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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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5일간의 상임위활동 중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태횡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는 3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1, 2등하고 3등하고는 현격하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선택을 못 했다 그 말씀이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은 더 할 거예요.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쏙 들어오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시에 변호사도 있고 또 기타 뭐 어드바이스 해 줄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시에서 민원을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채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내부적으로 채용한 변호사들은 내부적인 민사 행정소송을 전담하고요 이분들은 우리 보통 직원들이 처리하는 고충민원 중에서 고충민원을 직소민원실에서 일반 고충민원 처리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공무원 입장도 아니고 시민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더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5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요.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최초인데 시민권익보호나 부패방지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민원담당부서에서 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라 그 말이에요. 쉬운 예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이분들의 경험이 이제 공직 때도 계셨지만 공직을 떠나서 시민 입장에서 하다보면 시각이 두 군데 다 보실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를 우리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구나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운영을 해본다하니까 뭐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 운영을 하면서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매년 시장과 시의회에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면 이 운영 효용성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1년에 한번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하고 성과를 보고를 한다 이거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중간역할을 또 어려운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이 앞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지금은 10분 발언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5분발언하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이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질 수 있어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걸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10분 발언 때도 그것을 옴부즈만한테 의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이거나 큰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일반민원 같으면 처리기간이 7일인데요 옴부즈만이 다루는 민원은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일반민원하고는 경중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의원님들도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보통 이 제도는 원래 집행부에 있는 것보다는 의회에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십분 이해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옴부즈만의 어떤 주목적이 고충민원 조사처리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고충민원 1년에 우리가 소통담당관실로 들어오는 고충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보통 2016년에 보면 1년 동안 4,329건이었고요 이중에 고충민원이 625건이었습니다. 14.4%였고요. 금년도 6월까지 직소민원이 1,830건인데요 이중에 고충민원이 한 309건으로 16.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 것 놔두고 올해 것 예를 들어서 360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309건 총 직소민원은 1,830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반 직소민원 들어온 것까지 이분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충민원 309건 들어온 것 중에 지금 불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불가민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완결된 것으로 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 데이터는 확인해서 하고 이 데이터로 한다 그러면 옴부즈만 처리하는 고충민원이 월 한 15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간다 하면 지금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실비 해서 한 2천여 만원 예산까지 해서 그런 거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근데 지금 보통 이 고충 민원이라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고 불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이고 처리되는 거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야 민원 들어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규정이나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이게 인제 결론은 고충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법적 검토까지 다 해서 이건 도저히 불가합니다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법적인 부분 아니면 규정 아니면 우리 조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안 되는 것을 다시 고충민원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좀 우리의 행정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 또 그 시민들이 바라본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갈 사항을 일단 옴부즈만한테 의뢰해서 결과를 들으면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시민들한테 가는 부담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한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시민 입장에서 대변한 자가 그분이 설명을 하면 시민 이해도가 더 빠를 수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어설프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분들 비용을 어떤 소송으로 가고 등등해서 비용을 아끼고 그분들 이해를 돕는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인제 귀속력에 따라서 인제 그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하게 시민들은 그런 역할을 해도 일단 피부로 와 닿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옴부즈만 제도를 해서 이분들이 고충민원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해결을, 인제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인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공무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보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집행부도 와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인제 이게 좀 비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이 담당 과장이나 국장 불러서 왜 이게 안 되냐? 다시 검토를 해 봐라, 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라 그러면 한 10건 중에 9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 와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 중간에서 그걸 푼다? 그런 부분, 그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운영해 보면서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안 되는 것을 지시한다고 해서 처리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해 갖고 오시지. 답변이, 제가 우리 직원들이 안 되는 걸 시장이 해 준다라고 처리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 리더, 수장이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해 봐라 그러면 그걸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인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제 타 시·군에 지금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금방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분들이 1년에 한 15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월, 월

종길

김종길위원

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두 분이서 월 15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그러면 그 두 분 말고 우리 그쪽에 같이 이렇게 뒤에서 일을 봐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원래 사무국을, 독립기관이라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사무보조를 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사무보조를 우리 인제 직소민원팀의 직원 한 명을 그쪽에다가 파견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을?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서빙하고 인제 고충민원이 15건이 지금 과다하다 그러면 인제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인제 직소민원팀장이 주관해서 초기에는 좀 저희들이 같이 컨트롤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직원이 그분들을 이렇게 사무 보조를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분들 하는 것을 도와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파견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들 독립기구로 해서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월 15건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민원을 처리해 봐서 알겠지만 혼자서 한 달에 2건, 3건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고충문제입니다. 이게 안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월 1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이게 너무 나는 지금 안 맞는데? 이 사항들하고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지금 현재 들어온 인제 민원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충민원을 인제 분석한 결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방금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을 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인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이게 과연 그런 현실하고 맞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왔던 또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여튼 이런 우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그분들에게 인제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분들이 하는 대가만큼의 그런 어떤 보수가 지급되고 하면 나는 하나에서 열까지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인제 기본적인 사무실 같은 건 다 준비를 해 주잖아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 건수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진정으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실적 위주로 해 버리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직원들 파견 문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이 부분이 첫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꼼꼼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장곤팀장님 이게 옴부즈만 제도 뭐 할 때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를 했죠?

