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의 위험과 건강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2호의 학교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절대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3호와 제4호에서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상단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큼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정 가능지역으로 추가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 및 쾌적한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법제처 기준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에서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3호와 제4호에서 금연구역 지정가능 장소로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이내 지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 9조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연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추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흡연 시 폭발 위험에 대한 우려와 건강침해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영유아가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받게 되며,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주변은 다수인이 오가는 곳으로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위생업무적으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학교는 직경 50미터라고 돼있습니다.

학교보건법으로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9조를 만들때 학교는 직경 50미터 또 유치원도 학교에 어떤 법에 따르기 때문에 유치원도 직경 50미터로 돼 있고, 어린이집만 직경 아니면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학교보건법을 보셔가지고 제5조를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충전소하고 주유소 있잖아요? 이건 미터 수가 없죠?

사실은 충전소하고 주유소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면 집어넣지 마시고 그걸 찾아보셔야죠, 여기는 금연이 안됩니다. 충전소 같은 데는 경비실이라고 그러나요? 입구에. 초입에서 다 검사해요, 일반인 들어갈 때. 라이터나 담배 모든 걸 다 거기다 두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조항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인터넷 보니까 98년도인가 부천 오쇠동 가스충전소에서 큰 폭발사고 났죠?

예.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아시나요?

라이터, 담배 아닙니까?

아닙니다. 라이터가 아닙니다. 거기 충전소 충전하는 과정에 스파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화기가 생겼다고. 아무 것도 아닌데 더운 날씨에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가스에 불이 땡겨진 거예요. 이 LPG가스 가정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프로판가스 5키로, 20키로 이런 통을 갖다 놓고 썼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기 철에는 가라앉아요, 누수가 되면. 그러면 냉장고 여는 순간에 집안에 들어왔을 때 가스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경 1키로에 있는 유리창이 다 깨지는, 화력이 굉장히 샌 폭발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아시지도 못하고 가스충전소니 주유소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흡연에 대한 건 방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안을 정확하게 안 갖고 여기다 삽입시켜 놓으면 관리를 못하거든요.

사실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주유소나 충전소는 다 금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좀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핵심을 갖고 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크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조례안은 사실 좋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담배 안 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흡연 때문에 사실 많은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학생들의 피해도 있으니까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런 안은 좀 조리 있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한다. 제5조 “5호부터 제7호”를 “제4호부터 6호”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강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성격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이 유사하며 소관 부서가 같은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기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조항으로 건상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제2조에 위원회의 경과조치 조항을 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종전의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과 2017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강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와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목적이 유사하고, 그 기능도 구민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며, 소관부서가 동일하므로 통합운영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수의 위원회 설치로 인한 위원회 관리의 어려움을 덜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통합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제3조에서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4조에서 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며, 6조에서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협의회 위원의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부터 7조, 10조, 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위원회 통합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관리과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기능이 유사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3조제1항과 3항에서는 강서구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성별을 보좌하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6조제2항의 정기회의를 “년2회”에서 “년1회”로 변경하며, 안 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근거를 둔 소관부서와 같고 성격와 기능이 유사한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막 있고 그런 거를 통합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쪽에 보시면 7쪽 3조3항이라고 얘기하나요?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수정안에도 그게 돼있는데요, 위촉이라는 뜻과 임명이라는 뜻이 뭘로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위촉한다! 임명한다! 같은 말 아닌가요?

위촉이라는 거는 단순히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라든지 그런데서 추천을 받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위촉은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를 한다, 위촉이 그렇게 돼있고요. 임명도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한테 맡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위촉 또는 임명 그냥 위촉한다, 임명한다 딱 그거하면 되는데 또는 임명, 똑같이 맡긴다, 맡긴다 이게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의 아동 의료지원사업과 더불어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낙인효과 해소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 서울시 5개 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5개 구 전체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검진과 연계하여 치과의원에서 교육 및 예방진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 제13조, 제14조는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사업의 목적, 제2조는 사업의 정의, 제3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는 지원 대상, 제5조는 지원액, 제6조는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아동을 아동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의료비지원에 관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대상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관련 규정은 「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되는 있는 내용으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합니다. 안제14조제2항에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내용은 지방세의 부과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 등에서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여 의료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까 의약과장께서 설명하셨던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의료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게도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및 조문으로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의료지원 대상아동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강건강관리사업의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강질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및 조례 체계상 모순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