 들어가서 사용처를 정해놓고 다시 쓰는 거잖아요. 지정기부액이죠?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 동마다 복지기금회, 장학회 해서 지역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해요. 내는 분은 계속 내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오류1동장 하셔서 아시겠지만 동에 가면 규모 있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예식장, 기업 조그마한 분들 이 분들이 시달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때마다 연말,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도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로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행하시는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판단을 해가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가야지 일시에 6천만원 모아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전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주고, 제가 알기로는 현금, 물품 이런 거 중소기업 공단 사장님들 우연히 만나면 돈 천만원 좋아서 구로구에 기부했는데 사용내역도 안 알려주고 왜 천만원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로구의 현실이에요.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구로구에 이사와서 사업하고 구로구에 보탬이 되려고 기부했는데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 물품이 어디로 가는지, 기부자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썼고 감사하다고 연말에라도 감사편지라도 보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은 천만원씩 냈는데 어떤 용처로 쓰였는지 전혀 얘기도 없고 사회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쓰거든요. 처음에 돈을 모금하고 할 때는 엄청나게 소리내서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는 들어오실 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할 얘기가 무척 많아요. 내가 복지를 잘 몰라요. 궁금해서도 물어보지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이것도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도 예산은 7억 6천정도 되는데 당초가 2억 1,500정도 됐어요. 갑자기 4억 8,900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건데요. 대부분 95%가 시비입니다. 교부받아가지고.
기에
하반기에정대근위원
내려온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올 2월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분기별로정대근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매달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심사해 가지고······
시비
시비정대근위원
·국비 내려온 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중간에 또 내려오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을 안 하면 언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추경은 그 때 그 때마다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달 다 승인을 받지 못 하고 다섯 개 올리면 두 개정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때 교부가 됩니다.
극동
키즈극동정대근위원
, 경남큰사랑, 사랑별 전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시비 교부금, 구비 부담액인데 이런 사업들이 상반기 내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시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시점을 요청을 하든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승인받아 내려오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언제 내시될지도 모르고 기다렸다가 주면 받고 이렇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매달 신청을 하면 우리구에 국공립 전환신청 대상이 승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교부가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결산을 해보니까 갑자기 내시금이 이유 없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사업을 할텐데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1년 예산이라는 게 국가예산이 잡혀지고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맞아야 기초단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시기를 못 맞추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정확히 매달 주는 시점을, 날짜도 안 정해졌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임의적으로 과장이 기분 좋으면 주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매달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심사 후······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3페이지인데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출산을 얼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텐데 장려비만 주고 있고 특단의 것은 안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출산장려정책이 자치구에서 할 사항이 크게 별로 없습니다. 출산장려가 직장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출산 관련해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국회에도 가시고 하는 박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지역에서 작은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좋은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실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건의하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국가정책도 공회전 하는데 대부분 이민정책 얘기하고 신문에서 보니까 사설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정중심주의인데 사실혼으로 풀어줘라, 정서를 풀어서 출산을 많이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과는 어제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물품 구입인데요. 경로당이 189개가 있습니다. 1년에 천만원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천만원이면 몇 군데, 요즘에는 TV나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거든요. 몇 군데 사주다 보면 없어요.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사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사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천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급하게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사주려고요.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더 주면 좋죠.
미리
미리정대근위원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어디에 갈 거고 어디에 쓰이는 건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더 증액해 주면 좋습니다.
결위
예결위정대근위원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쭤볼테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189개 경로당에 천만원 가지고, 자산을 취득할 건데 뭐를 살건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 과오납 이건 뭡니까? 2페이지 세출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세 가지가가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이설 SH공사에서 당초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 항동에 있었습니다. 푸른수목원에서 이설하면서 SH공사에서 돈을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다음에 구로햇빛발전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관한 보조금인데 나머지 이자금액이 490만원이 있습니다. 총 2,700만원입니다.
공사
공항공사정대근위원
보조금이 햇빛발전소 관련이에요? 항공기 피해지역 내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신구로펌프장에 태양광을 60kw······
정대근위원
신구로펌프장?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로도
신구로도정대근위원
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 대책비를 쓸 수가 있어요? 거기가 피해지역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은 신구로펌프장이 아니고 고척도서관에 4억짜리 태양광발전소 100kw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시비 반납하는 건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가 사업이 많지 않은데 시비·국비 반납을 했어요. 같은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대근위원
뭐 쓰고 남은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금액이 교체비라든지 일부 200~300만원 가구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가 평당 150~200만원 되기 때문에 처리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사업 내에 국비·시비가 분할돼서 나온 거예요?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국비·시비를 분할하다 보니 이렇게 반환하게 된 거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사회복지과에 물어볼게요. 18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 대상이 900명이네요? 계속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급여라는 것은 중증장애인한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그런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9천원에서 9,240원으로 올랐고.
윤희
곽윤희위원
한 사람당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시간당이요. 240원에 대한 증가액하고 작년에는 758명이었어요. 현재 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근데곽윤희위원
이걸 만족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받으시는 분은 만족은 하되 더 많은 시간을 받기를 원하시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 받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력단련을 한다거나 다른 걸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에서
여기에서곽윤희위원
활동하는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구로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동대문구에서 하는 사람이 잘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들이
본인들이곽윤희위원
하다가 환자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가려서 하고 너무 고르는 거예요. 1급~3급들은 선생님들이 오시면 힘이 부족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뒤에 보면 활동보조 가산급여라는 게 있어요.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 분들한테 시간당 680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늘었거든요. 활동보조 가산급여라고요. 최중증에 대해서는 급여를 더 주는 방향으로······
중증
중증곽윤희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더 주더라도 그 분들이 보호를 받게 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문화의 집 건립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추진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17년부터 했던 건가요? 투자심사 의뢰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요구한 건 며칠 안 됩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19억 5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매입비 2억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계약금.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잘 되고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방침은 구별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3개까지 지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왕3단지 뒤쪽입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생각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발주가 2018년에 끝나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018년 연말에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이요. 사업계획을 듣고 싶어서요. 9월중에 교육정비를 하려고 하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이 환경개선비가 11억 편성이 돼 있어서 상반기에 다 나갔고요. 하반기에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추가 요청사항들이······
에서
학교에서곽윤희위원
요청사항이 뭐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벌레가 들어오니까 방충망을 해달라, 다양합니다. 급한 부분들은 급식실 문제도 있고 8억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관내
관내곽윤희위원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은 안 나갈 거고 초·중·고만 한 8억 요청했는데 4억 4천만원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학교에서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지원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해서 방충망 그런 것은 사소한 거 같아서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다
학교마다곽윤희위원
지원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검토해서요. 설치돼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구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 쪽은 교육청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해서 안 나옵니다. 현황이 그래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 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는 나왔는데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일부 나오긴 나오는데······
윤희
곽윤희위원
그 전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20년을 했는데 계속 지원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적게 나온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환경개선쪽으로 나오는 돈들이 줄어들고 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학교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구에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못 하는 구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원이 안 되면 의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하고 어느 의원은 신경을 쓰고 어느 의원은 안 쓴다고 얘기해요. 과장님이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면서도 의원들 얘기를 해주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가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에
학교에곽윤희위원
지원나가는 것을 많이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의원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의원은 너무 안 하고 어느 구는 이렇고 어느 동은 이렇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구청에서도 해준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다섯 개 과를 다 봤는데 어느 과를 지적하기보다는 생활복지국 전체적인 흐름에 얘기하고 싶어요. 정부는 공공일자리에 11조 2천억 예산확보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구로구는 400억 예산을 2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에 190억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어요. 내년 후반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꼼꼼히 봐야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지금 구로에서 잘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미리 하는 건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00억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25번지 땅을 팔았어요. 재산을 매각해서 확보했어요. 그 돈을 다 쓰려고 하는 건지 400억이라는 돈이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국시비 매칭이 있어요. 보조금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400억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조목조목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예산 확장 후에 추가하거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예기치 못 했던 긴급한 사업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데요. 결산추경도 하고 특별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두 번씩 합니다. 지금 400억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시에서 결산 재원이 남아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5번지 128억이 플러스 돼 가지고, 또 거기에 복지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400억인데요.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려면 한이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일자리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지원과에서도 많이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해서 구정목표도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정부 지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커졌는데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충당을 하는 거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25번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건립기금이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건립 재원 때문에 기금조성을 못 했어요. 거기에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윤수찬위원
.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하시면 계속 그 얘기만 하실 것 같고요.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사업설명을 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잡는 겁니다. 이 책자에는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안을 잡았던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넣은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잡은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400억이라고 하면, 복지는 국·시비 매칭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한 해에 기초단체가 400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타구에도 전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우리구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도
