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공병선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인용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반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2에서는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5호에서는 위촉해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조례인용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1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반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결과에도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의 조례인용규칙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의 제명 변경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8조의2를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5호를 통해 위원의 제척규정에서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조례인용규칙의 반영 등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제가 할게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저녁에는 비가 오고요 낮에는 30도가 넘고요. 낮에 좀 왔으면 온도도 좀 낮아지고 좀 덜 피곤함을 느낄 텐데 어째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비오니까 습도가 있으니까 저녁에도 후덥지근하고 그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이하 우리 청소과 우리 직원여러분께서도 업무보시랴, 이 회의준비하시랴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러실 텐데 저녁에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청소 관련되어서 우리 강서구도 걱정이죠, 여름에 부패가 쉬우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소과장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적도 있고요. 어떤 것이냐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골목어귀에 재활용봉투나 또는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투기함으로 인해서 그 골목어귀의 상당한 미관을 해친다라는 전화통화를 서로 했었잖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런 것이 지금 이 우기시에는 부패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활용봉투나 종량제봉투를 골목어귀에는, 구획정리가 된 곳은 조금 낫지만 구획되지 않은 구시가지는 그런 사례가 무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의제와 좀 다른 게 있어서 좀.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문전배출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데 사실 사실상으로 배출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동청사를 통해서 또 동의 여러 형태 속에 과정을 통해서 동장이 배출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동네, 그 용어를 제가 잊었는데 동네 아, 클린데이! 클린데이때 주민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예전하곤 많이 다른 모습, 많이 정비는 되었다라고 보고 또 지킨다라고 보지만 조금더 독려해서 구시가지에 대한 어려움, 골목 이런 것들이 좀 미관이 덜 해쳐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셨던 폐기물 설치비용 징수에 관련된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문제, 위원, 심의위원문제에 대한 기술을 해놓으셨잖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잘 해놓으셨고 또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정을 놓고 이 문제에 참여하고 논의를 하자면 꼭 물리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좀 신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위원에게는 본인이 기피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제척시키면서 회의를 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은 너무, 18조2항을 보면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3항을 보면 위원 본인이 1,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한다. 이 두 가지를, 2항과 3항을 어떤 측면으로 해석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본인이 직접 위원 중에 본인이 위원하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 위원에게 어떤 제명하든가 그런 내용
곽판구위원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겠어요, 자료 내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위원이 스스로 이것을 느끼고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2항과 3항이 이 과정속에서 조금은, 2항은 위원회가 강제성을 요하는 거고요. 그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3항은 본인 스스로를 요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조금 같은 내용이 묶여있다. 그래서 하나는 빼도 괜찮겠다,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 완벽하게 명시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항 같은 경우는 자신이 불리해서 기피할 때 이런, 보통 법원에서도 이런 때 써먹고요. 2항은 우리가 이해가 상대방이 생길 때 제척시키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게 보시면 이 두개 항이 다 필요하다고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에 의해서 이 내용을 명시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거고. 그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3항
곽판구위원
제가 이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합리성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기피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놨을 때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피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3항은 스스로, 결국 같은 내용.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강제조항 같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2항이나 3항이나 필요한 사항 같지만 꼭 이렇게 2항, 3항을 나열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국장님 생각은 이런 2항이나, 18조2항이나 3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문제에 갔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국가쟁송에서도 이렇게 다 절차를 해놓고
곽판구위원
권고, 권익권고위원회에서 무슨 사항이라 그러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곽판구위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럼 2항이나 3항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그대로 삽입시킨 건가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필요성있게 조항을 만든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음! 법적인 문제를 여기에 타당성을 가지고 간다면,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개정조례안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토를 더 강하게 달아서 이런 2항과 3항이 대동소이한데 항목을 더 붙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좀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아니다, 맞다. 본인들이 해오셨으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강서구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인 곽판구 본 위원 한 사람도 여러분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면서 이 조항을 보면서 우리 60만 대표인 강서구청답게 조례가 좀 매끄럽고 이쁘고 누가 보더라도 한방에 딱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죠.
김용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조율한 내용결과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방향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중복 규정되어 필요성이 사라진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 등으로 신고포상금 내용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을 간소화하고, 안 제2조에서는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구청장의 자원재활용 촉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원재활용 계획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에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방향에 따라 상위법 저촉 및 중복,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등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의 반영과 안 제6조 및 제7조의 과태료부과 관련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내용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질의할게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미안합니다. 환경부령에 따라서 ‘령’이라고 그러나요? 환경부는 나라로 보니까 ‘령’으로 보는 거죠? 환경부령?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환경부 장관이, 예.
