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홍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윤효영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광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종률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최영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7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용창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재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30일 박삼숙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임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사임서가 처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7월 6일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시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7월 13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으로부터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같은 날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서구 51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7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범석 구청장님께서는 든든하고 안전한 도시, 편안한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난재해를 대비해 인천 최초로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도시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구민들이 겪는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네 장입니다. 비오는 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거리의 풍경입니다. 플래카드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불법현수막이죠. 다음 장 이게 새벽녘에 똑같은 곳입니다. 다음 장요 그 옆에 그게 앞쪽입니다. 다음 장 여기는 그곳에서 사고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곳은 중봉대로와 경제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며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 중간 중간 부분 일명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큰 대로 중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새벽이 되면 이곳은 불법현수막으로 사방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런 조건의 사거리는 중봉대로 청라구간만 하여도 여섯 곳이 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철제 휀스가 불법현수막 걸이대로 탈바꿈되어 주말과 공휴일에는 낮이나 밤이나 불법현수막으로 앞이 꽉 막혀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불법현수막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의정자유발언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도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유턴차량을 보지 못한 직진 차량이 유턴차량을 피하다가 화단을 침범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차량과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봉대로 청라구간은 앞으로 2,500세대가 넘는 신규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유턴차량들은 지금보다 몇 십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의 혼잡과 더불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곳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도나 발로 뛰는 공무원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곳의 현수막 게첩자들은 분양대행사 광고기획사 등들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에만 급급하여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을 합법같이 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법현수막으로도 모자라 중봉대로 쪽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낡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세워 두고 불법 광고물을 홍보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걸리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과 수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구잡이식으로 걸리는 불법현수막으로 구민은 안전을 위협받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행자들의 주의와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 및 안전 운행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한 다른 대체방안 모색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구간별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운영하여 이곳에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불법현수막 부착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구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과 병행하여 중봉대로와 청라구간 경제로, 청중로, 국제대로의 교차사거리의 철재 휀스를 운전자 눈높이보다 낮게 조정하거나 현수막이 걸릴 수 없는 다른 대체시설로 교체하는 등 구민의 위험이 노출된 장소를 확인하시고 평가한 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가 포함된 검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을 서구의회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 백석동, 오류동 그리고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이 86퍼센트, 경기도 김포시 관할이 14퍼센트로 대부분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최초 매립을 시작하여 2000년 제1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2016년말 매립종료 예정이던 제2매립장은 그 기한이 연장되어 계속해서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천시 9개 군·구, 경기도 24개시 등 총 58개 기관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쓰레기를 생매립하는 방식의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만들어 놓았고 25년간 서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더욱이 2016년까지 매립종료를 약속해 놓고 주민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하였고 2015년 6월 28일 매립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를 위하여 사용하며 매립면허권과 이 로 인하여 파생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③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 산업단지 환경사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 확충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을 적극 협력한다. ④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합의 사항 중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 외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가산금은 약 896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배분하여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환경권, 재산권 등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 주민이 보고 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던 인천시가 매립종료를 불과 1년 6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서구 주민과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립기한을 연장해주었고 그 댓가는 고스란히 인천시가 챙기는 이러한 행정에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서구의회는 참으로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구의 희망찬 미래와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서구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재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구민 이 원하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구민과 협의 없이 이루어진 4자 협의체 합의안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협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7월1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25년 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온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준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해드린 순서가 되겠으며 편의상 앉아 계신 의석 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명단을 확인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투표용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 사무국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선출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그리고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 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심우창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고 기표 후에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천성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최규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차 투표에서 동표가 나오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고 결선투표에서는 연장 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냥 했으면 합니다.

2차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방법도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심우창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고 기표 후에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천성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최규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투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해요.

결선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 방법도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2차 투표와 다른 점은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모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더라도 다수의 득표를 하신 분을 당선으로 결정하며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은 과반수가 아니어도 다 득표자가 되는 것이죠?

네. 전옥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심우창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고 기표 후에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천성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최규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선투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와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다 모두 저에게 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같이 함께 남은 7대 의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