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선
이교선의사팀장
제260회 정례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3도 접경면 주민 화합 행사”에 참석하여 우의증진과 교류 발전을 도모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6월 2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6. 25 전쟁 제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6월 2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6월 2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화합 고운골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시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6월 2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주민자치 위원회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 하셨으며, 신단양 로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하였으며, 수양개 빛터널 점등 축하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을 격려 하시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기대 하셨습니다. 6월 3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농아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농아인들과 화합을 다지시고 농아인의 올바른 이해와 복지향상을 희망 하셨습니다. 7월 4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셨으며, 매포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희망 하셨습니다. 7월 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소백산 중학교 개소식에 참석하여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고 단양교육의 중심학교로 발전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7월 7일 의장님께서는 “아빠와 함께 셰프 도전하기” 행사에 참석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 하시고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7월 1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정례간담회를 통해 단양국궁장 이전 설치 사업 계획과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청취 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7월 1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개장식에 참석하여 단양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7월 1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 3:3 농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7월 16일 의장님께서는 단성 벽화 마을걷기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시고 옛 단양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하기를 희망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과의 간담회와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시고 방안을 강구 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6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에는 민간소비라든지 개인 소득에 대한 게 충북 도 기준으로 1인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양 것을 찾아보니까, 자료를 못봐서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3쪽 보시면, CRDP가 나와있습니다.

김광직의원
아니 개인별로 해 가지고 소득, 소비, 총생산 해 가지고 자료가 있나요? 찾아보고 있으면.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역내 총생산부분은 나와있는데.

김광직의원
그것만 있고, 소득부분하고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그런게 토대가 되어야 각 읍면 별로 개인소득수준이나 민간소비나 다 다를텐데, 그 부분은 관련통계 기준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있으면 자료좀 주세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력확보측면에서 나가보시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중소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인력확보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농산업과 관련해서 계절근로자도입 및 인력지원센터가 북부권사업으로 설치가 되어서 인력을 알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관내 관광시즌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환경위생과하고 협력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도 되고, 또 법률적으로 법무규제개혁팀에서 법률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이쪽에서 인력이 확보된다면, 또 그분들한테 숙식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적성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이 지금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숙식도 제공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건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농촌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농일자리지원센터나 베트남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요식업이나 이런 서비스분야에도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느티. 거기 공원 한다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축양장, 사업이 지금 용도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축양장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고 그 외에 사업을 저희들이 2단계, 3단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에 미리 알아보고서 계획을 해 놓지,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해 놨는데, 이게 여태껏 이렇게 있으니, 이게 시사 플러스인가 그것도 나오고 단양망신을 다 떨었는데, 아직 어떻게 돼가고 용역을 주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타협을 안보고, 도하고 타협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사업을 해 놓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올해 꼭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순 거짓말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행정이행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의원
관계부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알아보고 계획을 발표하든가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원망을 안 하지 이것 거기 있는 친구들이 물으면 우리가 답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아마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곧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대답을 더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이러한 노력을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 놓고 지금서 그것을 관계부처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말이 틀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년도 우리가 예산에 올해 초에 예산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주었는데, 여태껏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올해도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지적을 해서 사전에 타협을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수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욕을 안 먹지. 그리고 지금 그것 관리를 엉망으로 해 가지고 시사플러스에 나와 가지고 풀도 안 베고 놀이터도 그렇고 엉망으로 되어있고 뱀이 자주 나와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별의 별게 다 나와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의원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6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무엇하나 여쭈어보면서 제안 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단양군 지금 장애인연합회 소속에 사무국장에 관련되어서 일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으신지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장애인연합회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충분한 운영비는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외에 운영비로는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로 1700만 원인가 연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소규모로 나가는 게 있는데, 연합회도 사무국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국장이 다른 상근 규모의 보수가 아니라 월 7-80만 원 수당 정도의 보수를 받는 그런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글쎄 뭐 지금 80도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애인이 몇 명쯤 되어요? 단양에 장애인연합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등록된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6-7000명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 장애인연합회 등록 되어있는 장애인단체가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단체가 아마 14개 단체가 연합회 소속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쪽에 계신 분들 요구가 그게 조금 필요한데, 최소한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건비가 없다고,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금 따져 가지고 그런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조금 도와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타 지역 사례는 어떤지, 타 지역에서는 그분들 주장으로는 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다 못 찾아오긴 했는데, 몇 군데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타 지역사례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
그리고 하나, 키즈라이브러리 몇 년도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올해입니다.

