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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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계획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규약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일괄상정 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항상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2건으로 의안번호 제1756호 진안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의안번호 제1757호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 변경 안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 1756호 진안군 노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요양원 증축을 통해 현재 한 건물에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과 요양원을 분리하고,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재정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의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을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분동되어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7호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이산은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부재로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소규모 수학여행이 관광트렌드화 되고 있어 이에 맞춰 청소년 호스텔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756, 760번에서 단양리 743번지 내 홍삼빌 안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당초 계획안인 30객실에서 11객실로 축소되었고, 총사업비는 35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숙박시설 활충으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수박여행단을 비롯해 각종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호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56호 진안군 노인용양원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용양원의 안정된 요양서비스 지원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양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관과 요양시설이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어 복지관 2층에 생활하는 요양원입소 어르신들과 복지관 1층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원의 증․개축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2006년 개원하여 10년 이상 운영한 1․2층 시설의 창문교체 및 단열보강 등의 사업을 같이 추진함에 따라 냉․난방의 효과를 더욱 높여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양원 증․개축 이후 복지관 2층이 빈공간이 되므로 향후 복지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57호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 변경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35억원의 사업비로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던 계획을 12억으로 규모 및 소요예산을 줄이고, 홍삼빌 옆으로 위치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규모가 줄었음에도 호스텔 설립으로 11개 객실에 50여명의 인원수용이 가능하여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운영 면에서도 홍삼빌에서 연계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요양원을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은 국비로 확보해서 좋은데 근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토지야 기존에 있는 것에다 짓는다고 하는데 831㎡를 갖다가 증축을 하는데 3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당 361만원에 평당 1,180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거의 1,200만원 가까이가 평당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들 안해요. 어떻게 1,180만원, 1,200만원 가까이가 되면 일반 가정집 3채를 짓고 남는데 지금 한 여기에서 한 평지를 거면 3평을 지을 거예요. 아마 일반 가정집 어떻게 이게 산출해서 나오는 근거인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특수 노인요양원이기 때문에 건물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고 장애인 시설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내가 이해가 가요. 특수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내가 이해가, 이해가 가든대도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한 1,180만원정도 되는고만 평당 ㎡에 360만원이 넘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나 도저히 네 이런 것은 죽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겠어요. 나중에도 예산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류호텔을 지어도 이렇게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최고로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지어도 내가 볼 때는

아니 상세하게 보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설계를 가지고 오면 진짜 나중에 지어놓고 가서 보면 자재도 좋은 것도 쓰지도 안했어 가서 보면 그러면서도 그냥 결국엔 돈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특수하게 짓는다고 하지만 뭐 설계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설계야 만들고 갖다 붙여대면 되는 거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