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희경입니다.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자료 19쪽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6조에 보면요. 위탁운영이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직영은 아예 안하시기로 하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타구에 보면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운영 및 관리 라고 해서 사실은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 아닙니까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구청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운영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세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조준영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 조례 6조를 제목을 운영 및 관리로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시 교육청이 예산을 1억을 주고 우리가 반반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도 관리라는 것을 제목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2항에 보면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14조에 지휘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능한한 간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제하다 보니까 뜻을 명확하게 하는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정을 해서 위탁운영으로 제목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설명은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타구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 해서 직업체험까지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교육이라고 넣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조문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거나 하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도감독 부분이 여기 우리 조례에는 좀 약합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조문을 따로 안빼고 이 부분은 왜 넣지 않으셨나요? 지도감독 부분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희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탁기간이라든지 사실 이런 사항은 조례에서 명시는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를 최대한 간소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교육청과의 MOU 관계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지켜보면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는 가급적이면 명시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조례를 간결하게 만들고 그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공직자여러분들은 관리를 하시기에 다른 규정도 볼 수 있고 계약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진로교육법도 있고 또 교육청의 조례도 있고 명시된 법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타나는 그런 조항들은 가능하면 이중적으로 여기에서 기재 안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설명 들었고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에 대해서도 타구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잖아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운영위원회격인데 우리 만약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조문에는 없는데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조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구체적인 센터설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울 겁니다. 교육청과도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 안에 담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룬다면 이 운영에 관해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그 조직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활용할...
준영
조준영간사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희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협의회의 운용사업 내용 안에 진로진학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활용하겠다고 사업계획 세울 때 명시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업무 추진할 때
준영
조준영간사
그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교육행정협의회는...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요? 관내 선생님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조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청 조례에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육청 조례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운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협의체가 교육청하고의 불가분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MOU 체결하고 해야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이 저희가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조율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관리감독 기능이 저희한테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잘 못하나 잘 하나에 대한 관리감독 말고요.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은 저희가 세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1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쓰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1억원 뿐만이 아니고 2억원 전체 예산 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의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은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은 면적과 그 다음에 인건비를 주는 인원과 이것만 제시할 뿐이지 그리고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의 자격 기준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권장사항만 있을 뿐이지 사실적인 모든 사업계획은 저희 구에서 일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협의체에 기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보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단체에 관여를 해야 되니까 구성의 방식은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성할 필요는 있는 것같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따로 위탁할 때 위탁하는 위원회는 위탁을 줄때는 일시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 선정한 위원은 따로 만듭니다. 그때 선정했다가...
준영
조준영간사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울에 조례 보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다른 도의 조례도 참고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역할이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등과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죠. 훨씬 더 이 센터의 목적에 맞도록 이것을 빼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교육청에 협의체가 있기 때문이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다른 쪽으로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충분히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서울 동작구에만 있고 다른 구에는 협의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송파구에도 있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송파구에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이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것 보면 1:1 매칭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50%니까 그만큼 다 사용이 되고 결국 위탁 운영 이것이 타구에서 거의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부산의 일곱 군데가 되어 있고 진로교육법이 2015년 말에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저 사항이 사실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사실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단계인데 부산에는 7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장소 문제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해 가지고 지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 지금 교육지원에 대한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피부로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업무 자체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보면 전체 위탁 운영을 하게 되고 딱 인건비만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결국 엄격히 따져보면 예산 지원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사실상 생각해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 조례밖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물론 맞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로교육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진로교육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평생교육법이 처음 생길 때 이원화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이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처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동에 대한 진로진학체험도 지방자치단체 의 임무라는 것이 그것이 점점 확대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우리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다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어떤 업무가 선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좀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질의 하나만 6조에 위탁운영에 보면 1항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가 들어간 이유는 법인 단체 또는 법인 단체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의미이겠죠? 제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희 금정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있는 항을
인영
박인영위원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고민 없이
인영
박인영위원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문구를 따왔다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면 법인단체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를 넣는 다는 말은 앞에 말을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법인 단체를 받는 지시대명사 같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대상 범위를
