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1752호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상공업자에게 지원하는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융자 상환기간의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상공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거치기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6년으로 되어있는 1년 거치 5년 상환을 개정해서 6년 상환기간은 같습니다. 거치기간만 1년 늘여서 2년 거치 4년으로 조정하고 8년으로 되어있는 1년 거치 7년은 똑같이 8년이 될 2년 거치 6년으로 이렇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부칙 이안 제2조에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출융자금 지원업체 중 201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공업자에게 적용하며, 거치기간이 만료된 상공업자는 기존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고 있고 사전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워 전종일입니다. 의안번호 1752호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출상환기간 중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상공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 경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북부마이산 상가 이전에 따라 발생한 융자금의 거치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차보전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 소진에 대비하여 추가 기금 마련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공업육성조례를 보면 현재 금융기관 같은데는 그전에는 용어자체 문구자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융자로 했다가 이것이 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출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런데 행정기관은 융자라고 하니까 그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하겠지만 대출융자라고 하는 것은 대출과 융자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은모순이 되지 않냐, 왜냐면 여기에 보면 대출융자금 지원업체라든가 하면 융자금 지원업체라던가 그렇게 돼야겠죠? 조례상 융자로 되어있으니까 대출로 안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대요.

왜냐면 대출이나 융자는 어떻게 보면

감면만

어떻게 보면 융자가 좀 범위로 봐서는 큰 뜻이거든요. 대출보다는 그랬을 때 융자를 받던 대출을 받던 뜻은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이죠.

근데 대출융자금이나 그 문구를 썻을 때 이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변경할 의양이 있으시면 변경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거치기간이라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자금을 대출을 아니 융자를 받아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경영자금이 마련이 되면 그 기간 동안 거치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공업육성자금은 당초에 거치기간을 둘 때에 좀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방금 신갑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도 제가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일부 개정이 전부개정이 됐을 때 조례를 볼 수 있게 같이 첨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꼭 그냥 이렇게 딱 설명서에 그냥 딱 두 줄 해가지고 전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방금 그러면은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거와 같이 조례안에도 대출융자금으로 그것도 이번기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이 기회에 바로 잡아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까지도 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좀 그 앞으로는 좀 상임위원회 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개정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는데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자 부담해주는 것이 지금에 금액보다 딱 배가 더 들어가겠네요, 1년을 이자를

배는 아니고요.

1년을 더 이자를 또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치기간이

그렇죠. 예.

2년이 되버리니까 1년에서

예.

근데 실질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1년을 이젠 가령 이자를 더 내주고 원금을 갚는 것을

1년 딱

유해를 해주는 1년간을 더 늦추어주는 건데 대신에 또 거치기간이 1년이 짧아지다 보면 상환해야 될 해마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3년차부터 원금이 많아지죠.

예. 가령 5년에 상환해야 될 것을 나눠서 상환할 것을 4년으로 되니까 당연히 상환해야

원금은 커지죠.

원금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장단점이 없지 않아있긴 있는데 원금을 갚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자, 헌데 이분들 얘기는 아직 자리잡을 못했으니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사업을 해서 기간을 1년을 더 해달라는 뜻인데 근게 장단점은 제가 생각해도 있을거 같예요. 원금을 갚을 때 부담감은 더 커지고 이젠 이자를 우리가 1년을 더 내주면 진안군도 이자를 우리가 지금 4% 지원인가요? 이자가

3%입니다.

3%지원이면 1년을 더 거치기간을 주면은 어떻게 보면 딱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자 지원해주는 폭이 1년을 더해주면

지금 배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 7월30일 이젠 거치기간 안끝난 사람을 따져보니까 3억원이상을 대출받은 분이 13명이고, 3억이하가 8명됩니다. 21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 1억 미만자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해주면 1인당 150만원정도가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1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현재 있는 조례안 보다는 배가 더 들어간다. 봐야 되죠. 지금은 현재는 도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을 2년으로 늘여주었으니까 당연히 1년 치 이자를 더 주니까

이런 거예요.상가들 해택은 1년 동안에 이자를 내잖아요. 거치기간에

예.

