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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48회 제7차 본회의2017-07-18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한규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직무대리 황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최순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고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 고창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생태홍보팀이 생물권보전팀에 통합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속이었던 고인돌유적팀이 저희 사업소에 이관되어 정원과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비 115억 7,900만 원과 행정운영비 4,400만 원, 총 116억 2,300만 원이며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9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39억 800만 원이며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생물권보전지역 대형홍보탑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 8,100만 원이며 운곡지구 생태복원 2단계 사업은 전시관 공사 설계중이며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내 유휴지와 동림저수지 일원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휴지 나무심기, 외래식물 퇴치, 철새 먹이주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림저수지 주변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하였고 유휴지 나무식재와 외래식물 퇴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유휴지 나무심기 사업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둘레길, 생태관찰시설,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완료 즉시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지형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관광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고창과 부안, 무주, 진안 2개 권역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질지형 자원의 조사 기반구축, 인증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도에서 환경부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2번의 국가기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 중에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사업, 생태탐방로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017년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계획서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사업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생태 환경과 문화다양성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4개 읍면과 유관기관 관내 초·중·고등학교 고창관광 외부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체국 등 8개 기관단체에 대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각종행사와 축제 시에 홍보활동과 교육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다양성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핵심지역 현장체험 학습, 공모전 개최,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초 등 14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 등 사업을 실시하였고 11월까지 계속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 임산물과 가공품에 대하여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활용한 브랜드 인증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성영농조합법인 등 38개 단체 80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증을 추진하고 인증사업 실태를 점검하여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고인돌 유적을 원형 보전하여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사, 배수로 정비와 노후관 교체 목책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인돌박물관 주변 수목보식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건립당시에 식재된 기존 조경수 식재기반이 낮고 배수시설이 없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박물과 주변 토양개량, 배수로개선, 수목보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8월에 공사를 발주, 11월에 마무리하여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인돌유적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후 급증하는 관광객에 비해 안전인프라가 미흡하여 보존관리와 사고발생 우려 등으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유적 보완 CCTV와 안내 음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과 발전 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58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상 2층, 1500m ^{2}규모로 전시실, 홍보판매장 강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금년 9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실 조경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곡지구 생태습지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복원, 생태습지 방문자센터 신축, 전시관 공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습지관찰로 데크설치, 수변철조망 제거, 생태습지 복원, 친환경주차장 공사, 습지방문자센터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습지방문자센터 전시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입니다. 운곡습지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을 위한 습지 오염원 제거와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개선지역 복원, 생태숲길,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일원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체험학습장과 생태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둘레길, 소공원 조류관찰대, 공중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소공원 1개소와 화장실 4개소, 탐방로 1km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미개설 탐방로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 중심의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 용계, 매산, 호암마을 등 6개 마을에 2024년까지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생태관찰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분 생태탐방로 관광객 편의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 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선사 문화유적과 자연생태자원 보전 등 친환경적 생태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2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관찰장, 생태체험학습관, 숲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생태습지 관찰장, 수변경관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 체험을 위한 에코촌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면 용계리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숙박시설, 에코관,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군 관리계획을 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형홍보탑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신림면 벽송리에 2017년까지 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홍보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사업소장으로 임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쪽을 보면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서, 명시이월에서는 지금 아직, 완공이 2018년까지로 되어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사고이월은 뭐예요? 1억 3,300만 원.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동림저수지 탐방로도 내고 있고 화장실 여러 가지,

이봉희의원

이 명시이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요. 예산 부분이, 사업별로 별도로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요. 지금 명시와 사고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1억 3,300만 원은 1차 공사분 5,000만 원하고 관급자재 8,300만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에 1억 3,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된 사업이 지금 국가생태문화 환경탐방로 동일한 사업이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이 맞는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1차분 사업과 2차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20억 오기 전 사업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담당팀장님이 황민안 팀장님인가요? 의장님 황민안 팀장한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생태지질팀장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이봉희의원

이 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0억 속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안

황민안생태지질팀장

동림저수지 사업이 지금 소송 건하고 1차분 사업하고,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사고 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이 1차, 소송 건이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생태지질팀장

신규 사업으로 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생태지질팀장

소송 건 제외한 나머지 구간입니다.