인영
박인영위원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까지 이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탈학교 청소년들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 정도까지 지금 전문적으로 저희가 협의회를...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는 못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향후에 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실 때 탈학교 청소년의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안에서 제가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조례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의 지원의 근거와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금정구의 주도성 확보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는데 한참 저희가 그런 권고를 할 즈음에서 수도권지역에서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상당부분의 지자체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2016년도 12월에 정례회에서 대부분 이 조례가 설치되었고 아까 조준영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형태로 대부분의 여타 지자체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거조례 만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 질의 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준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도 감독에 관련해서는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지도감독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박인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것이 개인이나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진로진학 체험교육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까지 한다면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특정 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명을 빌려서 오면서 매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단체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에게 맡겼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등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제한의 요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학교 교직공무원 출신 자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대단히 높은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관이나, 그 기관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학교 대학 등에 설치된 기관일 수 있고 한데 개인은 저는 법인단체로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우려의 말씀은 맞습니다. 우려의 말씀은 맞는데 개인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권고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권고의 자격이라서 법적 귀속력을 판단하기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심사위원도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것은 그 기준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 하더라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조례에서 자체에 개인을 배제시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 몇 번 전환을 하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센터장인데 특정 대학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특정대학이 더 이상 이 사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해도 이 분이 나와서 다른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소속기관으로 등재해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 단체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등에 대한 신뢰성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개인은 이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입법내용은 상당수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당초 이 시설이 지금현재 대학 등 단체에게 시설위탁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2억원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구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내지 일반재산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한 사용 권원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은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등에 이러한 부분에 근거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던 것이 사실은 구에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을 위탁 운영 받고자 하는 자가 가진 시설을 활용하자였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금정구의 의지보다는 매칭을 하겠다는 부산시 교육청의 의지가 대단히 저는 연간 1억원 정도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단히 미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권고기준이 200㎡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정구의 지가 등을 감안할 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유재산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는 학생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중인 학생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인 것같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최봉환 위원님께서 재작년에 발의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연령기준으로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규정을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께서는 탈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학교밖 청소년들까지도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학생이라고 규정한 부분과 달리 청소년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학교 청소년이든 학교재학 청소년이든 상관없이 청소년 기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 이 부분을 같이 명기해서 그 적용의 대상을 학생에서 좀 포괄적으로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세 가지. 처음 말씀하신 위탁운영에 대해서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은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을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 교편 생활 하셨던 분들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몇 분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운영을 잘 한다고 시 교육청에서도 선도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기관이라고 어디가 잘한다는 것을 지금은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단지 저희가 기관을 저희 내면으로는 선언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언을 하는 이유가 시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기관을 선호를 하지만 개인들이 또 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의례적일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위탁 권한을 줬을 경우에 개인이 센터장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개인이 위탁을 받기 위한 단체들을 선정해서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지면서 개인은 그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장기간동안 이 시설 위탁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다른 민간 등의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이 발현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금정구의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가 개런티란 얘기를 말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센터처럼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오히려 그 재단이나 사단 등을 선택해서 단체를 변경해 가면서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쭤본 것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물론 정말 오늘 소중한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탈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저희가 2항에도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학교를 탈학교라 할지라도 그러하고 그리고 3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탈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근거 조항을 제가 한 가지 질문 은 뭐였는지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아, 임대료를 다른 자산취득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자산취득비라든지 다른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을 할 경우라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되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위탁을 운영할 것을 당초 예상을 했을 때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게끔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평생학습관의 위탁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인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활용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그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니까 근거조항이 여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폐쇄를 할 경우에 대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다른 구유재산을 사용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법인 단체 또는 이런 것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시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할 경우에 시설을 본인들의 시설을 활용하겠다라는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나온 것이 평생학습관 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안으로 복안으로 갖고 계신 안이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이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케 할 수 있냐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를테면 대학이라든지 기관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경비라든지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원래 당초 하는 평생학습관에다가 전용공간을 설치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일부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부산교육청의 요구사항인 200㎡이상의 전용공간을 활용케 하는데 그 공간은 우리가 그 공간의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의 200㎡의 공간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운영관리의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들이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한 근거가 여기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이라는 예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50%이상 되어야 되고 인건비도 지원해야 된다고 할 때 금정구에 시설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 등에 자기 건물을 소유한 단체 등만 여기에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니 금정구가 갖고 계시는 유휴 구유 자산을 활용해서 그리고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서금사지역 등에 있는 공간에서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분들에게 그것을 사용케 하는 권한을 주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이라는 거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가 가진 건물에서는 저희 사업계획만으로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도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원의 비품이나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 저 건물을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유재산을 아무런 근거없이 사용케 하겠습니까? 