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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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27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금∼하귀 간 시도2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을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림∼율촌 간 시도9호선 확포장 공사가 현재 55%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공사에 추가 필요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암∼안금 간 시도11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을 위해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쪽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은 새로운 병원 앞에서 여주역 및 시내버스 차고지 진출입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데 지하시설물 이전, GIS구축 용역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8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세종로 여주경찰서∼터미널 간 노후된 보도정비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흥천면 효지리에서 하다리 간 보도 신설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총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삼거리∼터미널 간 약 1㎞ 구간의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3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 사업비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1억 8천만원, 제설용 액상 제설제 구입비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근에 있는 제설자재 야적장을 교통 시유지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과 대체산림 조성비 납부를 위해서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 32대 848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 1대 3억원, 15톤용 염화칼슘 살포기 2대 1억 4천만원, 총 5억 2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 도로건설 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선비길 조성사업 중 회전교차로 공사비는 별도의 시비를 확보토록 지시되었기 최소비용인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홍문사거리 간 세종로 정비 공사로 지난 5월 24일 의정의 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계 U턴, 좌회전 차로개선, 가로등 이설, 표지판 정비, 중앙녹지공간 재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내 초등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처리∼우만 간 지방도 345호 확포장 공사 구간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의 북내면에 소재한 전통사찰인 흥왕사 진입로 위험구간 200m 개량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면 신접2리 마을안길 700m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5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4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 과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동료위원님들 입장도 듣고 싶은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발의를 하셨던 이영옥 의원님이나 같이 공부를 했던 이상춘 부의장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275쪽 시청삼거리∼홍문사거리 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광장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광장개념이 사라지고 기존 형태에서 조금 변형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들 뜻이라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것도 불명확해요.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 식재를 왜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접근하신 거예요. ‘옛날에 누가 소나무를 심으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하고 대척점에 서야 되겠냐?’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게 공사강행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증가돼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박스형으로 직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만들고, 나중에 필요하면 광장으로 만들고, 왜 이게 교통사고가 거기서 증가되냐, 그런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번 세종탄신 600돌에 여주대, 우리가 배웠던, 공부 배웠던 최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최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섬.

영옥

이영옥위원

무슨 섬?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섬.

영옥

이영옥위원

교통섬. 그 교통섬에도 그런 꽃잔디 같은 걸 이렇게 심어놓은 거기에도 우리가 감동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센 사람들이 아니라 감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여주를 찾는 분들한테 여주시의 넓은 마당이 더 감동을 줄까, 지금 있는 걸 잘 하는 게 감동을 줄까, 제가 그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넓은 마당 쓸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넓고 공연하는 거는 더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저도 발표자로서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 어떤 것을 하든지 공연에 관계가 없다면 중앙분리대를 존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둘째, 지금부터 중앙분리대를 계속 없애자고 우겨서 내가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이영옥이가 저거 다 없앴잖아. 저게 뭐야, 썰렁…….’ 거기에 책임지기가 두렵다, 솔직히. 그 많은 여론을 내가 뒤집어써가지고 그러기 두렵다,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어? 이러면 변명이 급급하다, 그리고 셋째, 그래도 시청 공무원들을 내 머리보다 더 좋다고 믿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것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저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차선은 줄이고 보도는 넓히는 데 찬성한다, 그거 연구하십시오. 보도를 넓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되 선을 그어가지고, 아니면 빨간, 학교 앞에 표시하는 그런 걸을 수도 있고 차 갈 수도 있는 걸로 깔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오게, 많이 걸어 다니게, 그러면 거기에 전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거기다 갖다놓고 그런 거를 좀 할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이 되지 않을까,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는 이영옥 위원님 공(功)을 혼자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5분 발언은 이영옥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시정 질문은 내가 한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정 질문을 하면서, 또 최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주셨어요. 과장님 계시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하더라도 시청 광장을 위한 시민 합의기구,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출되면 그걸로 합의하기로 하자…….

상춘

이상춘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도 그런데, 금방 제안도 해주셨어요. 교수, 시민대표, 의회대표, 또 시 대표 이렇게. 한 네 부류 쪽에서 논의를 하자, 저도 좋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수 2명 이상 넣어야…….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형식상 만들면 되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좋은데 지금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금방 말씀처럼 논의해서 광장을 하든 또 다른 제3에 대한 얘기하든,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게 좋다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예, 중요하죠. 저도…….

상춘

이상춘위원

특정한 사람이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심사숙고 해주셔서.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의견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과장님, 지금 세 분이 발언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모아낸 의견은 논의 구조를 해서 좀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좋은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중에서 말씀……. 전문가 중에서 실지로 세종로를 많이 사용하는 주민대표라든지 상가대표라든지 이러한 사람의 의견도 같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추가적인…….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참여의 범위는 또 추후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공론화 시켜서 합의를 모아낸다는 거에 동의하시면 되는 거죠, 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거 동의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만 현안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합의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의견은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한번 들은 다음에 최종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은 다음이 아니라 ‘합의안이 시행안이다’ 맞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합의안이?

항진

이항진위원

예. 잘 보세요! 교수, 시민, 의회, 시청 여기 합의안이 시행안이라는 거예요. 그 안이. 맞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안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여간 뭐, 다수결이 됐든…….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의견은 ‘참조할 뿐이다’라는 의견 같으시네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과장님! 이렇게 정리…….

항진

이항진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되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견도 있으니까 세 분이 결정하지 말고 우리 의견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우리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세 분 의견에 결정된 것처럼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의견도 들은 다음에 다 같이 결정을 하시자고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일단 발언은……. 끄시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다 같이…….

희정

윤희정위원

같이 하는데요, 세 분 의견만 종합해서 가신다는데 우리 두 분 의견도 있으니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고, 내 얘기는.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더 발언하고 싶으시다니까 김영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여기 시청 삼거리에서부터 홍문 사거리까지 정비……. 그 터미널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시청 앞에서 홍문 사거리까지 200m 구간만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경찰서 앞에까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니, 경찰서 앞이 아니라 홍문 사거리까지만 중분대 관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전체적인 재정비는 터미널까지 하는 거고, 중분대라든지 녹지공간 재정비는 홍문 사거리까지 200m 이내 구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차 없는 거리를 전체적으로 만들든가 1주일에 한번 하든가 하는데 그거는 너무 상권을 죽여요. 거의 다 걸어 다니질 않아요. 추워도 안 걸어 다니고 더워도 안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 정말 여기가 다 상권 계열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나 대축제 때는 차 없는 거리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기존 상권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그러면, 지금 저거를 다 뽑아내서 뭐를 심는 거예요? 소나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나무가 형상이 고르지 못하고 좀 수고(樹高)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녹지공간에 있는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는 다른 공원 여유부지로 옮기고 현재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은 수고가 낮은 꽃나무 종류로 아래는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수고가 높은 장송으로 한…….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다 또 심으실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떤 거를요?

김영자위원

거기다가, 지금 정비하는 데 또 작은 꽃나무를 심는다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관목류의 낮은 꽃나무 종류로 정비하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광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심으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현재 계획은…….

김영자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를 군데군데 심고, 그 밑에는 화분으로 해서 갖다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치우고, 나무는 나무그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광장을 해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래서 기존 녹지공간을 철거하지 못하는 대신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기존 또 작은 나무를 만약에 심는다면 시민들이 ‘멀쩡한 거 다 때려 부수고 또 돈 없앤다.’라는 소리 또 들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때려 부수는 건 아니고요, 이 녹지공간을 보존을 하되 나무는 이전하고 지금 중앙녹지공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 개통 시에 좌측, 우측 도로가 소통이 가능하도록 중간부분에 통행로도 설치할 거고요. 녹지공간을 보존하는데 나무…….

김영자위원

아니, 그 축제를 하면 시민의 날 빼고 뭐 또 할 일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 승격 5주년, 10주년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시민을 위한 대규모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큰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자주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연간 한두 번, 두세 번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광장을 추진하시는 거죠? 광장?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초에는 뭐…….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처음에 당초에 광장을 추진하셨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릴 때는 일단 그때 구상을 해서 와서 설명 드릴 때는 녹지공간 완전히 철거해서 광장 개념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간 과정에 우리 시청 간부 전체회의에서도 한번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 상인연합회 의견도 들었고, 해당주민 의견도 들었는데 노상주차장 전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주차장 반대하지 않았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노상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살리고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광장을 만들었을 때 현재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 3m입니다. 3.1m인데 3.1m에다가 광장 개념을 만들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공간에서 차량이 쌩쌩 달리면 먼지 나죠. 경적의 소음 나죠. 그 공간에서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적다, 전문가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야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존 녹지 공간 재정비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시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중간에 나무가 있고 풀밭이 있으면 광장이 아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는 무슨 광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는 어떤 광장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녹지 공간 재정비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나무가 있고 관목, 교목이 있고, 여태까지 하면서 불편한 게 있었나요? 40년 동안 하면서 불편해가지고 어디 이사 가고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녹지 공간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사업비만 더 들어가는 거지 여태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러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8억 세웠다가 3억 세웠다가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광장의 목적도 이게 어떠한 광장인지, 순수한 전체 광장을 쓸 건지, 녹지 공간의 광장인지 일반 광장인지 어떠한 목적도 없고, 어떠한 주민의 몇몇 분의 이유로 새롭게 광장을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애초에 추진했던 광장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단, 불편한 것은 차량이 늘어서 시청 오는데 유턴(U-Turn) 코스와 또 사거리, 홍문 사거리 좌회전 코스 외에는 뭐 특별하게 바꿔서,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가 특별히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초에…….

희정

윤희정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던, 당초에 제안했던 광장 개념에서는 조금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이 된 거는 우리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공무원 간부들 의견, 또 지역주민, 또 상가들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꼭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광장으로 꼭 가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개념은 가장 문제가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주차 공간, 노상주차장 폐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 승격 당시에는 시청 앞에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 때의 문제점이 기존 나무, 기존 나무 수고(樹高)가 낮고, 그러한 관계에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나무를 형상이 고르지 못한 나무를 재정비해서 나무는 수고가 높은 소나무 장송을 심었을 때는 세종로에서 전체적인 시야가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녹지 공간 재정비, 또 가로등 이설, 그러한 방향으로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작은 나무 심으면 20∼30년 또 커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를 잘라서 전정을 강하게 하면 낮은 나무 심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샛길 하신다고 그랬는데 샛길 내시면 횡단보도 만들 겁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입니다. 행사시에…….

희정

윤희정위원

없는 구간이고, 평상시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대규모 행사시에만 좌우 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행사지원 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광장도 아니면서……. 그 나무가 있으면 광장이 아니잖아요. 주위에 잔디밭 있고 나무 있고 해서 광장이 아닌데 중간에 샛길만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서류상 도면상 그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러면 광장의 개념이면 사방을 막고서 어떠한 넓은 마당의 목적으로 행사나 축제나 경관 광장이라고 그러면 그쪽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광장으로 갈 수 없는 사유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광장으로 갈 수가 없…….

희정

윤희정위원

광장으로 못가면……. 그런데 이게 재정비 아니에요, 그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광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비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재정비면, 재정비면 소나무가 크고 작고 그러는데 큰 거는 위에 쳐가지고 분재, 분재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돈 안 들이고, 돈 안들이잖아요? 크면 자르고, 작은 거 심으면 또 클 테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손을 대가지고, 단 손 댄다면 시청 가는 길에 좌회전 차선이나 또 유턴 코스 그게 좀 불편하고, 또 홍문 사거리 나가는 데 좌회전 코스 그 구간만 정비한다면 모를까, 이거는 광장도 아니고 정비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나무를 재정비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나무가 커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20년, 30년 이상 기다린다면 가능하겠죠.