이봉희의원

아, 그러면 소송 건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 안 됐죠?
민안

황민안생태지질팀장

지난달에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원고 측에서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나서 참석을 못하고, 그때도 지난달에도 원고대리인 변호사가 와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라니까. 본의원이 잘 몰랐네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동림저수지 국가문화탐방로 사업 중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소장님?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동림저수지 제방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희의원

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이제한씨가 소유한 농경지가 농업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하나 있는데. 800여 평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 도채 값보다 거기 복토하고, 조성을 하려면 그 돈이 더 들겠던데. 다른 방향을 추진해봐야 쓰겠던데.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동림저수지 주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고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지는 이제한씨 토지를,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하는데요. 거기 지금 토지 가격이 평당 5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희의원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만 원을 줘도 조성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의원이 이제 지역구, 제가 살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거기가, 물론 동림저수지 철새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축산과나 환경위생과 AI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한번 철새가, 올 때는 차가 보통 200대정도 와요. 상당히 옵니다. 정신이 없이 와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동림저수지에서 관동 쪽으로 우회도로, 2차선 되기는 되거든요. 그게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완공이 된다 치더라도 이쪽, 관동 입구 있죠? 그쪽에 차가 너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는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쓰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은.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만일 거기가 넓어진다면 굳이 주차장 안 만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거기가 철새보고,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만 주차되면 탐방객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굳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도로가에 쭉 일렬로 놔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주차장 만들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그런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간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길이가 1.5km 되려나? 1km는 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건설과랑 공유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건설과에서도 거기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같이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도 그런, 이 길이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인돌박물관 주변 수목 보식사업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는 현재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12쪽.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엊그저께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나무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 보식.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어떤 나무가 쓰이고, 또 어떤 나무가 고사했는지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해서.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계획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지금 보식하기 위한 그런 나무는 느티나무, 청단풍, 회화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런 종류의 나무를 보식할 예정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이런 종류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이봉희의원

느티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지금 고인돌박물관 주변에 그에 맞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다 청단풍, 소나무 여러 가지 심게 되면,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잘 파악해서 심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을 때 거기에, 환경에 맞게 주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에 나무 종류도 안 적어져 있고. 그냥 나무보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과연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현재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느티나무로 일관되게 심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나무로 심어도 괜찮을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고인돌박물관 그 경관에 어울리는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가 특히나 동림저수지나 운곡습지 쪽에 데크가 설치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에서 설치하고 있는 데크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할만한 그런 데크 넓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운곡습지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데. 데크 넓이가 좁다는 얘기는 전에부터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습지 전문가들이 데크를 낼 때 의견을 제시한 게 보전해야할 습지가 있는데 데크가 넓으면 보전에 관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인위적인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습지의 데크를 좁게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이야기는 전 소장한테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설을 할 때는, 물론 생물권보전을 하려면 아예 하지를 않았어야죠.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람 둘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인데. 거기를 무엇을 가서 보고 나와야 할지. 엄청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한, 우리 일반 탐방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몸이 불면한 분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아니고 저수지 밖으로 도로변으로 나와서 데크 많이 설치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도로변, 인도 쪽으로 해서.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지방도 734호선을 따라서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데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에 설치를 하려면 충분한 시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가야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데크 설치가 많이 있는데 기준을 지켜서, 휠체어 두 개가 양쪽으로 비킬 수 있는 넓이는 되어야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점을 중점을 두시고 설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첫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있죠? 현재 진행이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2016년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기초설계 용역이나 쓴 것 같고. 그럼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2016년, 2017년도 예산이 전부 다 섰단 말이에요. 공기는 2018년도까지이고. 그럼, 2016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로 4억 3,000이 섰어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원인행위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무엇이 4억 3,000이 이월 된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5억이 섰었습니다. 5억이 섰었는데. 지금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 4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조규철의원

5억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7,000을 했어요. 똑같은 5억을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을 7,000을 해버렸으면 이것이 사고이월로 빠지던지 표기를.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한 것이 4억 3,000이면 5억 속에서 7,000사업. 별도, 4억 3,000사업 별도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까지는 이해를 하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이고 다음연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못 쓰면. 그다음에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그 말이죠? 그러면 이 5억 3,000은 무엇이 어떻게 명시가 되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는 거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5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9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이건 집행입니다. 집행한 게 7,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1,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공사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조규철의원

4억 3,000은 공사비용이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것은 원인행위를 안 해서 명시이월로 갔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2017년도에는 지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공사로는. 용역착수하고 관리계획 설계변경 시설 결정 용역 착수하고, 또 금후계획도 보면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2016년도, 2017년도 2월에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시공사 발주 및 공사착공도 3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보고서에 의하면 8월, 9월로 또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자료상에 보면 공사 진척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거기가, 토지가요. 토지 지금 시설 구역변경을 하면서 변경 기일이 늦어져가지고 보전관리구역에서 지금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용도로 그거 처리과정에서 기일이 소요 되어서 연 초 일정보다 늦어진 이유입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그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만 되면 공사가, 실질적인 공사가 될 수 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땅 문제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해결 됐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땅은 한수원 땅하고 군유지 2필지, 그렇게 12필지가 있는데요. 땅 관계는 이미 지금 다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한수원 땅이 10필지,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상에는 봐서는 진척이 더딘 것 같아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인데. 아무튼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만 해결되면 정상으로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의장이, 아까 나무 보식 문제가 나왔는데. 4쪽에도 유휴지 나무심기 사업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런데 각 부서마다 나무심기를 할 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산림공원과하고 나무심기에 관련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왜 그러냐면 적어도 산림축산과에서 축산이 중요하고 산림이 중요해서 분리를, 조직개편해서 했단 말이에요. 나는 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나무 부분은 산림이잖아요. 산림공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인식해야 될 게 고창 군목이 소나무에요. 나는 차라리 요즘 나무심기를 보면 군목을 없앴으면 좋겠어. 말만 소나무로 해놓고 소나무를 등한시 해. 그리고 참 보기 흉한 그런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해. 그래서 이 나무심기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수종선택이나 또 내지는 사업도 그쪽에도 전문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업이 되어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데크, 박정숙 의원께서 데크 문제 말씀하셨죠. 지금 데크 목이 지금 나무로 된 거예요? 아니면 플라스틱.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거 안 돼요. 그걸로 하면 또 바꿔야 돼요. 똑같이 데크 목 같이 생긴, 돈이 조금 비싼데. 그거 있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런데는 영구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무목이면 다시 해야 돼요. 언제 또 고칠 거예요? 수리해서 교체 할 거예요? 언젠가는 나무는 썩게 되어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원이나 그런 곳을 가보면 영구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데크목하고. 방부목이라고 하죠. 똑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거 다시 바꿔야 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손실이 눈에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걸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0

