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기춘 의원 발언
사관
사관법무감
(첨부1)
승민
조승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8쪽, 하단에 보면 지난번 예산 때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빛고을 소식지를 이달부터 5,000부 확장해서 발행한다고 했죠?
게시대 개당 5만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빛고을지를 배부하려고 하나요?
그러면요?
별도로요?
그러면 그게 부착형인가요?
샘플은 보셨나요? 제작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샘플도 확보하지 않고, 개당 5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렸나요?
제품을 아직 보지는 않으셨고요?
지난번에 400개 만든다고 했던가요?
그러면 홍보를 위해서 부착형 240개를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부착할 장소가 있나요?
등산로나 아파트로 하신다고 했어요. 거치대인줄 알았는데, 부착형이네요?
그리고 7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금 13개 사업, 인쇄물에서는 28억이라고 했는데, 방금 보고에서는 29억이라고 했어요?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
추왕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언제 오셨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1월 8일에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1월 하반기 때 업무보고 하셨던가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하지 않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미래전략 선제적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내용들이 다 틀려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동안 미래전략실장이 부재다보니까, 기본적인 미래전략에 대한 업무를 수립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동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전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완전, 180% 바뀌어서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업무보고라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언제 오셨는지 물어봤고요. 동구현실에 맞게끔 미래전략을 수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3쪽 추진사항이요. 문화와 관광으로 활기찬 동구 구현 그 밑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추진,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업무 진행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현재 광주 정보문화 산업진흥원과 아시아문화전당, 저희 미래전략실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에 관련된 문화, 내지는 5ㆍ18과 관련된 문화들, 유산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그런 것들의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그게 가능해 진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 사물인터넷으로 활용해서 안내자 없이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미래전략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답보상태였는데, 새로 많이 바꾸고, 지금 실장님 오셔서 하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아시아문화전당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고 나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우리 동구가 업무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업무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협약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이용해서 우리 동구가 먹고 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실장님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래전략실이 신설될 때, 우리 10만 동구민하고, 동구의회 또 모든 공직자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기대에 부응 하게끔 실장님께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보자면 모든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직무에 맞게 정책도 수립해 주시고, 동구발전에 말 그대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7월 중에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의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은 공란이더라고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7월 업무추진 말씀하십니까?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월 업무추진계획이 있는데, 미래전략실만 공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특구 쪽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추진사항에서 3대 친화도시 추진 옆에 위기가정 발굴 희망엽서 제작이 있어요. 미래전략실이 동구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떤 미래를 견인해 낼만한 사업위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왜 갑자기 복지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기로 들어와 있고, 옆에 3대 친화도시 추진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이 구민이 앞으로 미래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했던 게, 위기가정을 알지 못해서, 발굴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죠. 유사한 일 하나가 6월 14일인가요? 남도일보에 나왔던 180 가구 정도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건이 있었습니다. 조선대에서는 법에 의해서 학교 교육용 외에는 활용을 하지 못한다 해서 법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80가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해서, 결국 교육부가 조선대를 설득해서 지금 조선대가 이사장 결제만 맡으면 그게 허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실장님, 그런 일은 미래전략실에서 할 건 아니죠. 미래전략실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동구청이 불행해져요. 그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복지협의체가 다 있어요. 복지협의체에서 할 일이고, 동별로 다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가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들이고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이야기 하고 있어서 전혀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물을게요. 3대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아동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잘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전략실에서 전권을 쥐고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동구 관내의 여러 민간단체랄지, 구민들과 함께 어떻게 협치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듣고 싶어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은 컨트롤타워이고요.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민간단체들과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미래전략실에서는 뭘 하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전체적인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영원위원
제 말은 미래전략실이 그 이상을 알아야지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우리 동구 안에 파고들어서 다양한 단체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발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넓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약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단체들과 협력해서 협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실제로 관련부서에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미래전략실이 더 모르고 있다면, 그건 좀... 안다, 모른다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 전체를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진정한 타워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전문적인 부분이야 전문적인 부서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불안해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3대 친화도시 추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걸 보니까, 이건 뭐지? 그야말로 동별협의체, 복지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을 만한 일인데, 노란우체통, 빨간우체통 걸어놓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에 여러 구민들이 협의체 위원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뜬금없이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미래전략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후 계획에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동구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미래전략실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동구 각 부서에서 해왔던 업무들이에요. 저는 실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월 8일에 부임해 오셔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 동구 미래에 어떤 일을 새로 했던 것, 아까 말했던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업무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 외에 혹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전략을 짜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온 것 말고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일단 스마트시티 구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아파트에 얼마정도 차 있는지, 우리 지역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적인 부분으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쪽으로...