타구도윤수찬위원
없을 겁니다. 100억도 기초단체는 큽니다. 내년에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건가, 올해 일시적으로 끝날 건가, 국·시비는 우리구가 안 해도 됩니다. 꼭 필요한 건 해도 되지만 필요없는 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얘기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가장
작년에 예산을 확정하고서 시에서 내시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너무 늦게 확정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12월 말경에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번지 재원하고 해서 400억이 된 건데요. 거기에 국·시비가 매칭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이번에 발생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청사를 손 봐야 될 데가 많습니다. 개봉동 송신소 부지 복합타운을 넣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금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금조성으로 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본예산에서 업무보고를 했고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생겼다고 추가경정예산을 잡았어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장님이 오셔도 그 자리에서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도대체 4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의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12월에 예산을 잡지 않고 중앙부처가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못 잡았다면 추가로 잡아도 가능해요. 특별회계가 늦게 왔다고 합시다, 보조금이 늦게 왔다고 합시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별로 모든 사업이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지 과별로 팀별로 다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러 본예산을 잡습니까? 본예산 잡을 필요가 없죠.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시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기초단체에서 400억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머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을 했냐, 일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생활복지국장
물론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던 부분들인데 추경이라는 걸 빌려서 편성했습니다만······
윤수찬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이 190억이에요. 190억 추가경정예산이 잡혔어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400억이고요. 일반회계가 370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국장들한테 다 얘기할거예요.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생겼는데요. 내년에 선거를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구로구청이 잘못된 행태예요. 이런 행태가 그 전에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00억이라는 돈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과에도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로구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윤수찬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예산수립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구로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집행부에서 받아주시면 좋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윤수찬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추경은 꼭 필요하고 항목이 있어야 돼요. 4억 4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설명서에 세부적인 설명이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항목이 이러 저러해서 어디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항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빠졌어요. 아까 곽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맞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주려고 4억 4천만원이 필요한지 본예산에 이미 학교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확정됐어요. 부족해서 꼭 필요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딘지 위원들한테 최소한 알려줘야지요. 예산을 추경에 안 맞는 세부설명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빨리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막연하게 4억 4천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 내역은 8억 얼마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답변하지박종현위원
마시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8억에서 줄여서 4억 4천으로 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알지만 4억 4천이 필요한 예산이 어딘가 알려줘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보면 1년 7개월동안 무급으로 비상근으로 해서 임명해가지고 운영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무급으로 상근으로 일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냥 일을 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탁할 때 센터장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에
지금에박종현위원
와서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센터장님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때 직원이 두 명이 그만 둔 상태였습니다. 임금이 적어서요. 서울시 권고안도 있고 해서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건비
인건비박종현위원
권고안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7개월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운영팀장으로 해서 4급 직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추경예산에서는 3천만원정도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예산증액하고 무급으로 있던 사람을 3,800만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을 했을 때.
에는
여기에는박종현위원
3천만원이잖아요? 예산 증액해 달라는 게 안 맞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월부터 계산을 하면 이정도 나오는데 개월을 빼고 하면······
봉이
연봉이박종현위원
3,800이고 3,200을 3,500으로 인상해 주고 2,900을 3,500으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이 거의 7천만원 가까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하반기니까 3천만원만 예산을 증액해서 처우개선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구하고 비교사항은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7.5%정도 인건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5급 사회복지사가 공공근로보다 더 적었어요. 4대 보험료를 빼면 150만원이 안 됐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개정을 해서 운영했는데······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1년 위탁경영 계약을 했잖아요. 중간에 추경을 반영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약 위배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문제점들이 큰 문제라니까요. 추경에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와 경영상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특혜적인 부분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합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한 추경은 반영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너무 잡아가지고요.
적게
적게박종현위원
잡았으면 용역회사에서 반영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영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주지 못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종현위원
해서 1년 계약한 것을 중간에 용역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추경을 해서 그 사람을 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해요. 일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라서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현위원
어르신청소년과 돌봄센터 6천만원 신규 편성해서 하는데 급하긴 급해요. 어르신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힘들어요. 디지털단지 옮기는 곳에는 어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반지하정도 됩니다.
수는
평수는박종현위원
어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70평정도입니다. 교육시설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대료
임대료박종현위원
차이는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우리구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고요. 수도사업소에는 한 달에 100만원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수도사업소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돌봄센터 있는 곳보다 3배정도 큽니다.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가봤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숨이 차는데 연세 드신 분은 더 숨이 차죠. 잘 옮겨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신경써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천만원만 필요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정도면 냉난방기하고 환풍시설하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대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인데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 항목이 정확해야 된다, 예산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내년도에도 추경이 없을 수 없어요.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민을 위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하신
훌륭하신박칠성위원
위원님들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영전해서 오셨고 과장님들도 영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불만입니다. 이 추경 전에 전 추경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추경이라고 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번 추경이 있고 또 내가 정보에 의하면 추경이 또 있을 거 같아요. 세 번의 추경이에요.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틀린 지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추경은 이 자리에서 다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16명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되는 것이죠. 대충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상한 오해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이성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짧게 짧게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넘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 구로나눔네트워크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00만원 증감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모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800만원을 하는 거 같은데 아까 정대근 대표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꼭 올려야 되는 건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핵정국이다 보니까 경기침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이 많았고 저도 동사무소에서 2년 동안 동장생활을 해봤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많은데 실제 후원이라든가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후원이라든가 제안도 드리고 많이 했었는데 2016년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후원자들은 적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 차원에서는 겨울철 연말·연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직접적인 좋은 행사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사업비가 없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 지출액 대비 성과를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사업이 결과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방송 진행비가 500만원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수막 홍보 등 작년에 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주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이 옳으십니다.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었고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볼게요. 구로히어로즈사업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도 아까 정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에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현재 구로구청 현관에 있는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계획으로 알고 있는 것은 10월경 현관 상황실 맞은 편에 현판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대근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후원하는 분들은 그 분들한테 전화나 감사편지가 필요가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명절 전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2016년도에 지역현황판 옆에 오류2동 히어로즈판이라고 해서 150만원정도 현판을 제작해서 1년 정도에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5년정도 소급해서 2010년부터 기부자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개인은 천만원, 단체는 3천만원 이상인데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구차원에서 히어로즈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애경 앞에 조그마한 건물을 기증을 해서 어르신들 복지관 짓는데 큰 도움을 줘서 거기에 홀을 만드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과장님들이 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묻는 거고요. 과장님 팀장시절에 상당히 고생을 시켰습니다. 남구로시장 저렇게까지 하는데 공헌자입니다.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비 천만원 준비했는데 다 써서 없어서 다시 천만원 올렸다는 거잖아요. 정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잘 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이 189개이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게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그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열악한 경로당이 많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천만원밖에 못 올린 것은 아시다피 추경재원이 그렇고 저희는 몇 천만원 올리고 싶었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더 필요하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에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박종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메인은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묶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에어컨이다, 바닥이다 등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교육지원과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소한
소소한박칠성위원