그죠?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구청장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하다면 구청이 소유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케 할 수 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야지만 대부료를 산정 안하지 대부료를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용공간으로 대부료를 또 징구해야 돼서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논란의 이유가 없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감각이 없는 것이 여기에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시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듯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상위법에 이 관련해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청장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상위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너무 당연한 사항이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한 비용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적으로 된다는 거죠. 시설에 대한 대부료도 전환시킨 상태에서 다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냥 무상 사용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아닌 시설을 이용케 하는 이용권한을 지원하는 형태고 이런 입법 예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의 무상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되 본인이 소유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자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설 임대료 등의 상승에 의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에 금정구 관내에 적당한 공간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로진학체험센터 등이 설치되어야 될 교육 취약지역에 설치하지 못하고 금정구가 가지고 있듯이 유휴부지라기 보다는 사용하기 편한 평생학습관등에서 운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이 공간들이 주말 등에 주로 이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공간은 평일에 이용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훈회관 등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구유재산 등 공공재산에 대한 개방등에 따라서 그 조례와 합쳐서 교육취약지역에 있는 공간을 주말 등에는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공간적인 활용성들을 증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수용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10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그 기관에’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조준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준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되면서 별도로 전부 개정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과 분리되면서 체납처분 유예대상자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이와 근거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번에 함께 제정하는 취지도 그와 관련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8조에 이것이 신설이 됐는데요. 제8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이 대상이... 이것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천막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이 그런데 이것이 올해 12월31일까지만 면제하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것이 조례 감면 일몰제는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을 둡니다. 3년을 두는데 올 연말까지 한 게 우리 현행 조례에 다른 조항이 지금 올 12월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손을 봐야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그때 함께 전체적으로... 연말 전에 한 번 더 저희 조례를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는데 그때 되면 이 조항도 다른 조항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설치해준 천막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이것이 재산세를...
준영
조준영간사
내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아주 극히 소액적인 부과라서 사실적으로는... 우리 천막을 개별적으로 그것을 하면 소액 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과 대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소액인데 부과는 하시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작년 서동시장 같은 경우 천막을 정비를 해서 저것을 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소액 부징수라 하는 우리 지방세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이 안 된다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징수를 안 합니다. 징수를. 소액 부징수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재산세를 이 규정은 있는데 안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감면규정이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데 그것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이 되면 최소납부제라 해가지고 15%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그 전액 감면규정을 조례로 법에서 위임을 시켰어요. 위임을 시켜서 올해는 이것이 전면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지금까지는 감면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번에 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2012년 조례 등에 규정한 지자체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제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그때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현대화사업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에 의해서 명칭변경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의해서 공용시설들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의 경우에는 개인 가게의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대단히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아케이드 형태로 전체를 설치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 부담해야 될 상가번영회 아니면 시장운영조직 등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게 보이고, 그 상가 내에 설치해준 화장실 우리가 또 고객편의센터 등 해서 택배 같은 경우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도 미로시장 현대화사업에 투입했던 예산이 어쨌든 14억이나 되고 그렇게 본다면 전부 다를 건축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은 이것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미 2012년부터 등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추진했던 지자체들도 있을 건데 그때부터 감면규정을 뒀다는 것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유가 우리 전통시장 상가번영회라든지 아니면 금정구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증축 개축 등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증대 되면 그에 따르는 재산세 등도 올라가는데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구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 중에 보면 대부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는 명목상으로는 자부담이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부담 했다는 것은 그 재산적 가치의 증대분의 전부적인 귀속은 그 해당 자부담 10%한 그 분이 다 갖고 간다는 거죠. 90% 우리가 보조해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의 증대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 등에 시장 조직의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 증가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부과도 법률에 의해야 하지만 감면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가 지방세 감면 조례가 이렇게 A4용지로 출력하면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규정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반 개별 법령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령에 따라서 부산에도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 등 특정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감면의 규정이 있는데 다 챙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성 등의 목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감면조례 등의 경우에는 위임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위임된 발굴될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자체들의 입법 동향이나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구에 있는 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미 2012년부터 감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면 안 했다면 이것이 예를 들면 엄격하게 따진다면 우리 세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의도는 없을지 모르지만 업무에 있어서 누락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른 조금 6개월 정도의 시차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일몰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아마 한시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든 아니면 기간을 삭제하는 형태로든지 하시겠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데 일몰제라 하는 것은 조세 관계는 한 번 생기면 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연장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없던 게 생기는 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부과 안 하던 것을 2017년 12월31일 지났다고 지금까지 잘 있던 것을 갑자기 부과했을 때 ‘이것 우리가 해 달라 했나 구청 너희가 필요해서 해놓고 세금을 왜 우리가 내. 