희정

윤희정위원

작은 나무면요, 조건 좋으면 금방 커요. 1년에 40∼50㎝ 크면 2∼3년이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 소나무, 단풍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그렇게 크는 나무가 아닙니다. 현재 식재된 나무가 관리를 한다고 쳐도 2∼3년, 5∼6년 내에 커가지고 시청 앞에서 대규모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주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 재정비, 녹지 공간 재정비 안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저도 말씀 잘 들었고, 또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갈 건지, 이게 광장 개념으로 갈 건지, 최종철 교수님은 광장의 필요성을, 아주 역설하였어요. 각 역사 깊은 도시, 각 나라의 광장 개념을 잘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도 ‘여주도 광장이 필요하구나.’ 느꼈었는데, 또 우리가 이영옥 위원님이나 이상춘 위원님이 5분 발언, 시정 질문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광장 개념에서 일단 정비 개념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정비 개념인데 물론, 진행되면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요전에 세 분이서 합의했듯이 우리가 힘이 약하거나 전문가가 아닐 때는 용역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토론회,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서 정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론이나 그걸 해가지고 전문가도 넣으시고, 또 여기 관심 많은 의원님도 넣으시고, 또 주민도, 상가들 모셔가지고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에 이것도 정리 안 돼서 예산 세우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어디에 쓸 건데요? 정리가 안 됐는데, 목적이 없는데, 그죠? 목적이 있어야지 예산이 서는 거지, 목적도 없는데 예산 세우면 뭐 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세워주시면…….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정

윤희정위원

가고자 하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노를 접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다수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정말 애쓰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특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다고 아주 저보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주 힘 좀 실어주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봐서는 어떠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도, 방향도 잃었고요. 방향도 잃었고 목적도 없어지고 그냥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또 여기 여러분들, 주민들, 상가 그런 분들하고 토론회나 그런 걸 열어서 목적을 정하시는 게 더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결정되는 거지, 일단 어떤 사용목적도 없이 금액만 딱 정한다? 이것은 목적, 목표가 없는데 예산만 세우면 뭐 해요? 나중에 더 세우더라도, 필요하면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됐죠?

희정

윤희정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또 있으시면 하시죠.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여주경찰서∼터미널 보도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1억 5천이. 이거 하지 않았어요? 경찰서 쪽 안 했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시청 앞에서부터는 일부 구간이 정비가 돼있고요, 경찰서∼터미널 구간은 노후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구 보도블록이 교체되지 않은 파손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저희가, 정비되지 않은 구간만 정비를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예, 정비 안 한 곳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청 삼거리∼터미널 아스콘 재포장. 이것은 무슨 재포장을 하죠, 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서부터 농협지점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지중화사업 통신과 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스팔트 굴착해서 이렇게 복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포장이 필요하고요, 또 과거에도 상수도관 이런 거 묻으면서 부분 복구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로가 여주시의 중심도로이고 도심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재포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부터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터미널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포장을 하려고, 파쇄해가지고, 5㎝, 6㎝ 정도 파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하여간 전체적인 재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이것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가 좀 많이 드는 게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선을 다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273쪽이요. 현암∼가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게 총,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잊어버려서 다시 물어보니까 미안하지만 답 좀 해주시는데, 총 연장이 1공구·2공구 얼마고요, 사업예산이 얼마고 준설토특별회계에서 얼마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현압∼가산…….

상춘

이상춘위원

1공구·2공구 합쳐서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총 공구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4.06㎞고요. 현재까지 보상비가 약 29억 5천만원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29억?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보상을 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금회에 30억도 골재특별회계,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인데 30억이면 1공구·2공구 전체의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준설토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지원받으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비가 약 60억 들어간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9억 5천이니까 30억 하면 약 60억 들어간 거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총 사업비가 128억 중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총 128억?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가 투입될 겁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저희는 그 도로가, 그 도로가 골재……. 거기 쌓여있는 골재가 많지는 않지만 한 48만㎥가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것보다 골재선별 파쇄 이익금을 좀 이리로 지원을 받아서 그 도로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총 128억을 특별회계로 전출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서 부족하면 일반회계를 좀 일부 부담해야 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274쪽이요. 좀 전에 말씀하신 터미널 아스콘 재포장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를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포함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별도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요? 그거는, 지중화사업은 통신이나 지중화 묻는 거에 대한 50대 50입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통신이면 통신공사에서 50% 부담, 또 시에서 50% 부담, 또 한전이면 한전 관 묻는 거에 대해서 한전의 50% 부담, 50% 부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재포장해서 도로 형태를 만들어놓는 것까지 해서 50%씩 부담하도록…….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총 사업비 산정을 할 때, 총 사업비 산정할 때 전체적인 재포장비는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넣었겠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갔으면 여기 안 넣을 텐데 그 협상을 할 때 50%에 재포장까지, 요새 도로를 굴착하면 전면 재포장을 해주잖아요. 2차선일 경우에는 1차선 재포장해주고, 농로일 경우는 전면 재포장을 해주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굴착허가를 그런 기준으로 내주죠?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굴착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굴착허가를 내줄 때 전면 재포장까지 넣어가지고 사업비를 50%씩 부담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기는 세종로 구간은 4차선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2차선 구간 내에서 굴착허가를 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1차선, 지나가는 1차선은 전면 파쇄를 한다 해서 포장복구를 하는데, 여기는 4차선 구간을 전체적으로, 전체 재포장을 거기서 부담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라도요, 1차선 비용은 한전이나 이런 데 부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50%씩?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안성이나 또는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인 재포장은 시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은 협상이 다 끝난 겁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다 끝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 끝났으면 더 따지진 않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1차선만이라도 재포장 비용까지 넣어서 50:50으로 협상을 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돼요.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봐가지고, 그리고 관련 규정을 나한테 좀 줘보세요. 나도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소신발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됐나 일단 따져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3차선 전부 다 필요한데 정 안 되면 1차선만이라도 재포장을 50대 50으로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규정을 일단 좀 줘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규정이 전혀 아니라면 나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규정이 있다면 3차선까지 재포장을 주장을 해봐야 되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거는 바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사려 깊게 하면 시비가 다만 몇 푼이라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규정을 한번 따져보면서 사려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구입비요. 274쪽 하단에 있는 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죠, 여주시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이 1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환경보호과는 몇 대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 조그만 거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가정리 적치장 쪽에 그 쪽에 먼지와 모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배치해서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문용어로 이걸 무슨 차라고 그러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가 노면청소차라고 합니다, 노면청소차.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또 전문용어로 무슨 차라고 이런 게 있던데? 됐습니다, 내가 좀 유식해지려 했더니 그냥 노면청소차라 하고요.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그 운영사항을 보니까, 1대는 상당히 많이 썼는데 1대는 안 썼더라고요. 환경보호과 청소차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나는 1대가 사용빈도가 높지 않으면서 또 구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1년 휴일 빼고 거의 한 200일 중에서 100한 50일 뭐, 이렇게 근처, 200일 근처로 했다면 더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지금 더 청소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일이 많으니까 더 사는 게 마땅한데, 1대가 거의 한 달 이상은 그냥 놀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나는 건설과로 이관시켜서 한번 똑같은 부서에서 관리를 해보자고 주장한 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 차고 있는데 또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환경보호과 차량은 용량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용량이 적은 건 적은 대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적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거를 교체하든지, 용량이 적어서 못 쓸 것 같으면 교체하든지, 나는 그 용도를 그 차는 운행하는 것을 못 봐서 어떤 용량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겸용으로 쓸 수가 없다면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쓸 때는 쓰고 아닐 때는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노면청소 같이 해야죠. 그런데 너무 이용빈도가 낮아요.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 2대인지 알았더니 1대밖에 없네요? 2대면 1대 깎으려고 그랬더니? 난 2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거하고 대수를 헷갈리게 봤는데, 이거를 그러면 나는 1대 깎자고 그러려 했더니 1대 깎자는 주장이 약하니까 환경관리과 차도 건설과에서 같이 통제해서 같이 쓰세요. (여러 위원, 발언권 없는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안 쓰는 거 뭐, 환경과가……. 쓰면, 반 이상 쓴다면, 한 달에 열흘 정도 쓴다면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2년간인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쓴 달 있고, 아마 전혀 안 쓴 달도 한 달인가 있고, 물론 한 열흘 이상 쓴 달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용빈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거는 건설과로 회수해서 좁은 도로에, 또는 복잡한 도로 골목 같은 데라든가 이런 걸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구입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상당히 소형이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몇 백m, 500m, 1㎞ 정도 이렇게 가면 탱크용량이 꽉 차갖고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비산먼지가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진공청소차 1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읍·면 소재지까지 실지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청소구간이 4차선 구간, 또 여주톨게이트에서 여주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 이런 중요도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내 말을 많이들 왜곡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 없다고 안 그랬어요. 필요 있는데 2대인 줄 알고 1대를 깎으려고 그랬다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말씀할 때 앞대가리는 딱 잘라놓고 한 가지만 갖고 왜곡하더라고요. 그런 버릇은 좀 버려야 돼요, 과장님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왜곡하지 말고 하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2대면 1대를 깎으려고 하는데 잘못 봤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대를 그냥 사시는 건 동의하는데 환경관리과에 있는 것도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야죠. 어떻게 검토를 할 건가, 물론 환경관리과가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노면청소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서 필요 없으면 중형이나 대형으로 사고 소형도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차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거를 건설과장님이 같이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앞의 거 자르지 말고 발언의 진위를 확실히 알고 답을 하셔야 돼요. 전혀 필요 없고 더 증차시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환경과 용량이 너무 적어서 좀 그렇다는 얘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런데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나한테 다시 보고 좀 해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필요하면 한번 나가서 볼 테니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리고 간단히 2건만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상춘

이상춘위원

마무리하고 쉬죠, 뭐. 자꾸 내 말 할 때만 잘라서 불만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다른 분도 있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부의장님 차례인데, 참!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요, 질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저 간단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노면청소차요, 1대를 더 구입하면 지금 건설과에 2대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1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1대를 더 사려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1대 더 사면 2대가 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노면이 건의를 안 드려도 깨끗해질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 읍·면 소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까지 저희가 청소하려고 그러고요. 또 현재 주기가 한번 하고 나면 일주일, 열흘 이상 가야 하는데 주기를 좀 줄여서 이런 도로 노면이 깨끗해지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그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들어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게 특수차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2∼3개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3개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돌아다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만 눈에 띌 거예요. 또 생각 안 하고 또 다니면 주민들이 얘기해요. 도로청소 좀 제발 해달라고. 그런데 나들목 이거 전용도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구간이 지금도 대순진리회에서 올라오면 거기……. 왜 그런데 그런 거를 길에다 버려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무슨 과자봉지, 음료수통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러지, 저쪽에서 또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데다 버리고 가나 봐요, 사람들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많이…….

영옥

이영옥위원

CCTV를 진짜 설치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가 왔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또 나뭇잎하고 무슨 풀하고 해가지고 희한하게 또 이 만큼 이 만큼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 있는 게 다행일 수는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1대 가지고 저거 다 청소도 못하고, 또 배정된 청소차가 있다고 그래도 또 기사님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잘해서 기사 한 분을 더 하더라도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비가 오고 나면 빗물받이가 많이 비닐이라든지, 또 요즘은 노견초를 많이 깎기 때문에 노견초가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면 그레이팅에 빗물 이렇게 모여서 배수불량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비가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도로 수로원 주무관들 시켜서 빗물받이부터 먼저 그렇게 청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면청소차가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면 좀 더 청소기간 주기를 최대한 줄여서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꼴찌로 하지, 뭐.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다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27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트랙터 장착식 제설기 구입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는 읍·면에 있는 게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3날인데 총 257대 정도 됩니다. 이게 산지가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박용국 군수님 때 사서 중간에 또 노후 된 건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대는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2대는 또 분동된 마을, 이렇게 없는 마을에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2대는 신규로 지원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자기들이 제설작업을 하려고 잘하는 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간혹 트랙터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 고장수리비도 적절히 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트랙터요, 트랙터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트랙터까지는 지금 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양반들이……. 지금 기름 값은 조금 주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기름 값…….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서 눈 올 때는 어떤 분들은 2시, 3시에 나와서 제설하는 사람도 있고, 제설한 데 또 하고 두 번씩 제설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할 때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서도 트랙터가 제설기에 염화칼슘이 좀 묻지 않습니까? 사전에 모래나 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그러면 트랙터 자체도 쉽게 노후가 돼요. 제설기는 시에서 사줬기 때문에 망가져도 시 자산이 망가지는 거지만 트랙터는 개인 자산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트랙터가 쉽게 마모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트랙터가 살짝 부딪혀가지고 압축기인가 이런 게 고장이 나는 수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도 적정히, 입증이 된다면 적정히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작업을 하다가 손실 입는 거를 스스로 부담하라면 문제가 있고, 또 읍·면에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또 읍·면장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부의장님, 그건 트랙터까지 보수비 지원해주는 데는 좀 기준이, 기준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이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작업 중에 트랙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3날도 많이 개량이 돼갖고 이게 밀고 가다가 걸리거나 그러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개량이 돼서 그런 거는 많이, 거의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에 만약 고장 나는 걸 생각해서 안 나면 더 좋고 얘기할 게 없고 좋은데 고장이 나면 적정히 수리비를 지원해줄 것도 강구해야 된다. 과장님은 안 나는 거에 방점을 뒀는데 안 나면 좋죠. 나는 간혹이라도, 안 나는데 간혹이라도 나면 그거를 대비해줘야 된다, 이 차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모색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선비길 조성 사업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큰 민원은 아니지만 자잘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어떤 건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기껏 돈 들여 갖고 아주 열심히, 가남이죠? 선비길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남읍의 시가지를 변경해서 엄청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불만을 사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인정하고요. 하여간 민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가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좀 복잡한 구간 내에서 상업, 식당의 영업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데 지장이 아주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한 가지, 민원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강대교에서 우회전 도로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도 민원이 좀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회전 못하게 한다고 민원이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봤더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회전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단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서 우회전을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당초에는 좀 통행을 하면서 작업할 때만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주 뭐, 경찰서에도 “아예 막아라.” 막으려면 아예 막고 해야지 교통사고가 아주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주 막았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가 파보니까 오수관, 오학에서 넘어오는 오수관, 또 연양리 쪽에서 넘어오는 오수관…….

