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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춘택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본회의2017-07-18

정춘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3도3군 관광협의회 구성 및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서종석 문화예술팀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석 문화예술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30 3도3군 관광협의회 구성 및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중부내륙권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간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마케팅사업을 광역규모로 확대하여 관광도시발전과 참신한 관광정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지금 규약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가 행정협의회로는 처음으로 만든 규약이죠?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현재 영동 그리고 무주, 금산에서 3개 군이 관광협의회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럼 규약에 보면 지금 회장을 맡는 지자체가 행정구역순으로 회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규약이 통과가 되면 동의를 얻게 되면 어느 군 순으로 회장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면 규약에 보면 14조 사업비 집행 등에 있어서 14조1항3에 보면 사업에 정산 후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개별사업별로 예산이 사업비가 계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사업비로 한 다음에 공동사업내용대로 협의회에서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예산이나 결산심의 볼 때 3도3군 관광협의회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그게 사업별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하거나 그런데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정산 후 집행 잔액을 이월한다고 하면 그럼 이게 기존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아예 관광협의회라고 하는 행정협의회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갖다가 관광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월하는 방법이 총괄 예산이 이월되는 거예요? 개별사업별로사업예산을 정해 놓고 쓰고 나면 그 남은 잔액을 그다음 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돼서 나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문화관광축제 교류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남부 3군에서 축제를 하면 시군단체장들이 가나요?
그래요? 이것이 보면 관광지도, 관광홍보물제작 이런 거는 안 해도 영동군에서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겹치는 이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각 단체장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끔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규약을 이게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까지 시행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구성해서 규약안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2007년도에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었나요? 구성해서 한 일.
규약안만 동의를 안 했을 다름이지 구성을 해서 규약안에 있는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건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관광 상품은 어떤 게 개발됐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3도3군이 관광협의회 규약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관광상품이 개발이 돼서 우리 힐링타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도3군 관광협의회 구성 및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님으로부터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대상자의 범위 및 채택제안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 하고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센터 시설관리의 명확성 및 관리책임의 구체화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도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