장곤

문장곤직소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보충설명이 할 것이 있으면 문팀장님도 소신껏 아는 대로 하여튼 대답을 하세요. 거기 앉아서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원래 인원은 3명 구성할려고 했는데 지금 2명만 됐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한 명 더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시 검토해서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원래 조례상에는 5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인제 공고사항이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운영을 해 보다가 더 필요하고 하면 더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이 옴부즈만 자체가 그 옴부즈만 담당자께서 직접 결정하신 게 아니고 합의결정이 많더만요 보니까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3명 정도 있어야지 의사결정 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요. 대표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하고 할라면 3명 정도가 되는 게 맞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한 번 공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연말까지 인제 운영해 보고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고를 한번 통해 가지고 홀수 인원을 채우십시오. 3명 아니면 5명 이런 식으로, 아 국가에서도 거의 한 7명 정도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더만요. 안 그렇습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는 5명까지 가능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조례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인원대로 좀 한번 다시 시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저보고 이야기하지 왜 이쪽 보고 이야기합니까?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운영을 잘해 보고 필요하면 더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어요?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인원 좀 보충하시라고요. 한 분 더

태횡

김태횡시민소통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가 켜졌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재일입니다. 의안번호 3035번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콜센터 이거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4년 됐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4년 됐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2년씩 연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년 됐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사람들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분기별로 인제 그분들이 받아야 할 교육들이 아무래도 인제 감정노동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치유프로그램 아까 인제 그런 컨플레인 응대 스킬라든가 그 다음에 마음 챙긴 그런 영상들은 치유 프로그램들을 분기 1회 해 가지고 인제 출장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제 남은 심리치료 같은 것은 인제 그런다 그러지만 또 여수시의 어떤 교통부터 시에서 관광 어떤 시 업무 이런 교육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그런 부분들은 각 관련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에서 어떤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유명 관광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담당자가 가 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자가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요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고 인제 쭉 그런 설명들을 부서별로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제 상담사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거기가 인제 우리 상담사가 2012

재헌

강재헌위원

2012?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1899-2012

재헌

강재헌위원

68?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1899-2012

재헌

강재헌위원

1899-2012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가 659-2114인가? 그것도 아닌가?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옛날에 인제 659-2114가 대표전화로, 시 대표전화로 돼 있었고요 인제 콜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청을 걸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인제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전화를 많이 하겠지만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이쪽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요. 숙박부터 시작해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관광, 여수에 대한 어떤 교통 그런데 기본 안내서가 이 사람들한테 배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수에 대한 전반적인 것 예를 들면 빨리 빨리 모를 때는 그걸로 찾아보고라도 답을 한다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는 배포됩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그 안내를 할 때는 아주 기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렇게 박람회 5주년 기념행사라든지 관광에서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같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직접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안내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명이란 인원이 있으면서 교환원 역할을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화교환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연락이 왔을 때는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유도를 하고 여수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매일이라도 그 자료가 배포돼서 우리 여수 행사가 일률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큰 행사는 어떻게 어떻게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자료로도 주어져야 되고 교육도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콜센터들이 인제 이렇게 쭉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서 인제 해년마다 물어보는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기본 자료는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요 아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제 새로이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대목들은 또 각 실·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또 전문화 돼 있고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인제 이분들이 실지 하루면 하루에 한 100콜 이상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다 간단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처리를 하고 있고 실·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보면 인제 자기들이 설명하지 못 할 어떤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들 인제 주로 이런 쪽으로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분들의 덕을 상당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보통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의 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분들의 인제 그런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KT에서 인제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KT에서 자기들이 선발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다 인제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를 다 위탁해 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한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좀 관여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도 아무튼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도 한번 해 볼랍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좀 파악을 해 보게, 예. 이상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시민들 그런 또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한 95%정도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걸로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과장님, 뭐죠? 제출하신 거에는 2011년부터 지금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인제 막 처음에는 시범운영을 하다가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리 2년 단위로 계약한 것은 지금 인제 4년째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그러면 지금 이 콜센터 상담원들하고 혹시 좀 만나보신 적은 좀 있으신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인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점심시간에 인제 그분들을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인제 좀 교대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제가 막 와가지고 인제 점심시간에 주로 만나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해 봅니다. 일과 시간에는 그 안에 인제 계속 받고 있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제 서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무래도 인제 위탁을 주고 KT에게 전면적으로 맡기고 인제 하다 보면 사실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노동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좀 쌓여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위탁업체에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 한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주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애로가 없도록 업무를 보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단체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상담 건수가 살짝 많아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위원