근데 그것을 군에서 3%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자를 안내고 전혀 안내고 지금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이율이 다 달라요. 개인 개인 신용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4%대 이자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떨 된 3%대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를 안내고 있다가 다음부터 상환을 원금을요. 그러니까 부담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더 연장을 거치기간을 연장을 해주면 돈 안내고 2년 동안 있는 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1년 정도 상환하는 것을 연장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듣기로 금융기관하고 군하고 있을 때 상공업육성기금이 4%미만자리 없다고 그러니까 가령 신용도에 따라서 3%가 내가 나왔으면 이자를 안내도 되는데 1%는 내야 된다.

다 조금씩 넘습니다. 3%는 다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씩은 내죠. 그러니까

4%미만으로는 이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약도 있는가요? 그게 3%, 3.5%가 나와도 0.5%는 내야 되고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최저 마진노선이 4%래요. 이자가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가? 그게 약정이자인가? 약정이자

은행과의 관계인데요.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상가들 보면 서로 얘기를 않더라고요.

아니 않는데 약정이자라는게 4%그렇게 되어 있는가봐 그러니까 은행은 신용도가 아무리 있고 없고 간에 여기서 3%해주고, 4%는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받아야 된데 그게 바로 약정이자인가? 그럼 그런 것이 있어요? 약정이자

잘 모르겠어요.

약정이자가, 이 기금을 거기서 관리를 할 때 그렇게 되어있는가 그래서 4%는 무조건 맞추어줘야 한데 이자를 4%를 그러니까 그런 건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가 방금 얘기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쪽에 부담이 커지는데 나중에 원금 갚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내야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상환기간이 5년 있던 것이 4년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이것이 균등상환이거든요. 3억을 5년 동안 쭉 나누어서 상환하던 것을4년 동안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야죠.원금을 갚는 것이니까

5년을 3억이라고 하면 1년에 6천만원 갚으면 되는데4년으로 줄어 들어버리면 4천 얼마?

그만큼 높아지죠.

3천8백 높아지잖아요. 그 원금 갚는 것이

예. 그러죠.

그런데도 마이산 상가 분들 열몇분 내려온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간도 연장하면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그 때 와가지고 이렇게 그분들 자리잡을 때까지 편리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해주자는 건데 좀 장단점이 있을 거 같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본인들이 원금이나 이자 추가분을 내면되는 거니까 우선 부담금은 없죠. 2년 동안은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요.

예.