상춘

이상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또 밑에 굴 박스 여러 가지 복잡해갖고, 하여간 복잡하지만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간에 이영옥 위원님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두 번씩 토론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정리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전 머리가 나빠서 잘 몰랐고요, 또 못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애초에 추진된 게 중심된 광장 같아요. 어떠한 큰 행사를 위한, 그런데 그런 목적보다 우리 사용목적, 그다음에 그런 게 변해가지고 지금 세종로 정비로 바뀌었잖아요?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나 이상춘 위원님은 처음에는 광장 목적으로다가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리를 하셔서 이게 그냥, 이왕 손댄 거, 저는 광장을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교통량 흐르게 하고 필요할 때는 광장목적으로 쓰는, 저는 그거를 처음에 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각계각층의 교수님이라든가, 여기 또 위원님들 거의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분들, 또 주변 상인들 해서 여론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래서 세종로 정비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이거를 애초에 추진했던 대로 광장으로 갈 건지. 그러면 광장으로 여론이 모아지면 예산을 더 세워서 광장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특히 상인들. 상인들, 교수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의견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할게요. 나도 그 광장은 퇴색하자는 발언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광장을 어떻게 살릴 건가를 고민한 거지, 광장이 퇴색한 거는 아니라는 말만 한 번 더 짚어두고 갑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이렇게 축제를 위한…….

재영

박재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좀…….

김영자위원

이런 광장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좋아요, 그거. 좋은데, 이 주차장을 어떻게 나중에, 그 축제를 하다보면 주차장을 어느 곳에다 해놓고 그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때만 통제하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아니, 통제하는데 그 차들……. 아니, 축제장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어느 정도는 멀리서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항진

이항진위원

주차계획을 세워두면 되지, 그때 사업 할 때.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사업…….

김영자위원

아니, 그래도. 우선 그런 주차생각은 하고 계신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도 저희가 광장……. 당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드릴 때는 광장개념을…….

김영자위원

아니, 만약에 축제를 하면 여주분만 축제가 아니고 세종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했을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혹시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 차를 그걸 어떻게 대비를,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축제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광장만 덜렁 만들어놓고 그 주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주차장 확보는 저희 건설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한 건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다가 광장의 목적이 큰 축제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시가지에다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주차공간 확보는.

김영자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그런 공간까지도 앞으로 여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고 무조건 그냥 광장만 만들어놔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가 광장을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장으로 강력하게 진행하지 못한 게 노상주차장 폐쇄를 전체적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이 변경돼서 재정비 방안으로 검토가 됐다는 걸 짚고요.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타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축제하는 건 좋아요. 진짜 축제하면 시내 접근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큰 축제를, 그러니까 여주 사람 말고 외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축제를 할 때를 생각을 하면 앞으로 그런 공간도 생각을 하고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의견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준 3억이 있는데 그 돈을 먼저, 먼저 진행이 될 게 가로등 이설은 먼저 저희가 진행해야 되지 않나, 가로등 이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려면 가로등 이설은, 어차피 가로등은 양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리 확보되어진 것 같고, 가로등 이설은 먼저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중앙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중앙부분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장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논의하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행과정을 쭉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7억 8408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8억 6110만원을 증가해서 예산액 46억 45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지전용 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증감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주거급여 사업 등 지난해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억 4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요 1100만원밖에 안되는데 3가구라고 그랬는데 뭐를 고치는 거예요? 가구당 380만원씩?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50%, 시비 50% 보조사업인데…….

영옥

이영옥위원

네, 50대 50이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옥

이영옥위원

매칭사업으로?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3가구를 배정받아서 가구당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38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경사로 설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영옥

이영옥위원

화장실은 할 수 있겠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좌식으로 해서 그거는 대부분 뭐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까지 이렇게 샤워기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380만원이면 적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돈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저소득……. 뭐 다 저소득이지, 대부분 장애인이.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설정해야 되지 않아요? 시비를 좀 더해서라도 만약에 ‘화장실 개보수다, 이 집은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잘 움직이시지 못하는데 화장실 턱 없애고 변기하고 샤워기 하겠다.’ 그런데 380이면 모자라, 500만원이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만큼을 더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배정량이 한정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체적으로?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지금 3가구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3가구도 안 된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자는 건 아닌데 장애인 주거개조 사업을 3가구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그 이상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주는 거지 충분히 찾아보면, 이걸 사회복지과하고 협력만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지원과에서 찾으려고 하지마시고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해서 찾아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있고, 또 국비와 시비의 매칭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더 확보를 하는 거로 그렇게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자료 확보는 지금 사회복지 파트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렵다면 내가 추천할게요. 한 달만 여유주시면 내가 추천하면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3가구가 정해져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 정해졌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더 있어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시면, 한 달만 주시면 내가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주거급여 반환금 7억 5000인데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건 저번에 행감 때도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별로 예측물량을 배정한 사항이라 이런 반환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얼마였었죠, 이게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37억 6756만 7000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7억? 37억이면 한 80% 쓴 건가? 4×8=32, 한 70∼80% 썼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좀 더 집행률을 90몇 %, 95%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그렇게 됐나, 왜 반환이 많은가를 좀 규명을 해보셔가지고, 또 선정대상을 너무 틀에 박히게 선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올해도 또 있죠, 이 사업이? 올해 없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계속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올해도 또 있고 그런데, 올해도 뭐 그러면 한 30여 억 원이 되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왜 작년에 반납, 거의 근사치까지 못썼나를 한번 분석을 해봐갖고 더 대상자 선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질문은 내가 유치해갖고 드릴까말까 하다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상당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반환금 있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 반환금 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서 끝 단위 ‘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228원, 49,000원, 22만 8,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산정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산정기간은 예산편성 할 때 입니까, 앞으로 7월 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8월 1일자로 했습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계산한 이자인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 지난해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다음에 ‘원’ 단위가 나오는 거는 연말 기준해서 그 반환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연말이 금년 연말입니까? 아니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난 연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이 안됐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1월부터 지금 7월이니까 7월까지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계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이거를 허가지원과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반환금이 서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한 건지,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가 계속 잊어버리고 못 물어봐서 공개적으로 해서 유치한 걸 물어봐서 미안하긴 한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2월 달에 합니다. 하면, 그때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아직 반환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이자가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중앙부서나 도에서 논란이 없나요? 여기서는 몇 십 만원에 불과하지만 중앙단위로 하면 수 백 억이 될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논란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요, 12월 30일 기준으로는 거의 다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달라요, 과별로. 공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정산하는 시기에 정산이 끝났으면 그때시기로 해서 이자라든가 잔액이라든가 통보를 해줍니다, 도에서. 그거 갖고 저희가 반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있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늘면 여주시 수입이 되겠네요?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그렇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주세요. 다른 과장들은 “그렇겠죠.” 해도 되는데 예산팀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은 “그렇겠죠.”가 아니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뭐, 여기서 더 논란하지 말고 자료를 줘가지고 그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 어떻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가 여주시에 1년에 얼마가 되나, 그 예산은 어떤 과목으로 편성이 되나 이것을 별도로 좀 해주세요.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제가 한번 그거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정확히 좀 파악해가지고.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김영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이게 시에서 안 되는 줄 알고 각계각층의 단체에다 호소를 해서 개조를 맨날 해주고 고쳐주고 이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도 좀 홍보하셨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진행절차가 도에서 우리 시·군에 물량이 배정이 되면 그거를 해당 각 읍·면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조차도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면 회장님들한테라도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몇 집 이렇게, 얼마에 ‘380만원에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집을 고쳐주는 게 있으니 요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야 평상시에도 회장이나 누가 그 집이 어려워서 그걸 고쳐 써야 되는데 못 고친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쉽게 하시지, 하나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막 그런 호소를 해요. 그러면 저는 시에서 그게 하는 게 없는 줄 알고 각계각층에 또 호소해서 집을 고쳐주고, 많이 고쳐줬어요. 장애인들 집을.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를 그리고 제가 보니까 38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도 못 고쳐요. 그래서 시에서라도 시비를 더 올려서 최소한도 500∼600 정도 돼도 제대로 못해요. 장애인들 집에 가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망가진 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돈 1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 2∼3개 정도는 고쳐주고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앞으로 더 시에서 올릴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자료공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정부지원 사업이고 자체지원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연합회장한테라도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 사무실에 연락을 한다든가 하면 다 이게 금방, 금방 접수가 들어올 텐데, 여기 보니까 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늘리셔도……. 복지잖아요, 복지? 더 예산 늘리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85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1519만원보다 1억 1143만 2000원이 증액된 178억 2662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요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입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억 25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따복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 공간활동이 2건에 1334만원입니다. 여주사람들에서 신청한 홍보비, 견학비, 강사료로 667만원, 책나루터에서 신청한 홍보비, 강사료 등 667만원입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 중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공간조성 사업으로 1423만원입니다. 이는 상백1리마을 노인회 싱크대 등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다음은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공동체 사업으로 68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여주 공예인 강천마을카페 운영에 2400만원, 책 쓰는 마을 북내 글 쓰는 사람 모으기에 1700만원, 세광사랑방 가남 노인 및 주부커뮤니티 공간에 27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원래는 총 17건을 확보했는데 지금 설명 드린 6건 외에 나머지 11건은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음은 286쪽,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5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농촌체험마을 위원장과 사무장 교육비인데 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2016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국비 보조금 반납 건은 당초 사업비가 1억 500만원에서 1억 48만 7000원, 96%를 집행해서 정상 추진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예산액이 7488만원에서 81%인 609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예산은 예산이 681만 6000원에서 45%인 306만 7000원을 집행하여 다소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는 위원장과 사무장 교육비로서 예산액은 324만원에서 60%인 194만 4000원을 집행하여 다소 부진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농촌고령화 문제와 사무장 운영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 운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 채용 운영의 공정성, 합리성 등도 확보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체험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8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68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비보조금이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600만원을, 기업지원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총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오학·천송지구,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반환금 25만 4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도로 가시면 여주 많이 기억해주시고 또 역량을 발휘해서 여주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동안에 못한 게 있으면 이해해주시고 좋은 감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89페이지 중간 하단 위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에 하나 기반시설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내 소규모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근로자 공장밀집지역 안에서의 버스 지원이라든지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기업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 공장, 기업, 제조 그런 쪽인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도내에 공장으로 등록돼있는 기업들은…….

희정

윤희정위원

공장등록 하는 겁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300명 미만부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300……. 중소기업.

희정

윤희정위원

몇 명까지 되는 겁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00명 미만? 그러면 여기 관내에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올해 현재 한 729개……. 729군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몇 군데를 지원해주기로 된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올린 금액은 당초에 본예산 때는 저희가 9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0군데에 대한 사업을 더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총 19군데 기업에 지원이 된 거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근로환경은 4개의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4개 업체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총 10개 업체 중에서 4개가 근로환경이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4개? 근로환경이고, 다른 5개는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두 군데가 기반시설개선이고요, 나머지 네 군데가 작업환경개선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업소를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근로…….

희정

윤희정위원

총 금액으로 말씀해주실래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총 금액은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게 전체 8억 3100만원이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8억 3000?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개인 업소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업소별로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좀 들어주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희정

윤희정위원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이거는…….