곽판구위원
1회용품 사용과 관련되어서 신고포상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했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여기에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은 왜 폐지원칙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1회용품 예를 들자면 사용과 관련된 신고포상제도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1회용품을 억제하려고 만든 건데요.
곽판구위원
소비가 강하니까. 소비도 강하고 쓰레기양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으로 보지 않겠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업무가 원활치 못하니까 폐지한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환경부지침 환경부에서 그걸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곽판구위원
귀찮죠, 힘들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각 구의 저희가 다른 구 현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3개인가 4개구청은 아직 개정 중이고요. 전체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곽판구위원
법령을 준수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대체적으로 1회용품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죠? 또 그로 인해서 관련자들을 또 많은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런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사실 전에 제가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요.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안타까운 게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는데 아주 영세한 분들만 꼭 걸려듭니다. 걸리는 게 대규모업체들은 그렇게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들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멍가게 이런 데만 걸리고 큰 대규모점포는 다 봉투값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봉투값을 10원이라도 받으면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멍가게만 걸려들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에 목적을 간소화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간소화함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명시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해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주요내용 보면 자원과 관련되어서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보조 한다 이렇게 뒤에 내용이 4조에 보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열만 시켰지, 검토의견에 나열만 시켰지 규정이라는 내용만 나열시켰지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으로 융자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사업자가 어떤 영업형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검토의견이 나와야 때로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의견 속에서 이해를 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뒤에 보면 관계법령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체적으로다 예를 들자면 과태료, 또 징수 이런 내용의 전반적인 법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면 마지막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 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못해 주셔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더 검토 좀 야무지게 하세요.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4조에 보면 융자하고 보조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기금으로 하나요? 기금? 국장님 아니면 미안해서 못하겠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 뭐 지금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그런 법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실직고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런 법도 있어요? 두루뭉술하잖아요, 원론적이잖아. 있다 없다가 딱 정해져야지. 아까 분명히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책임 있는 조례냐 이런 걸 여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죠. 그리고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하는 과정은 이해합니다. 재활용품, 재활용사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명확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사업자가 어떤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세요? 예를 들자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거 혹시 내용가지고 계세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걸 관리감독하고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재활용사업장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재활용품도 있고 재활용품을 빙자해서 저가 신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곽판구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빙자, 속기되고 있단 말이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법으로 명확하게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빙자, 빙자하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빙자하는, 그러니까 과장이 빙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해 주고 보조해 준다. 지금 잘 보신 거예요. 과장이 현장에 가서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어요. 전 재활용사업장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정리되는 건 뭐냐? 과연 이분들이 우리구민에게 이게 정말 이 사업이 맞냐? 우리구민이 맞다라는 사업은 뭐예요? 주머닛돈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맞다. 권장해 줄만하다 지원해 줄만하다 융자해 줄만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빙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조례는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제 합숙하자고 했는데 안하고 도망가셨잖아. 내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질타 받을 것 같다 주민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지 않고 이걸 통과시켰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회가 조금 시민단체에게 또 손가락질 받잖아요. 잘하는 거 많아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운영형태는 그렇게 우리가 강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도 같은 예산입니다만 이건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참고로 잠시 정회하면 안 될까요? 좀 의견 제가...