이 융자를 받으신 분들한테 개정내용을 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갈 때 중요한 것은 원금상환 상환기간을 어떻게 늘려주는야가 중요하지 이자 그 거치기간 조금 늘려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이란 돈을 5년에 나눠서 내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6천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4년으로 낮춰버리면 7천8백만원씩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 이자까지 하면은 2년 뒤에는 엄청나게 부담들이 가요.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같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조례는 자 현행 6년인데 개정도 6년 이예요. 이자는 별로 부담이 안가요. 어차피 우리는 6년 동안 이자만 주는 거기 때문에 1년 거치를 하던, 2년 거치를 하던,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해서 1년, 1년 거치 후 2년차에 6천만원을 갚았다고 하면6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조금 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2년 거치를 하면 6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더 내는 거예요. 고건만 별로 우리가 이자가 늘어 날일은 없어요. 군은 얼마 안돼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3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돈을 5년에 나누워서 갚는 거하고, 4년에 나누워서 갚는 거하고 처음에 2년 거치기간에는 부담이 없겠지만 3년째부터 이자에다가 원금을 6천만원 내던 것을 7천8백을 내야 하니까 천8백만원을 더 붙여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 운영 못해요. 그렇게 가서는 아니 5년 동안 6천만원씩 나누어 내던 것을 2년 1년가 유해를 해줘요. 1년 더 유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3억6천씩을 갚던 것을 3년 차부터 2년 차부터 6천만원씩 갚던 것을 3년 차부터는 3억을 4로 나누면7천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죠? 4의 7에 28, 7천3~4백 되겠고만요 6천만원씩 내던 것을 7천3~4백 내야 돼요. 3년차부터서는 그러면 천4백만원을 더 내야 돼요. 이것은 이분들 저희는 농사를 짓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거치기간은 줄여 주더래도 상환기간을 늘려줘야 이분들한테 해택이 가는 거예요. 원금 상환기간을 3억짜리를 6천만원씩 갚아 나가던 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6년간 해주기로 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6년 동안만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주고 거치기간을 이분들이 10년을 하던 12년을 하던 그것은 금융기간이 할 부분이고 6년 동안 우리가 우리는 6년 동안 이자를 보존해주고 나머지 10년 상환기간을 10년을 가든 8년을 가든 6년 후부터는 이자랄지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담하게끔 해야 이분들이 원한 하게 사업을 해갈 수 가있어요.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이분들 나중에 또 올 겁니다. 아마 2년 후에 거치기간 끝나고 나면 원금상환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원금상환 기간 또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제 모르겠어요. 의원님 하신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왜 그런고 하니 1년을 지금 3억을 대출받아서 1년 동안에는 이자만 냈어요. 2년 6천만원하고 이자만 내면돼, 근데 요것을 6천만원 이자를 안내고 이자 6천만원을 우리 군에서는 원금 6천만원을 이쪽에 갚아 버리면 그 우리가 내는 이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 6천만원을 안 갚고 1년 내주면 6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군에서는 부담을 근데 이게 6천만원을 내야 될 돈을 2년 후에는 3년차서 부터는 7천3백만원씩, 7천4백만원씩 갚고,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금을 어떻게 갚아나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치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 예요.4%, 3% 다 틀리다며 그런데 군에서 3%를 지원해주면 거치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 정반대이죠. 왜 그러냐면 의원님 제가 설명해 볼게요.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융자를 받아 이자만 내는 기간이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이자를 본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간 이자를 전혀 상환안고 있을 수 있죠. 3%짜리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전혀 부담이 없었죠. 근데 1년이 도래 되가지고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되니까 아직 장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을 내기 시작 하려고 보니까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기간 1년을 연장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돈을 전혀 부담을 안는 거죠.

아니 그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고, 문제는

3년차에 가서 장사가

그렇죠. 3년차에서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 된다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에 의견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3년 차에 가서 제가 분명히 뭐 다음에 어떨지 모르지만 과장님 실장님 전략산업실장님이 계실지 안계 실지 모르겠지만 자 3년 차 지금 자기들 3억을 대출받았으면 6천만원씩 갚아나갈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치기간 1년 늘려줘 가지고 3년 차에서 7천3백에서 7천5백씩을 천오백씩을 더 부담을 하려면 그게 대출받으신 분들은 큰 압박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쉽게 단순히 1년동안 이자 어차피 3%, 4%면 뭐 본인들 이자 안 낸다며, 2년 동안이자 안내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3년 차 됐을 때 원금 갚아나가는 금액 아까 이한기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6천만원 되던 것이 7천4백만원, 7천5백만원 내려면 그때 와서 분명히 이분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융자기간, 상환기간 연장해 달라고

이젠 이런 겁니다. 지금 상공육성자금이 시군마다 다 있는데요. 지금 상환기간이 전보다 4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현재 8년 기간 연장돼있고 이 연장을 자꾸 해주므로 인한 우리 기금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가요. 이 공공사업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3년 상환되어 있던 것이 4년으로 연장됐고, 6년까지 해줬어요. 6년 동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일을 제기치 않아요. 1억에 대해서 근데 인제 아까 얘기했던 거치기간이 도래돼서 이자를 내려고 보니까 3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1년에 천몇만원 되는 것 같아요. 이자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연장을 좀 해서 군에서, 군에서 부담을 더 하는 거죠. 1년 기간을 더 하는 거죠. 기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 잠깐만요. 자 실장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장사를 해서 계속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하고,

예.