것 천만원, 이천만원 최고로 3~4천만원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라는 학교는 많고 아까 곽윤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 지역에도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너무 감사해 해요. 학교는 대체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학교는 넓고 관리하기는 부족하고 절실한 학교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감사때도 지적한 게 대충 나눠서 평등지원보다는 학교 현장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 담당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지금 올린 것도 부족하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교육지원과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되는 사항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여성정책과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보니까 국비·시비 변동이 있어가지고 구비가 따로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여기 종사자분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모르시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모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종사자분들의 처우에 관련해서 모르고 있나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문화가정 임금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아마 항의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안에서도 상담사나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피켓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문화의집 천왕동에 짓는 것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84억정도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9억 5천을 받았는데요. 서울시에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문화의집 하나 지을 때 1,470만원이 최대입니다. 19억 5천에서 14억 7천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19억 5천이 들어와 있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으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 줄 수 없는 게 거기에도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줄 때 거기 문화의집은 얼마, 어린이집은 얼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집 하나에는 14억 7천만원 최고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국 서울시비는 14억 7천이 들어간다는 거고 전체 84억 중에 나머지 70억은 구비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도서관을 넣으면 국비하고 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도서관을 넣어서 구비가 들어가는 걸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교육지원과 도서관팀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비하고 시비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도서관 들어가면 한 30억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이 들어가면 확실히 3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얘기하는데 요청은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70억 가까운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동네에서도요.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다 가져와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구비가 70억 들어가고 시비가 15억 들어가는데 맞는 얘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하게 발단은 각 구에 3개정도 지을 수 있어요. 구로구에 지으라고 19억 5천을 잡았다, 그 쪽에서 시작을 해보라고 해서 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70~80억 구가 움직이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이 궁동에 조그만게 하나 있잖아요. 천왕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항동 쪽에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쪽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건 맞아요. 잘 지어야 됩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예산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 때도 우려사항을 얘기했던 게 어정쩡한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고 중급 규모 이상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오류2동·천왕동 앞으로 항동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규모의 도서관이 필요한 거고 원래 그거에 대한 수요를 천이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도서관을 넣음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천이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안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규모를 보니까 한 층 쓰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한 층을 2층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도서관 면적이 커야 보증금을 많이 받습니다. 최대한 넣어서 도서관 안에 북카페도 넣을 수 있고 교육시설도 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도서관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잘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이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도 어정쩡하게 못 하고 도서관은 일정 규모를 넣어야 되니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어정쩡하게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00억정도 돈이 들어가서 만드는데 돈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시에서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시의원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겠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이용해야 될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청소의 문화의 집인데 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규모로 청소년도 주로 이용하지만 다른 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천왕동에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필요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가장 핵심은 동아리실이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각종 댄스실 이런 게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데 도서관이 들어가고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게 예측이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들어서요. 아직 층별 배치나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의견을 잘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지역에 주민들, 그 지역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잘 들어가지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2억 천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SH공사하고 토지 매입 계약을 올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전부 19억 5천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경으로 들어와야 될 게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초에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얘기가 12월말에 내와가지고 올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요. 추진을 빨리 하려면 빨리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급한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돈은 아직 안 나왔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걸 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투심이 끝나야 주죠. 투심이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투심에 합격이 돼야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부분도 추경으로 계획이 작년 본예산 끝나고 나서 잡혔다고 하면,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면 조금 늦어지던지 어디에서 토지매입비 전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몇 개월 늦어지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추진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하는데 그 부분, 제대로 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최대한 구비가 덜 들어가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계속 교육지원과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용이 있어야 된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방식이 안 된다, 나눠주기에는 편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못 하고 그 돈에 맞춰서 반복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박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고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정도, 많으면 이천만원정도 거의 형평성에 맞춰서 나눠주잖아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은 5천만원~7천만원씩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지 못 하더라도 내년에 안 받는 조건을 통해서라도 그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많이 올라오기는 한 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기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창구 건축과장입니다. 이대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주택과 권임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진섭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성권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손성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박찬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고강주 가리봉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헌영 건축정보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남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미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손화남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혜기 하천공원팀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주택과장님! 행정감사 때도 고생하시고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단지 224개 아파트를 관리하시죠. 1개 동씩 있는 아파트도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너무 작은 단지, 빌라처럼 몇 십 가구 안 되는 단지는 저희 관리범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분들은 전혀 혜택을 구에서 못 받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주 작은 단지, 임의관리나 의무관리단지 외에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곽윤희위원
내에서 224개 단지에 들지 않고 소규모로 돼 있는 단지에서 그 분들끼리 분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요. 시끄럽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분쟁문제는 큰 단지도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큰 단지가 많은 것은 법정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데도 동대표 한 분이 주장이 한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파트 분쟁 같은 경우에는 큰 단지건 작은 단지건 원칙은 사인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위반되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30% 이상 동의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 해가지고 시정조치 내지는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주민이 30% 이상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30% 이상 연서를 해서 우리 단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두 번정도 모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쟁이
분쟁이곽윤희위원
있는 곳에는 경고장이라고 내보내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시정명령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아파트마다 얼마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신청하는 대로 다 드리고 있나요? 만족한가요? 모자라나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3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신청액이 더 오버가 돼 가지고 2억 9,200 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요청을 한 게 부족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2천만원정도 해서 공모를 다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단지에는 100~200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2천만원으로 하셔가지고 할 수 있을 까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상반기에 2억 9,200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단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상반기 때 미처 못 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기 때문에요.
해도
추가해도곽윤희위원
한 번 주면 천 얼마씩 주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큰 사업은 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추경을 더 잡거나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라도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솔루션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건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 발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입해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용량에 따라서 구입하게 돼 있었는데 전문용어로 쓰면 4코어당 1식을 구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 시설은 2017년도에 설치하면서 규정이 바뀌어서 하나만 하면 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두 개를 잡았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하나만 되게끔 돼 있어서 하나는 구입을 안 해서 감편성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코어로 2식 필요는 무슨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CPU가 8코어로 돼 있는 것 같으면 4코어당 1개의 솔루션을 구입하게 돼 있었는데요. CPU 코어랑 상관 없이 CPU 한 대당 하나씩만 구입하라고 규정이 바뀌어서요. CPU에 여러 코어가 있는데요.
윤희
곽윤희위원
전문용어라서 이해가 안 돼서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전산쪽에서 나오는 전문용어입니다.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한 대를 반납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요. 산불이 저번에 천왕동쪽에도 났잖아요. 처리는 잘 돼 있고 수방대원들 고생한 사람들 오늘 표창수여한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감사하고요. 해충에 대해서 산에 하얀벌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도 않고 너무 많아요. 우리 동부골든은 뒤에 산이라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창문 방충망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산마다 해충 소독을 못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산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곽윤희위원
이 벌레 때문에 나무가 아프고 있어요. 걸어가지 못 해요. 달라붙고 너무 심각하고 어디에서 온 벌레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미국 선녀벌레인데요. 최근 3~4년 사이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민이
주민이곽윤희위원
저희들한테 야단을 치고 힘들어 하고 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못 간다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했는데 동부는 뒤쪽으로 집이 없잖아요. 창문에 그 정도로 붙을정도면 사람이 못 걸어다닐 정도로 나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동부골든 후문에 소공원도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공원을 걷는 분들이 힘들어요. 나무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매일 뿌리더라도 해야지 대책이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방제팀 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산 등산로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발생이 되면 인력으로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경이
추경이곽윤희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산에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 동네마다 심각해요. 가시면 어마어마해요. 벌레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은 주택가까지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차에도 많이 달라붙고요. 동부는 뒤가 다 산이니까 아침에 나오면 차의 유리에도 너무 많아요. 추경을 더 받아서라도 나무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꽃나무까지 다 해치고 있어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꽃나무까지 파먹고 힘들게 하는데 작은 나무도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민원인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금 2천만원 예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써야 될 목적이 있어서 2천만원 편성한 거 같은데.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나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해서 받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쓸 데가 있으니까 2천만원 정해놓은 거지.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모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공모를 했다가 돈도 못 주면서 공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한 금액에서 추가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예산은 별로 안 하거든요. 2천을 편성했으니까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확보가 되면 그 때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바닥났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2억 9,204만원이 다 지출이 돼 가지고 700~800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박종현위원
지원금 다 지출해 주고 끝내잖아요. 또 하반기에······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200이 연간 지출이 돼 가지고 7천만원이 불용이 있었는데요.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공모해서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종현위원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 뺐다고 해야지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절대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예산편성 추경을 할 때는 되도록 자제해야 돼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맞습니다. 구청 시설투자 직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도와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에
후반기에박종현위원
해줘야 될 때가 있나 해서 질의했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구로5동의 거리공원 어떤 공사예요? 오류동 서해안로하고 주민센터 바닥분수 시설개선 공사비, 구로5동 거리공원의 공사 어떤 공사예요? 분수가 지금 돌아가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질에 관한 법이 올해 1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요.