떼 가라.’ 이러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조만간 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니 그때는 그러한 저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을 또 어떻게 과세의 대상 주체를 선정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가번영회 등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2조 정의 성실납세자 정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체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성실납세자 중에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성실납세자가 되어야지 우수납세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우수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1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 성실납세자 저희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보면 법인은 500만원 이상인 자이고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자인데 이것이 우리구로 치면 법인이 5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인 자라고 하면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여개... 150개 가까이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150여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것이 다른 구... 2016년말부터 2017년까지 본 조례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자이고요. 그리고 서울지역은 우리와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구 남구는 저희와 구세가 비슷할 것 같은데 법인은 1000만원 개인 200만원, 광주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기준 금액을 낮춰놨다는 것은 대상자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일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저희가 거의 최소 기준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최소기준으로 하셨는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사실 인원을 늘리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성실납세자를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조금 더 넓게 해주자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도 있고요. 말 그대로 조례 목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좀 되고 재정 확충에도 좀 기회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그렇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통상 100여명으로 했을 경우에 1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또... 많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단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규모나 숫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구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의도는 최대한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정하실 때 예를 들면 사상구는 5000만원 1000만원으로 했을 때 5000만원 이상 내는 법인이 몇 개 대상인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셨나요?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 남구의 경우에는 법인은 1억 개인은 30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 시내에 두 개밖에 없는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행 부산시 조례가...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법인이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구별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부산시와 또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좀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시세하고 구세하고는... 우리는 구세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시세하고 구세하고 세금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의 두 개를 본다면 현재 부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곳이 두 개인데 사상구와 남구인데 사상구는 5000 남구는 1억 또 사상구는 1000 남구는 3000 이렇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구 단위에서 구세가 법인이 그렇게 되는 데가... 그러면 한 1,2년 선정하고 나면 선정대상이 없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상구와 남구가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리 구에도 1억 넘는 데가 재산세 같은 경우 골프장...
인영
박인영위원
하고 몇 개 있겠죠. 뭐... 동일하고... 마트 이런 정도겠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마트 정도 있고 몇 개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 150개다... 저는 이것이 다른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박인영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개인은 한 1000여명 정도로...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법인은 우리가 150개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개인이 1000명 같으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질까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저것을 했는데 이것 저희들이 한 1000여명을 발췌를 해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할 때는 그 중에서 과거에 우수납세자 선정 경험이 있느냐. 또 그중에서 누가 구세를 과거에 체납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딱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답이다 하는 그것은... 이 금액이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답이라 하는 것은 조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조에 예우 및 지원에서 지방세 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인 경우에 2년간에 한 번만 면제한다. 이것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한다.’ 이것 지금 내가 해석이 잘 안 되어서.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지금 이 징수유예는... 징수유예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징수유예에 대해서 만약에 징수유예를 하려면 납세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납세담보를... 발생이 되었을 때는 만약에 징수유예 우수납세자가 선정이 됐다면 그것을 2년간에 한 번만 면제해준다 이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징수유예 했을 때 담보가 없으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죠?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예, 그렇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수납세자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은 면제해준다.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조례에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뒤에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세 징수 조례 30페이지에 구세 징수 조례에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 납부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2조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한 사람이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이것 어떻게 전환이 가능해집니까? 그러니까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있다가 성실납세자로 들어가가지고 우수납세자로 넘어갔다.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이것은 만약에 체납이 되어 있을 때는 우수납세자가 안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수납세자가 됐을 당시에 그 시점에서 만약에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게 발생이 됐다 그때는 성실납세자니까 체납처분을 한 번 유예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성실납세자가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에 성실납세자 조항 근거에 의해서 됐다가...
성수
김성수위원
선정이 됐다가...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만약에 내년도에 올해 세금을 안 냈단 말입니다. 못 낼 형편이...
성수
김성수위원
예,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것을 만약에 그거 해주면 장기간 체납이 됐으면 성실납세자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올해 성실납세자가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재산세를 못냈다. 사업이 부도났다. 그럴 때는 그런... 내년에는 지정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올해 지정이 됐으면 그렇게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문해석이 어렵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됐는데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당시에는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어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줘서 징수 절차를 독촉이나 압류 공매를 조금 유예한다는 이런...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물이 없으면 징수유예를 안 해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해석해 보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를 해준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한 번 정도는 담보가 없어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왜? 성실납세자 이때까지 성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 징수유예하고 여기서 체납처분유예하고는 징수유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징수유예를 세금을 7월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8월30일까지만 좀 유예를 해도. 유예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납세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납세담보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하면 물권이 있어야 담보를 할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작년에 이 분이 우수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징수유예를 해다오 하다 보니까 담보를 하는데 그 담보를 한 번은 면제를 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해석이 안 되요.