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장사가 잘돼야 하는 부분이예요.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을 돈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환기간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자금에 운영이나 요런 이런 부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근데 지금 이 조례를 봐서는 자금 상환기간을 줄임으로써 나중에 처음 1~2년은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 군에서 3%로 내주고 지금 이자 하나도 안내신분들도 거의 있게고 만요. 4%되면 3억에 대해서 자기들은 1%로만 내겠고만요.

그렇죠. 4%를 받았다면

4%를 받았다고 하면 1%만 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착각 잘못된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1년차부터 요놈을 6천만원씩 갚고 나가는 게 낮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맞춰 줌으로써 나중에 2년차 지나고 3년차부터는 이자 1%하고 지금 3%, 4%받았다면 이자 1%하고 거기에다가 상환금 6천만원이였던 것이 7천5백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째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뭔가 지금 조금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군에서 그분들 제가 볼 때는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거란 얘기죠. 이 조례를 해주면

그분들 의견은 의회도 오셨다 가셨을 건데 이젠 막 이전을 해가지고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쭉 하다보니까 원금까지 같이 상환할 기간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게 우려스러우니까 거치기간을 1년 연장 해달라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가 재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적으로 저도 일면에그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추진했던 사람에 하나라 그분들이 장사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그분들에 장사여부를 제가 파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사하는 분들에 매출을 뭐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심리이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에게 실제로 내게 자세히 좀 말해달라 현재 상황에서 1집내지 2집외에 제외하고는 저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났다고 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거치기간을 2년 정도로만 더 연기해주면 주차장이랄지 기타 모든 것들이 안정화 그렇게 저위에 있을 때 보다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땅도 세배이상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시 분양 받았던 가격보다도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데 나중에 3년 후에 2년 후에 또 와서 6천만원 갚아야 될 것을 7천몇백만원 갚아야 되니까 이거 상환기간 연장해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나 똑같지만 이게 사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씩이나 이게 똑같은 논리다 가령 이게 우리가 받을 라면 거치기간도 똑같이 거치기간이 2년이면 상환기간도 똑같이 1년을 늘여주면 그분들한테 거창하게 도움이 되지만 상환기간은 1년은 줄이고 거치기간만 1년 늘여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중에는 압박이 간다. 우리도 살면서 그 옛날에 놈 빚도 얻어서 써보고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 생각과 논리같이 잘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그분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긴 해주는데 어떻게든 벌어서 자기네들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지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일종에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말씀 주시 것은 인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서 장사가저위에서 보다는 조금 잘되긴 잘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돼서 그렇게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상당히 여유 있게 해준 거예요. 타시군은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굉장히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파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육성기금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진안군 군계획시설(공공청사백운면사무소)폐지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백운면사무소는 1982년에 건립되어 사용되던 청사로, 건물 노후 및 부지공간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이전 2015년 4월 하였으며, 기존 공공청사는 기능을 상실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개요입니다. 백운면사무소 신축이전으로 백운면 백암리 674-3번지 3,807㎡ 구 백운면사무소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신청을 하였으며, 2017년 4월 6일에서 4월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일간신문, 전주매일, 전북타임스 등에 백운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간 공난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4월 11일 관련부서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계획입니다. 2017년 7월 진안군 의회 의견청취, 진안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활용계획입니다. 구 백운면사무소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폐지 후 3,827.5㎡ 번지는 674-3, 674-4, 674-1번지를 포함하여 백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거점공간조성 증축공사를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을 기어하고자 690.21㎡ 규모의 다목적 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는 다목구장 및 주차장 조견시설 등을 2017년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50호 진안군계획시설(공공청사 백운면사무소)폐지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백운면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폐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실내체육시설인 다목적구장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절차나 내용상 위법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의회 의견청취라고 하니까 6쪽에 향후 활용계획을 보면 그 사업비가 지금 23억이고만요. 국비가 16억, 지방비가 7억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1751호 진안군 명인명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인명품관의 운영은 시설 기능 및 운영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사시설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 등이 명인명품관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도입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위탁대상 시설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방식은 관리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자격요건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공개모집 도록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입니다. 명인명품관 경영 전반과 홍보마케팅 및 이용객 유치 업무 등 총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 개최를 7월 달에 개최하고,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이후 수탁자 제안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을 8월 말까지 해서 명인명품관 개관 및 민간위탁 시행을 10월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인명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751호 진안군 명인명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관리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능력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이산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전 위탁시설물의 예상입장료 수익 산정시 마이산 관광객의 일정비율로 책정되다보니 향후 추정치보다 수익이 적을 경우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 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지역의 유사사례 위탁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소요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관리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고,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건 지금 어떻게 하나요?