특히나 인제 관광철에 좀 더 이렇게 집중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좀 더 인원을 12년도 박람회 때는 단기상담사도 이렇게 좀 배치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신가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평균 건수가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시·군 단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103건 정도면 거의 다른 시·군 단위하고도 비슷한 그런 건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콜이 급증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래서 인제 평균보다 살짝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상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제 13백 만, 15백 만의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좀 업무량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중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특히나 또 집중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지금 매년 했는데 2013년도부터 쪽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97점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잠깐만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도에 9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2013년도에는 97.9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97점 그 다음에 15년도에 97.8, 95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환

강승환통신팀장

통신팀장 강승환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자 수신 동의 서비스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시민들한테 17천 명한테 동의 전화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업무보다는 본연의 업무 쪽으로 많이 지금 이번에는 할려고 지금 추가적으로 안심 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제 그런 영향 때문에 서비스 레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본연의 업무로 많이 중점적으로 하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는 97점 이상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 와서 한 3점 정도 떨어졌다?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질문을 할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콜 서비스 운영을 해요. 여기 보면 생활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주 1회 안부전화, 말 벗, 애로 사항 청취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애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콜센터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일까?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친절도나 아니면 전화 응대하는 부분들이 좀 질이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승환

강승환통신팀장

그래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정보통신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안심콜 서비스라 해 가지고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재난이 작년에 인제 이렇게 화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서비스 문자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제 그걸 물어봐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제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까 인제 김재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감정노동자들이 또 자기가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이 너무 과하지 않게끔 또 좋은 시책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쪽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 말씀처럼 이 지금 안심콜 서비스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책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 지금 안심콜 서비스 이런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그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콜센터에서는 콜센터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상담을 아니면 질 높은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콜센터에서 할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갈수록 우리가 이런 자체 평가를 했을 때 그런 프로테지가 높아가야지 떨어진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조금씩 조사하는 양도 조금씩 줄이고 인제 그렇게 해서 어느 선이 적당한가 서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라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안심콜 서비스를 해서 이게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되레 이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쳐져 버리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마이너스다 그 말입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느 한 가지든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달빛갤러리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달빛갤러리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달빛갤러리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자는 결정됐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수탁자는 지금 마을기업이 그쪽에 유일하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을기업이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기업이 어떤 형태로 구성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주식회사

