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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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매우 매우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멘트입니다.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이틀 동안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반기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예산실 나. 감사관 다. 시설관리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마.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종 기획담당관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예산담당관 산하에 관광공사설립 T/F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공사설립 T/F팀이 전에는 환경공단 T/F가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서 이 T/F를, 시장님께서 브리핑 할 때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해서 관광공사 T/F팀으로 현재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협의해 본 결과 한 지방자치단체에 2개의 공단공사 설립이 어렵다, 쉽게 해서 환경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공사라든지 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어렵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직은 관광공사설립 T/F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관광공사설립 T/F로 앞으로 변경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공사설립 T/F로 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T/F는 해체를 하고.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환경공단 T/F가 바로 관광공사 T/F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환경공단설립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관광공사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과연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관한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용역비 1억 원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공단은 지금 당장 설립을 안 하더라도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추진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관광분야가 관광공단설립이 우선이라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관광공단 T/F로 그렇게.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은 시장님 판단이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 과연 관광공사설립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환경공단이 설립되는 것이 우선인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 의지잖아요, 이것은. 아니, 환경공단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책정하고 다 진행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이것의 정책적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이것이 과연 시급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공단이 더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주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생활밀착형 이런 취지이지, 사실 관광공사보다는 시급한 것이 환경공단 설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환경공단설립을 위해서 환경공단 쪽으로 했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위원들을 설득하고 꼭 설립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배정해 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

태웅

김태웅위원

이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말이지요, 위원들한테.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김태웅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들을, 이것이 사실은 예산담당관 소관이지요? 예산담당관 소관이라서 그런데 이야기가 왔으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공단 이야기하고 개발공사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좀 구체적으로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이 환경공단,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이 3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언제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에 다 나온 것을 보면. 시장님 방침은 언제 받았고 어디까지 추진하다가 관광공사로 넘어갔는지, 환경공단이. 관광공사 방침을 언제 받은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 1월에 제일 먼저 환경공단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T/F팀을 1월에 꾸렸었습니다. 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을 설립하겠다라고 2월 의회에 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환경공단도 시급하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정 목표인 첨단산업과 관광 투트랙 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광공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느냐 그다음에 이것 환경공단은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결과도 시정연구원이 환경공단을 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언제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고, 관광공사도 추진하겠다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 하신 것을 5월에 봤는데 그것은 언제 방침이 떨어진 것인지 그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 방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정책 결정 상황에서.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는 2월 1일자로 환경공단설립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석규

김석규위원

예.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또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일정을 관광공사를 어떠한 일정으로 가겠다라고 보고를 5월 26일경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공사를 할 것인지 관광공사 단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도시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연구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관광공사 단독으로는 좀 힘들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도시와 관광이 융합된 형태의 도시관광공사가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결국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2월 1일 쯤에 환경공단 설립 관련해서 검토보고 하고 사인이 난 것 같고, 그렇지요? 환경공단이. 그 다음에 관광공사가 5월 26일쯤 하여튼 5월 26일 전에, 그 즈음에 아마 시장님이 브리핑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일단 관광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했고 여기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두 개의, 그러니까 환경공단하고 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창원시가 받으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2월에 추진하기로 했던 환경공단 그다음에 관광공사 두 개를 설립 못 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두고, 약 3~4개월을 사이를 두고 바로 두 개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관광공사가 더 급하니까 관광공사를 하겠다 환경공단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임기 내에. 못 하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것이지요? 3개월 만에.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미 5월에 환경공단 용역을 위해서 1억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광공사 또 용역비 쓸 것은 아니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전용이나 이용에 합당한지 한번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요. 예산 전용, 이용이 법적으로 합당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받아간 것은 환경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하니까 1억을 받아간 것이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것을 용도 외에 다르게 쓸 수가 없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정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그야말로 개발공사인데 이 개발공사하고 관광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결국은 지금 관광공사는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관광공사를 바로 시행하기도 갑갑한 지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설립만 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다소 7월에 발표를, 지금 오늘자 신문에 난 것은 결국은 7월에 검토해 보니까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어렵다, 관광공사도 어렵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례로.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결국은 가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매칭해서 지금 도시관광공사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과정들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두 개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사공단 3개를 올해 상반기 동안에 3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이미 있었고, 환경공단 있고, 관광공사 있고 3개를 묶어서 다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약 6개월 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그리고 이것 두 개를 설립 못 한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검토 했습니까? 이것.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처음에 환경공단이 부적합 됐고요. 또 다음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를 같이 설립을 하기로는 현재 지금 기초지방단체의 여건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 23조에 보면 거기에 관광이라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부산, 대구, 남양주 이런 데는 도시개발공사의 기능하고 관광공사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례를 조금만 개정하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적인 것 같다는.