김광직의원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향후에 2018년 이후에 대한 키즈라이브러리 운영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키즈라이브러리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때도 제천은 사업비를 받아서 별도의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기존에 다누리도서관을 공간을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도서라든가, 완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위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이 올해 지원을 받는 사업이 2017년 올해가 마지막이고, 올해 지원받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바에 따르면 인력과 운영하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비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의원
그 말하자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운영에 조금 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포 공동 복지 목욕탕 관련해서 작년 정기추경 때 우리가 20억을 다 세웠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올해 결산상 명시이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최소 원인행위가 발생이 되어야 사고이월도 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번 10일 전에 제가 매포에 갔을 때 매포 번영회가 사업을 다 포기한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서 손을 떼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꼭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비영리 법인을 등록해서 예를 들면 추진실적이 1년간 있다 없다 법적으로 논란이 되었었죠? 그것 아시죠? 그렇다면 굳이 12월까지 시간이 불과 4개월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꼭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현재 우리가 애초에 기본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라고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추진주체가 만약에 매포 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보면 공해대책위원회를 만든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민간단체끼리도 갈등이 유발되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와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관에서 어떻게든지 주도적으로 나가서 그게 꼭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추진주체가 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나중에 유무상위탁까지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광고한다고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야 되요. 그쪽에서 매화회를 통해서도 또. 제가 매화회도 참석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관에서 주도 적으로 주도를 해서 원만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고자 했던 목욕탕이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다른 곳에서 다 지어 가지고 운영비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염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욕탕이 꼭 필요한데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읍면을 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맨 마지막에 추진주체도 다각도로 변경을 검토 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번영회가 비영리 법인 등록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거기서 포기를 했다는 말이죠. 100%. 그랬을 경우에 안한다고 그러면 바로 사업주체를 선정을 해서하시든가, 아니면 그것저것도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관에서 잘 주도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의 행정적인 행동이 지역주민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갈등을 조장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만 이것이 조정이라든가 지원 역할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가 정말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합의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천동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본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쓰느냐, 그것은 애초부터도 강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영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사업이라든가 발전 사업이라든가 면소재지 정비사업해 가지고 목욕탕이 없는 벽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사실 매포는 도시계획지구로써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고, 기존에 민간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공중목욕탕을 짓는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역부분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군에서 시설비로 시행하기에는 사후에 관리운영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운영을 시도를 자체를 못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방식을 통하지도 않고,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다만 운영비 방법도 지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의 자율적인 말 그대로 자율적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저번에 예산이 성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포 공동 복지 목욕탕이라는 9자 내에 모든 우리 군에서 지켜야 될 기준, 그런 것이 거기에 들어 있다, 복지 목욕탕이기 때문에 일반 목욕탕처럼 6000원을 받아도 안 되고, 1인당 1000원이라든가 65세 이상 경로인구에 대해서는 월 1장이라도 그냥 무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복지목욕탕이고, 이용요금이라든가 이용범위 모든 것이 고려되는 것이 매포공동복지목욕탕 사업인데, 사실은 전국에도 없는 유일한 민간주도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안 해본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했던 것은 진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 되어가지고 제대로만 설립되고 운영이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전국유수의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시행을 했는데, 역시나 지역에 있는 주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비의 부담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로 다시 전환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검토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번영회를 대체해 가지고 지역단체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재원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문제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까지 만약에 어떤 주체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사업비 반납 할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가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계속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로 안 된다 된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도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쪽 현실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리고 번영회도 본인들이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번영회도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화를 통하든, 매포 자치회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기업체 다른 곳하고 협의를 하든 굳이 운영비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운영비를 먼저 확보하고 하려다보니까 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운영비도 너무 과대하게 평가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과대평가되어서 너무 돌파구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원인가 3000원 받으면 그 사람 수요가 계속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많은 소요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지역의 복지목욕탕의 성격을 가진다면 주민이 많이 이용해 주면 그만큼 이용비는 또 많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천동춘 의원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통해서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조선희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적기지급 해 가지고 생계급여, 적기지급, 여기 보면 인원이 1700명이고, 또 그 바로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사업액하고 또 차상위계층 100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그 밑에 실적에 가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을 다 해가지고 정부양곡 다 해가지고 16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잘못 계산하면 2000이 넘는 명이 되고, 이 밑에 와서는 600으로 다가 앞으로 할 것은 600만 딱 넣어놨기 때문에 양곡하고 다 해서,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아까 업무계획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군의 군민기초생활수급자수는 이렇다고 말씀드린 게 생계, 교육, 주거, 의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가 중복되는 데도 있고, 또 의료급여만 받는 데도 있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떻든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양군의 총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700가구정도 됩니다. 명이라기보다는 가구정도인데, 이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계급여는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나, 가구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중이나 그 하위 계층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곡을 반값이라나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양곡지원사업입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만. 자부담으로 50% 내고. 밑에 있는 하반기 계획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최대 1700여명인데, 밑에는 앞으로도 수급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몇 십 명 정도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정확한 표기는 1700명이 아니라 1700여 가구 밑에도 1700여 가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1700이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명이고.
영주
김영주의원
이 밑에는 양곡지원 하는 게 400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양곡하고 그것 다 해서 숫자가 되는데, 이 밑에 와서는 양곡하고 다 주어서 1600이라는 말이에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그.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헤깔리도록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의원
제가 천동춘 의원님이 질의한 매포목욕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번영회가 못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저는 직접들은 말은 없고요, 매포 번영회장이 번영회에서 공식적으로 못한다고 우리 복지기획팀장한테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범윤의원
들었으면 14일 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돈이 20억이, 16억이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자치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도 매포 번영회가 선정될 때에도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보냅니다. 매포읍 매화회를 통해서, 기관단체모임인 매화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군으로 보고 해 달라고 해서 매포 번영회가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이범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자치회가, 매포 자치회가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화회를 거쳐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범윤의원
그러니까 공문을 오늘 보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의원
이상곤 씨 꼭 해야 되요.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거짓말만 하지 말고. 성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성의 있게 움직여야지 꼭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야기하게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선희의장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조선희의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