속개 10: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서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애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충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정원은 일반직 14명으로 지난번 7월 7일 정기인사에 따라 6명이 전출되고 4명이 전입하여 현재는 정원 14명입니다. 기간제 등을 포함하면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34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6억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17억 5,000만 원, 성송체육회관 개보수 사업 5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8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아산면 체육관 건립사업 1억 5,000만 원,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9억 9,800만 원,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 3억 1,600만 원 등 총 8건에 4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 군 대외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인돌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 22개 대회에 3억 8,850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말 현재 8개 대회를 개최, 4,4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 14개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초적인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 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고창군 일원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78개소를 운영, 4,270여명이 참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여가 선영계획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엘리트 스포츠 종목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우수한 스포츠 기반 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팀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500만 원 사업비로 6월말 현재 야구, 유도, 육상 등 6개 종목 31개 팀 612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육성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 등 예산액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대 등에서 7회에 걸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전국실업유도 최강전과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 등 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연중 체계적인 훈련으로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8쪽, 품격 높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명품 유스호스텔입니다. 선운산대표 공공숙박시설로 고객욕구에 부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본관에 이어 금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신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깨끗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한 대형세탁기 구입과 이불 등 물품을 구입, 교체하고 정기적인 친절,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무대조명 장치 교체와 본관 외벽과 기숙사 화장실 보수를 완료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운산 유스호스텔 본관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진성능 보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9년 건립 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본관 내진 보강공사를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달 중으로 내진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공사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수련관 고향희망채움 공간 조성입니다. 재외군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를 통해 고향정착 유도를 위한 교류협력 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 개보수와 난방설비 교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이해를 넓히는 체험활동으로 청소년수련관, 흥덕, 성내문화의 집 등 3개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교실, 장애체험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모자뜨기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겸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서울시, 수원시 등 도시적 청소년과 교류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양 지역의 청소년의 상호방문과 친선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시 청소년 4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8월에는 우리 군 청소년이 두 도시를 방문하는 교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문화입니다. 청소년스스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고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4,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명품 어울 한마당 등 7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포츠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문화축제,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 것처럼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주인의식 결여로 공공체육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군민의 성숙한 민중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군립체육관 등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공공체육시설물 40개소, 플랜카드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동호인들의 참여를 확산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체육시설물 내 것처럼 이용하기를 실천함으로써 시설물 파손방지와 공공요금 절감 등 성숙한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체육시설 명품 스포츠 공원 조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스포츠공원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야구장 일원에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공원 속에 명품체육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테마공원 경관정비입니다. 지난 2006년 조성한 생활체육테마공원에 환경개선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벤치 제거 및 설치, 나무보식 등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무장, 성송 등 6개의 게이트볼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유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25개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 대상지 조사 결과, 많은 지역이 희망하고 있어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입니다. 지난 2001년에 설치한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의 중금속 검사 결과 기준치가 초과 검출 되어 우레탄트랙 25,000m ^{2} 교체하는 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고 전지훈련 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설운동장 주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억 8,600만 원을 확보,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어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성송체육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성송체육회관 개보수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기금 1억 5,000만 원 등 5억 원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영을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4쪽,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군립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주차장 14,689m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분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토지주와 보상가격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확대보급을 위해 상하면 하전리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필지는 기협의 및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도 토지주와 협의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상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고창읍 월산리 구)동초등학교 부지에 1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테니스코트 3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해결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네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9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흥덕, 고창 등 4개소는 지난해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림면 풋살장은 금년 3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 완공한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7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0쪽, 아산면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욕구에 부흥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3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전라북도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원가 심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체육관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 구분 할 수 있나요? 지금 추진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면이 부안하고 아산하고 성내가 올해 실시설계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되면 14개 읍면 중에서 3개 면정도가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개면은 신림면하고 고수면하고 해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해리요? 무장은 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무장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대산면은 지금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언제쯤 설립이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5년 정도 됐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성송은?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3년도에 됐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지금 개보수가 7억, 5억 이렇게 막 들어가네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10년 이상 되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주민들이 쓰는데 편리하게끔 지원 해줘야죠. 그러면 나머지 해리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권역사업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관이. 권역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신림면하고 고수면은 없거든요. 이쪽에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추세로 봐서 14개 읍면 중에 대부분 체육관하고,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확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수나 신림면은 현재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고수면은 지역구가 아니라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신림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체육관이 별로 없거든요. 가평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라든가 이취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체육관이 없어서 보면 이취임식도 고창 나와서 해야 돼요. 어르신들 불편하고,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빨리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의 애로상항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희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어느 면 순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2개 면만 없는 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계획을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안 하시겠다고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외운동기구, 경로당에다가 동네체육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신청자는 많은데. 적게 했는데요. 25개소는, 25개소라는 것이 25개 경로당인가요? 어느 공간인가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경로당도 해당이 되는 곳도 있고요. 마을에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40종을, 25개소에다가 40종을 했다는 건가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25개소에다가 개소당 2가지 정도해서 25개소를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5월까지.