석규

김석규위원

관광공사도 시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했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 시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공단도 1여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구조로나마 시정연구원에서 행자부 하고 협의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 올 초란 말입니다, 그리고 2월에 보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할 때에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연구를 쭉 했을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이 기간 안에 관광공사도 검토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5월 26일, 5월 20일 경에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시장님이 브리핑한 것은 그 2월 이전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검토를 하잖아요, 시정연구원에, 간략한 검토도. 그렇다면 그것을 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두 개의 공사를 같이 했고 하나는 끝내서 가능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이 과정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정에 하고 있었던 것은 두 개를 설립을 못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지금 행정의 혼선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개발공사를 같이 끌어넣은 거예요. 행정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옳은 것을 해야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도 검토해 보고 저것도 검토해 보다가 물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해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관광도 필요로 하고 관광을 하려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 창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존 또 도시공사 이야기가 전부터 나오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플러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하고 환경관광공사를 매칭한 그 도시관광공사는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전문 기관에서 검토는 한 적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없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문기관의 검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가 지정하는 어떤 연구용역기관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사전검토를 한 것이 있어요? 시정연구원에서라도.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 두 개 플러스 한 것에 대해서요?

석규

김석규위원

예.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플러스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시정연구원하고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매칭하는 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하면 수익성도 생기고 개발공사든 그것이든 수익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막연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나오는 무엇인가 있어야 이것이 설립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조례에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매칭시켜도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발표는 하셨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오늘 언론에 났잖아요.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타당성이 있다는 내부검토를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나 전문가가 한 것이 있느냐고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하고 있으면, 안 나오면 또 안 하는 것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발표부터 한다는 거예요. 발표를 해 놓고 안 되면 그 뿐이라, 그렇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줘야지,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왜 설립을 안 했습니까? 설립을 했을 경우에 충분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설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설립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가능 하냐, 설립 했을 때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검토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정연구원에서 다시 지금부터 업무 협의해서 연구할 경우에 이미 시장님이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것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 하겠냐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설립하려면 또 공사공단을 설립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위해서 또 용역비 1억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환경공단과 관련해서 1억 용역비 준 것은 환경공단설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이든 뭐든 쓰면 안 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공단 설립을 위해서 설명하고 급하게 받아간 돈을 전혀 다른 것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 추경 때 1억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 임기가 끝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립을 못 합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못 하는 것이잖아요. 못 합니다. 약 1년 정도 걸려요, 기간이. 그것은 환경공단 설명할 때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용역을 보내도 내년 7월까지 걸리는 것인데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추경이 만약에 빨리 한다고 쳐서 9월에 한다고 치더라도 내년 9월에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가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빨리 서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시기상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1억 추경을 받기 전에 사전에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적어도 짧게 해도 3개월은 해야 되잖아요. 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자부 산하 기관에 용역을 1억을 해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브리핑하면서 떠들썩한데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시장님 임기 내에 설립이 불가한 내용이에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예.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솔직히. 시가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 임기를 한정을 두고 시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광공사나 도시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이중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 별도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관광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시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백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한 개를 설립하느냐, 도시하고 현재 관광을 같이 결부시켜서 플러스해서 출발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님 임기하고는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다, 없다는 우리가 추진을 해 보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생각에는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불가능해요, 실장님. 불가능한 것을 용역기간이 걸리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걸리고 당면한 추진일정들이 딱 막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빨리한다고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기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1대 때 도시철도 트램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4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박완수 시장 시절에. 결국은 새 시장님 오시면서 전면 없는 것으로 취소해 버렸어요. 행정력이 과 단위의 부서를 만들고 추진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것이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되었지요. 용역 한다고 몇 십 억에 달하는 용역비 날아갔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임기 내에 수행하지 못할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검토하는 단계이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세하게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도시관광공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이것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장님으로 취임했을 경우에 그 성과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렸잖아요. 계속 발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광공사도 그렇고 도시관광공사도 그렇고 환경공단 할 때는 의회에 굉장히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했지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받아야 되니까.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아예 설명도 없었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어요.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언론 보고 알았지요. 용역을 맡긴지도 몰랐어요, 관광공사 관련해서는. 갑자기 언론에 브리핑을 하게 되고, 도시관광공사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의회에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협의 없이, 의회의 도움 없이 집행기관에서 혼자 이것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중요한 사안들을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광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방침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나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에서 해서 예산까지 다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잠정 보류를 하고,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광공사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행정내부적인 검토를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단계에서 설립한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약 어느 정도 해도 되겠다는 확정이 났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해 놓고 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정식적인 발표가 아니고.