성이
실용성이박종현위원
없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에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개소 2천만원씩 해서 1억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천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 군데에 2천만원씩입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5동에는 추경에서 투입할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개천 만들어놓은 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 봄에 안 돌아가서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갑니다.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고여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더위가 오고 그게 안 돌아가면 모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공원 내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산불 예방 요원들 4명을 신규로 뽑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 행정감사 때 얘기하니까 3명 있다고 하던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명이었습니다.
박종현위원
4명이었어요? 더 추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뽑을 생각이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추가로 뽑겠습니다.
난이
재난이박종현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추경에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감시단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는 없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할 게 많은데 왜 없을까? 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특수한 지역개발 성공적 추진해가지고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늘어나지요? 총 얼마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는 1억 5천입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왜 갑자기, 전체 사업비가 얼만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은 12억인데 9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부
전부정대근위원
다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본용역이 6억이고요. 면적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가 한 3억정도 됩니다. 거기 면적이 25만이거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경제성 검토해서 간신히 수지가 맞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돈을 12억씩 쳐발라서 해야 돼요? 지금? 용역이 말 그대로 아니면 말고 한 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용역이 상업지역으로 80%로 변화가 됐을 때는 0.97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늦게 도시계획을 맡으셨는데 구청장님 허위사실로 해서 벌금맞아서 구청장 못 할 뻔 했던 사건이 구로철도차량기지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고 안양·광명하고 협의가 안 된 것 협의가 다 된 것처럼 해서 계속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데 4년 내내 끌고 오더니 용역을 12회씩 해서 명분을 얻으면 뭐 할 거냐고요. 어차피 못 할 걸, 참 답답하네, 국가 기간산업이 철도 지하화사업이고 기지창이고 안 된다고 국토부하고 지자체, 서울, 국회의원 다 해도 정말 어렵다고 나와 있고 그래도 본위원이 구청에서 조금 하시겠다고 해서 광명·부천 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계속 쓰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게 왜 추경에서 돈이 더 들어와야 되냐는 거예요. 본예산에 정말 해야 될 사업이면 장기비전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해야지 아무 얘기 없으면 또 하고 또 하다가 조용해지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영향평가는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연구개발비, 용역해야 되는 거지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떤?
차량
차량정대근위원
이전 확정돼서 발표가 났냐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용역이 금년에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을 80%까지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을 80%까지 확보하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가 면적이 25만이 넘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용도지역 변경하기 전에 확정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과장님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수행해야 아까 말씀처럼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로역 사거리에 조그마한 건물들 동의받지도 않고, 그쪽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주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하도에서 나와서 고척교로 가려면 좌측에 건물들이 많잖아요. CJ 제일제당 앞쪽에, 그러려면 기지창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도차량이 다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절차적인 부분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정대근위원
CJ 제일제당도 개발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지창을 하려면 중간에 교정시설 하듯이 공구상가 그냥 놓아두고 거기 부분도 포함해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계획이 되는 상태에서 기지창문제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도로
별도로정대근위원
가는데 왜 우리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구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개발계획이 무르익고 주민이나 도시쪽으로 발전을 하려는 큰 틀에서 검토해서 용역을 한다면 기지창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포함해서 가능한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라서만 해놓는다고요.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얘기를 광범위하게 끌고 가는데 지난 전임 도시계획할 때 간신히 0.97로 해서 경제성이 그렇게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승인하든가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의 협조 없이 가능하냐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국토부에서 철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순서인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0.97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상업지역으로 80%를 변경을 해라,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면 6개월 뒤에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용역비를 줘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돈을 더 투자하고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전례적으로 보면 개발계획에 대한 희망만 계속 주고 용역만 한단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줘야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요. 상업지역으로 80% 바뀌게 되면 사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대표님 말씀은 김한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때 20억, 박영선의원 넘어와서 30억, 지금은 정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먼저 번에 우수사례도 만들었어요. 국토부 친구들하고 날짜를 당긴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설명을 해줘야지요.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용역한 내옹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80%로 전환해서 사업성 확보하는 본 용역이고요. 그 용역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면적이 25만 3천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략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그걸 우리구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확인해 볼건데 국회에다가,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제가 국토위에 전문위원하고 통화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정말로. 추경에 투입해 가면서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서 다뤄지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간다고 이해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업무추진비쪽은 감편성을 하고 연구개발비는 늘리고 그럴 것 같으면 도시발전기획단을 왜 폐지시켜놓고 도시계획과에 축소시켜놓고 왜 이런 일을 하고, 도시발전기획단이 있을 때는 왜 이런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은 구에서 하겠다고 하고 옛날에 도시발전기획단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전문·토목·건축·기술 과장님들 다 포진해 가지고 몇 년 했는지 아세요? 본위원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도시발전단도. 그 때는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도시발전단 다 폐지시켜놓고 용역을 계속 늘여놓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시발전기획단에 더 필요한 것을 서울시에 설명을 하고 연장을 하든지 시장을 붙들고 얘기하든지, 박원순 시장을 붙들고 우리구 구 도심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도시발전단 더 운영하면서 할테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해달라고 해서 하든지 신뢰가 안 가는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리고 용역은 툭 하면 던져놓고 제가 4년 내내 용역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다니까요. 이 용역비 뭐하는 건지 알거든요. 저는. 실제 용역비 12억씩 들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6억짜리고, 그렇게 6억씩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5천억도 안 되고 구 자체 기초단체에서 용역비를 몇 십 억씩 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표준품셈의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정대근위원
과장님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예산수립과 사업을 하는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저도 알아야 되겠거든 이런 문제가 왜 하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아는 설명은 나도 아는 설명이고 그 이면에 있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 이면에 있는 내용도 저는 알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덕의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에 화장실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공원 아래쪽 출발지에 만들겠다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좌측으로 여씨 묘역 정문 계단 좌측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씨 묘역쪽에서는 뭐라고 안 그럴까요?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동의를 받았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간섭이 안 되게끔 협의를······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이미 이면도로도 있고 대우아파트하고 나오고 공간이 아주 자연형태의 공원은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구성한 거거든요. 기부채납해서. 거기는 소공원이고 아파트 공원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한다고요. 아시다시피 덕의초등학교 뒤쪽이 사각지대잖아요. 버스나 일반차량만 하는데 민원이 없겠어요? 보일텐데? 큰 도로변이라 괜찮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정대근위원
뭘 하는데 화장실을 거기에 놓아달라고 하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화장실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정대근위원
주민센터도 바로 있고 뒤쪽으로 큰 건물들도 있고 화장실 갈만한 데는 많이 있는데 잘못되면 도시미관이나 냄새가 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냄새가 안 나게끔 배수관, 오수관을 다 연결시켜서······
정대근위원
1회성은 아니라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되는
생성되는정대근위원
자연형태인데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화장실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됩니다. 설치한 사례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하나짜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정대근위원
있어요? 계획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처음
처음정대근위원
듣는데 민원 때문에 실행하시는 거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히려
오히려정대근위원
덕의근린공원이 아니라 고척근린공원에 화장실 놔달라는 민원은 무진장 들었어도, 거기가 사각지대라 멀거든요. 거기는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화장실이 안쪽에 체육센터 앞에 있고 내려오는 곳에는 없으니까 중간이라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대표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철도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역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12억 내일 싹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까도
아까도박칠성위원
그 지적을 했어요. 추경이 뭐예요? 정말 필요해서 올린 게 추경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말이
말이박칠성위원
400억이지 내일모레 추경한다고 하면 벌써 세 번째 추경이에요. 25개 구 중에 이렇게 추경 많이 하는 구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철도기지창 이전 이것 때문에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초기 추진위원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구로1동에 집을 안 팔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꿈이 부풀었고 이제 희망이 생겼구나, 지금 현재 구로1동 집값이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더 자세하게 모든 의원들이 실감하고 이제는 철도기지창이 늑대소년이 아니구나 넘어가는 구나,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우수사례까지 남겨주고 그랬는데 중간에 가서 협의를 잘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당긴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부도심 승격되는 거잖아요. 철도기지창 뒤편하고 가리봉오거리 옛날 광역중심에서 승격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쭉 용역을 잡아서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조건부 아니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광명하고 협의가 다 됐잖아요? 역사 하나 때문에 계속 결렬됐다가 그것도 마저 합의보고 지금 현재 하나의 역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살면 다시 해줄 때도 협의가 다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의원이 더 많이 압니까? 제가 팀장님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내일 가서 잘못되면 우리구로1동만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정대근 대표님이 말하는 CJ 그 쪽에도 지하차도에 한쪽 편만 하는데 이게 돼야 연계가 돼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CJ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에서 요구한 건 양방향이었잖아요. 양방향으로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CJ에서는 힘들다고 한건데 철도기지창 이전과 동시 병행하면서 CJ도 예치받아놓고 나중에 다 연계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의 그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능력있는 과장님께서 정 대표님 설득을 못 시키는지 아쉬워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이것을 왜 편성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종합구상이 완료되고 내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한 것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9천 300억이에요. 국비이고 구비가 12억정도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용역만 하다 말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예비 타당성 검토도 0.97인가 나왔고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사업성이 있고 가는 쪽하고 합의가 다 됐고 이건 국토부 상황이잖아요. 냉정하게. 지금 박영선의원이 엄청나게 사안을 걸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정확하게 뭘 숨길 게 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열심히 뛰고 한다, 광명쪽하고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원스럽게 설명을 다 해주면 대표님도 이제는 장난이 아니구나, 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다 맞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중에