희정

윤희정위원

업소 이름은 대지마시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근로환경이 이제 네 군데인데요, 지금 합산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전체 1억 8500만원, 3억 8500, 3억 9000, 3억 8000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억 8000, 예를 들어서 3억 8000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준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게 업체보다 근로환경이니까요, 일단 대상지로는 저희가 계획은 받았는데 그 안에서 업체가 다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사무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 때는 당해연도, 그 전년도 10월 달쯤에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을 하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4월 달에 다시 한 번 선정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난 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영향이 있다고 그럴까, 어떨 때 보면 한 분들이 재지정 돼서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있죠? 쉬었다, 쉬었다,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중복되거나 그런 쪽은 없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729개 업체에 저희가 공문은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희정

윤희정위원

본인들이 원했을 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의 정보력이라든가 또 우리 과의 관심사가 됐을 때는, 중복됐을 때는 그런 기업이 선정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 몰라서, 공문을 보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정보가 빨라서 재차 지원받을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늦게라도 알게 되면 그분들이 서운하기 때문에 어떤 공평성, 형평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1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9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5건의 분야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2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예비비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21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9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예비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25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5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29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보상비로 1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으로 4700만원이 증액된 3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공사비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433쪽에 보면 “삼교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비용” 해가지고 이게 4700만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삼교산업단지 안에 지원시설 용지로 해가지고 부지가 한 필지 남아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그거 판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를 지금 삼교산업단지에 한일시멘트가 들어왔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차량대라든가 이런 업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전에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한 거예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업종은 다른데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지원해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차량지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한 필지……. 필지는 한 필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 필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전체가 지금 9500만원에 계약이 됐고요. 이번에 계상한 거는 계약금하고 8월 달에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한 40% 들어오는데 그 2개 합친 게 한 4700만원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전체는 9500만원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지원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차량이라는 부분이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휴게공간도 좀 조성해주고, 그분들이 차량 대기하면서 간단하게 차량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 과에서 질의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옆에 또 레미콘공장이 있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 레미콘공장을 허가내고 그럴 시에 지금 도로가 여기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는 사용 안하기로 했는데 지금 레미콘 차가 그 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래서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무슨 차량 지원하는 회사가 들어오면 차량이 또 더 많이 늘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차량 분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원시설 용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관련업종이 들어와서 같이…….

영옥

이영옥위원

수리도 하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만드는 거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2013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현암동에 있는 법무단지를…….

상춘

이상춘위원

끝난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왜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하수사업소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다 부담을 했는데 건축주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게 2016년도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는 쪽의 소송이 패소가 돼가지고 금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부담하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른 지구의 하수도원인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요 때에는 저희가 건축주가 건축할 때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시켰더니…….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일정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당시 거는 사업주가 했었는데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여주시가 부담한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전에 부담한, 그전에 발생한 데는 어디가 부담하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게 좀 다른 부분을, 다른 데하고 특이한데 다른 데에도 저희가 부담은 다 했는데 지금 1억 6000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건축물이 하수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사업소가 이거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과를 했던 거고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하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요, 이거를 부담한 내역 근거하고요, 판결에 패소된 내역을 하나 원본 그대로 카피(copy)를 좀 해주세요, 짜깁기 하지마시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부과한 내역하고, 부과한 내역을 어떤 근거에서 부담하고 패소는 어떤 근거에서 패소했는가를 장문이라도 좋으니까 공부 좀 하게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예, 2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리하고 레미콘공장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얼마 전에 합의 쪽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합의?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합의서 안에 대한 내용을 일정부분 마을주민 분들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합의조건은 뭐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글쎄, 저희가 관에서 깊이 이렇게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마을분들이 사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 안하는 조건하고, 사업주가 마을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도로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도로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합의 된 이후에 도로 부분의 피양지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대한 확장은 그 이후에 거론하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 합의가 원만하게 다 조속히 잘 끝날 것 같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조속히 잘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여주 산업단지 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공사비가 있는데 여기는 오염량이 얼마가 들어가죠? 오염총량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오총량은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당초에 협의 과정에서 이게 환경과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별도로 오늘 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오염처리, 오염량이 얼마인지?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처음 들으실 테고, 우리 한영조 과장님께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조만간 아마 경기도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 순서인데 보건소장님이 좀 몸이 편치 않은 관계로 참석은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299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3억 9632만 5천원이 증액된 125억 3510만 5천원입니다. 변동된 사항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비가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소 1층에 안내표지판의 정비를 위해서 35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후레임하고 레일을, 자동문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그냥 유리문을 그대로 통과하시려고 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저물러앉아서 400만원,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005년도 신축 후에 외벽의 청소를 한번도 하질 않아서 지금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250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중앙정원의 지붕 실리콘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누수가 돼서 실리콘을 다시 정비하고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원은 가운데 환기를 목적으로 정원이 조성돼있으나 지하수 배수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방부목을 거기 설치해서 다시 정비하고자 1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직원교육비인데 1명이 감액이 돼서 4만원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청각 선별검사 홍보물 제작비용은 밑에 의료·구료비의 검사비에서 52,000원을 감액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HACCP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은 식품안전처에서 물건의 생산부터 제품의 완제품까지 이르는 것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면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신청을 한 결과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넘기셔서 인건비 예산 변경된 사항은 5급 이상은 연봉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봉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이 일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의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2쪽에 반납금입니다. 국고반납금과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의 도비반납금을 합쳐서 2억 4300만 8000원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은 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인공과 체외인공수정한 사람들은 전액을 지원해줬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2500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예방접종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73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영유아 출생률은 5%가 감소되는 바람에 지금 9200만원 국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사업비 790만원은 인건비의 예산이 지금 남아서 타 예산과목을 전용 요청했으나 인건비는 타 과목으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래서 저희가 지금 반납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만성관리 FMTP 교육은 아주대학교에서 교육을 1년간 공무원을 시킵니다. 거기서 집행 잔액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질의 전에 우리 소장님! 함진경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도 병가중이신가요? 안색이……. 힘 좀 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제가 좀 불가피하게 8월부터 병가 휴직으로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연가를 같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위원님들 추경이면서 또 인사차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병가 중이실 텐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쾌차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어디 병원에 계실 건지 우리 지부한테 연락 좀 주세요. 협력관계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쾌차를 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있으십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청소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 그래요?

웃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요. 툭 하면 거미줄을 직원들이 걷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번 행감 때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더라고요, 외벽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직원들이 가서 걷어야 되고 유리창에 이렇게 거미가 많아가지고 걷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청소를 안 하나 그랬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를 여태 청소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하반기로 하시든가 청소는 외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은 높으니까 좀 더 어렵지만 보건소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고는 자동문하고 그거는 수리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 실리콘 보수는요, 거기가 물도 안 빠지고 그런 데니까 그런 작업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그러네요? 처음에는 정말 멋있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가운데에 신선해 보인다고 그럴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두 분이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소장님,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많이 살도 빠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구체적인 얘기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인 얘기 말씀 안 드리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맨 마지막 쪽을 보면, 아니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제가 질의 안 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라면 상태 점검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연구 분석을 해야 될 수준이다, 개별적인 이야기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내부 시스템과 인사능력에 대한 한번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숫자가 보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고민하기 위해서는 워낙 잘하시는데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다만 몇 달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인근에 있는 타 보건소와 인적교류를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 오래 자기 조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올 일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령화나 또 고령화에 대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만한, 또 그 예산과 관련된 인적인 어떤 운영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앞으로 계속 계실 분들은 스스로 과감히 다른 조직과의 접촉을 시도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0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3회 추경에 4억 7826만 3천원이 증액된 111억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은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 일반 운영비 중 312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12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H육성 지원사업도 308쪽에 4-H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및 교육 일반운영비 중 1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후면 출입문 설치를 위해서 350만원, 임대농기계 돌수집기 추가 1대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장비구입비 중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강변 경관농업은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 인건비로 696만원, 농기계 장비 수선유지비로 500만원, 종자 비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0만원, 점동면 도리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정지 공사 및 포토존, 정자 설치 등 시설비로 8천만원, 컨테이너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건축물 안전진단비 2200만원, 보안용 울타리 600만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시범에 자산취득비 334만 1천원을 감액하여 운영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이명, 313쪽 보전지출 금액 695만 3천원은 사용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저는 예산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다 해주는 거죠? 각 농업인들한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 농협에다가 이거를,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그쪽에다 이렇게 각 지원을 하면 각 면에서 와서, 리에서 와서 임대해가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 좀 있으신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설문조사로 의향을 다 파악을 해서 농협에 저희가 임대사업소 추진할 때 각 읍·면에 위탁사업도 알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시방하는 두 군데 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내하고 금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앞으로 그거는 점차 각 농협에다 맡겨놓으면 굉장히 임대해 가는데 농업인들이 진짜 불편함 없이 임대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실 거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310쪽.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시범 운영 재료비. 축산과하고 협의하신 거 있으세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 질의는 축산과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냐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정책분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까다로운데요. 축산과에 그냥 과감히 이관해주면 축산과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여기서 손대면 축산 쪽에다가 이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빠지는 업무. 중복되고 빠지고, 효율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농업기술 분야이지만 과감히 축산과든 농정과든 이관시킬 건 과감히 이관시키거나 또는 협업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를 요 건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왜냐하면, 시정이 보면, 자기 과 중심의 칸막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조직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는 못 벗어나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를 넘는 시장님 선에서의 과감한 변화가 아닌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기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왜냐 하면, 내 걸 왜 넘겨줘요? 그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기술도입 이런 건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많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아니면 또 확대해서 지원해줄 거 이런 건 농정과랑 협의하면서 이관할 건 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게 308쪽에 있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보수를 하는데 900만원. 그런데 연간 우리 시가 농기계 임대로 인하여 인건비까지 얼마가 드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인건비까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누구 사람 뭐, 그 임대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된 사람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2명?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무기직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영옥

이영옥위원

3명이네요, 그러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예산이 지금 한 1억 7천, 본예산 합해서 1억 7천 정도 하고 추경에 이거를 시설비로 같이 9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기계가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보관창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을 내면 그 뒷면을 콘크리트를 치면 간단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어서…….

영옥

이영옥위원

뒤에 공터를 쓰기 위해서…….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문을 하나 내고…….

영옥

이영옥위원

뒷문을 하나 낸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리 왔다 갔다 하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뒤에 공간도 되고, 그래서 문을 내야지 간단한 농기계는 뒤에서 보관을 하면 한 50평 정도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협으로 이관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님, 안 좋은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왜? 그 농협 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답변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시에 손해가 끼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농협을 이용해서 시에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이관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 대신 조건을 수리비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조목조목 해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에서는 임대농기계를 거의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하고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점동, 가남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협이 좀 열악해서 하지 못하는 북내하고 대신은 저희가 하는데, 점동, 능서, 가남 이런 데는 스스로 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기들도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도 좀…….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남 같은 데도 스스로 자기네가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북내하고 금사를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위탁을 하니까 자기네도 자기네 돈을 안 들이고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는 지금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9쪽 강변 경관농업에 보면요. 예산이 2억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총계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살펴보니까 도리 경관농업단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에도 이게 여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4500 정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4천만원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포토존 제작 설치는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당남리 경관…….

영옥

이영옥위원

당남리에 이건 하는 거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4천만원만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늘은 거는 어떻게, 왜 이런지…….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물을 자꾸 심다 보니까 그 당남리 섬이라는 게 지금 사실 기반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돌이 있고 막 그렇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가물기도 했지만, 가물어서 전기시설하고 관수시설이 필요했었는데 장마가 지다 보니까 또 물이 어느 정도 고이고 배수가 안 되는 땅인데 그게 흙이 또 안 좋고 돌이 많아서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 건이, 4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달라요, 조금씩 구역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잡아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정지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라든지. 하다 보니까 또 장비도 맨날 우리가 빌려서 쓰다 보니까 망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요, 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장비도 사고…….