성돈
김성돈세무관리팀장
이것이 우수납세자 선정을 우리가 만약에 2월달에 지정하면 재산세 납기가 7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그해 우수납세자가 되었는데 7월달 어쩌다 보면 재산세를 못낼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상황에 일단 우수납세자 지정이 되었으니까 혹시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 끝나고 자세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도 성실납세자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성실납세자가 되네요. 저는 세금은 잘 내는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성실납세자는 구조적으로 되기가 좀 어려워서 약간 좌절감이 드는 조례이긴 한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성실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체납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달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한데 통상적으로 선거 관련 우리가 지방세 체납 증명원 등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어쨌든 무재산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 그리고 체납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재산세 같은 것이 7월달에 나오고 9월달에 나오다 보면 이것이 7월 것인지 9월 것인지 모르고 체납 다액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과실 이것이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체납이라는 것에 대한 자체 나름의 지침 같을 것을 한 번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면 자칫 아주 성실한 분들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납세에 대한 동기 부여고 자부심을 주고 금정구에 대한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표식 이런 것을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여타의 기업이나 직원들한테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정될 때부터 이렇게 금정구 모범음식점 처럼 모범납세자 이런 것 충분히 외부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우의 사항 중에는 4조1항의1호 같습니다.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여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리 구 단위에서는 세무조사를 주로 부동산을 10억이상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그것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는 50억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사실 저희들이 전체 다 하면 선정하지 못하고요. 그 부동산 취득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 주기라는 것은 새로운 재산의 증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3년간 유예한다 라는 것은 올해 우수납세자가 되었으면 내년 내후년 취득 그 다음해 취득했을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여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기간이 좀 변동이 있고 금정구는 좀 길게 잡으신 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년 하는데도 있고 부산은 조례를 제정한 남구같은 경우에 2년 정도인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3년을 기간을 부여한 것은 어쨌든 납세에 대한 동기부여 자긍심 고취 이런 의미는 알겠는데 요즘에 워낙 지가 부동산 가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왠만한 이 정도의 납세 실적이 있으신 분들의 취득하는 부동산이 매입 기준 금액 10억이 넘어가는 것이 많을 수 있을 것같은데 너무 관대한 처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법인이 그래도 10억의 부동산이 재산 증감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지역내에 보면 큰 규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산 기준이라든지 상장된 법인들도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상당액이 있는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들의 경우 조차도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에 적용될 경우에는 건수는 기준으로는 작은 수일지 모르겠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클 수 있는 우려의 지점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수가 그런 혜택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제조업체가 금정구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목적상 부동산 관련된 매각 취득 이런 부분이 3년이면 상당수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몇몇 업체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 대규모 기업들이 많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왠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자긍심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실시도 하셔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수납세자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실납세자 중에. 그런데 저희가 아까 김성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성실납세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기준 금액이 적음에 따라. 그래서 성실납세자 선정하는데 연 1회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중에서 연 1회 그것도 선정하는 숫자의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재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에 그래서 우수납세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봤더니 대부분의 구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조항을 빼셨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상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의 대부분의 조례도 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현재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부산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에는 1년에 두 번씩 추천을 하고 구에서도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시 조례에 근거할 수 없고 왜냐하면 구세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은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납세우수기업 이렇게 선정되어서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든지 했던 기사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 공정성 그리고 괜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좋지 않을까 사실은 구청장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6조에 선정취소와 관련해서 과장님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국세 등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현재로서는 구세가 추가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 이것이 정의에서 성실납세자는 지방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세는 시세까지 포함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세의 체납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구에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가능은 한데 시세는 실제 저희들이 시세를 다루는 그것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여쭤보는데 시세를 체납하거나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시로부터 부과받은 것을 체납하고 있는 분이 구세는 자기 재산권의 경우에 경매등의 우려 때문에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 전체를 놓고 보면 체납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납세자 내지는 성실납세자로 대우를 대외적으로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이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리 시세 구세 체납 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선정은 대단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뒤에는 탈세 등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타 지방세와 국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확인되면 취소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중 '연 1회 선정한다'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