나중에박칠성위원
정대표님이 전문위원한테 해서 아니네, 그러네 자신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본위원으로서 12억이라는 돈은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따로 전화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희가 미리 얘기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제일 눈에 띄는 거고 제가 일부러 전화드려서 상세내역과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있으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명은 하셨지만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사실 잘, 물론 들어올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평가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게 되면 2월정도 돼서 발주하고 평가하는데 한 6개월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정도가 돼야 평가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되는 데요? 그런 게 있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내년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간에 맞추려면 이번 추경에 영향평가용역 1억 5천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차사업으로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난 본예산 때는 이게 안 잡혔던 거예요? 예측을 못 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때만 하더라도 본 용역비는 3억이 잡혔었는데,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발주가 됐으면 금년 첫 번째 추경에서도 가능했었구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윤곽이 나와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그 말씀이.
칠성
박칠성위원
0.97이라는 타다성 검토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건 다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언제 나온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부족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본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 용역이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이게 뭔 용역이에요? 그것하고 다르면 뭐라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고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면적이 10만㎡를 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25만㎡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한 별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 재영향성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한 별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에 해당되는 별도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억 5천이면 용역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한 3억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발주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왜 3억은 안 하고 왜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추경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에 따라서 용역비가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1억 5천정도만 예산을 잡으면 평가는 진행할 수 있고 금년도 예산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잡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안 통과되면 본예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본용역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내년 12월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뤄진다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기가 연구용역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요. 선거 전에 가시적인 의구심은 늘 받게 돼 있었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이 들어오면.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만큼은 선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도 그렇고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총선 전에 이런 얘기와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이것 때문에 정치에 들어왔다니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금년 1월에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교육 갔다 와서 3월까지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를 네 번정도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상업지역으로 80%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용역발주 하게 되면 6개월 뒤에 국토부에서 철도이전 기본계획을 그 뒤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이 80%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때 철도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우리가 고시하는 걸로 의견조율을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영향평가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1억 5천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궁동 생태공원 예전에 얘기해 가지고 조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의견 내셨던 부분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일 예결위 때도 얘기하겠지만 내부 착오로 인해서 예산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설계비라도 우선 반영하는 방향으로 얘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야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아까 팀장님께 잠깐 얘기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원래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내일 설명할 건데 빠져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궁동 생태공원에 조명하고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확인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다 했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가정책이든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도시계획을 하면 우선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시용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 할 일이 많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말씀처럼 국토부에 네 번 다섯 번 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국회에 있어봐서 알지만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더군다나 기초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이렇게 결과물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국토부는 전혀 손해를 안 보고 구로구에서 할 일 다 해놓으면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명이 지금 그런 거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려면 국토부도 뭔가 이행적인 일을 해줘야 돼요. 여기 설명자료에도 추진계획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돼 있고 우리구로구도 2019년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첨언을 드리는 부분은 저도 국토부 사람들 옛날에 지역문제 때문에 많이 오죠. 천왕 개발할 때, 오류동 역사 들어오는 것, 길 내는 것, 절대 끄떡도 안 합니다. 국토부 사람들. 과장님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씩씩거리고 그런 거 한 두 번 저도 상대해 본 사람이 아닌데 우리과장님이 너무 이런 걸 느슨하게 처리하시다 보면 중앙부처는 이런 정책목표를,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쉽지만 기초단체의 문제는 여타의 늘어져 있는 많은 민원요건 중에 하나라고요. 그것은 정말 기억하고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랫동안 용역비, 25억 갖다가 했는데 반납되고 안 되고 지금 상징적으로 국가지도자이시니까 박영선의원이 이 일을 추진하실 때 하더라도 또 이게 일이 진행된다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때 과장님이 다른 얘기하신다고 얘기해서 중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처럼 지하 넘어가는 뒤쪽에 자동차정비공장, 철길하고 연관돼 있는데 계속 트러블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다 듣고 있거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무 문제없이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돈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구로구는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전임 과장님도 계속 했어요. 발전단에서도 이거 용역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요. 책자만 이렇게 두꺼운데 구로구 세 줄 나와요. 그런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지역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실에도 자주 해야 되고 서울시 협조도 받을 건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CJ하고 새로운 구로구 도시 미래발전이 열리지 그냥 우리끼리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우리만 먼 산 쳐다보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좀 안타우니까 이왕에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자주 뵙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추경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면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쟁검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 이 문제는 기지창 이전에 관계 된 거는 정치인들이 어느 누구나 다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해 왔고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와서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이 다 좋은 평가를 받고 가능성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1억 5천 추경에 대한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이고 이성구청장의 공약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해줘야만 용역을 거쳐서 기지창 이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기지창 이전은 구로구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성 청장 공약사항이고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공약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행단계가 왔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무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갖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하고 자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종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저도
저도윤수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볼게요. 과연 옮길 수 있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는 가능합니다.
윤수찬위원
2025년까지 그 때까지 계획수립만 하다가, 희망이 없는 예산을 억지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정책은 전혀 바뀔 수 있어요. 정책은 정치인이 하죠. 행정은 정책에 따라서 이동을 해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는 작년에 경인선 지하화 만드는 사업을 용역했다가 홀랑 날랐어요. 그 돈 피같은 돈이에요. 정부가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용역비를 줘서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방이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맞죠. 단계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실행이 가능할지 이게 궁금하고요. 이전을 했을 때 참 좋은 얘기예요. 개발이 어느 것이 들어오겠어요? 공원하려고 개발이 가능할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80% 변경을 해서······
윤수찬위원
상업지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과장님 얘기에서만 나와요. 정부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정부에서 푸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서 풉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봅시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상업지역이 몇 % 비율이 있어요? 그걸 파악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1%예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이라고 상업지역을 풀 수 있냐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담당 철도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기재부에서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의원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행조건이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철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다 협의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약서
협약서윤수찬위원
썼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협약서는 안 썼습니다.
서를
협약서를윤수찬위원
쓰지도 않고 말로 하는 정책이 어디에, 과장님! 좋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발주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내려주면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거든요.