종길

김종길위원

대표자는 누구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주식회사 천사벽화마을기업이고요 20명, 마을 주민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출자금은 약 680만원이고요 대표자는 서천석 씨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줄 사항들이 뭡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약 한 인건비도 약 2천만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1년에, 근데 인건비 소요는 없습니다. 없이 그 마을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저희들은 건물 운영에 따른 대수선 그런 수선사항만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이다 그 말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달빛갤러리 고소동에 문화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달빛갤러리 건물을, 그 건물을 위탁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물이 그러면 우리 시 소유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물을 마을에다 위탁을 해 준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건물 운영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시설을 다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까지 다 끝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 부분들은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카페 운영하는데 공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달빛 한 점 갤러리를 운영할려고 당초에 지은 건축물이어서 그래서 인제 바깥쪽에, 공터가 남아있는 바깥쪽에 약간의 가설건축물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그쪽에 투입이 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당초에 문화마을 문체부와 협의한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한 점 달빛갤러리로 운영만 하겠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를 이렇게 좀 해 줄라 하는데 지금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그럴 사업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전혀 그런 사업계획을 안 잡았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안 잡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예상 치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뭔 건물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막연히 지금 그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운영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장군복을 대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립식 건물로 지으면 조립식 건물이 필요하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그쪽하고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런 것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이다 그런 게 지금 정도 나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리고 또 나와 있어야지 맞는 거고, 지금 이걸 하면서 그런 것도 안 돼서 인제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돼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수탁관계를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수탁관계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이건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시장님 결심까지 받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야, 만약에 할려고 한다 하면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당초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수탁자에서 운영을 할려고 운영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운영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운영계획서에 거기 갤러리에서 음식을 판매하겠다. 갤러리 내에서, 그래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지 음식판매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갤러리는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한 점 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한 점 갤러리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안에서 조리하거나 하는 것은 운영의 원칙과 맞지 않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인제 막걸리나 인제 이런 주류도 판매한다 그래서 주류는 안 된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운영의 방식에 깊이 부분은 인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 이게 결정이 되면 그 사업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사항들이고 거기서 막걸리를 팔든 음식을 팔든 그거야 어쨌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달빛갤러리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에 맞게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놔두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수탁기관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수익형 사업 운영이에요. 이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상이죠? 뭐 받는 게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무상으로 주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까지 더 이렇게 만들어서 또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사업계획들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문제는 저희들은 당초에 마을기업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달빛갤러리를 맡겠다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현재 3월 달에 마을기업이 3월 27일인가요? 올해, 올해 3월 24일 날 천사벽화문화마을기업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제 아직 마을기업형태로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없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마을기업에서는 우리가 맡게 되면 수익을 창출해야지 거기에 달빛갤러리를 운영할 것 아니냐?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운영 없이 그럼 계속 사람은 상주시켜야 되거든요. 하는 순간부터 상주시켜야 되는데 계속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공요금 하다 보면 200만원 이상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수익사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조립식 건물 정도를 하나를 좀 지어주고 그게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형 파라솔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방법에 보면 과장님, 수탁기관 자부담원칙 그렇게 해서 수익형 사업 운영을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들이고 이게 당초에 지금 우리가 언제 이걸 매입을 했습니까? 그 건물 자체를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최초 건물은 작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한 건물을 추가로 매입해서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공사를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뭔 용도로 쓸라고 그걸 매입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달빛갤러리 건축물을 지으려고 매입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달빛갤러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운영할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은 이걸 매입할 때 달빛갤러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고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가 뭡니까?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달빛갤러리 그 자체가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과 부합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하는 자체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이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잘 살아가는 마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마을기업 그 자체가 그 마을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같이 봉사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제 문화콘텐츠도 형성하면서 마을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부를 창출하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마을기업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매입할 때는 우리시에서 달빛갤러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었고 추가로 이후에 인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해서 이걸 운영할란다 그렇게 방향이 바뀐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당초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계획입안 단계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사업계획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한번 판단을 좀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기업 몇 개나, 이게 처음이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요 우리 여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여수에서 마을기업으로 주는 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마을기업이 처음이라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한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기업은 그쪽에 하나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쪽 말고 여수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여수에는 많이 있죠. 다른 마을기업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재헌

강재헌위원

몇 개나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사업 주최지가 있는 그곳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저기 다른 지역에 율촌에 있는 마을기업이 그쪽에 와서 하는 것은 서로 주민하고 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을과 융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마을기업을 한다고 여기에서는 거의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목적물 예를 들면 목적대상을 두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 그러죠? 이거라고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을기업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다 해 줘 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을기업의 취지가 안 맞다고 봐요. 마을기업이라 그러면 적어도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도로 여건이 안 좋다든지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도와줘야지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 다 해 주고 와서 몸만 들어와서 장사하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인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시비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한 2명 정도 뽑아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달빛갤러리를 운영한다고 보조 사업비도 받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안 받으면 되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천 선소지역에다가 뭣을 하나 한다, 고소동 지역에다가 한다, 돌산에다 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여수 시내 노인당 컨테이너박스 노인당에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혹시 노인당도 컨테이너에 있고 노인위가 조직돼 갖고 있으면서도 아예 장소 하나가 없어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마을기업 한다고 하고 지금 2억4천을 지금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 공유재산을 하고 나서 일정부분 세를 받는 것도 아니죠? 지금 그냥 무상이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어차피 문화예술센터라든가 이런 운영은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특혜라고요. 특혜, 적어도 수입구조를 가지고 이것은 여수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마을기업을 형성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이익을 가져가자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해줄 때 공유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세는 받아야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공유재산이나 건물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거나 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이익이 안 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임의대로 공유재산을 어느 단체나 기업이 빌려서 그 건물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공유재산도 예를 들면 낚시센터면 낚시에 대한 그것만 하라 그러지 거기다가 농사하고 거기서 다른 걸 뭘 하라고 합니까? 공연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음식점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해 주면 그렇게 하고 다른 거 다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이 정도 만들어 갖고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비용 들여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일정 부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담이 없으면 이건 특혜 중의 특혜고 앞으로도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를 못 한다니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달빛갤러리를 당장 운영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당장 운영 안 하면 어때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당장 운영 안 하면 안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