이봉희의원

한 개 설치하는데 하나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통 하나에 200~250, 두 개하면 400~5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봉희의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부러워해요. 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허리 돌리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런 것을 부러워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신경을 더 쓰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요새는 야외 어떠한 놀이터는 어르신이 많이 안 가니까 젊은 층들은 학교운동장이 있는데. 야외에서 하는 것 따로, 경로당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층들은 운동장이나 그런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경로당, 회관. 상당히 효과적이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더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예산이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봉희의원

지금 더 있어요. 신청하고 싶은 데 말 안하는 곳도 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그 민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나요? 소장님이 12월 안에 완공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전하고 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꾸준히 민원인과 대화 창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은 안 나왔지만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일단 저희 현장방문 때도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소나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겠더만요. 그 문제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고. 어떠한,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불허, 여하튼 테니스장을 거기다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군에서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그분의 민원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군 차원에서, 청소년사업소에서만이 아니라 군차원에서 해결책은 없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군 차원적으로 해보면 어찌나?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소나무 문제라든가 그 분이 말씀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한번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통보를 해드렸고요. 소나무 관련해서는 이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지만,

이봉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소장께서 민원인한테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치더라도 본의원이 보는 눈은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소를 넘어서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민원인하고 저하고 한 30분 전화했었어요. 저하고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 그런데 막무가내식이더라고. 그래서 군 차원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사업소에서 협조공문 보낸다고 해서 그분이 돌아선다? 글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 그걸 잘 판단하시고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민원인과 군수님과 면담도 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쯤하시고 제가 여기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니까. 본의원의 생각이니까요. 그분하고 얘기를 듣는 와중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천후 테니스장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이해의 폭은 넓혀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나보기나 그러기는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도 일단 민원인을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군수님과 민원인과 면담을 가졌고요.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는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서로 차이의 폭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상호간에 만나가지고 조율을 협의 중이다. 이해의 폭을 떠나서. 전에는 만나기조차도 사실 힘들었죠?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사실적인 것을 한번 느껴보려고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5페이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거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5페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광장에서 하는 어르신들 건강체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요. 일반 및 어르신들 생활에 체육자 배치사업, 이것은 생활 어르신들 건강 프로그램에 관련된 체조라든지 요가든 이런 프로그램 강사나 지도자들을 현장에 배치한다. 그 프로그램인가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마을이나 시설 등에?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요. 일반체육지도자가 있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는 6명이 배치되어서 경로당이나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20개소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사는 주로 체육관이나 학교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배치해서 1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르신들이나 일반 같은 경우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연 초에 배치결정이 끝나나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건 체육회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데요. 기존에 있는, 배치했던 곳하고 신규 수요 있는 곳하고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하고 있는데. 물론 배치를 더 요구하는 곳이 많을 수 있는데. 지도자 수가 많지 않아서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여섯 분이 하고 있는 마을 같은데. 어떤 마을은. 이제 시골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농한기 때와 농번기 때의 어떤 숫자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의 폭은 커요. 그런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지도도 하겠지만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몇몇 어르신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보다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체급까지가 우리가 확보가 됐는가요? 유도. 이 사람들 계약이 단기계약으로 1차 계약을 하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3년 계약.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연장하고 안 하고는 그때 결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수들을 스카웃을 하는데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실 저희 고창군청보다 더 대우가 좋은 실업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사회라든가 그런 상당히 여건이 좋은 곳이 있어서.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6대 때부터 수차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선수 중에 세계적인 선수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선수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는가, 원인을 보니까 간단해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연봉의 개념으로 3년 계약으로 하고, 다른 데는 직장이 보장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창군도 이분들이 단순하게 모든 것을 직장을,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직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대회에서 성과, 우승하는 점수, 세계대회나 올림픽 같은 것 등 이런 것들에 어떤 선수 경력사항 중에 점수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선수에 대해서는 3년 계약 이후에 직장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 관계자 분이 그러면 고창도 좋은 선수가 얼마든지 올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소장님께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장선수 활성화 좋은 선수 영입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표현하는지 충분히 알겠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동네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동기구가 보통 한 동네 몇 개씩이나 설치를 하세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개소에 2동씩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한 개 마을에?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설치를 한 곳에 2개 종류를 했습니다. 어깨돌리기하고 허리 돌리기.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의외로 많은 곳도 있던데. 운동기구가. 많은 곳도.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많은 곳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한 …… 기존에 설치한 곳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워낙 수요가 많아서 개소당 2종으로 통일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곳에 의외로 운동기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운동기구가 이 마을에 들어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곳은 저희가 직접 설치한 곳은 없고요. 마을에 어떤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설치했을 것으로 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없는 곳도 있는데 있는 곳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과연 다 마을주민들이 활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려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아산면 암벽등반 하는 곳 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늘바위. 네.
정숙