곽판구위원
그럴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김용원위원장
질의를 좀 받고
곽판구위원
아니아니 하고 하자고. 국장께서 정회를, 질문한 내용과 관련돼서 정회를 요청해 오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김용원위원장
아니 어차피 정회할 거니까
곽판구위원
들어보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용원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정안 낭독하기 전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폐지하는 1회용품 관련된 조례 여기에 따른 업무가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하는 과장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조금은 독려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사업과 관련되어서 양천구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일반재활용사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장려 한다 준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재활용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에게 종종 찾아가셔서 독려하셔야 될 거예요. 독려하시고 왜냐하면 보조해 드려야 되잖아요. 독려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저렴하게 좀 해 주는 거겠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업무를 펼쳐가도록 좀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정정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4조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하며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재활용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히 자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이어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청소시설 이전이 불가피하여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강서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7년도 지출계획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금액은 당초 324억 2400만원이었으나 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0억원을 지출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304억 2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4쪽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시설비 20억원은 당초 기정액으로 편성되었던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분담금 14억 6500만원을 합쳐 총 34억 6500만원으로 지출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현 마곡지구에 위치한 청소시설의 노후화로 친환경 고효율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기금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부천시와 협약체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추진 분담금의 지출을 감안 기금잔액 대비 본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부족분에 대한 향후대책 등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저요.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서남환경 자리 옮기면 우리 계속 거기 그 땅을 계속 이제는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씁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점용허가는요 2년 단위,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지금 원칙으로 하면 점용허가기간만, 아직 허가가 안 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아직 확실하게 받아낸 건 없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시설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점용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점용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 조례에 좀 명시해달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하지 않는 한 300억씩이나 투자한 시설물을 이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정희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정정희위원
점용료가 과하게 너무 하는 걸 절충을 해서 우리가 옮기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어야지, 우리 강서구가 있는 한은.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서남환경이 그만한 가치, 여직 우리하고 이웃하면서 얼마나 같은, 윈윈해야죠. 뺏어올 수 있을 때 뺏어올 수 있는 우리가 또 힘을 길러야 되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우리 쓸 수 있는, 영원히 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지금 20억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공사비의 몇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보고자료 4쪽에 보면요
김용원위원장
예, 거기 있는데 지금 공사비의 4.16%, 기본조사설계는 1.62% 이렇게 돼있어서 이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설계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뭐 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늘어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 저희들은 이게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낮춰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공사비가 지금 한두푼도 아니고 개략적으로 잡은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라는 것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좀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좀 줄어들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준표에는 이렇게 산정이 4.16이라든가 1.6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계약할 때는 낮추도록 노력해야죠, 우리 역할이니까.
김용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과장님 건물 들어서려면 도로가 신설이 되잖아요. 신설되는 데하고 기존도로하고 이렇게 불편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낼 때 그 옆에 도로를 내도록,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진출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병선위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근데 임시 지금 서남물센터로 한꺼번에 옮기지를 못하고 대형업체가 먼저 옮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추경에
공병선위원
그 도로로 갈 수도 있지만 원도로는 올림픽대로를 들어갔다나왔다 하게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나중에, 다하고 나서.
공병선위원
그렇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안해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국장님 마곡지구 내에 자리를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곡지구 내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거요?
곽판구위원
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 시설이요?
곽판구위원
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곽판구위원
서남물 내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마곡지구 개념하고는 조금 떨어져있긴 하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시설자체가 몇 년도에, 부천시하고 몇 년도에 계약할 예상이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한 2021년부터 저희가 저희 쓰레기가 반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서남물재생센터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부천하고 협약은요 부천소각장 전에 했던 거고 이번에 하는 20억원은 우리 지금 중간집하장하고 재활용선별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상구
박상구위원
영구적으로 앞으로 이전이 되는 건가, 서남물재생센터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돈을 들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걸로 봐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2년 단위나 3년을 점용을 합니다, 서울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적으로 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세부내역에 용역비가 2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20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20억이라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어떤 근거에서 했냐 했는데 우리한테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는 거요, 이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 이게 저기가요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면 어떻게어떻게 하는 그 산출공식이 공사비 곱하기 5.78% 그렇게 해가지고 약
상구
박상구위원
그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근거에, 어떠한 근거에 유추에 따라서 한 거요. 지금 여기에 설계가,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감리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0억으로, 용역비 지금 20억으로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산정내역이에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건 용역비란 말이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요 이건 실시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19억이고 감리비가 1억인 겁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 갖고 이미 지금 용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318억 공사란 것은 저희가 표준안 책자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318억이 나왔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산정내역이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용역비 산정내역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 이게 용역하겠다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용역에서 산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래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앞에 표시된 용역비란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구
박상구위원
근데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용역비로 보지 어떻게, 이해가는가요?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나왔잖아요, 산정내역에 보면 20억이.
김용원위원장
실시설계용역비에요, 실시설계용역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줄 때 그런 용어도 용역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면 2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20억 갖고 설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20억보다는 줄여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20억이 산출되는 내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리비가 왜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여간 이 산정내역을 근거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아시겠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4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거나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의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라 현행 허가기준중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폭을 완화하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강화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기타 표준법률용어에 맞게 일부 수정과 관계조항의 정확한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LPG충전시설의 허가기준 중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중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폭 제한내용에 대하여 단서규정을 신설,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가스사업과 관련되어서 소규모 판매사업자와 사업장 주거기준에 이미 허가 나가있는 기존의 사업장 중에서 인구 밀집지역이나 또 이렇게 좀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3쪽을 보면 관계법령 있잖아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여기에 저촉되는 게 딱딱 찍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어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병선위원
3쪽에 관계법령에 보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제 완화를 하는데 어느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걸 꼭 찍는다면 어느 것을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규제가 지금 이격거리하고 도로폭이 지금 두 배로 지금 강화가 돼있었는데요 지금현재는
공병선위원
거리규제가 없이 많이 완화를 시키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다 완화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강화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뺀 나머지부분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아파트 인접지라든가 이거는 강화조건에 계속 해당이 되고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시내 중심지역에는 강화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강화됐을 때도 인접지역 아파트 이런데 바로 옆에도 허가 났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이격거리를 맞추면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거는 조건을 맞춰서 그게 나간 겁니다, 옛날에는.