뭐가 안 돼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에 운영 안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문 닫지 그러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준공을 해 놓고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준공 아니 집행부 마음대로 준공하고 토지 사고 그거 다 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니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에요? 그럼 해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직영을 하게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공유재산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서로가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죠. 하여튼간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오후에라도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현장 답사를 하자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계획 세워서 시간을 잡아봅시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다 물을 건 묻고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어차피 인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받았고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다가 이 건물을 위탁을 주라고 거의 인제 지침 형식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마을기업이나 협종조합의 특징이 그겁니다.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거요. 지역에, 그래서 지역이 공동적으로 잘 사는 동네를 만들자. 근데 과연 어차피 인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과연 이 마을기업에서 과연 이곳에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들이 사업 자체가 무슨 패스트푸드 판매하고 카페를 만든다는데 결국은 이분들도 내부적으로 인제 리모델링할려면 돈 한 5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20명의 이런 조합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출자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시에서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장군복 대여라는 게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장군복을 대여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니 관광객들이 저 밑에 어디냐? 낭만포차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내려가고 싶어 할 건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기하고 이 위치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이 인제 이순신광장에 있는 그 대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아 장군복대여는 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받아 갖고 올라오면 위에서 받고 또 여기서 위에서 하면 밑에 가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거기서? 거기서 반납할 수 있도록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시스템 좋네요? 사람이 몇 명 필요합니까? 그럼 수익 나겠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2명쯤 인원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명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출자금 보니까 한 6백 정도 내셨네요?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출자금 현재 6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마을기업의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안 되면 또 시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뭐 해 주라 뭐 해 주라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제일 처음 계약은 지원 없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1년 동안 경과 추이를 지켜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에서 마을기업하고 같이 위수탁 계약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스가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쪽에야 없겠지만 지역경제과 이런 데 보면 있을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마을기업하고 위탁 계약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최초입니까?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최초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마을기업이 다른 운영사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태반이 다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당장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건물 지어주는 게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를 다 주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운영비까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면 기간제 근로자 한 2명 정도 들어갈 그 정도의 분은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사업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인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점도 맞습니다. 제가 지역구로서 또 발언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초의 마을기업 위수탁이다보니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다가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의회에다 보낼 거예요. 의원들 한 두 명 정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 수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우리가 여수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본인의 수입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시설을 이용해서 당초에 달빛갤러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이런 걸 심사해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1차적으로 예비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술을 판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인제 술을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수익이 난다고 해도 거기에서 달빛갤러리에서 술을 파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른 방향으로 수익방향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일 처음에 달빛갤러리 하신다 그러길래 거기 전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전시장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 전시는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겠죠. 근데 공간이 작잖아요? 지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거기 사실 하나 딱 들어가 갖고 그림 한 점 거는 자리 외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잘 선택하십시오. 과연 그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업인가도 체크하시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선정표도 다 나와 있겠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6년 8월 27일 날 부지를 매입했다 하는데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소유자가 서미화 씨입니다. 서미화 씨인데 서천석 씨 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2억39백만원을 들여서 국비 40%, 시비 60%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을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현 상태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다 건물까지 완료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꼭 민간위탁을 해서 이 달빛갤러리를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지금 당초 아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사업 추진목적은 당초에 그 목적인데 그것이 강제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판단, 근데 강제사항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그 후에 오셨습니까? 이거 추진되기 후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결심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 요청하고 국가 정책 사업이면 정책 사업에 또 우리가 응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고소 천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문체부에 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공동체에 위탁 운영하겠다 그래 갖고 인제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제 거기에서 인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도 제시를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쪽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했는데 인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인제 저희들 최종 안은 위탁으로 결정됐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아니 이렇게 행정 추진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머리 아픈 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있지만 시에서 이런 달빛갤러리랄지 이런 사업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수많은 사업해서 하나라도 성공한 것 있던가요? 몇 억, 몇 십억 누적으로 보면 몇 백억을 다 쏟아 붓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해서 이렇게 한다?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 커피 팔고 막걸리 팔고 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달라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될 때는 좋습니다. 만약에 안 될 때,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시에서 투입했던 것 그분들이 출자해서 투입했던 것 갖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좀 답답한 부분이고,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고 계획이 섰을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좀 잘 하십시오, 철저하게. 그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포도 좀 해 드리고, 저도 이거 아주 생소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 178회에서는 이걸 가결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 위원들 뜻도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고 그 복지를 실현하는 이제 그 마을 재생사업이기도 해요. 지금 (청취불능) 있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고소 천사 그 벽화 그 조성과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의해서 달빛갤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달빛갤러리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주민 문화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직영이 좋겠냐 위탁이 좋겠냐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이왕이면 시에서 돈이 안 드는 위탁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 위탁을 가는데 위탁을 맡을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위탁을 맡을 곳이 지금 현재 문체부가 권장하는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된 것이 우선 몇 개나 되느냐? 그런데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개 마을기업을 상대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애초부터 그러면은 직영으로 해라 그러면은 직영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이제 지금 시에서 모든 방향은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위탁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위탁심의를 안 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이 당장 이제 시에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집행부 뜻은 잘 알겠고요 절차상이나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님으로부터 현장 확인 후, 아, 김종길위원님인가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으로부터 현장 확인 후 처리를 하자는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달빛갤러리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심사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생활임금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3회 정례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지난 7월 4일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수정 의견은 김유화의원님과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유화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회 없으세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회 활동 없으시냐고요.