박정숙의원

아산 그쪽에. 그쪽에 지금 운동기구가 몇 개 설치되어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3개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해서 하신 거예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쪽에 이번에 암벽등반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전국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 데 그분이 주차장이나 쉴 공간이 없어서 군유지에 포장하지 않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조그마한 정자 하나 짓고 그리고 몸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암벽등반을 하러 올 정도면 체력은 이미 단련이 됐을 것이고 도로변 가에 나무그늘도 없는 뙤약볕에 도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맥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꼭 거기에 운동기구가 정말 필요한지, 물론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인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니면서 가끔 보면 암벽을 타고 차가 몇 대 받쳐져 있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운동기구, 체육시설이 쉬는 공간에 옆에 해놓을 수 있겠다. 했는데. 조금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을 그 부분으로, 암벽 부근으로 갈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쪽 상황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운동전이나 운동 후에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군립체육관 음향시설 교체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현재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교체비가?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교체하지는 않고 수리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리비가 얼마였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리비가 지난해에 했는데요. 천만 원 미만 들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외국 제품이라서 그 안에 부속품들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지금 그 음향시설을 대폭 전부 교체해야 돼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난번 대회 때 아래 내려오셔서 개회식 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원래 무대에서 하면 스피커가 앞쪽에 있어서 본인이 말씀하실 때,
인규

최인규의장

무대에서 해도 교체해야 돼요. 그거 빨리 예산 세워서 전부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스호스텔 내진보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국가는 아니니까. 그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한 거예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난해 내진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부지가 밑에가 전부 암벽이더라고요. 지하 1층을 할 때 암벽을 파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 기본적으로 H빔 등을 이용을 해서 보강을 하면 좋겠다.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물에 1,000m ^{2}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지금 건축된 건물에 내진보강 사업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안전하지는 않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무래도 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되니까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알았고요. 체육관 개보수 문제는 앞으로 고창군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네요. 이제. 드디어 체육관에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신축되는 체육관은 정말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관 없는 면 다시 한 번 불러 봐요. 아까 말한대로 해봐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면 말씀드렸는데요. 흥덕면은 이제 북고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규

최인규의장

아니, 거기 대산, 상하, 아산, 성내, 성송 전부 자기 면 타이틀이 붙었죠? 지금 북고에 있는 체육관 이름 불러 봐요. 지금 그대로 간판대로 불러보라니까요. 몰라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가 이제 북부권 체육관으로 해서.
인규

최인규의장

간판이 이름이 뭐예요? 북고에 있는 체육관. 그거를 몰라? 큰일 났네. 체육관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체육관 이름.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북부권 체육관이에요. 아까 이경신 의원께서 정말 질의 할만도 해요. 신림은 목욕탕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사람이 좋으니까 저 정도 있어. 이경신 의원 나중에 밥 사줘야 돼요. 그리고 신림 빨리 지어주고, 자동으로 흥덕을 지어야 돼요. 그거는 북고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각 면에 기 건축된 체육관은 거기에 이 개보수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력이 2명씩 따르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청소하시는 분하고 청경 한 분.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죠? 북고는 있어요? 없어요? 북부권 체육관은?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군 관련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운영비는 주는데. 그 2명에 대한 인원 배치를 하냐고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쪽은 제가 관리를 직접 안 해서 모르는데. 인력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다른 데는 군에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거기는 군에서 지원 해줘요? 안 해줘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인력은 지원 안 하죠? 왜 안하느냐? 거기는 북고체육관이라 안하는 거예요. 북고 체육관이라 안 한다니까. 우리가 군비로 15억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주고 또, 1년에 2,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죠? 인력은 안 해줘. 왜? 거기는 북고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없는 면을 이야기할 때 흥덕면이 들어가야 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흥덕면 소재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어서.
인규