석규

김석규위원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것이 도시관광공사 설립하겠다고 개별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수출내수 시장님 브리핑 과정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앞으로는 관광공사보다는 도시관광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석규

김석규위원

언론이 와전되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 완전 확정을 해 놓고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래요, 일단.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 정도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도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것이 없었고 또 몇 개월 사이에 공사공단 설립하는 것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예산도 급하게 받아가고 또 이것 불용처리하고 또 이것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막히니까 또 다른 묘수를 쓰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개발공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잠재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면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필요한 공단이나 공사가 뭐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꾸 진행하지요. 그리고 발표하고 이것 추진하겠다, 이것 추진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행정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자꾸 다른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이벤트성 발표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는 하는 행정이 전시행정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특히 면밀하게 의회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확실히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디게 가거나 서프라이즈한 정책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과 어제 노창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아마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예산실 산하의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창원시 몇 천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아마 엘리트들만 모인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과 동시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창원시에 그리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프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좀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내년 6월 13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선거일 이전에 적어도 100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안상수 시장님께서 우리 창원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다른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공식적으로 선거일 90일 이전에 사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 현실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뭐뭐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후임자가 그것을 전면백지화 시키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닥쳤을 때 과연 전임 시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종사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실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1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가슴 아프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슴 아픈 고민과 함께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기획예산실에는 간부들이 많이 안 바뀌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또 서정국 예산담당관 부임에 환영을 뜻하는 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85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 총력이라고 이런 과제를 던졌는데 어제 마산회원구에 시도의원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원시는 왜 지특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제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특은 국비지만 도가 나누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장 적었다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도비 확보에도 지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42명 의원들도 이 지특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특별하게 잘 알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지특 요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요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 요구가 적어서 다른 데로 많이 갔다 하는 이런 말씀들에 아쉬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는 새로 이렇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이나 무슨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많이 요구가 되어서 도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특 예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올 2월, 3월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해당되는 사업들을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 규모라든지 사실상 이런 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한 데에 사실상 요구한 총 금액의 한 20~30%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인센티브 부분이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도에 올릴 것입니다. 올리고 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께 협조도 상반기에 부탁을 드리고 다 했었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이 저는 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센티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올릴 때 또 관련 지역구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우리 지역에 조우성 도의원께서 어제 자기가 배정된 내용을 전부 다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우성 도의원님 지역에 한건인가 밖에 배정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97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성산, 의창은 이것이 지금 올해 11월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완료되는 거예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관로 601km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관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92km에 대해서 지금 할 것인데 올해 물량이 125km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창, 성산만 되어 있고 진해, 마산합포, 마산회원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은 이것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공간정보화 도시정보화시스템을 창원시가 좀 일찍 했습니다. 통합되기 전 창원시가 일찍 해서 90년도에 초에 줄자방식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는 이미 그 이후에 절대 측량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도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전에 구축되었던 의창, 성산구만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진해, 마산합포, 마산회원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절대GPS측량으로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창원 성산, 의창만 늦어서 2021년도 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길게 가야 되지요? 예산도 얼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1년에 할 물량도 한계가 있고 예산을 대폭 투입하기가 좀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48억도 아니고 4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매년 이 규모로 간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규모가.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2021년까지.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지하시설물에 대한 DB정확도 개선사업은 가능하면 빨리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2021년까지 가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것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당기도록 해 주세요. 저는 창원만 빨리 되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따로 마산하고 진해가 되어 있다면 창원 이것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