관리위탁 여기 부분에서는요.

인건비도 다 대주고

아니요. 인건비는 안대주고요. 저희들이 관리위탁 하는 부분에서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수익사업개발에서 수입 징수관리는 그 수입은 우리가 받고

아니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받고

다 받고 그러면 인건비는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예. 자체에서 다 해결하고 저희들은 전기료만 내는 걸로 그렇게 관리위탁은

근데 그러면 이 징수 수입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나올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수입 분석해갔고 적자 부분을 보존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믿질 못하겠다 해서 공공 순수한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 걸로 위탁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위박물관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생길까 싶어서

여기는 그렇지 않고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전기요금만

예. 운영은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명인이랑 다 데려 와가지고 하는 걸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 요금도 받는 것도 자기들이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다 하는 걸로 다 운영하는 걸로 그 걸로 관리도 하는 걸로

근데 왜 그러면 수입이 적을 때는 대준다는 소리는 뭐예요?

저희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수입이 적은 부분 수익을 따졌을 때 수익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걸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게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아서 저기면 상관이 없지만 수입이 적어서 또 이걸 뭐 보존해줘야 한다. 또 이런 말은 없도록 해야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번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전기요금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상당히 건물이 연면적 3,279㎡되면 연면적이 1000평에 가까운 면적인데 상당히 단일 면적으로는 우리 진안군청 거의 본청사 보다도 오히려 더 클랑가도 몰라요. 그렇게 큰 면적이예요. 이게 연면적이

예.

이렇게 큰 면적에 지금이젠 공간 구성개요가 이젠 변경전에서 변경후로 이렇게 바뀌는데 가령 지하에 창고가 410㎡ 이것도 100평이 넘고 또 그다음에 창고 2도383㎡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대로 전시관 주 1동 중앙동이 지상 1층, 2층 다 전시관이 되어있어요.그리고, 또 주 2우측동이 여기에만 전시관이 100여평 되고 나머지 휴게 음식점이 조금 만하게 24㎡하나가 있고소매점이 18.4㎡가 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전시관하고 창고로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내가 우려 하는 것이 뭐냐면 이용대로 과연 위탁받은 사람이 이것을 사용을 이대로 할까 가령 전시관에 지금 입장료를 여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시관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면적을 다 인자 명인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전시할만한 품목 그리고 어떤 명인이 자기 멋을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입장객이 없고 줄어들고 뭐가 잘 안 돼버리면 이게 탈바꿈해버릴 수 있다. 전시관이 상업적으로 이젠 방금 소매점이 18.4인데 이것이 더 30으로 ㎡로 늘어 날수도 있고 자꾸 늘어나고 음식점도 24㎡이 쥐꼬리만 한 뭐 그 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이니까 앉아서 음료나 팔고 이런 정도인데 제일 큰 걱정이 이것이 원래대로 이렇게 추지대로 가질 못하고 안 되니까 조금씩, 야금, 이젠 자꾸 변해 가버려 그러다보면 밑에 있는 상가하고에 이젠 상가에서는 이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걸로 내려왔는데 상가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 갈 때 마찰도 생길 것이고 헌데 이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 명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방금 사람을 10몇 명 쓰고 10명 가까이를 쓰고 자기들 명품으로 자기들이 명인이기 때문에 갔다. 놓고 전시를 해서 전시회 품목이 이렇게 좀 팔려나가기도 하고 주로 입장료 주로 입장료 수입으로 갈라고 하는데 가위 박물관도 입장료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입장수입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엄청 면적이 거창하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벌기 쉬운 걸로 이게 바뀔까 나는 제일 그게 큰 염려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또 관리감독 못해요.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그리고 위탁한 사람 적자가 나서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런다고 하고 대들면 또 뭐라고 말도 못 하고 이게 계획서상 이렇게 있는 대로만 잘 돼버리면 거기도 좋고 진안군도 좋은데 거의 8~90%로가 계획서상 되들 안해요. 계획같이 아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하고 관람료 내고하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예상한 거 같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바꿔버리는 거야 자장면 팔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뭐 다른 것도 뭐 백만도 팔고 이렇게 하는 식이 되버린다. 그게 제일 큰 염려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명인이 9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시유물도 5천여 점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수, 유기, 부채, 한지패션 종이로 만든 의상 같은 거 보자 닥종이 해가지고 한 5천점 전시하다 보면 이 면적 충분할거 같고요. 용도변경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자 전시관 자체로 지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휴게음식 아까 말씀하신 차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명인 중에 우리 진안에서, 진안에서 나오는 명품이라고 뭐 있는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명인명품관인데 우리현재 진안에 이렇게 계시는분 중에 명인이 있고 진안에서 나오는 명품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게 있는가? 명인명품관이라고 다 외지에 있는 거만 가지고 갔다가 과연 진안이 명인명품관이 있는데 진안에서 생산된 명품하나도 없고, 진안에서 어디에서 유명한 명인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나는 또 그것도 이해가 그러면 한지 딱 종이하면 어떻게 보면 전주에 있는 명품을 갔다가 진안에다가 옮겨놓은 것이 이렇게 되버리는거 아닌가? 내가 그래서 그것도 진안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그것은 어떻게?