기춘
조기춘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막아서 죄송하고요.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새로 조직을 만들 때, 원대한 꿈을 안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타부서에 아까 말 했지만, 컨트롤타워로 새로운 전략을 짜서 각 부서에 분배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동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출범한지 얼마 안 되서 어떤 성과는 없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준비기간도 어느 정도 왔고, 실은 해 왔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연말까지 하반기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좀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반기 또 업무보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이런 업무들을 가져와서 업무보고 안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껏 우리 동구에서 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 하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였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는 제가 제안을 했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쪽은 이제껏 했던 것은 의료특구 쪽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 추진은 제가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ICT를 이용해서 하는 것, 문화전당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제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제가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더 새로운 전략을 짜서 정말 미래전략실 다운, 위원님들께서도 미래전략실이 새로 신설되어서 참 열심히 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동친화도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계획하셨다고 했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 진 곳이 몇 군데이신지 아시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정확한 파악은 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하고 있는 곳은 3개에서 5개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한데는 저희 동구가 유일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획하신 게 아니라, 벤치마킹하신 것이죠?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약 190세대가 조대 옆 도심 한 가운데인데, 그걸 제가 전부 다 다니면서 만나서 전부 받아서 경제과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교육부까지 연결해서 해 주셨다는데 그 부분은 고마운데,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실제 전략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업무를 도와주시는 것 좋은데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경제과하고 우리 인권청년과 2개의 과를 넘나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가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도움주신 것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전체에 설계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설계를 잘못 해버리면 건축물을 올리는 과정에 잘못 올라갈 수도 있는 점도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처음 설계를 해서, 그 설계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에서는 미래를 디자인하고, 미래를 꿈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꾸고 디자인하는 것을 실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부서에서 그게 실행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은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된 계획을 가지고 현실 부서들과 논의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하면서 13개 동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도 연구, 파악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3개동을 3개 권역으로 구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권역별 발전방향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인문학공부도 어느 정도 했나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도 이정표에다가 좀 넣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네요.
왕석
추왕석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왕성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안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17페이지, 안전신고 활성화 운동 전개에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홍보물 제작ㆍ배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안전신고를 받고 있으며, 홍보나, 홍보물 제작ㆍ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처의 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두드림 같은 거죠. 재난위험시설이 있다든가, 붕괴위험이 있는 곳, 그런 곳을 발견해서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국민안전처로 결과를 보고하죠. 도로맨홀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파손, 주로 이런 것이 많이 신고 접수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관련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현재 올해 17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구에서 어떤 안전신문고를 설치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 구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전국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전국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춘
조기춘위원
다음은 1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실비 지원이라든지 인원수, 활동횟수, 초소 개소수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9개 방범대 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운영비를 지급한...
기춘
조기춘위원
네. 운영비를 어떻게 각 초소별로 지급했는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각 동 자율방재단이 현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추진사항 외에 더 보고 해 줄 것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자율방재단이 지금 조례상 ‘자율방재단원을 동별로 20명 내외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30명이 넘는데도 있고, 20명이 안 되는 동네도 있고, 쉽게 말하면 동별로 현재 동 자율방재단원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도 단장 선임방안 같은 것 들어있고 해서, 동 자율방재단원을 우선 정비한 다음에 구 방재단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자율방재단 이야기가 업무보고 때마다 나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차량이 동구지회에 한 대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연합회에 한 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게 아니라, 시에서 구입해준 차량이고요.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행일지 같은 것을 가끔 한 번씩 점검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시에서 사줬으면, 우리가 유류비도 지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운영비 중에서 유류비는 지원할 수 없게...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우리 동구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도 제대로 안 되겠네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 연합회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럴 개연성도 있겠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그러다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라도 있고 하면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산동에 소망병원 뒤에 재난취약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급경사지.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공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작년에 소망병원 붕괴가 일어나서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가져와서 응급복구를 했고, 정비하기 위해서 급경사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4억 6,000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국비가 와서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200㎡되는데 한 사람이 6,000㎡ 전체를 다 매입을 해주라. 그래서 그분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서 파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해서 항구적으로 안전한 급경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할하면 내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할해서는 매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에서 6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국ㆍ시비 반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은 다른 시급한 사업장으로 우선 돈을 전국적으로 돌리겠다. 전국적으로 다른데 급한 사업장이 있으니까. 단, 너희들은 소유주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19년 사업으로 신청해라. 그러면 안전처에서 해 주겠다. 