최인규의장

아니, 위치하고 안 하고 간에 지금 학교 체육관으로 이야기하면 없는 면이 없어요. 다 있어. 크고 작을 따름이지. 그렇죠? 대답을 안 하네. 그러면 12월 달 본회의장에서 한번 하게요. 그렇게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1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2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에 정병진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팀장 유성룡씨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대신해서 주무관인 김성근씨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장 김성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외에 상수도검침을 위해서 무기 및 기간제 요원 7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72억 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60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11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민간위탁 등 총 13건에 306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5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8건에 48억 1,0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3건에 3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검침 민간위탁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검침 운용 및 예산절감을 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우리 군 전체 급수 전 23,950전이며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원격검침 관련 시스템 구축과 검침에 따른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7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디지털계량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3,950전 중 5,728전을 교체하여 현재 24%입니다. 읍면별로 계량기 교체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민간위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로 인하여 노후된 도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본예산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본예산에 확보된 10억 원에 대해서는 고수 은사마을 등 35개소에 대해서 금년 5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10억 원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추진하여 현재 착공내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돗물의 적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고자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계획 및 수도시설의 확충·개량계획,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및 상수도 관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4억 7,0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6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원 조사 및 기본조사수립, 자료 분석 및 관로와 시설물의 현장조사를 통한 관망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군유·광대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음면 군유리와 대산면 광대리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로매설 13.6km, 배수설비 337개소, 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5,9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2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원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주산리와 고전, 도천리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로매설이 9.1km. 배수설비가 186개소, 펌프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4,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37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군유·광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6년 6월 23일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2018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7년 6월 21일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12%입니다. 환경부와의 재원 협의 등으로 인해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속도감 있는 공사추진으로 공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먼저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심원면 하전리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처리장 시설 1개소, 관로매설 9.4km, 배수설비가 30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4,6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3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면 송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5년 1월부터 19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리장 신설 1개소, 관로매설이 5.8km, 배수설비가 14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5억 8,100만 원입니다. 금년예산은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후포리, 사포리, 신덕리, 신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처리장 1개소, 관로매설 15.5km, 배수설비가 309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면 상암리, 수앙리, 봉암리 일원이며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리장 1개소, 관로매설 10km, 배수설비 148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500만 원이며 금년예산은 3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림면 가평리, 신평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리장 1개소, 관로매설 4.7km, 배수설비가 17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7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먼저,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92%입니다. 8월까지 처리장 시운전을 완료를 하고 2017년 10월부터는 대행 업소에 인수인계하여 정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공사착공은 2017년 3월 6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이며 2019년 3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와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공사착공을 2017년 6월 26일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2%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협의 관계로 환경부와 기일이 다소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83%의 추진율입니다. 2018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서 오폐수 유출 방지 및 지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와 교촌리, 월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기간을 포함하여 금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11.6km에 대해서 교체 또는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처리 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심원면 연화리에 있는 심원처리장입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일 처리용량 160톤에서 500톤으로, 36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2,800만 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업체는 유한회사 일토씨엔엠, 주식회사 티에셔케이워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138개소를 운영 관리합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39개소와 중개펌프장 97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 1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운영비는 237억 7,8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47억 9,7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처리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월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덕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9억 8,000만 원이며 1월에 완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이월금액이 21억 7,200만 원입니다. 공사 기성금 및 관급자재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이월금액이 3억 7,100만 원입니다. 역시 공사선금 및 관급자재대로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이월금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 기성금 및 관급자재대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고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이월금액이 5억 4,300만 원입니다. 역시 선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후포와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이월금액이 각각 1억 2,700만 원입니다. 역시 선금 및 관급자재대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에 이월금액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1