유화

김유화의원

위원회 지금 상임위 열려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님 생활임금이란 게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2016년 이후로 뒤쪽으로 해서 그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보니까 과연 그 급여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금액보다 더 약간 더 높게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단가를 정해서 그 금액을 시 관련에서 노동을 제공하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해 주세요 이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적용 단가를 17년도 보니까 전라남도는 한 7천6백원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다 7천5백원 대예요, 거의다가. 광주시만 한 8천3백원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생활임금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는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가 뭐 8천5백원 9천원 이리 맞는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유화

김유화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17년도의 생활임금액을 보면 18년도에 최저임금 하고 비슷하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실제로 전남이, 예를 드신 전남이 제일 낮았고요 지금 17년도에 생활임금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8천원이 시급이 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7천8백 7천9백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곳은 아주 몇 군데로 낮은 거고요 이제 결국은 지금 17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던 생활임금위원회들은 18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하면 최저임금보다 또 더 높게 생활임금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7천원대들이 한 8천 얼마 정도 될 거고 지금 8천원대를 하고 있는 데는 9천원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지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에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관계 되시는 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또 불편하셨잖아요? 시행후에 속도조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급격하게, 저는 찬성합니다. 만원 시대가 되는 걸 찬성하는데 거의 한 천원 이상 인상이 됐어요. 올해 기본 시급이 항상 209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최저임금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135만원 정도 내년 최저급여는 157만원이 기본급이, 과연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급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이 생활임금을 했었을 때 결국은 이제 지자체 부담으로 다 올 것 아닙니까? 뭐 총액인건비도 다 포함될 것이고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면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 그걸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생활임금을.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께서 지금 동의를 하셔가지고, 뭐 수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지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할 것인가? 생활임금이. 그전에는 국가에서 만약 정권이 바뀌었으면 올해도 한 백 원이나 2백원 올랐겠죠. 그랬을 경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근로자가 생활할 수 없는 급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으로써 하고 또 다른 복지가 많이 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유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7,530원이면 최저임금으로써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최저임금이 뭐 물가상승 하는 것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그 최저임금을 책정을 하는데 노동자들 측면에서는 이 7,530원도 너무 낮다, 생활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또 똑같이 저희가 생활임금을 만들 때도 여기 보면 가이드가인을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가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주민의 복리를 좀 증진해 주겠다라고 지자체들이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잘 아시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하한선인 거잖아요? 아무리 임금을 못 줘도 이것만큼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해 놓은 하한선이지 이게 이것만 받아도 생활하기는 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생활임금이 저희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8천 얼마 정도 했었을 경우에 이제 8천원에서 9천원 사이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임금이.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랬을 경우 여수시가 들어가는 그 비용, 앞으로

유화

김유화의원

그런데 시에서 이걸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오셨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이따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쭈면은 그거 대답할 시간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생활임금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뭐 복지사들이나 시가 직접 고용하신 분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관련된 위탁업무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화

김유화의원

이번에 이제 시에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발의했을 때 시에서 위탁하거나 이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해도 되겠다라고 지금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실제로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시 소속 그리고 또 출자기관이면 출자기관 또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뽑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11억입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저번에 그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시정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략 금액을 추산해도 한 15억 이상 나오던데? 복지사들 급여만 올려주더라도요.

유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우

이상우위원

8천5백원을 잡았을 경우, 지금도 최저 시급은 지금 647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올해 인건비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의 2천원 이상 오른 거거든요? 기본급이.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한 15억 이상 들어요, 예산이요, 복지사들 급여만 올려주더라도.