영옥

이영옥위원

장비도 구입하시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3∼4년차 걸치면 저희가 굉장히 장관을 이룬다고 보는데 그러자면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당분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거니까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 5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비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여주를 알리고, 또 여주……. 우선은 시민이 행복한 생활이 되고, 찾아오는 분들도 힐링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예산문제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남이 봐도 ‘이게 적합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대비 2억이 늘었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재배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 요구가 굉장히 자꾸 늘어나요.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늘막도 없어서 정자라든지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고 파라솔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나무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나무는 제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심는 거보다는 하천법에 의해서 가능한 조건에서 심는 보식 정도, 보식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복토를 해가지고 심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객토도 해야 되고 보식도 해야 되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그러진 마시고 차츰차츰 하는 방향으로 계속…….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조금씩 예산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멋있게…….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이 꽃 피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가 덜 돼가지고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 많이 좀 그러셨어요. 기분이 언짢으셨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맞게, 대부분 다른 지역은 6개월 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봄에 벌써 몇 월에 4월에 꽃이 피겠다고 그러면 최하 2월부터는 올해 피어서 사진 찍은 것을 홍보에 올려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느낌에 이거예요. 도리 강변경관농업은요, 위치가 어디예요? 도리 제가 잘 아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도리, 길 밖에 강가, 강 쪽으로, 동네 들어가서 그 언덕 있잖아요? 둑방. 둑방 너머 강 쪽을 얘기를 하는 둔치요.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 사람들 몇 명이나 지나다니는지 조사하셨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정. 심각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쪽은 다 걸어서 충청도까지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강 옆으로는. 길까지 다 알아요, 어디가 어딘지. 도리는 왜 도리냐 하면요, 차타고 들어가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 나온다고 그래서 도리예요, 지명이. 도리의 지명의 유래는. 되돌아 나와야 될 정도로 거기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따라서 경관농업의 특징은 위에서 굽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4억 7천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4천만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4천만원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죠. 경관농업 전체 위로 보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도리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맨 위에 보면, 강변 경관농업 해가지고 쭉 올라가 보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다 당남리 거고요, 4천만원만 도리 거…….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도리 거는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전략사업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중에 발표를 해서 9월 중에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안에, 도리 안에 전체 체험마을, 여러 가지 하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는 건데 둔치 너머 거기에다 구절초를 심어서 각 동네 전체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심어서 관광체험도 하면서 구절초를 가지고 동네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특화작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둔치하천법에 의해서 그건 민간인이 도리 마을에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저희 관에서 했을 때 점용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리마을 신청 부탁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내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4천만원…….

항진

이항진위원

4천만원 여기 부지 정지 공사,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그것만 저희가……. 예, 도리 것은 그 4천만원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절초를 한번 심어놓으면 그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도리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 동네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남리 섬하고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당남리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대신면 당남리 거라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경관농업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굽어볼 일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 투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줘야 돼요. 땅에다가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에게 어떤 소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효과 없으면 오히려 집을 개조한다거나, 그래서 민박을 치게 해주거나 그러면 뭐라도 남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쏟아 붓는 건데, 도리에 아까 구절초 얘기를 하셨으니 4천만원에 아까 강변 제외지죠, 제외지?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제외지인데, 제외지니까 이거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네. 이게 전용허가 다 받아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개인이 안 되니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전용허가를 저희가 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다시 수정하겠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당남리섬 개발에 많은 노력과 고생하셔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저희 생각과 농업기술센터 생각의 차이, 누가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차이 때문에 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겨울에 유채를 심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가물어서. 가물어서 실패를 했는데 즉, 발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린애들 기계충 먹듯이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다시 심었단 말입니다. 그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일부분을 심었는데 가을에 심은 거는 빛을 크게 발휘를 못 했어요. 왜냐 하면, 조건이 안 좋고 어떤 시설이 잘 안 됐어요. 즉 관수시설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잡초가 유채를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채꽃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경관농업이 좀 빛바랬고, 너무나 발아가 안 된 면적이 있다 보니까 입구에 유채를 심었습니다, 뒤늦게. 그런데 그거가 의외로 효자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유채기간이, 개화기간이 한번 심으면 약 20일인데 지금도 제 생각은 편차를 둬서 심으면 40일∼50일을 꽃을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온다,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이라고 그랬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만용 주문관은 죽어도 한 번에 심고 광활한 면적을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걸랑요. 종자, 종자 결실 목적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면적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25,000㎡가 늘어나서 21만㎡가 됐는데, 이 많은 면적을 반 반 하게 되면 한쪽, 이렇게 21만㎡를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워낙에 넓어서. 그래서 이것을 반 반만 심어도 광활한 면적이고 꽃을 보는 개화기, 그러면 당남리를 찾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예지만 유채 늦게 심은 거 한 1,000∼2,000평 되나요, 입구에 심은 거? 그거가 끝까지 오더라고요. 또한, 정보 늦은 꽃을 보러 오는 이들은 막연하게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안 알아보고 가니까 메밀꽃이 있더라, 가보니까 유채꽃이 있더라 했는데, 메밀 쫙 베어놓은 데 보면 정말 옆에 있을 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 그리고 그 유채꽃을 다 베어냈는데도 그때도 유채꽃 보러 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유채꽃에 대한 개화기간을 홍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날짜별 차이를 둬서 심으면 그만큼 그 동네 당남리에서 찾는 관광객이 많다, 즉 편차를 두면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고려 좀 해보세요. 저는 생각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 좀 답변 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가을 파종을 했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봄 파종을 해서 했거든요. 봄 파종을 해보니까 한 6월 달, 5월 하반기 6월 달에 꽃이 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을 파종을 하니까 시기가 앞당겨져가지고 꽃구경하는데 그렇게 덥지도 않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가을 파종도 일부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더 오래 보기 위해서 봄 파종도 일부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우리가 카트 사지 않습니까? 카트를 1대 사잖아요? 사게 되면 그걸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모시고 한 바퀴 도는데 한 5∼6분이면 한 바퀴 돌 거예요. 그죠? 그래도 너무 넓기 때문에 가는 속도가 있더라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트랙으로 가게 되면 만족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온도도 걷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지상낙원처럼 꽃 보러 가면 그늘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햇빛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를 어떻게 다 지상낙원처럼 구비를 다 합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메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거를 첫해에 8월 7일 날 심었어요. 그런데 그날 잘 됐걸랑. 다음해에도 심었다 가물어서 또 편차로 심었다고. 그런데 그거 보러 많이 오는데 어느 순간에 유채를 심기 위해서 싹 갈아엎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허탕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스럽더라고. 충분히 어제만 해도 메밀꽃이 만발했는데 다음 날 가니까 다 없어졌어. 황당무계하죠. 그래서 이것을 개화기를, 예정 개화기를 표시를 해놓고, 그래야 우리도 할 얘기가 있죠. 우리 여주시에서도. 그리고 이걸 종자 목적, 수확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 반 해서 하면 20일 편차만 둬도 당남리 섬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셔서 생각이 든 건데요. 목적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농업이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져가야죠. 지금 계속 관광이에요, 그죠? 과감히 문광과로 넘겨야죠. 그래가지고 문광과가 언제 관광객이 오는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할 건지 고민하고, 여기서는 씨 뿌리는 것만 기술지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가 관광객이 언제 오는지,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될 건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항목도 아까 잘못 봤잖아요. 도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도리라고 전체를 봤는데 또 다른 거야. 나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실수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벌어질까, 목표가 뭐예요? 관광이에요, 농업이에요? 아까 갈아엎었잖아요. 관광이면 넘겨야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첫 번째 경관 하면서…….

항진

이항진위원

경관의 목표가 뭐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플러스 농업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경관농업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넘기시고, 피곤한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씨 뿌려 달라는 데 씨 뿌려줄게.’ 저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관광 쪽은 고민하거든요. 팸플릿 언제 만들지, 누구한테 홍보해야 될지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받는 순간 그걸 다 아셔야 되잖아요. 맨날 이런 질문에 시달리면 인터넷 관리가 어쩌고, 이거 얼마나 시달려요? 나, 안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여기 도시경관농업단지 부지 정지 공사. 강변 도리인데 강 쪽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강 둔치, 강 쪽입니다.

김영자위원

강 쪽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둔치…….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사람들 많이 안 가는데 왜 여기에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뚝방에서 내려다보는 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뚝방 걸어 다닐 때 구절초를 심어서, 동네 안에 심으면서 같이 구절초 연계해서…….

김영자위원

자전거도로 거기 있어요? 그쪽에?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사람도 안 가는데 거기다 뭐 하러 돈을 많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홉사리길 마지막 코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홉사리길 마지막 코스고, 도리가 원래 체험마을 해서 도리에 마을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 사업을 유치하면서 여러 관광객들 모집하는 거, 체험마을로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면서 그 주제가 “구절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초를 저희가 강변 둔치까지 활용해서 한번 심어놓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체험도 하고 가공까지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체험마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사람도 별로 안 가는 데에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토존 제작 설치에 500만원식 4대인데 포토존은 어떤 거를 할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건 당남리 섬에다, 예. 포토존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각형 하나만 놨었잖아요. 그게 좀 미흡하고 다른 데 가보면 포토존이 여러 가지 이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밭이나 메밀밭에, 원래 넓잖아요. 거기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김영자위원

사진 찍은 그거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조형물을 얘기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메밀꽃 필 때 몇 개월이죠? 메밀꽃을 볼 수 있는 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이쁜 거는 한 2주입니다, 2주. 길게 보면 20일이고요.

김영자위원

그리고 질 때까지 얼마 걸리죠? 펴서 질 때까지.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한 20일 정도 봅니다.

김영자위원

20일?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추석연휴가 9월말부터 10월 9일, 10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뿌리는 시기를 맞춰서 지금…….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면 메밀꽃이 한참 가서 보면 이쁜데 그걸 갈아엎을 때마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알고, 꼭 유채하고 같이 두 가지를 하려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추석연휴를 또 겨냥하다 보니까 심는 시기를 저희가 계산해서 맞춰서 하거든요, 사실. 맞춰서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 원래는 메밀이 9월 말에 많이…….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20일 지나서 유채를 심으면 어때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언제요? 10월 20일이요?

김영자위원

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김영자위원

유채 좀 늦게 심고 늦게 꽃 피우면 되잖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유채를 저희가 2년을 심어봤습니다. 계속 지금 3년째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2년차 해본 결과 가을 파종을 했을 때 이게 4월 달에 꽃이 핍니다. 올해 같이 4월 달에 피면 그때가 유채 구경하기가 굉장히 좋고, 날씨가 딱 좋은데 봄에 심으면, 봄 파종을 하게 되면 그게 5월 한 15일∼20일 경에나 꽃이 피어요. 그때 되면 엄청……. 요즘은 날씨가 기후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뜨겁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올해도 일부 오신 분들이 ‘너무 뜨겁다.’…….

김영자위원

몇 월 달에 유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5월 20일 쯤 되면…….

김영자위원

아니, 유채는 몇 월 달에 심죠? 작년에 가을에 몇 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가을 파종은 10월 10일 경 심어야 됩니다. 그게…….

김영자위원

한 11월에 심으면 되잖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 안 되죠. 월동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게 시기가 있어서…….

김영자위원

아니 20일, 꽃 피는 20일만 제하고 심으면 되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시기가 있습니다. 월동하는 시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가 키워서 월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11월 달에 파종하면 싹이 트다 말아요. 다 얼어 죽어가지고 10월 10일 이전에는 파종을 해야 됩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게 유채가 커가지고 이파리 6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월동이 들어가야지 다음 해에 뿌리가 살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선이 10월 10일 이때쯤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너무 아쉬워요. 꽃을 좀 관광객들이고 가시는 분들이 끝까지 20일 동안을 좀 보고 나서 유채를 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올해 일부 구간에 메밀을 늦게까지 한 구간을 좀 남겨서 늦게까지 볼 예정이고 수확까지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김영자위원

그거는 뭔가 좀 연구를 하셔서, 유채 아니면 봄에 또 필 수 있는 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마땅한 걸 발굴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유채꽃도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메밀 심고, 그러니까 꽃 피는 기간 동안만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메밀을 일찍 심어서 일찍 꽃을 피우든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는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종자까지도 채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채꽃은 늦게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김영자위원

볼 수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7∼8월 달을 건너뛰고서 8월 한 중순 정도 돼서…….

김영자위원

메밀은 몇 월 달에 심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달에 심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8월 지금 20일 경에 심을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8월 달에요? 메밀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유채는 끝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심으면 되잖아요, 조금 일찍. 7월 말에. 한 20일에.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를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게 너무 일찍 펴서 9월 말 10월 초 한창 연휴 때 이미 다 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맞춰서 어느 정도…….