속개 14: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정혜숙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 정원은 일반직 15명, 무기계약직 22명을 포함하여 총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0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79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43억 3,300만 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 사업 7억 원, 음식물 탈루액위탁처리 3억 8,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4억 7,600만 원,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이월사업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 농수 정비 및 농로포장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여 6월 말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 33건과 민간자본 이전사업 3건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잔여사업비로 추가사업을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하겠으며 민간자본 이전 사업인 무선방송장비 유지보수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당시 아산면 대책위원회와 우리 군의 협약사항 이행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매립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약 87%이상 매립되어 중장기적 대책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계산리 680-6번지 일원으로서 현 환경시설사업소 내 부지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29억 1,500만 원, 군비 68억 300만 원, 총사업비 97억 1,800만 원으로 1일 처리용량 약 25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원가심사를 2016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에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선진지 견학 및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 제도운영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인증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20장까지 수령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타 시군구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법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인증스티커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자원순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원순환 가능한 폐기물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거대상 및 처리절차는 폐가전 제품의 경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료수거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폐타이어, 폐형광등, 폐전지, 폐식용유, 폐의약품은 사업소에서 직접 수거 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6월 말 현재 폐형광등 2만 5,300개, 폐전지 1,200kg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폐타이어 14톤,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820개, 폐식용유 4,500L, 폐의약품 10kg을 수거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하여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폐형관등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물 배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자연 순환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연중 수거 처리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신축 및 정비공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면단위 재활용 선별장 환경정비로 사용자의 이용편익 및 쓰레기 날림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해리면 외 5개 재활용품 선별장이며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는 5개의 면에 1억 2,400만 원,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공사는 1억 6,400만 원으로서 총사업비 2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말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 울타리 설치공사와 콘크리트 포장 및 수로관 설치를 5개의 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공사는 6월 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상가지역에 문전수거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거점 수거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개별 계량기기 설치현황은 45단지 127대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4대를 설치 계획이며 상반기에 1,2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단지 8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2,8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단지 16대를 설치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감량 홍보를 연중 시행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 쾌적한 주변 환경 개선과 음식물 탈리액의 효율적인 처리로 악취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은 대형 3대, 소형 2대, 총 5대이며 10명의 인원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위탁처리 양은 연 4,000톤이며 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6월말 현재 1,109톤을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처리하였으며 노후음식물 차량에 대하여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신규차량 1대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명절, 행낙철, 김장철 등에는 탄력적으로 수거반을 편성 운영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클린고창 조성입니다.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통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수거대상 및 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환경공단에 처리 등급판정 후 지자체 통보, 매월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처리 예산액은 5억 8,700만 원이며 영농폐비닐은 4억 7,600만 원, 영농폐비닐 집화장 설치 3,5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100만 원, 클린고창 만들기 방치 쓰레기 수거 1,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6월말 현 폐비닐 수거는 2,712톤에 2억 1,600만 원, 영농폐비닐 집화장 설치는 7개소 3,2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72톤 2,100만 원, 클린고창 만들기 방치쓰레기는 600만 원의 예산으로 4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과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어촌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이월내용은 소각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2016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하여 10억 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기간 내에 미완료한 사연은 소각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발주방식 변경, 전라북도 원가심사, 용역사업 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용역착수가 지연되었고 또한 용역사업 수행능력 제한서 1차 접수 시 1개 업체 등록으로 유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각시설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김기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문제를 한번, 영농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어느 때인가는 가져가는, 주인도 모르게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영농폐비닐 수거 해가는 것을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모아놓고 가져가게 됩니다. 허나,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돼요. 소농으로 예를 들어서 고추 비닐이라든가 이런 런 거의 소각을 하거든요. 태우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그 분들은 모르니까, 모를 지도 모르고 그냥 고추 대를 태우면서 거기다 같이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알면 그러지 않고 한군데 모아놓고 연락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태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 이장 등을 통해서라든가 마을회관에 폐비닐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준다든지 연락처를 알려줘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7개소 고수, 성송, 신림, 심원, 해리, 부안 2군데 해서 집화장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집화장에 모아 놓으면 그거는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올해 7개소,
기현

김기현의원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골에 전부 고령화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농가. 대규모는 그렇게 합니다. 소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비닐이 더 많아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거해서 차에 실어가지고 인부를 데리고 거기다 가져다놓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각 마을별로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짓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소각을 하고 불을 지르고 하면서 산림훼손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야산개발지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폐비닐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은 미리 만들어서 하고 또한 이장회의 때.
기현

김기현의원

이장들 회의 때 그걸 분명히 주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음식물 있죠? 음식물 폐기는 가을과 봄에는 조금, 겨울, 가을, 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아침에 내놓는 것이 오후에 가면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매일 여름에만큼은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봄, 가을, 겨울에는 조금 하루, 이틀씩 이렇게, 이틀만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순으로 해서 여름에 더 투입을 시키고 그때가지 줄여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해봅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면단위 선별장이 있잖아요. 지금 선별장이 다 조성이 거의 다 되었죠? 다 됐다고 봐도 되죠? 선별장이.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선별장이 지금 대부분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비닐하우스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재활용 선별장 짓는다는, 해리, 대산, 심원, 흥덕, 신림, 부안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짓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정비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배수로를 내준다든지.

이봉희의원

여기는 지금 6개면 재활용 선별장.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는 대산면만.

이봉희의원

대산면만 짓는 거고만. 1억 6,400만 원으로. 그러면 선별장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로, 비 가림 하우스 해놓고 샌드위치로 판넬을 해놓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공공근로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선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여기에서 그 선별하는 과정을 그것을 두어 번, 성내를 가봤어요. 그런데 환경, 물론 폐기물이라 환경에는 안 좋은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를 테면 공공근로 요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할 때 조금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더라고요. 조금 잠시 동안 쉴 수도 있겠고. 허리라도 펼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빈약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이제 선별을 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겨울에 히터라든지, 이렇게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봉희의원