공개 모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집할 때 내용을 한번 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 명인이라고 홍삼 명인이 있는데 뭐 그러면 홍삼에 명인이 거기에 어떤 코너에 우리 홍삼 명인이 들어가서 진안 본인이 자부심을 갖고 뭐 있는 이런 것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뭐 어떻게

홍삼명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생각을 안했는데요. 진안에 명인이나 명품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모집할 때 내용을 넣어서 아니면 명인명품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잘못하면 돼도 않고 해서 그냥 막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염려가 무지하게 돼요.

우리에게 문의하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느 부분명인 명품 하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명인명품관이 무슨 관광객을 유치를 해

체험객이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자료인가요? 관리위탁운영계획보고 9쪽에 보면 운영 원가부분 검토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인건비에서 간접인건비라고 해서 직영할 시에 명인 활동비가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뭣인지?

위탁운영을 하면명인들을 자기들이 데려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데요.

예.

저희들이 명인 명품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명인이나 명품에 대해서 명인에 대해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4억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명인을 같이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 위탁을 본인들이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여기 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명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체험하는 것도 이렇게 해드려야 하고 근데 여기 봐서는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위탁할 경우에

위탁할 때는 이분은

그럼 뭐로 그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뭐로 수입을 창출해 가는 거에요?

입장료하고 체험료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요. 지금 입장료하고 체험료 받는 것은 위탁운영시 5억3천만원으로 직접인건비 그러면 직접인건비를 명인 활동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인건비를 본인들이 가져 간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 자체는 거기는 직접오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갑시다. 자 여기 인건비에서 보면 우리 위탁운영시에는 직접인건비 해가지고 3억천3백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인건비 3억천3백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3억7천9백만원이라는 직접인건비가 들어가요. 이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나 채용 쓸 경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자 그런데 인제 직영운영 시 명인활동비는 4억3백만원이예요.

예.

1억정도 9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나요. 직접인건비하고, 직영운영시 명인활동비하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잖아 비교대상에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방법하고 직영운영하는 방법이 직영할 경우는 명인명품을 모셔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단가 조금 높여 측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분들이 와서 하면 직접인건비 직영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인건비 3억7천9백만원이 안 들어가고 직영할시 4억3백만원을 위탁을 하면은 그 돈에서 그 인건비를 명인들이 와서 활동했던 3억천3백이면 된다? 카바가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가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