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미리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집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구정소식지 팔공메아리의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편집위원의 임기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팔공메아리의 구민 참여 기회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구 공식 블로그 및 SNS 등 인터넷 홍보매체의 적절한 운영으로 구청과 구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문구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규약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12일, 7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출산 장려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팔공노인복지관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위탁에 따른 운영시간을 삭제하고 위탁계약기간의 변경, 임대료 및 임대료 감면 조항의 삭제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동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그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13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무자력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호와 체납세의 정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받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명시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는 본 조례안의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전적 조치라고 판단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동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안 12.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우리 동구에서는 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동일한 근거법 위에서 성격이 유사하며 통합하여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개별 조례 3개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총 제3장 48개의 조문과 별표 1～7, 별지 1, 2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인 내용으로써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통일되었으며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효율적으로 조례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후 2014년 12월 30일에 법령이 바뀌어 통합지휘소라는 개념이 통합지원본부로 바뀌는 등 각종 재난 대응 용어가 바뀌고 이후 몇 차례 법령 개정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이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뀌는 것이며, 총4장 26개조문과 별표 1～3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며, 제2장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이며, 제3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며, 제4장은 재난현장 복구 체계 전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내용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프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 비용만도 연간 수십 조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관리와 분쟁의 조정에 대한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본 조례의 근거법이 바뀜에 따라 각 조문들의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여 현 조례보다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법령내용과 일치시키고 위원의 구성원을 전문인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정서를 조정 조서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시급히 법령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