느끼셨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런데 일수록, 물론 작업 환경상 좋게는 못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떤, 이를 테면 편의시설을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유로운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참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선별장을 신축이나 정비하실 때 그런 것을 관점을 두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그 공감대가 서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실제로 현지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봉희의원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 너무 고달프니까 그런 편의시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소장님 마을별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같은 것 함이 있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일반적으로 분리수거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함, 통이 있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일반쓰레기 함 통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하라는 건가요? 그거예요? 노란 함 통 있잖아요. 그 사용 용도가 일반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놨을 때 그 안에 넣으라는 것인가요? 그 함인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봉투에다가, 규격봉투에 넣어서 그 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일반적으로 그 함의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면 단위에서 쓰레기차가 수매해가지고 수거를 해요. 차 하나로. 그러면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가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바깥에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기타 날짐승에 의해서나 기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든지 쓰레기봉투가 파손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분리수거나 일반쓰레기봉투 사용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차가 수거하는데 기간은 최소한 며칠로 잡고 하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면 소재지는,

조규철의원

자연부락, 수거함에 있는. 자세히 모르면,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가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장에 불법 투기하는 장소같이 보여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직원 한 분이 쓰레기차를 몰면서 수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 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 보면 이러고 되는 것은 정말로 문제다. 거기 보면 음식물하고 분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봉투가 밖에 있는 것은 고양이나 짐승이 됐든지 쥐가 됐든지 구멍 뚫어가지고 난리가 아닌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하던지 운영 면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읍면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밤에 내놓지 않고 새벽에, 밤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짐승들이 냄새나,

조규철의원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내놓은 것이 내일 모레 가져가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일주일인지 10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랜 기간 방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30, 40개 되는 자연부락 전체를 돌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기간이 얼마인가는 본의원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장같이 보인단 말이죠. 거기에는 분리수거나 종류별로 담을 수 있는 함이 있고. 일반쓰레기 함이 있어요. 그것의 설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의미는 아까 표현했듯이 주기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당겨가지고 수거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창군 소각장이 2016년도 예산이 설계비 용역 같은 것은 이월을 시켰어요. 2017년도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같고. 43억. 그러면 이것은 보나마다 이월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2017년도 사업비.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첫 보고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아무튼 보고는 보고대로 해주길 바라고 우리가 25톤으로 1일 처리용량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용량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를 참고적으로 고민도하고 데이터 분석도 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운전을 일반적으로 시설용량에 최하 70%이상, 최고110%미만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전체 물량 1일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17톤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17톤이면 70%이하에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 해양쓰레기라든지 음식물, 협전물 이렇게 포함해서,

조규철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이 말하는 17톤은 일반,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가 17톤이라고 설명하신건가요?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갈 것이고 매립된 것을 꺼내가지고 기타 이물질 뺀 나머지 쓰레기 발생량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다 하면 실질적으로 소각이 필요한 1일 용량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25톤이라는 설계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생활폐기물이 17.74톤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협전율이 0.82톤. 그리고 매립폐기물이 5.68톤, 이렇게 해서 24.23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톤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24톤. 앞으로 있을 음식물이, 지금은 자연부락에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100% 수거되지 않는 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뚝방이나 산속에 처박고 불법투기 하는 것들을 앞으로 계몽해가지고 개선됐었을 때에 용량은 25톤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이즈를 결정하기 까지는 운영여유도가 70%이상 110%라는 범위 내에서 110%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24점 몇 톤을 25톤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났었을 때에 대안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1일 25톤이, 처리용량이 25톤이어도 발열량에 따라서 쓰레기 투입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발열율이 높은 것은 열이 높기 때문에 맞춰야 하니까 쓰레기양을 적게 투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 기타의 것을 설계를 한다면 25톤이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유 용량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은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나 예상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줘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는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어야 한다. 그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분석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나온 것이 24점 몇 톤인데 25톤으로 한다? 시골에 돌아다니는 불법투기물이나 이런 것을 다 환경개선이 된다고 봤었을 때에는 25톤이 넘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은. 그랬을 때에 용량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용량이 어떤 단순하게 25톤은 수치적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발열량을 몇 kg로 보고 25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발열량이 높을수록 1일 처리 용량은 25톤이, 예를 들어서 소각실이 쓸 용량입니다만 20톤이 안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발열량이 높은 만큼 양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용량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라는 것에 대해서 설계는 지금 고민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아무튼, 이 부분은 소장님이 분석을 했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님이나, 본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설계에 들어갈 때에는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료분석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이 있게 물어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여기 보고 내용에 예산분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비 책정한 거는 군비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국비,
인규

최인규의장

왜 여기 다 이렇게 군비인지 국비인지 알지도 못하게 예산을 써서 보고하는 거예요? 4쪽도 그렇고. 이건 뭐, 6쪽은 없고. 7쪽도 없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국비 표기가 안 된 것은 군비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면 군비라고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의원들이 알아서 생각해서 해라? 그런 준비도 없이 이런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늦게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주세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당연히 여기에다가 사업비가 군비면 군비다고 기록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