공병선위원
그게 강화됐을 때도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도 두 배 기준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외곽지역이라든지 지금 강화조건에 보시면 대개 1종 보호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거 상업지역 이런 데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그대로 강화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외곽지역이나 이런 그런 부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행주대교 가는데 있잖아요. 거기 한 서너 개가 요 근래에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렇듯이 우리도 앞으로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리와 관계없이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주거지역하고 많이 떨어진 데는 좀 완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병선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서남물센터 앞에 씨엔지(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했던 거 있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공병선위원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공병선위원
이건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되나?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성이라든지 소송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현재는 휴업상태로 돼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흉물이 돼 있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공병선위원
그게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씨엔지는 거의 버스차고지 외에는 사용하는 데가 없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소송이 종결이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병선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전문위원 얘기가 또 나와야 돼. 위험시설물로 보죠? 액화가스충전소는 위험시설물로 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어떻게 둔다, 도로폭을 어떻게 둔다. 이런 거에 대한 검토의견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런 뜻으로 판단하나요? 명시를 좀 죄송해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존은 도로폭으로 보면 8m이상으로 명시돼있고요. 이격거리는 어떻게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격,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격거리는 기존에 24m, 시행규칙에는 24m로 돼있는데요. 우리는 조례에 두 배를 적용해서 48m를 적용했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 이 내용을 논의 했었고요. 업무책임자인 우리 국장님께서 이격거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셨을 텐데 맞을까 과연 이게 국장님 판단에 이격거리가 맞을까 라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격거리 개념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곽판구위원
주거형태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일반주거를 집을 지을 때도 대지경계선에서 진북방향 2분의 1 띄라고 돼 있고, 옆 간은 1m 띄라고 돼 있잖아요. 위험시설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 거리제한을 두는 거죠. 이것도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도 법에서 최소한 거리, 이격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시한 거고, 조례에서 그동안 우리는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해갖고 아까 얘기한대로 두 배, 24m를 48m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걸 시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에는 그래도 그렇게 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보면 도로폭, 8m를 16m로 하는 거 맞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00㎡이상 되는 건축물을 볼 때에 100㎡이상 되는 건축물을 놓고 볼 때에 이 보호라는 개념이 과연 이격거리라고 보는데 기존에 24m에서 100% 늘어난 48m로 이격거리를 둔다 이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양천로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우리 액화가스충전소 설치 때 우리 주민들 많은 의견들 내놓으시고 참 힘들게 하시는 모습 보셨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사실 신안 모든 주민이 다 관련됐겠지만 신안연립 주민들이셨단 말이죠, 주 나오시는 주민들이.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신안연립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이죠. 꽤 멀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명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100미터가 넘을 거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런 부분을 다보셨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어차피 개정안을 내놓았을 텐데, 개정안을 내놓을 진데 법령은 24m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하자해서 48m 어차피 좀 더 멀리하실 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좀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마곡지구는 특별하게 이 사업자들하고 약속을 하고 마곡지구를 계획한 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신생으로 생기는 액화가스 충전소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액화가스하고 그다음에 가솔린인가요, 휘발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LPG만
곽판구위원
LPG만 그러니까 휘발유 이런 부분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좀 이렇게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는데 물론 100%는 적은 거리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갑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 마곡지구 내에 미분양된 LPG충전소 자리하고 주유소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용도변경해라 그래서 SH공사한테 요구공문도 보냈고요.
곽판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민원 생기고 있던 부분도
곽판구위원
끝까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여하튼 새로운 것들은 주제할 수 있도록
곽판구위원
그래서 피치 못하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주민들이 위안이 되잖아요. 물론 속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렇게 걱정하고 가는 구나 SH공사와 서울시와의 마곡지구를 계획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형성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좀 안을 얻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인데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공개하니까 다 볼 거 아니냐고요. 24m는 여기서 저기예요. 그런데 48m이니까 50m 떨어지니까 조금 나은데 그래도 조금 나은데 50m도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이런 걸 다루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왜 48m로 받아줬을까? 이거 틀림없이 주민들 얘기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해보는 데까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과장님?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