요구했는데 안 줍니까, 아예 요구를 안 한 것입니까? 담당관님 오셨는데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과에 총액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정보통신 쪽에 다른 것 다 빠른데 그런 정보는 늦잖아요. 자, 당초예산은 실링이 적용되는데 추경 때는 적용 안 되잖아요. 좀 더 달라 하세요, 2차 추경 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옆에 계시잖아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같은 실에 계시면서 그것 좀 요구하세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드리세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창원에 한다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이것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우리 창원시가 발 빠르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 구축으로 우리가 분석을 가장 빨리해야 될 부분들이 인구 통계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한 이후에 올해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 시에서 유출된 인구, 유입된 인구, 출산 인구, 사망 인구, 구에서 구로 옮긴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최소한 빅데이터가 조성이 되면 왜 인구가 어떠한 것 때문에 감소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이 활용으로 인해서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아파트 지어야 될 데 지어야 되고 도로 낼 데 내야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인구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창원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인구가 증가하더라, 어떤 데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더라, 이런 자료들이 이것이 정말 시를 발전하게 하는 그 자료거든요. 이것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료를 잘못 제공을 하는지 그런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빅데이터가 완성이 되어서 활용을 잘 하면 필요 없는 도로 낼 필요도 없고요. 또 도로도 축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될 곳, 안 지어야 될 곳 이것이 판단이 서는 자료들을 여기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 완성이 이 사업비 들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확보를 5억 정도 해 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 4억 되어 있네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의 사업 중에 하나가 인구분야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적하신 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전 실‧과나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도시 예산 투입도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어디를 개발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교통을 또 어디에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감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이것 굉장히 시 발전에 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완성을 해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주십시오. 특수 목적고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임 교육부장관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어제 5분 발언을, 저희 의원님이 조수미 예술학교에 관해서도 지역구 별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조수미 예술학교 등 이런 특수 목적고 설립 앞으로 추진 방향, 전망,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은 그것을 부정적이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고 특목고 추진 분야를 말씀드리면 어제도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먼저 특목고 부분에 국제고 부분은 새 정부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의견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 추진하기에도 난제도 있고 지금 솔직히 고려된 상태는 맞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이 부분은 당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통영향평가 접수하러 갔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 먼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절차가 빨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술학교도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수미 재단 측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고, 학교라는 것이 빨리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수미 학교는 그 기간을 길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신임 교육부장관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국제고 부분입니다. 나머지 국제학교나 예술학교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아무 문제없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특목고 같은 경우에,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고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종류에는 국제고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는 쉽게 이야기해서 특목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의 어떤 비율보다는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웅동복합타운 부지 안에 지금 학교부지하고 병원부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그 부지를 현재 자유경제구역청하고 이야기해서 부지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는 저희 내국인들도 최고 50%까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또 고등학생만이 아니고 초‧중‧고 여기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국제학교는.

영미

김영미위원

전부 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고 더 유치하기가 쉽고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추진하시더라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조금 더 준비를 확실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그 전 정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암초에 부닥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헌일

김헌일위원장

있어도 괜찮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똑같은 국제고 문제인데요. 국제고는 그러면 사실상 추진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중단한 것이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당면 보류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과거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교육부도 협의해 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아예 중단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투자제안자 투자의향서 변경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 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애초에는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국내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제학교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석규

김석규위원

국제학교 그래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국제학교,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학교가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진해에.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웅동 레저스포츠단지 거기에. 그런데 원래 애초에 할 때는 외국인학교 그야말로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변경 내용이 내국인 애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외국인 교육기관 안에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라고 말이 국제학교로 쓰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외국교육기관입니다.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국제고는 고등학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초‧중‧고‧대학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석규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외국교육기관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한 200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현재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하고 협의를 해서.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는 300억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0억 정도 해서 이것 500억 정도로 짓겠다는 계획 같은데 국‧도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근거가 있어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이렇게 설립된 실례가 있습니까? 외국인 학교.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을 보면 지금 대구…….