김영자위원

한 1주일만 일찍, 열흘만 일찍 심어요. 그러면 꽃도 보고서 유채 심으면 되잖아요. 진짜 아쉬워 죽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때 같으면 일찍 심어서 당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10월 1일부터 한 열흘 동안, 추석연휴가 그때 다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를 겨냥을 한 겁니다. 10월 전에도 겨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연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연휴를 겨냥해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유채꽃이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머리 쥐 파먹은 것처럼 제대로 안 심어져가지고 좀 밉더라고요, 작년에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관수시설이 안 돼가지고 발아가 불균일했었는데 지금은 관수시설이 잘 돼가지고 발아는 잘…….

김영자위원

올해는 좀 잘 신경 써서 심으셔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유채꽃이나 아니면 메밀 그런 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31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39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8241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청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한 것으로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반환금으로 722만원과 2016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17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8억 33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4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9억 8860만 2000원, 자본예산이 88억 44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 원수구입비,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와 자본예산 중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등 시설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과 31쪽 자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설명서는 4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66억 8898만원에서 2억 9962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88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원수구입비입니다. 올해 가뭄 등의 영향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약 10% 증가함에 따라 원수취수량을 1일 기준 27,500톤에서 2,750톤이 증가된 30,250톤으로 조정하여 원수구입비를 52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017년 보수단가와 인사 사항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의 기계설비 가동시간이 길어져 전기요금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액을 1억 6005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0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관리본동 수선유지비로서 본예산에 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건물 청소용역과 화장실 급수펌프, 보일러실 등 수리비로 소진되어 하반기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3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발행을 위한 전산용지 구입비 1260만원과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비로서 금회 추경액은 2227만 9000원입니다. 편성요인은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직검침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이들 기본급 및 수당, 4대보험료 증액과 검침원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복사기, 프린터, 세단기 등의 집기비품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 39억 250만 5000원에서 수도시설확충사업 일반회계전입금 14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53억 8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448쪽부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당초 76억 6952만 4000원에서 11억 7508만 2000원이 증가한 88억 4460만 6000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으로는 가업동 외 16개소에 대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현재 가업동 외 9개소, 연장 17.93㎞에 추진 중입니다. 추가로 태평리 외 6개소 7.9㎞에 대하여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22억 56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비 1.3㎞, 2억 5000만원, 그리고 누수·불출수 등 긴급복구비로서 유수율 제고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21억 3592만 8000원에서 17억 3091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501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은 37페이지고요, 설명서 448쪽 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에서요. 오금동 배수관 확장 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10가구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가구만 남아서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10가구부터 하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 인근이 다 됐는데요, 거기 안 된…….

영옥

이영옥위원

네, 거기 10가구만 안 된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안 돼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지난번에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까지만 하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해주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계량기가 멀리 있는 가정은 좀 계량기를 옮겨서 이렇게 좀 가까이 해주면 안돼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기업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안 되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주민부담을…….

영옥

이영옥위원

예, 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설계하는 거는, 종전에는…….

영옥

이영옥위원

미터 당 50만원 받은 거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큰 도로에 간선망만 깔아주고 지선은 모두 주민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는 자부담이 80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나왔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길옆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봤고, 골목 안쪽에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또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미리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설계해서 발주하는 부분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까지는 저희가 공관로를 저희 시 부담으로 다 해줘서 격차를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영옥

이영옥위원

계량기까지는 아니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계량기부터. 계량기까지죠.

영옥

이영옥위원

계량기까지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계량기부터……. 따 가는 데.

영옥

이영옥위원

가정은 자부담?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인입부터 계량기까지는 본인부담이 되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지금 한 80만∼120만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미터 당 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굴착해서 묻는 구간이 비포장일 때는 싸고요, 포장이 됐으면 그걸 또 우리가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비용이 조금 비싸고 그런 차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금1리까지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간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올 초에 본예산으로 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사업비 세워주시면 고속도로 박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박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설계는 저 위에까지 다 했어요. 했는데, 올해 사업비로 그 박스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또 세워서 동네 안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안까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하는 걸로.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까지 오면 가야2리도 오기가 쉬운 거잖아요, 이게 원래?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서부터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올해 가야2리도 물이 많이 모자랐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두려고 질의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 편의를 돕고자 저희가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이거?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앞에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영옥

이영옥위원

13번까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13번까지인데 1번부터 7번은 본예산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8번부터 13번까지는 설계·시공을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323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소화전 설치 사업에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495만 74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73만 8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7909만 4000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6억 9909만 4000원입니다. 323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및 공중화장실 취약지역의 강력범죄 급증과 2017년 5월 10일 여주경찰서 취약지역 추가설치 협조의뢰 2개소에 따라 세종산림욕장과 여흥동 주민센터 2개소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금회 3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소화전 설치입니다. 처리장 내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와 재이용수 활용을 위한 물 절약 일환으로 여주 공공하수처리장에 16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왜 설치했다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취약지역이라 취약노인이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시스템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한 거예요, 이거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기존 본예산에 15개를 설치해갖고…….

상춘

이상춘위원

알고 있는데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설명을 아까 경찰에서 요청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에서도 요청했지만 조례가 비상벨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발의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강조를 해야지 어떻게 경찰에서만 요청했다고 합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본예산에 15개 설치했고, 이번에 추가로 2개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동기가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지구고, 경찰의 요청이고,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한번 얘기해본 거고요. 그 하수처리장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는 1년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전기료 내는 게 1년에 한 13억 정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3억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13억, 13억. 수도사업소는 얼마인지 아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수도사업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방금 배웠는데 약 9억이에요. 그래서 비교해보려고 물은 건데, 그런데 하수사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산재된…….

상춘

이상춘위원

많은데 수도가 한 9억 정도인데 하수가 13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연간 지금 내는 거는 한 13억 정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3억?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개념적인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혹시 숫자가 많이 차이지면, 1억∼2억 차이지면 됐고요. 많이 차이지면 나중에 좀 다시 알려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많이 차이지면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지는 건 놔두시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세입예산은 국고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세부내역 조정내역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20억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67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9억 250만 9000원보다 24억 5402만 7000원이 증액된 323억 5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에 능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정주환경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 20억을 금회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대신하수처리장 증설부터 410쪽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세부내역 조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금액 및 시비부담액을 조정하여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410쪽에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점봉 공공하수처리장 및 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라 삼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903만 9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기금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점봉공공하수처리장 및 인처리시설 설치 완료와 삼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기금보조 반환금 2억 1565만 6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도 공공하수분야 정산검사 결과 삼교 공공하수처리 설치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8915만 6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소장님. 407쪽에 보면 능서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 능서처리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시에 지금 하수처리장 안 된 마을이 많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거기 순위적으로 언제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해서 지금 최종 2035년을 목표로 해서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기존 운영하는 게 한 34개 시설이고, 추가로 설치할 게 한 15개에서 20개 시설이 되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50%가 된 거네요, 거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70%? 34개하고 35개 한다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15개.

영옥

이영옥위원

15개? 아니야, 30몇 개 한다고 그랬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올라간 게 10개, 신설이 10개하고 개량이 2개, 증설이 6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티지로 나누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고, 저희가 따지는 거는 하수도 보급률을 따지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게 산재돼있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몇 %가 하수도보급률을 받냐 해가지고 그 보급률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2035년 목표는 한 94%를 하수도보급률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그런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된 곳하고 안돼서 계획에 올라온 부분 몇 년도까지 어디어디 하는 거 그거를 자료 좀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기본…….

영옥

이영옥위원

왜냐하면, 다니면 하수처리장 때문에 조금 고민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건이 또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그래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알아서 숙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것 좀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제가 계획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404쪽에 국고보조 3억 5500만원 반납하는 거하고요, 410쪽에 12억 4000을 반납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만 설명 좀 해주시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모든 처리장이 국고가 70%에 기금이 18%, 시비 해서 12%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정산한 결과 금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15억, 약 16억을 반납한다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몇 년도 거예요? 몇 년부터 몇 년도 발생 잔액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게 사업이 완료된 지가 한 2년 전.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몇 개년도 거죠? 그러니까 몇 년도 연속사업으로 16억을 반납하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3년∼5년 걸리거든요? 3∼5년 한 게 16억이다?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해도 1년에 5억 정도가 반납되는 거네? 반납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지금 처리장에 대해서, 반납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지원되는 거는 최대한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게 정산 결과가 그런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수사업소에서 환경부하고 로비를 잘해서 돈을 넉넉하게 잘 떼 왔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면으로 반납을 한다는 건 너무 틀에 박힌 정책을 했다, 남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폭넓게 처리구역으로 지정해갖고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비도 있고, 도비, 기금, 점차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도 추가로 더 사업을 좀 해야 될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면 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편입을 못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민건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저희가 여주공공하수처리장을 먼저 고도처리사업 할 때 그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반납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왜 원인을 분석했나 했더니 공정에 대한 입찰 잔액이다 보니까 이게 더 추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을 더 이렇게 추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쓰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입찰 잔액을 최대한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좀 위원님께서…….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도 입찰 잔액을 못 쓰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다 지금, 일부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환경부 돈을 이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못 쓰게 하겠죠. 자기네들 수입·지출 더 안 하려고.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정당하게 쓰는 거를 얘기하지만.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한대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다시 404쪽으로 넘어와서요.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세입인데 이게 왜 일반회계에서 이게 전출…….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죠? 이게 세외수입 목적으로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왜 세입예산으로 잡혔는지 나는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

상춘

이상춘위원

모르시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팀장님하고 협의하고, 내가 모르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틀림없이 예산이 제대로 잡혔을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해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아주 시간을 되게 절약해주시려고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8421만 5000원보다 57억 8503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6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00억 6568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이 91억 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114억 8421만 5000원보다 283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8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공사에 따른 철골 등 물품용품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87억 5273만 7000원보다 13억 1295만 1000원이 증가된 100억 65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 대수선 비용 분담금에 따라 여주시 분담금 1470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 협약서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규설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변경계약에 소요되는 운영비 증액분 3억 200만원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사업소 청사 설비 수선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사업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6억 3147만 8000원보다 44억 7208만 7000원이 증가된 91억 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8억보다 23억 5000만원이 증가된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능서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9쪽의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6억 3147만 8000원보다 44억 7208만 7000원이 증액된 91억 3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금으로 능서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시설공사비용에 충당코자 합니다. 또한, 2016년도 사업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9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 대수선 용역비 분담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수도권매립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인천광역시…….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상춘

이상춘위원

김포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 이게 몇 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돼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협약한 게 2005년 12월에 협약을 맺어서 지금 1단계 광역슬러지 협의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해가지고 3개 맺어가지고 지금 1단계가 203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30년까지?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수슬러지는 다 이리로 나가는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일부만 나가는 거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나가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1일 발생량이 한 36톤 정도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36톤.

상춘

이상춘위원

36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36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1일 발생량이 36톤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한 2톤 정도 되고, 양평소각장으로 가는 게 한 1톤 정도 되고…….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1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리고 지렁이사육장, 개인들이 운영하는 지렁이사육장과 시멘트재활용 하는데 나머지 한 32톤 정도가 일반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는 톤당 비용을 얼마씩 부담을 해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10만 9800원.

상춘

이상춘위원

10만 6000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10만 9800원.

상춘

이상춘위원

9000원? 예.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양평으로 갈 때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양평으로 갈 때가 13만 6740원.

상춘

이상춘위원

13만? 그다음에 지렁이사육장으로 갈 때는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거는 단위가 거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65,000원부터 한 8만 8000원까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만원부터 8만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민간사육시설로 가는 게 상당히 이익이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수도권 매립지보다도? 그러면 민간사육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허용이 된다면?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양평 같은 데 가는 건 좀 끊어야 되고, 수도권매립지는 무한정 받는 겁니까, 아니면 20톤만 계약이 돼있는 겁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계약물량만 받는데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가가 세서 그쪽으로 가야 될 실정인데 거기가 무슨 상태가, 내부적으로 무슨 상태가 있으면 못 받을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어디다 급하게 처리할 데가 없다보니까 수도권매립지를 공유해서 일부 나가면서…….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봐도 갈 수밖에 없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으로 치면 운송비까지 따지면 양평매립지가 어떤 면에서는 더 쌀 수가 있잖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양평매립지가 더 비싸죠.