기를
거기를윤수찬위원
상업지역을 푼다, 정확하네요. 훌륭해요. 어떤 정책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행이 가능한 건지 안타깝네요. 지금 기지창 이전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가리봉사태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헛되게 세우지 말고, 가리봉사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로구의 행정이 이제는,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가리봉사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구로구 전반의 도시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디 성공했다고 제대로 나왔다고 발표를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구로구가 이루어졌다면 저 같은 사람이 화를 안 내요.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구로구 돈 많이 갖다가 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얘기는 일리는 있어요. 국토부와 서울시하고 충분히 회의를 했지만 정치인이 떠나고 언제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답도 못 받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철도를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은
단시간은윤수찬위원
아니지만 수 년이 가야 되겠지요. 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을 이전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정부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라도 제대로 성과가 있어야지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내놔봐요. 정말 그 동안 추진한 경과가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그러면 나도 믿겠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제는 시작단계입니다.
윤수찬위원
시작단계가 몇 년째예요? 그걸 반성하시라고 하세요. 몇 년째예요? 차량기지 옮긴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 그런데도 하나도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차량기지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오랫동안 과정을 거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철도기본계획이 발주를 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첫걸음은 시작이 된 겁니다.
윤수찬위원
꼭 철도 이전이 중요한가 보기도 봐요. 이전문제로 외국의 사례도 많이 보고 오고 많이 출장도 가고 국토부나 이런 데에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부에서 타당성이 옳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하는 것.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 80% 변경할 때는 KDI에서 연구용역을 보면 0.97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나왔고 이전했을 때는 정부에 큰 이득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건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얘기고, 저도 용역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미팅을 할 때 도시계획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상업지역 80%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문도 받고요.
윤수찬위원
또 구로구민을, 그것은 터무니 없는 얘기를,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상업지역 80% 엄청난 거예요. 주거지역에 80%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차량기지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고 모텔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술집 들어오고. 주거지역 앞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도 있고 허용용도가 있습니다. 우려사항이 되는 건 불허용도로 해가지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80%라고 하니까 그 면적을 거의 다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9.3%는 기반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 구간이 80%······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어려운 얘기를 구비로 한다 것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혐오시설이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좋긴 좋겠지만 이것을 수 년에 걸쳐서, 몇 년을 걸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하나를 하십시오, 하시면 되지만 제대로 된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일 예결위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있어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추경에 1억 5천이 들어오니까 왜 이래야 되는지 의문점이고요. 윤수찬 위원님께서도 제대로 지적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200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김한길 그 때 당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 육군사관학교, 화력발전소 세 개를 요구했다가 두 개 캔슬 맞고 이것 하나 돼서 그 때 용역비 국가로부터 20억 받았던 용역비입니다. 윤수찬 위원께서 경인로 지하차도하고 천지차이예요.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띄엄띄엄 해주는지 속이 상합니다. 쉬운게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담판지어서 따낸 겁니다. 국가에서 이전하려고 의지를 가졌던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이 떠나면서 박영선의원이 승계받아서 그 때 왜 안 됐는지 압니까? 그 때 지자체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똑같았으면 됐습니다. 지금 온수마을 보금자리주택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거론됐던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지자체장이 반대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는 그 때 당시에 순수한 주민이었습니다. 속상해서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할 때 갑자기 추경에 1억 5천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누굽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김현미 장관입니다.
현미
김현미박칠성위원
장관이죠? 이 정도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보이지 않게, 구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에게도 평생 꿈 같은 사업이고요. 1억 5천 추경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했다고 하면 구로1동의 주민들, 이 부분 때문에 구로타임즈나 구로오늘에 나오면 의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원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시고 더 숙지하셔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죠. 아까 정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윤수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내일 예결위 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관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영호 도로과장입니다. 정현석 치수과장입니다. 이규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손용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윤재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래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한중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현황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정범 민방위팀장입니다. 서경석 유시티관제팀장입니다. 도로과 강평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주성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치수과 박형수 치수팀장입니다. 류경엽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안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병철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동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안우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대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심상돈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김문혜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백세영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9페이지에 도로정비에 파손된 도로 정비하시는 것 몇 건이나 있어요? 오류동에 있는 원각사 절 있는 길을 말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구
입구곽윤희위원
들어가는 어디를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과학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원각사 입구까지 도로정비를······
윤희
곽윤희위원
그 위에까지 포장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각사
원각사곽윤희위원
들어가는 길이 몇 군데잖아요. 어디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오류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과학고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오류고등학교 뒷길도 하고 옆길도 그 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하고 있고 입구는 양쪽 다 정비할 겁니다.
입구
입구곽윤희위원
들어가는 길은 다 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하면서 그 위에 도로포장을 아스콘으로 하신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된
파손된곽윤희위원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그건
그건곽윤희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때 민원도 있었고 구로4동 주변 외 4개소도 같이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추경으로 해서 총 정비할 수 있는 건수는 29건정도 됩니다. 대표 번지만 해놨고요. 현재 낙찰차액하고 유보액도 사용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낙찰차액하고 유보액을 3억 2,600으로 확보해서 현재는 집행중에 있고요.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면 29건에 대해서는 정비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면 AS를 그 회사에서 해주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에서 고생하는데 포장을 하고 가면 비가 왔을 때 대형차나 트럭 같은 게 다니면 금방 파지고 해서 포장을 겉으로 한다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할 때 제대로 하지 조금 하고 돈 들이고 그러냐고요. 이런 공사를 하면 제대로 하고 보수를 받지만 파여가지고 보수를 받으면 땜빵을 하니까 너무 밉지만 그것도 바로 또 떨어지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도로정비는 절삭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하자가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관이 오래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시설에 의해서 지반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지 포장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하자가곽윤희위원
생기면 바로 대체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너무 공사를 부분 부분 공사할 때 하자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다니기에 안 좋아요. 포장을 할 때 제대로 재료를 써서 제대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원각사 절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좋고 주민들도 농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도 원하고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 돔구장 보행로 개설 신규사업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돔구장은 귀뚜라미에너지에서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다른 민원은 없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걸
이걸곽윤희위원
하면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낫겠네요? 지금보다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불편해 하던데.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도로폭이 두 배 이상 넓어지기 때문에요.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구상을 잘 해서 도로를 말끔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2017년부터 해서 하고 있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빗물받이가 19,000개가 있는데요. 이미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비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3천개정도 저지대에 있는 것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이상이 있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상 물량입니다. 저지대는 아무래도 비가 오고 나면 이물질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정비를 해놔야만 비가 오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에도
이번에도곽윤희위원
청주 같은 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무섭게 피해를 봤는데 구로구는 피해가 없어서 감사한데 이런 빗물받이부터 시작해서 펌프가 잘못돼 가지고 많이 처음부터 대처를 못 했더라고요. 청주 같은 데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는 열심히 돌렸습니다.
기도
거기도곽윤희위원
봐요. 공무원들이 전 날까지도 괜찮다고 하고 그 날도 괜찮다고 했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밀려온 거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간당 90mm가 오면 어디를 가더라도······
에서
하늘에서곽윤희위원
내리는 비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도 공무원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큰소리쳤다고 하잖아요. 펌프가 아무것도 작동을 못 한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빗물받이를 해서 추경을 잡으니까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차관리과 5페이지 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주자주차가 지역마다 없죠? 거주자주차 때문에 지역에서 힘든 거 알고 계시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쪽은 괜찮은데 주택가 쪽하고 빌라 쪽에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한 번 거주하면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말씀하셨듯이 주택가들이 주차난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어려운데 거기에 관련해서 단속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서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로2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당초 140억 상당의 돈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나씩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5개 동이 주차난 때문에 다 불편하고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전에 지어진 집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요즘 신축빌라들은 대부분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주택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같은 데에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넉넉했는데 한 집에 두 세 대씩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난리이고 테니스장 있는 곳에는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생각을 해보시고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변
주변우곽윤희위원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주차난이에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암반이 있어서 못 판 거예요. 약품이 안 좋은지 바위를 못 깨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1층 파고 2층 파고 못 하고 작은 평수는 지하4층까지라도 팠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우리쪽도 거기로 주차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추경도 올라오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과장님이 일 잘 하시고 훌륭하신데 아파트 주차난이 힘들다는 것을 체크하셔서 화단에 10대 정도를 주차하려고 20년 된 나무를 없애고 하려고 사인을 받고 있어요. 운동시설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 구로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5개 동에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의 주차난을 많이 신경쓰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지금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다 확보가 됐는데 한 집에 차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세 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 같은 데가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서에 온지 보름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차에
주차에곽윤희위원
대해서 15개 동이나 다른 구도 보시고 다른 구도 그렇게 테니스장이 두 세 군데 있는 곳에는 하나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해서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데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추가경정예산에 안전건설국은 많은 돈을 못 가져왔네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타 국에는 돈을 어마어마 하게 가져왔는데 정말 우리구민을 위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하고 구민이 만족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안전건설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많이 못 가져 왔네요. 보니까 사업량이 너무 적어요. 도로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돔야구장 옆 보행로 신규사업인데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벽산아파트하고 구일역 사이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귀뚜라미에너지하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귀뚜라미에너지에서 사유토지주하고 계약 보상 토지보상금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계약금액이 6억 7,800에 보상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잔금이 납부되면 귀뚜라미에너지에서 도로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게
순수하게윤수찬위원
구비로만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귀뚜라미에너지에서 도로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윤수찬위원
6m 도로를 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은
시행은윤수찬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한다고 귀뚜라미에너지에서 추진계획이고요.
