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4629만1천원 중 500만원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비 1500만원 중 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총무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255억9986만3천원 중 6억9010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모바일 스트리밍방송위탁운영 요구액 1200만원 전액 삭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추가 요구액 173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군집기 구입요구액 1176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요구액 9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군집기 설치요구액 4억1400만원 중 3억54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요구액 2억9330만9천원 전액 삭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97억5106만3천원 중 3억21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부대비 3억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군집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몇 군데 설치한다고 했죠, 처음에?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다섯 군데 설치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한민수위원
다섯 군데 중에 어디어딥니까, 그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남동공단에 남동고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 그 다음에 도림사거리에서 서창2지구 진입로 논현교, 그 다음에 남동IC 고가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수고가교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이런 건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요번에 신규로 반영된 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용역까지 반영된 겁니다.

한민수위원
아, 금액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요건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 직업상담사 인건비, 그게 동에 다 내려가 있는 거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구에 몇 명이 있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구에 네 명하고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전체 스물세 명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한 명당 평균 인건비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연봉으로 치면 한 2천 2, 3백 정도 되고요. 제비용까지 포함하면은 한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구보다는 필요한 게 동이 더 필요하죠, 저 뭐야 동보다는 우리 청이 좀 필요하죠? 다 똑같이 필요한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전부 다 필요한데 일단 청에서는 취업상담사 일자리센터 업무를 한 지가 한참 오래됐고요, 동에는 전체적으로 배치한 거는 만 2년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만약에 청만 필요하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죠, 예산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청에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명 기준했을 때는 하반기에 9월 1일서부터 근무한다고 하면 5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민수위원
연간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동섭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건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자전거 운영시범사업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공공자전거 무인구축 사업 그 사항 관계는 남동구 내에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레저냐 교통수단으로 쓸 것이냐 하는 자체에 위원님들이 한 번 저기 본회의 때에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자체 계획은 없지만은 현재에 우리 생각은 교통과 그 다음에 레저를 겸한 그런 자전거의 공영자전거를 구축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용부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결하게 된다면은 구축사업 관계는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설명서 보면 국장님 네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자전거 100대 갖고 하면 적지 않나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시범으로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모자라든지 하이바 이런 거 이런 것도 없고 여기 보면 거치대 전부 다 비 맞게 돼 있네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이 우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추가적으로 확보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구축 자체 구입만 하는 거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차후에 사업에 추가적으로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한민수위원
100대를 갖고 하면 구축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군데에 25대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그럼 뭐 자전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최소한도 많아야지.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그 자체는 사용 이용도를 봐야 되는데 이용도 자체가 확실하게 우리가 뽑아놓은 집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체 25대가 네 군데로 회전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봐야만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동섭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최재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모바일 스트리밍방송위탁운영 1200만원 전액 삭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추가 173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군집기 구입 1176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군집기 관리용역 9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군집기 설치 4억1400만원 중 3억54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2억9330만9천원 중 2억41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3억21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최재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재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 출석위원( 7 명)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한민수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41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유윤수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