유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6,470원일 때 이제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지금 여기를 보면은 7천, 잠깐만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시가 제안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또 8천원 단위로 가면 어차피 7,530원까지는 또 이건 이미 정해진 선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비용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한대로

유화

김유화의원

시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1억 정도 하시는데 복지사분들만 올리더라도 한 15억 이상 필요하는데

유화

김유화의원

복지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리고 또 생활임금까지 그 수준에 들어있는 복지사분들이 있고 또 거기를 넘는 복지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뭐 취지는 동감하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이 본인들도 가지고 이렇게 극하게 올려놓은 걸 가지고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다 감내할 수 있겠죠, 조만간 우리 무기직 계약직들도 정직 되지 않겠습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비용 추계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비용 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한 분야에서는 수탁 받은 전체 그 종사원들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에, 금년도 최저임금 이하인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정식 근로를 8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이 시에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탁받은 데서,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수탁시설에 임시고용을 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 부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장애인 차량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거기도 수탁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생활임금이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정해놓으면.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추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억이 아니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게 지금 11억을 추산한 것이 금년도 최저 임금하고 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생활임금 하고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계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노동부 교육을 받다보니까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바로 그냥 고발된다고 그러던데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건 여기서 제가 답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위탁하는 데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부분을 줄 수 있는가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화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유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그거 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시가 이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은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내가 봐서는 부적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근로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요

유화

김유화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이제 시가 저는 그런 걸 좀 감독하셔 가지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비용 추계는 다음에 한번,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한 3, 40억 될 거예요.

유화

김유화의원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 도 생활임금 7,688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 소속 근로자가 472명 그리고 보조금 수령기관이 5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1억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어차피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으로 오르면 7,530원을 기반으로 또 도 생활임금만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12백 13백원씩 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금액은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김유화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들었기에 집행부 수정의견 내용을 보면서 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수정안 중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고 계시죠? 자료 6페이지 신구조문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서 조문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한꺼번에 할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유화위원님 아까 그 수정안에 대한 의견 한번 설명하십시오.

유화

김유화의원

그냥 문구 수정인데요 제3조에 집행부에서 생활임금위원회 하고 괄호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는 4조에서 지금 생활임금위원회 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바꿔져 있는데요 집행부 하고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한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는 수정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정을 안 했으면 쓰겠다?

유화

김유화의원

예. 그 3조, 3조하고 그대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3조 1항은 수정을 안 하고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정만

이정만위원

갑, 을, 병이 있으면 이정만 갑, 이하 갑이라 한다 해서 우리가 항시 서두에서 해서 설명을 해서 그 후 조문에서는 갑이라 그러면 아, 이정만이구나 이렇게 해서 법조문을 하던데

유화

김유화의원

아, 그건 그런데 이건 그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걸 지금 둔다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뭐 여수시 뭐 이런 걸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이건 이렇게

정만

이정만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유화

김유화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제3조에 생활임금위원회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쩌냐 이런 말이죠?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유화

김유화의원

아니 그대로

정만

이정만위원

이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계가 없겠습니까?

정만

이정만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래놨잖아요? 3조에.

유화

김유화의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같이 생활임금위원회도 위원회로 하고 여수시장도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하나로 이렇게 가야지 여수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 놓고 생활임금은 또 다음 조에서 또 위원회라 한다, 좀 그것도 안 맞는데요? 하려면 하나로 맞춰야죠 이것을.

유화

김유화의원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대상에서 여기도 여수시도 이하 시라 한다, 여수시장도 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 명칭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해야 하는 게 안 맞아요?

유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4조에서 이건 그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별로 의미가 없겠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별로 의미는 없는데, 다음에 또 수정안을 한번 더 내든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잠깐 뭐 설명이 있다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방금 말씀드린 게 3조에가 지금 생활임금위원회가 집행부에서는 약칭을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김유화의원님 발의한 (청취불능) 안 그렇습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먼저 4조에가 지금 생활임금위원회가 나오네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여기에다가 그대로 놔두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저는 바꿔가지고 3조에다가 이렇게 약칭을 쓰고 4조를 갖다가 위원회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앞에가 있는데 또 뒤에서 약칭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앞에 조문에가 있는데 뒤에다 약칭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유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임금 법안에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생활임금위원회라는 걸 이제 뒤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김유화의원님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근로자가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있어요?

유화

김유화의원

저희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금 위탁주고 있는 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복지시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요? 그건 개인시설인데

유화

김유화의원

거기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시설, 거기는 빼고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4조 4항에 의원님께서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돼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로 바뀌었거든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도 사용자 단체하고 근로자 대표가 다 들어가던데?