상은
보상은윤수찬위원
누구한테 하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개인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도로공사에 대한 착수계획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귀뚜라미에너지에서 설계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착수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를
공사를윤수찬위원
내년에 하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공사는 금년에 합니다.
2개월정도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귀뚜라미에너지에서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7월 14일에 잔금을 치르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잔금이 치뤄졌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에너지에서 도로계획 공고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시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올해 안으로 벽산아파트라든지 고척동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편익이 생기도록 올해 안으로 조속하게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내년말까지로 해놨네요. 그건 보상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했던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보상 때문에 1년정도 기간을 뒀는데요.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잘 체결됐습니다.
하게
원활하게윤수찬위원
잘 돼서 금년 안에 도로개설이 가능하겠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경을
신경을윤수찬위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치수과장님!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빗물받이 하나밖에 없네요? 충주는 300mm 시간당 와서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데 사업이 없네요? 빗물받이 몇 개만 하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는 대규모사업은 전부 시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은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구로5동에 올라온 것은 도로편차 높이가 7m 차이가 나는데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위로 펌핑하는 걸 이번에 공사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윤수찬위원
나오는 사업도 구사업이잖아요. 추가사업은 여기에 안 올라오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사업은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구비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칭이
매칭이윤수찬위원
안 돼도 관리는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문제가 생기면 시비로 가져와야지요.
업이
사업이윤수찬위원
전혀 없는 걸로 되니까 치수과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 수 있잖아요. 특히 국·시비 받은 것을 지자체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기초의원들은 국·시비여도 사업이 어떤 몫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에 시비·구비·국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알고 있는데 1/4분기 사업이 쭉 있는 건데 그런 사업을 알아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추경에는 구비만 편성해서 있지만 치수과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주차관리과장님! 구로구에 거주자우선이 15개 동에서 3,500개정도 있네요? 맞습니까? 수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파악 안 했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윤수찬위원
공영주차장 14개소에 1,700개정도 주차대수가 있는데 거기도 수입은 얼마나 돼요? 그래야 주차장 운영위탁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받는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12억정도가 순수잉여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단속원들이 단속을 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번 주십시오. 특별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의 주차수입도, 상당히 우리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차대수는 나름대로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주차수입의 관계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자동차관리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과장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특근비만 있네요?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요. 민원부서입니다.
비는
특근비는윤수찬위원
뭡니까?
용길
손용길자동차관리과장
급식비 직원들한테 7천원씩 주던 것을 단가가 올라서 8천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나가서는 무단방치차량 견인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건설관리과 580이네요? 딱 필요한 돈만 올렸네요?
태성
김태성건설관리과장
급량비만 올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도시안전과가 7,800이네요? 내용은 뭐 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저희는 부서가 신설부서가 되다 보니까 기본경비도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갖다 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반기 때, 기본경비를 이번에 전부 편성했고요.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소방서나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어떤 상황을 가상해서 할 것인지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과가
도로과가박칠성위원
가장 많네요. 4억 8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저희가 정리하기 때문에 필요한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개설이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었는데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보도조성을 해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 3억 5천 편성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3억은 보상이고 5천은 시설비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보도조성 공사까지 금년에······
상은
보상은박칠성위원
다 끝났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보상에 3억정도 추가 투입해야 됩니다.
상을
보상을박칠성위원
다 해놓고 시설들어가야지 일을 거꾸로 하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폭을 다 하려면 10m인데요. 그렇게 되면 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예산이, 현재 초등학생들의 보행로 확보 때문에 2m 폭으로 도로변에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향후에 편성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상도
보상도박칠성위원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간에 시설하고 보상하고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2m 구간이 추가로 하려고 마무리하려고 3억 5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돔구장 옆 기부채납에 따라서 한 7억정도 감액했고요. 도로정비하고 보도정비에 6억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억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정 대표님 그 쪽 의원님들이 속 많이 상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서 그만큼 보상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저희구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주관하는데 다섯 개 사업이 있거든요. 보안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저희 구비하고 공항공사가 65%, 저희 자치구가 35%로 해서 보안등 교체예산이 매칭비로 해서 2억 2,400입니다. 공항공사에서 납부한 금액 포함해서 2억 2,400입니다. 자체 구비는 7,800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치수과 설명하시지요. 여기도 8,700정도 되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3천만원은 빗물받이가 19,000개인데 1차로 다 했고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고입니다. 그 부분을 3천개정도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5천만원은 구로5동에 도로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물을 밑으로 뺐는데 밑에 집에서 물이 늘어나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펌핑을 하도록 강제 펌프를 해서 상부에 있는 도로에 하수관을 새로 묻었습니다. 그게 한 5천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급량비 단가 때문에 한 게 750만원정도 돼서 세 가지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2억 이상 되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구로3동 문성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인데요.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안전한 보행자 우선거리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올해 1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2억을 받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월에 받은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2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돈을
돈을박칠성위원
안 쓰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시작해야······
칠성
박칠성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런 식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억이 이미 와 있는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원래 예산이 한 4억 들어가는데 2억만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구에서 2억을······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은요. 서울시에서 4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구로호텔 인도부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끝까지인데요. 거기를 하면 공사를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인구도 많이 사는데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더 추가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건축과에서 했었죠. 4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쭉 매칭사업을 하다가 반환시켰잖아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을 잡아놓으면······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동네였을텐데 그 동네 정비하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했는데 어차피 2억은 확보한 것 같은데 계산은 4억 들어가니까 2억을 더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곳이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도로상태가 양쪽 측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정비해서······
호텔
구로호텔박칠성위원
옆으로?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4억 가지고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이미박칠성위원
2억은 확보했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당장 2억은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박칠성위원
완료를 꼭 해야 된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그정도 알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박동수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만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피해가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서, 원래 치수과가 안전관리하는데 도시안전과도 같이 하나요? 구로3동 건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가 침몰······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인명피해는 없고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하는데 50만원 있고 안전한국훈련 업무협의하는데 간담회 100만원, 심의위원 수당 170만원, 이렇게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이마저도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추경에 최소한 이정도는······
하게
과감하게정대근위원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럴 건데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이번에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주택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못 했을텐데 주민피해는 어떻습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당장 재산상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 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를
구제를정대근위원
구 차원에서는 할 수 없을 거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결국 재난예방 해야 될 책임이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비를
구상비를정대근위원
줘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구상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집에 거주하지 못 하도록 강제 퇴거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구호하고 주거구호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예비비로 쓸 건가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구호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대책을······
정대근위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피해정도나 이런 것을 지원할 구제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은 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택부분하고 몇 가구정도 됩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10가구 30명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일이네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일입니다. 그 분들 8월 11일정도에 정밀안전진단결과······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퇴거는 돼 있어요? 그 분들이 어디에서 집단생활을 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집단생활을 안 시키고요. 주거구호 개념으로 하루에 10만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황은
현황은정대근위원
어떻게 숙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한 군데에 모아놓지 않고 지금 시대사항하고 맞지 않다, 그 분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30명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체육관에 구호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대피하는 인원이 10가구에 30여 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운영하는 정도면 친척집이나 친구집이나 숙박시설에서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대피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해서 대피하는 비용을 복지정책과에서······
비로
실비로정대근위원
매일 10만원씩?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정대근위원
10가구면 하루에 100만원씩?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8월 10일날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는 걸로 건축과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정대근위원
8월 10일까지 생계비 구제를 해주는 걸로?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은
비용은정대근위원
어디에서 쓰는 걸로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어디에서 써야 될 건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뒤에
뒤에정대근위원
예비비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안양천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가 어디 지점입니까? 구일역 위쪽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고척 돔구장 쪽으로 다목적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둔치에다가 거기에 주차차량이 네 대가 있었는데 탑차는 좀 낮고 포크레인은 워낙 높으니까 있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소나타가 있어가지고 원래 관리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돼 가지고 119를 저희가 불러서 견인을 시켰고 한 대는 아직도 안 빼고 있는데 그 분은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바퀴가 2m 되니까 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둔치잖아요. 유수지라고 봐야 되는 건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다목적광장이니까.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국가에서 그런 데에 아스팔트나 체육시설을 하지 말라는 건데 유수지부분을 편의시설을 자꾸 쓰고 있는데 지방하천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 돔구장 관리를 서울시공단으로 하든지 사전예방제를 하든지 사전대피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구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공문을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서울이에서도 앞으로 재난이 생기면 비상이 걸리면 공단에 연락을 해주고 공문을 보냈고 고척돔구장 내에 운영팀에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관리를 하라고 하고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정말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예보가 됐어도 구청에 일찍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피해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25일 전후로 해서 지역에 보고를 하고 저도 안양천에도 나가봤는데 다행히 괜찮았는데 이번에 안전건설국에 박동수 국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셨다고 하고 정현석 치수과장님, 홍관표 과장님도 많이 다니셨죠? 세 분 잘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과 보도정비 시설비 1억인데 당초에 5억이었어요. 하반기 보도정비에 따른 추가공사비라고 했는데 상세내용에는 한마을아파트 주변 노후·파손된 보도인데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한마을아파트 경인로하고 개봉역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문 나오면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한 쪽은 정비했는데 한 쪽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구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대표로 연장이 있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 있어서요.