상춘

이상춘위원

운송비까지 따졌을 때. 이게 운송비까지가 아니라 톤당 그냥 매립비만 10만 9000원, 13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약 한 2만 몇 천원 차이가 지는 건데 운송비까지 하면 양평매립지가 더 쌀 수가 있잖아요? 김포매립지면 하루에 몇 번 갔다 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보통 한 번 가는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양평매립지는 많이만 받는다면 대여섯 번도 갈 수 있는 데 아니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실제로 제가 자료로는 확실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양평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비싸거든요? 매립지로 갈 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길게 따질 시간도 없고, 또 소장님이 정확한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공부할 겸 해서요, 각 매립지별 현황하고요, 나가는 양하고 톤당 비용하고 운반비까지의 환산한 비용, 이거 빼기가 좀 힘든가요? 오래 걸리면 관두고, 그렇지 않고 자료가 있으면 출력해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거 자료를 별도로 뽑은 게 있으니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설명을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오래 걸리면 또 직원들 들볶기 싫으니까 안 하고, 바로 있는 자료 출력만 할 수 있으면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하면 35쪽하고 39쪽이 연결된 건데 하나는 수도원인자부담에 능서역세권에 23억 5000이라고 그랬고 39쪽에는 능서역세권에 20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야. 어떻게 그 차이진 건가를…….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능서역세권에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20억이…….

상춘

이상춘위원

예, 23억 5000만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건……. 원인자부담금이 능서역 받은 거는 20억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은 게. 그게 이제 3억, 포함해서 23억.

상춘

이상춘위원

3억 5000 그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래서 차이가 진다? 나는 같은 역세권인데 설명을 똑같이 하면서 금액만 차이 져서 뭔가 오류 있지 않나 그랬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여주역세권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되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여주역세권은 저희가 여주처리장이 들어오는데 지금 21,000톤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이 돼서 계획이 돼있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해주는 김에 능서역세권하고 여주역세권 구분해서 자료 좀,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정확……. 자세하게, 규정하고 역세권 원인자부담금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부담하는 그 규정하고 자료를 주세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갖다드릴 때요, 중요한 거 몇 개 이렇게 빼세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것만 몰라요!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2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45억 1497만 3000원에서 5억 433만원이 증액된 50억 1930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축제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 맨 하단부터 328쪽까지는 여주시가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된 9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등 11개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여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여주시 청소년 독서골든벨 퀴즈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책이음서비스 구축 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본 사업비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어디서나 도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북내도서관과 준공예정인 점동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29쪽 맨 하단에 9월 준공예정인 점동도서관 기간제 사서 2명 인건비로 2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간부분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도 추진사업에 대한 우리 시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인건비 1억 676만 2000원 증액은 급여조정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7쪽∼328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습도시 비전선포식 및 포럼’ 그래가지고 1900만원이 있거든요? 뭔 저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6월 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저희가 여주시민들한테 평생학습축제기간 동안에, 그 중간에 비전선포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뭐 선포식하면서, 그러니까 행사 중에 하는 거잖아요, 끼워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별도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영옥

이영옥위원

기념품 주셔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비전 선포식에 따른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1900만원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뭐 뭐를 하시기에 1900만원이 드나. 아니 그냥 행사에 끼워 넣는데 왜 따로 돈이 들어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선포합니다!”

웃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간단해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동판을 받아오는데 그 동판 제막식이라든가, 아까 말씀 선포식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포럼을 개최를 하는…….

영옥

이영옥위원

포럼?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축제와 별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걸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저희들도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도 이 설명서 364쪽에 보면, 여강길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해가지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여강길 문화해설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해설사 중에서 여강길해설사를 그중에서, 뭐라고 그럴까. 뽑았다는 것보다 지원자를 해가지고 지금 해설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1000만원이 따로 왜 들었는지?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강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강 강이라든가, 거기 있는 지천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진행이 되면서 독도법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또 아홉사리 과거길이라는 게 저희들이 있는데 어떤 구전문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여주시와 여강길 큰, 한 57㎞정도 4개 코스에서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여주문화하고 관광과 매치해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배우고 해서 현존 강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6일 정도 이렇게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거를 배우고 나면 이분들이 어떤 중간리더로서 또 그분들이 소규모 어떤 단체라든가 있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해설사가 40명인데 그 사람들을 다 하는 거예요? 새로 뽑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있는 해설사가 아니고요, 신규로.

영옥

이영옥위원

신규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지금 있는 거와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새로 뽑아가지고 양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자세히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지금은 저희가 여강길 문화해설사가 몇 명 계시는지 몰라요.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는 아니고, 단지 저희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별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좀 알리고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또 전문해설사 이외에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간리더로서의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이 양성과정을 16주라고, 16일이라고 그랬었는데…….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16일 정도,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거를 하면 해설사 자격증을 줍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별도로 자격증은 아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강길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해설사를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강길 문화해설사가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워크숍 개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새로 해야지,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강길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려면 1000만원도 모자랄뿐더러 조금 뭔가가……. 아니,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저기 하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제가…….

영옥

이영옥위원

괜찮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모르는 건 우리 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물론 여기에 표현이요,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안 주면서 양성과정으로 명칭은 사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숲해설사라든가 이런 건 담당부서하고 사실 별도로 있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양성해서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분들이 여강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앎으로써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동창도 있고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이 앎으로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양성하는 건데 표현을 이렇게, 사실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돼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으니까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거 제목을 바꾸십시오. 저 같이 이렇게 또, 이게 왜냐하면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라면 당연히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맞고요. 그냥 교육을 하려면 ‘여강길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양성과정’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여간 결정되는 대로, 뭐 이것을 10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알려고 질의드린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목,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여기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330페이지요. 330페이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여주에 서점이 몇 군데죠? 한 군데인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서점이 여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문고하고 여주 책마트라고, 그전에는 사실 신용서점도 있고 많았었는데 지금 인터넷서점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김영자위원

책마트는 어디에 있어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 여주경찰서 옆의 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조그마한 데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아동서점 이런 거,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책을 구입하는 거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쪽 여기서 책을 구입해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처음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 도의 사업인데 도에서 이 조례가 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에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중앙서점을 가면 지역 책을 좀 팔아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서 평생학습센터에다 건의를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비까지 내려오네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중앙서점이 더 크고, 지금 무슨 마트?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여주 책마트라고…….

김영자위원

책마트 거기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는 좀 규모는 작고요.

김영자위원

거기는 조그마한데 그 비율로 하나요? 아니면…….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거기서도 취급하는 책이 거기는 아동도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비율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사실 책이 전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책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고 뭐고 다 이 핸드폰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책보는 사람이 없어서 서점들이 상당히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을 위해서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7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인데, 예일세띠앙의 “학습메아리”로 2000만원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조그맣게 차려주는 거죠? 1000만원이요? 그러면 “색깔 있는 농촌체험마을”하고 합쳐서 2000만원이에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합쳐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능서역에는 시내권인가요? 번도리면?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시내……. 시내에서 조금,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2억이나 있는데,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2000만원인요?

김영자위원

2억인데?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예, 2000만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2,000만원이면 어디 가는 거죠, 이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요?

김영자위원

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2000만원이요?

김영자위원

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예일세띠앙에 학습메아리라는 어떤 거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 있는 농촌체험마을, 세종영농조합법인. 이 두 군데에 각각 10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밑의 거하고? 그런데 농촌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놀이터 가 봐도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를 어른운동기구를 갖다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어린이가 없는 데에다 이런 학습마을을 만든다면, 어린이도 없는데 이런 마을 만들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김영자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거 만들 때 그 동네에 어린이가 몇 명이고 이거 파악하고 하시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지금 이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른들 공동체니까 주로…….

김영자위원

어른까지?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물론 애들이 많으면 애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린이들이 많지를 않고 하니까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는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뭐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뭐냐를 들어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서 산학협력단 여주대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해주고 중간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면서 마을에서 직접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 그런 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원을 그냥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건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6년차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마을에 6년씩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여기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 예산이, 그래도 금년도에 원래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변경 내시돼가지고 400만원이 늘어서 1100만원이 되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한 네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털 공예라든가 수채화교실이라든가 홈패션도 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은 한 28명 정도 돼요. 이렇게 인원 대상이 많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게 가르치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자격증하고는 별개고요.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서 배운 사람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르치시냐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이게 뭐 자격을……. 예, 예. 자격을 요하는 저희들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기술이 있어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그 기술력이 거기에 상당한다고 그러면 자격증에 도전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는 자격증을 땄다고 얘기합니다, 예.

김영자위원

성인장애인 직업교육은 생활자립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자존감 향상도 된다고 했는데 더 많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지원 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거기 평생학습센터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평생 그냥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는 거는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사업이 거기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이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이런 분야도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됐으니까 거기 그 부서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328쪽 이건 평생학습사께서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센터의 기조(基調)가 사업부서예요, 아니면 지원부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 2개나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201, 301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하나는 200만원짜리, 하나는 1000만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왜 하시게 됐는지?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평생교육사 이정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은 보건소와 함께하는 협력 사업으로 자격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 맨 위에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은 이분들을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학습의 재능을 환원하는 재능기부자로 만들 예정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걷기지도자를 어떤 분들을 양성하셨어요? 모집하셨어요, 아니면 읍·면별로 분산하셨어요?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직 모집을 한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업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대답함) 이게 왜냐하면 ‘걷기 양성과정’이 아니라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도자를 읍·면별로 어떻게 분산할 건지와 어떻게 설계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소하고 협력 사업을 하셨다는 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잘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가, 평생학습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또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여강길하고 같이 결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부서냐, 사업부서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해주시고요.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별로 반드시 분산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걷게 되면 건강증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12개 읍·면별로 반드시 걷기지도자가 반드시 양성되고 그분들이 동 내에 다시 2차·3차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걸 설계했나 보는 거고요, 관련 자료를 좀 사업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명해주십시오. 구체적 내용은요?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지역사회 내, 여주도서관에 마을도서관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배여강’이라는 여주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협업하는 사업인데요. 그들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문화콘서트라든지 책읽어주기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공연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라고 대답함) 책읽어주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구체적 사업을 좀 표현해주세요.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운영을 하는 경로당은, 마을도서관은 여주시 점동면 장안1리 경로당과 가남면 안금리 경로당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림책……」이라고 대답함) 제 얘기는 경로당이 아니라 그거는 대상지고요, 사업내용.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네. 사업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 읽기와 그리고 소풍 가을나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해낸 프로그램의 그런 작업들을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발굴을 해서 지역사회에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걸로 운영을 할 건데요. 바느질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반찬을 잘 만드신다든지 그런 거를 지역사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재능 나눔도 조금씩 발굴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대답함) 그게 일이 너무 어렵고 사업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사회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라고 대답함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함

영옥

이영옥위원

단체로는 책?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단체는 책배여강이라는 것과 함께 협업……」이라고 대답함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타 부서로 과감히 이관해야 될 건지. 제가 뭐냐 하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이라면 경로당에 앉아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적절한지, 동적인 게 좋을 건지, 동적이라면 체육과 관련되거나 예술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는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필요성을 이해하고, 어떤 정책지원 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요리까지 하신다면 그거 뒷감당이 되겠어요? 사실 안 되는 거 괜히 나열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 깔아봐야,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해봐야 일만 힘들고 혼란하기만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하시긴 하셨는데 여강길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문광과하고 협의하셨어요?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문광과의 어떤 요구와 결합돼있는지요. (이정혜 주무관,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의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정 중에서 좋은 그런 커리큘럼이 있으면 저희하고 이렇게 소스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이게 사실 어떤 사업하기 전에 고민이 먼저 깊어져야 된다 싶어요. 이거 잘못하면, 여강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해설사가 다섯 분인가 좀 더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는 거기에 있으면서도 활동내용이 많으니 적으니 해서 논란돼요. 그런데 문화해설사 양성을 해놓으면 자격증을 줄 건지 말건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런 거를 해야지, 그냥 ‘문화해설사’ 해놓고 여주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다, 그러면 여주에 대한 문화·역사교육이지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 아니잖아요? 해설사 양성과정은 구체적 자기 직업훈련과 같은 ‘직’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을 부여받는 데는 문화관광과가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야죠. 그냥 이렇게 예산만 내놓고 하게 되면 양성은 했는데 사람은 고용할 수 없고. 금방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협의 안 하셨네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에만 보면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도 사실은 보건소하고 협력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표지향성에 대한 거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밑에 들어가서 ‘드론과 3D프린터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얘기해보세요. ‘강사 양성 과정’이요. 강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전문 분야예요?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드론과 3D프린터 양성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로봇, VR드론, 3D프린터 동아리 강사를 양성해서 취미가 직업이 되는 미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라고 대답함) 잠깐만요. 여주시 인구분포하고요, 거기에서 이게 가능한 타깃군이 어느 정도 돼요? 네. 중고등학생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육체육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빼야 돼요, 제가 보면요. 중·고등학교는요, 대신고등학교가 전문이에요. 연락해보셨어요? 거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건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가고요. 경력단절여성이 이거 배울 수 있어요? 3D프린터? 드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하고, 국가 그러니까, GIS, 내비게이션 이런 거에 대한 거 기본인식이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시의 전체 인구가요 노인비율이 높고, 경력단절여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몇 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수준이 강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타깃군이요?」라고 대답함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운영대상은 경력단절여성과 그리고 은퇴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연락은 못해봤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정혜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어느 정도 사무능력을 갖춘……」이라고 대답함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잠깐만요. 예, 잠깐만.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평생학습센터가 기조가 잡혀야 돼요, 기조. 너무 안 잡혀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와 독서예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기정예산 떠들어봤거든요? 가장 기본은 글쓰기와 독서에 대한 거예요. 그게 문예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강한 평생학습센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라고 하지 말고, 기본에 강한 평생학습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조목조목 따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평생학습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문 드린 거고, 평생학습센터까지 제가 찾아가기까지 했었어요. 사업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고요. 이경호 센터장님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이동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직접 질의 안 드렸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제가 사실 얼마 안됐긴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듣고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여강길 문화해설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드론, 3D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여기 평생학습협의회가 기관단체라든가 유관기관단체 포함해서 이항진 의원님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있고 거기 또 실무, 또 25명 정도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주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또 프레젠테이션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럴 때 뭐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마 자문하고 회의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일부는 저희도 요즘에 드론이라든가 3D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여기서 접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거 배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도시를 간다든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데서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은 사실 이거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떤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이외의 어떤 교육과정을 사실 다 평생학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만. 물론,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뭐가 중요한 부분부터 차례차례 이제 계획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주로 많이 또 원하고 필요한 부분들 선별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이항진 위원님! 네.