석규

김석규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국제학교, 부산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자가 부산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자료로 그쪽에 국‧도비를 얼마정도 받아서 어떻게 지은 것인지 다른 지역 사례를.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 자료를 한번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확보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순

강장순위원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권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사전 검토단계와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기초 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다보면 결과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관광공사, 환경공단, 케이블카 사업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공론화된 과정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공론화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처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이것이 가지를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단 부분도 지자체의 개수제한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다면 이쪽저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론화시켜 버리고 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행정력 실패라든지 공신력 부분이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의회의 관계도 불편해 지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단계는 충분히 해야지요. 의회와의 관계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대외적인 창구가 충분히 검토되고 난 뒤에 가져야지 이것 언론플레이 덜렁 해 놓고 나서 우리 시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실현 가능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강장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욕이 좀 앞섰습니다. 앞섰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만큼 혼란이 크게 안 오도록 최소화 시켜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다른 시나 다른 일반 부분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문분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전문 분야, 분야까지 세세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 한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진용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82페이지에 축제‧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몇 년 사이에 한 12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과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동네 행사가 있습니다. 동네 축제, 무슨 무슨 동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동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축제를 진행을 하든지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정말로 3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만 남기고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 해도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축제들만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 방향설정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황진용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고 자리를 옮기시더라 해도 후임자한테 선거가 끝난 내년에는 꼭 좀 이것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김헌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만 됐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이 진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행사 자체가 사실상 읍‧면‧동 단위마다의 특수성도 다 있습니다.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100%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은 못 드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정 안 되면 3년 예고제, 5년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동네 축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서 5년 후에는 자력으로 반드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든지 하여튼 방침 기준은 제가 정할 수가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감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김해 가서 비음산 터널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애초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내가 먼 데까지 갔는데 광역시 추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해시민들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셨는지 그것 참 궁금한데 혹시 실장님께서 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비음산 터널문제가 언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비음산 터널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시정연구원에 아마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는 기존 옛날에 설정된, 대우에서 제공해 놓은 그 터널 그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비음산 터널 쪽으로도 하면 우리 창원시가 크게 앞에 염려했던 부분들 인구유출이라든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12월 말에 연구 결과 발표가 되겠지만 어떤 중간정도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김해 가셔서 우리 시정에 관한 연구 또 김해와 창원시의 윈윈 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문제를 조금 언급하셨는데 언론에서 조금 과다보도가 되어서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가 각각 도민일보 일면에도 나와 있고 경남신문에도 해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 쪽에서 조금 오버를 해서 잘못 표현되었다 하는 것뿐이지 기존 비음산 터널을 그대로 두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충분한 그에 대한 내용은 있은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깊이 질의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답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김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명규 계장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정순길 계장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김종현 계장입니다. 그리고 기술감사담당은 이번에 승진해서 나가고 새로 황의태 계장님이 기술감사담당으로 왔습니다. 조사담당 역시 박지용 조사담당이 승진해서 이번에 동장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정진성 계장입니다. 감찰팀장은 이성림 계장인데 현장에 급한 민원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김성호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보면 복지재정 운용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사실 여기에 회계비리 이런 것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복지시설에는 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내용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빈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감사도 있고 도감사 있고 나면 다 외부감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 받다가 끝을 내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내는 1년을. 그 정도로 어떤 하여튼 민감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 정말 3년 동안에 감사를 해 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든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라면 한번 정도는 유예를 한다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무사들도 보면 5년에 한번 정도 세무감사를 하듯이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너무 필요 없는 감사를 자주 나감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 때로는 을 회사에 대한 제재로만 보이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정말 복지시설 예를 든다면 한 2,000개 정도 되는 데를 다 못 나가 보니까 최소한 2년 동안에는 감사실적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 정도는 1년 정도 유예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감사 황 계장님, 잘 오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기술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시면 주로 감사와 관련된 것은 기술감사, 예를 든다면 최근에 있었던 저쪽 경륜공단에 LED 사건이라든지 이런 저런 쪽에 기술감사를 많이 좀 질타를 하는데 황 계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기술감사를 나가시면 스펙부터 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단계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많이 붙어야 되는 주 담당 감사 계장님이시니까, 하여튼 황 계장님 저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기술감사를 중점적으로, 사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산회원구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저런 것을 위해서 황 계장님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60페이지 보시면 행정혁신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전개해서 종합감사 실시 후 분야별 성실한 숨은 공직자 지속 발굴 및 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지, 감사관님 어떤 선례가 있는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면 감사하고 나서 종합감사가 끝나면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구청에 하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업무추진이 잘된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다른 전파를 해서 공직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추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선례가 있으면 최근 3년간 표창자 자료를 저한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이것이 목표치 150억 원인데 작년에 165억을 절감을 하셨고 올해 상반기에 83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설계심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