보수
도로보수정대근위원
중에 여기 현장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거기가 규모가 있어서 거기를 대표로 넣은 겁니다.
적인
통상적인정대근위원
보도정비, 시설물 관리나 도로정비사업중에 예산이 추가된 거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도로파손이 의외로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다 설명하셨는데 고척돔구장 예산 7억을 작년에 보상비, 귀뚜라미를 압박해서 조건을 상승시켜서 수고를 했는데 도로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했는데 도로과도 같이 보탰으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조건은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기미집행도로가 한 126건이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100건이 넘는 구청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을 할 때 접한 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도로개설 하려고 예산수립했으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으면 상이한 대로 예산이 재투입되면 좋은데 완전히 다른 사업쪽으로 투입되잖아요. 아세요? 시점도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감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아쉬운데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시장에 기재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데요.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을텐데 암튼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예산을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는데요.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이번에 도로과에서 여러 건 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암튼
암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주민 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로는 당초에 6m 도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실 때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8m도로로 된 거 아시죠? 과장님이 6m로 해야 된다고 저랑 끝까지 설전하시고 그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애향심이 있고 8m 도로가 돼야 교행이 되고 뛰어가도 되지 6m 도로가 되면 앞 사람 보고 꽈당 부딪힙니다. 도로가 좁아서.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별 말씀을 과장님이 수고하셨어요. 주차관리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쪽에 순세계잉여금 12억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세출이 되잖아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도 주차장입니까? 구로4동?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2015년도에 지하주차장 건설 이자 발생이 됐는데 그걸 서울시에 반납조치를 안 했는데 우리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정대근위원
충당금으로 줬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받아서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1억 8,500이 발생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반납조치하라고 문서로 정식으로 왔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예비비가 뭡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비비 7억은 순세계잉여금 12억이 남은 부분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출을
세출을정대근위원
6억정도 하셨나요? 남은 건······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비비로 편성해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연도
회계연도정대근위원
올해 예비비로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 충분히 있지 않나요? 전체 예산의 1%······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비비 개념은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회계는 별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순수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그걸 예비비로 충당해서 세입조치 해서 맞추는 겁니다.
회계
특별회계정대근위원
내에 예비비로 넣으셨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네.
정대근위원
이해했고요.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할 때 전출금이 시설공단에 적지 않습니다. 27억 2천정도 나가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주차장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견인보관소······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주차사업 인건비인데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주는 건데 인건비 2,650이 늘어난 것은 직원들에 대한 호봉, 연봉 그런 것들의 인상분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서울시에 무기계약직들 전부 다 정규직화 한다, 그러면 그 임금 차액분을 누가 다 책임지나요? 제일 많잖아요? 계약직·무기계약직·주차요원들,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하죠? 이미 서울시에서 다 실행을 해버렸어요. 기초자치단체도 버틸 힘이 없죠. 지속적으로 요구가 올텐데 무기직 정규직화 전환하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이 문제는 주차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들······
단이
공단이정대근위원
계약직이 197명이에요. 전출금 100억 넘어가서 해결이 안 되지요. 공단이.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텐데.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는 있지만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대로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다 틀리잖아요. 전체 금액을 보면 제가 7대 초반에도 70억정도가 전출금이었다가 110억 늘어나는데 앞으로 110억 가지고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105억정도 되던데, 이게 공단얘기니까 공단얘기 그만 하고 주차는 수익사업쪽이잖아요. 수익사업쪽이 무너지고 적자가 발생하면 전출금을 인건비 뿐만 아니라 충당해야 될텐데 주차관리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중심을 정확히 잡고 되는 건 되는 사업쪽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정확하게 통제가 돼야지 그냥 공단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매일 전출금, 제 책상에 공단 것 예산수립내용이 책자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도로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고척로 옆에 보행로 예산이 잡혔다가 잘 설득을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차피 그 쪽을 이용하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가스시설로 돼 있는데요. 체육시설로 변경을 귀뚜라미에너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뭐 한데요? 거기다가?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도시가스시설로만 써야 되는데 체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었습니다. 미집행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혜택이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에 대한 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체육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한 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정확한 시점은 처음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금년 초가 그렇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귀뚜라미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복안이 있었겠네요. 차라리 이렇게 할테니까 이것을 변경을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온 거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형질변경에 따른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귀뚜라미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지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귀뚜라미에너지에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건물도 일부 그 당시에 착수가 돼 있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귀뚜라미가 많이 득을 봤겠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득을 봤겠지요. 봤으니까 공공기여를 했겠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걸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이건 안 한다고 했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아까 원각사 포함해서 5억이 왜 증가가 된 거죠? 기존에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는 김에 더 넓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도로가 가서 보면 파손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비를 하기 전인데요. 정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제 착수는 돼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포장을 해달라고 그 민원사항을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본예산 때 반영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각사도로는 본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원각사로만 5억······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길로만 5억이 아닙니다. 거기가 물량이 많아서 그 건 포함해서 29건을 이번에 정비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봉동 한마을아파트도 못 한 부분 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1억을 가지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대표지번으로 넣은 거고요. 외에 많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문성골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원래는 4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금년도에 1월에 공모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월하고 6월까지 기본설계를 서울시에서 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3월에 선정이 됐는데 3월에 2억의 예산을 준 거고 4억이 아니라 2억을 준 이유는 2억원만큼만 하라는 이런 거였는데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정한 구역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구역이 200m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간 게 230m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현장이나 이런 걸 보니까 기왕에 하려면 여기는 2억정도 더 추가해서 그 구간을 넓혀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기왕에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추경 때 2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죠. 추경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06%인 137억 3,440만 6천원 증가한 2,404억 6,642만 1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65%인 173억 8,109만 7천원이 증액된 3,252억 4,2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14.55%인 16억 4,022만원이 증액된 129억 1,502만원입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