정리 좀 해달라니까요? 지금 20분도 넘게 하고 있고, 지금 휴식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3D프린터는 사실은 얘기를 할게요. 직접 갖고 있고 보시고 하셨나 이런 거예요. 시장도 없고 인프라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센터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인데 상상력에 의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평생학습도시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의견 모은 것 같은데 진행하다 보면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고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안 드릴게요. 더 이상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장내가 정리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3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골든벨 퀴즈대회는 처음 하는 거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비슷한 골든벨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마 작년에 했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공무원 대상입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거는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학생들 대상,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무원 대상 안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 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독서를 분위기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요즘은 학생들이 독서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거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 노인회관 분들을 대상으로 골든벨을 했었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저희들이 문예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르신 분들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왜 자꾸 대상자를 바꾸면서 찔끔찔끔 하죠? 여주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문화해설사 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경로당을 하든지, 또 어떤 계층을 하든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몇 년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예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있습니까? 그건 예산이 얼마예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5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00?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500하고 이 15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는 저희가 중학교, 관내 13개의 중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학교당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독서를, 저희들이 책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줍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 책을 읽도록 하고, 그 책에서 저희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책도 무료로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책을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는 하나는 5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인데 왜 예산이 세 배씩 차이지냐, 이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범위가, 사업범위가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독서골든벨이 사업규모 범위가 좀 크고…….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면에서 큰지 모르겠네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여기는 시상규모가 조금 더 크고요, 시상…….

상춘

이상춘위원

시상은 골든벨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금액이 좀 큰 게 장학금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상금이라기보다는 어르신 분들한테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 장학금? 그러면 그 설명을 좀 해줬으면 내가 더 얘기가 안 나가는데 계속 쓸데없는 얘기로만 나갔네요? 그러면 장학금 성격으로 1등 얼마 2등 얼마 줄 계획인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얼마 줄 계획인가요, 그러면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1등이 보니까 100만원이고요. 골든벨상이 100만원이고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40만원, 장려상 30만원, 또 단체로 이렇게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야 지금 상금이 200만원 남짓 하거든요. 얼른 더 해보니까 210만원인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210만원이어도, 상금 210만원 빼놔도 1300만원이 더 많은데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단체상도 있고요, 단체상도 100만원 있고 하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빼야 310만원이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3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말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도 그냥 퀴즈만 하면 사실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학생 대상으로 공연성격, 공연 같은 거 큰 돈 들이지 않는 그런 것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문예예술사들이 하는 데는 왜 공연을 안 넣나요? 거기도 공연 넣어서 형평성을 맞춰야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여기보다 작은데 공연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작은공연 같은 것은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춘

이상춘위원

공연을 하는데 이쪽 돈 들여서 하면 그쪽도 같은 골든벨이면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물론 공연을 노인은 노인한테 맞는 공연,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공연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출연료를 들이면서 공연하고, 장학금은 준다고 그러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규모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최대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파악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파악하신 분이 답을 좀 해주시죠, 뭐.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사업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이 사업규모는 이 예산 1500만원은 지금 크게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라면 예산규모가 어떻게 편성됐나를 따져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 봐서요, 운영해서 호응도 봐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물론 내가 봐도 한번 해서 판단해 봐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계속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도도 해보지 말아라, 물론 해봤는데 실패작으로 끝난다면 일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는 여기를 했다 내년에는 여기 했다 그러는 것보다 한 3∼4년은 꾸준하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만 성과가 있고 그분들이 또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패를 했다면 일몰하고 가차 없이 그만둬야 되지만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사업을 가짓수를 벌려놓지 말고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인데 공감하시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그렇게 저희들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회를 누가 볼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는 운영, 아까 얘기하는 공연은 별도로 이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사회. 공연은 그렇다고 그러고 사회. 공연은 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

상춘

이상춘위원

정하지 않았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아직은…….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안 정했죠. 그래서 1명 추천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 해설사가 노인네들 골든벨 운영한 분들 있어요. 그 팀 내가 작년에 잠깐 들렀다가 재미나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끝까지 봤거든요. 참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KBS에서 도전골든벨 사회보다 더 재미나게 해요, 솔직히. 내 판단으로는. 지적수준은 모르겠지만 더 재미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해설사가 하는 골든벨이나 청소년 독서골든벨을 하게 된다면 그 양반을 사회를 쓰는 거고, 보조사회도 문화해설사들을 쓰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미있게, 수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보세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어디, 뭐 추천을 나중에라도 별도로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문화해설사 지금 내가 추천을 아주 공개적으로 추천한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 제가 잘 모르니까 별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 사회 본 분들 여기서 실명을 할까요? 백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35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준설토 문제 등등의 문제로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복잡한데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근거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걸 벗어난 질문은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해야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지금 추경안 심사입니다.

김영자위원

추경안 심사 끝나고 나서 시간을 주고 해야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달래도 안 주고, 기다려도 안 주니까…….

재영

박재영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질의를 저는 더 하고 싶어요. 해야 될 게 있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8만원이 증액된 7억 1249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 20만원, 직급보조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몇 페이지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445쪽입니다.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445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2540만 1000원이 증액된 370억 3563만원입니다. 골재판매수입으로 1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2억 9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시 중복 편성된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최종결산액을 반영하여 263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736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8억 2540만 1000원이 증액된 370억 3563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6억 200만원, 시비가 364억 336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골재판매사업으로 적치장 주변 환경피해 등 보상비 1억원, 걸스카우트 행사 야영지 기반조성 부족비 3천만원, 준설토 판매 및 운영비 15억원,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부터 2016년 2기분까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판매 관리 사업입니다. 가정적치장 농지원상복구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터 448쪽 중간부분까지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국비가 2억 96만 4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한강둔치 유지관리 사업 및 이포캠핑장 전출금에 대한 재원변경 및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둔치관리 유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4억 713만원을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현암∼가산 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아니요, 이거에서만.

영옥

이영옥위원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에 가정적치장 농지원상복구 공사로 30억이 책정됐는데요. 이걸로 하면 거기에 하상 정비하는 거 주민이 원하는 대로 깊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면서 수로원상복구 이것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농지원상복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토를 많이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토하는 비용하고, 또 거기 성토가 높이 되다 보면 기존 용배수로를 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그 아래 있는 도로, 농로 이런 것도 같이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농정과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수로를 가까이 이렇게 빼놨답니다, 관을. 그래서 그 관을 연결해서 불편 없도록, 그래서 이 자금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가하천한강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한강둔치 시설물 수목유지 관리. 저 강 건너 저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다음에 설명서 380쪽입니다. 예산서는 446에서 448쪽이고요, 설명서는 380쪽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이거를 하는 건지, 2억 600만원이잖아요, 추경에?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지?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전반적으로 다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했듯이 지금 계단에 자전거 올라가는 데 이런 데 파손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시고, 사실 이거 모래 다 팔린 다음에는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왕이면 골재 판 돈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결단을 못 내리고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는 보수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강제로 떠넘기니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446쪽입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몇 가지 해야죠, 뭐. 그 적치장 주변 환경피해 보상비는 대략 내용이 어떤 거고 어느 지역인지 좀 간략하게만 답을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올해…….

상춘

이상춘위원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올해 매각한 적치장에 사람이라든가 또 가축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데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해주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 청구가 들어온 겁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정적치장 같은 경우에는 가축피해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그 밑에 부가가치세 납부인데 이미 분쟁거리가 없는 거는 이미 납부를 이거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납부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이거 하면 2016년도 2기분까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예산반영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분쟁소지가 있는 데는 다 납부하는 거라고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추가로 납부할 데는 없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현재…….

상춘

이상춘위원

나중에 재판해서 이기면 환불만 받을 수 있는 길만 남은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재판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심판 중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 패소를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 심판원에서는 법적논리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부분을 90일 안에 저희가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선임 이런 부분이 비용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다 틀려지니까 다 상관없는데, 예.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변호사마다 다른데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착수금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성공보수금, 그거는 승소한 비율의 5%, 3%, 2%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급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많이, 저희가 전액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50억 정도면 5%만 해도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심급별로 가다 보면…….

상춘

이상춘위원

승소율대로 하겠다?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도 방침이 그러면 승소율대로 하겠다, 이런 방향인가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그거를 응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국세 심판을 해서 패소를 했으니까 법원에서도 해봐야 알겠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심판원에서는 그런 논리만 따졌지만 소송에 가서 우리 여주시의 피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거라. 그다음에 가정적치장 농지원상복구비 쪽에서는 가정적치장이 언제 철수를 하는 거죠?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8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8월 말까지는 완료가 다 됩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예정으로 거의 완료가 되겠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김태수 소장님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들려요. 8월 말까지 완료라면 장비 같은 것도 완벽하게 철수가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8월 말까지니까 그 이후에 철거를 해야죠.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그게 아무래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자갈 같은 거 쌓아놓은 것도 없고 다 반출이 됐나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호박돌하고 자연석은 또 입찰공고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별도로 매각을 하고, 지금 그게 또 유찰이 된다면 재공고 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물량이 자갈하고 호박돌이 얼마나 되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호박돌은 한 10,000 정도 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10,000㎥?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루베’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루베가 뭐냐고, 세제곱미터라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세제곱미터,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10,000?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자연석이 한 1,000㎥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1,000얼마?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1,000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자갈이 비싼가요, 호박돌이 비싼가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가격은 저희가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똑같을 거라?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그 건으로 해서 공고문을 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상복구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내년 4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월 말까지 해서 농사짓는 데에 문제가 없겠네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의 비율부담은 어떻게 되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는 사유지는 없는 걸로……. 참! 국공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천부지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하천부지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없다?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았더니 없고, 그러면 임대료는 내년 4월 달까지 주는 겁니까, 금년 말까지만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지금 금년 말에 저희가 해지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 말…….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가정적치장에 한해서.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원상복구 되면, 반출이 다 되면 자동 계약서상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나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시고요. 간략히 좀 해주시고요.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속기하셔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요, 회의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회의는 아니고. 속기가 남아야 될 제가 설명…….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회의 끝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왜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정리하겠다고요.

김영자위원

속기가 필요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속기는 본회의장에서 속기하고 지금은 예산안 심의니까 예산안 심의로 마무리 짓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의 허가로 이하 발언부분 기재하지 않음) 네, 김영자 위원님 다 되셨죠?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 정책비전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카메라 유지 관리에 60만원,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접견실 작품전시를 위한 전시대 구입을 위해 100만원, 3층 사무실 및 본회의 시 활용을 위해 냉장고 1대 80만원,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고자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일괄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법정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의결의 건 2.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55분 안건 5.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1악 998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6분 안건 6.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7분 안건 7.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안건 8.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15 명)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