유화

김유화의원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우

이상우위원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유화

김유화의원

예. 근로자들이 단체하고 사용자단체 지금 하면은 임금 협상처럼 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최저임금위원회 같으면 거기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법률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유화

김유화의원

제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가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원안이고 지금 집행부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유화

김유화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혹시 더 추가나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를 거쳤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임금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생활임금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화

김유화의원

고맙습니다. 5.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형렬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이 앞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충분한 근거가 없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류?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이정만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회기 기간에도 충분히 좀 우리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검토할 사항이 좀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우리 이정만위원님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어야죠, 왜 보류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질문을 좀 하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이정만위원님 그러면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전번에 이게 우리 위원회가 끝나고 잠시 지금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우리 이상우위원님 아마 지금 참여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잠시 우리 이정만위원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이상우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시 한번 할랍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에도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14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4조가 지방재정법이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14조가 삭제됨으로써 이 근거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그 출자한도를 50억에서 얼마? 그 한도를 없앴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30억.

정만

이정만위원

예. 그런데 이 법을 근거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상위법령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다면 출자법령인 뭐 지방출자출연법이라고 합니다 일명.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조에. 4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조문에서는 교육에 관해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설립을 하려면 또 고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문에 또 4조에서도 운리해석으로 설립할 수 있다지 어떤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돈을 출자할 수 있는 상위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보류를 하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끼리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방재정법에 제14조가 언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2004년도인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2001년도에 재정됐고. 그리고 실제로 지방출자출연법을 하게 된다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 2항에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조례로 정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로 들어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먼저 보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애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좀 확인만 좀 할게요. 그 인재육성장학회가 지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재산이 얼마였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올해 6월까지 136억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는요?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6월까지 해서 136억인데 작년에 134억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 저희 의장단 간담회 때 이 건에 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67백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장학금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 장학회 기금이 본래 애초의 목표보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인재육성장학회에서도 이것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때 간담회 때도 몇 가지 자구책을 제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9개월 8개월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65백만원 정도밖에 확충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구책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을 좀 실행에 옮기셨는지 의문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매달 5백만원씩 지금 내고 있고요 물론 그 분이 5억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5억 정도를 출연하고 그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작년 10월 달에도 하셨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그 이사회에서 상공회의소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나마 65백 늘어난 것도 지금 와이엔텍에서 그 기준보다 2배로 더 이렇게 출자를 하면서 그나마 금액이 많아진 거예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그 실적을 보더라도 장학금이 2015년도에는 65% 전체 사업비에서 65% 정도를 차지했는데 16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서 60%도 안 되는 비용이 지금 장학금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인건비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금은 은행의 이율로 나온 것으로 지금 장학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운돼 있어서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아니요 이율이 낮은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장학금이 금액이 낮아지고 수혜대상이 낮아진 것도 적어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앞서 이정만위원님께서 출연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저는 장학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해서 그 보류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재정 출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도시공사조례는 공사의 설립 시 정관은 시장의 인가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관리공단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심사 보류되어 우리 위원회로 재 회부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논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3조에 보면 공단설립 시 정관은 여수시장의 인가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정관을 새로 만들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회에 만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을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정관을 만들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정관을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 정관안을 의회 동의를, 수정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공단으로 전환하면 관리공단 이사장 안 있습니까? 이사장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별도 선임 조항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대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뭐 인력, 채무, 채권은 그대로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승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사장 선임 건은 그대로 승계가 가야 됩니까? 어쩝니까? 아니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은 도시공사인데 어찌됐든 조직이 새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데 그대로 승계, 직원들 승계야 뭐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쪽의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좀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조직이 전환이 돼도 그 조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필요할 때는 뭐 성과가 없거나 그랬을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누구를 임명하고 안 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도시공사 사장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었을 때 선임관계 그걸,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나 여기에 보면 그 이사장 선임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고 단지 이게 우리 기존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선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관에가 그게 명시가 됩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임원들 변경이랄지 임원을 할 때는 정관에가 다 명시가, 어차피 공기업법 상위법에가 명시된 내용을 정관에 다 그대로 똑같이 명시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장에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또 어찌됐든 그 기관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니까 새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추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단전환을 최근에 검토한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행자부 청산 권고 이후부터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고 지난 번에 사장을 채용할 때 당시도 공단전환에 염두를 두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응모를 했지마는 공정하게 심사해서 공단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또 염두를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누가 거기 되고 안 되고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참고하시겠습니까? 뭐 따로 설명드릴 이유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추가나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를 거쳤기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