저희들은 소유주하고 진행은 안 되고, 국비는 반환하라고 해서, 올해 사업은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망병원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요즘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린다거나, 재해가 예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지역은 저번에도 우리가 영금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를 잘하셔서 되도록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생기고 하면 괜한 욕을 먹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재난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계속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구,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0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 모두들 안전,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찾아보려면 한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급경사지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직원분들이 나가서 다 확인하고 합니까? 관리합니까?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같은 경우 A등급이냐, B등이냐, 등급별로 확인하고 있고, 해빙기가 되면 일체 점검을 하고, 우기가 다가오면 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는 시에서 전문가 수당을 줍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산로얄 아파트 뒤쪽 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싹 베어서 위험한 상태로 현재 있는데, 그런데도 점검하시나요? 급경사지인데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급경사지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로 인한 아파트 일층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모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산수동 말씀하시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곳도 직접 집으로 토사가 들어오고 했거든요. 이런 데도 확인을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죠? 직원들도 가고, 저도 한번 직접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소태동에 보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절 뒤에도 엄청 급경사던데요. 거기도 알고 계시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옛날에 석산한데 거기 말씀하시죠?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요. 산에서 등산객이 혹시라도 잘못하면 위험성도 상당하고, 직접 현장을 가 봤거든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산주가 복구를 우리한테 해 달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유재산이고 몇 번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사유재산이라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경사지는 그때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번 보시고, 사전에 어떤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하단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으로 이 사업비가 우리 구비, 시비 해서 6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7월 27일에 일괄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가입한 금액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여만원이 못 될 것 같고, 7월 27일 만료가 되는데, 지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7월 27일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이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동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많진 않아요. 지원동 일부 있습니다만, 그쪽에 경작하시는 분들 가입현황은 어떤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그리고 온실에 한정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비닐하우스, 주택하고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과의 농작물 보험 같은 것 싶은데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풍수해보험은 집하고 온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인데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그러니까요.
선순
이선순위원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되는데, 일반농작물은 안 된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 위주로 먼저 받았잖아요. 7월 업무보고를 보면 일반인도 가입가능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 홍보를 하고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배너설치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크게 느낌이 안 오나 봐요.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도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내려와서 홍보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사람들이... 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실 기초수급자들은 돈 하나도 안 내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서비스로 해 주니까요. 400만원 정도나 써질까요? 매년 200만원 정도가 남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거의 가입을...
선순
이선순위원
여기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인도 가입대상자라는 것을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기 계신분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두 가입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20페이지, 재난없는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서 취약시설 예방차원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유지, 공유지의 차등은 어떤 조건인가요? 구에서 해 주는 것도...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사유지는 본인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옹벽,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사유지라도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사유지는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해당 소유주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이상이 있는 곳을 시정을 안 할 경우에 다시 공문을 보내죠. 예찰활동 결과, 어디, 어디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붕괴우려가 있으니 조취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의 자기들 시설물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해 준 곳도 혹시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사유지에는 저희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죠. 예찰활동을 하다가 그런 곳이 발견되면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박종하입니다. 법무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첨부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25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감사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5월에 3일간 감사하셨는데, 회수금액이 11만 8,000원인데 뭐가 지적이 당해서 회수를 했나요?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일반운영비 쪽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운영비에서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사무 감사 3개 단체 앞으로의 감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감사 일정이 대략 9월에 잡혀있네요?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맥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전에 문화센터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청소년수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안에 위탁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더 알아보고 들어온다는 게, 조금 놓쳤습니다만 만일에 9월 안에 위탁기간이 끝난다면 감사일정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라면 그 안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선순
이선순위원
만일에 위탁기간이 그 안에 끝난다면...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끝나기 전에 해야지, 9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28페이지, 적극적인 송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소송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판결된 것하고, 패소된 것하고 있잖아요. 이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하
박종하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33페이지, 관광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한옥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위ㆍ수탁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저희 한옥체험형은 산수동과 동명동 두 곳인데요. 산수동 게스트하우스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거치고 6월 말 정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사무 인계,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2회에 걸쳐서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저희 직원은 현장에 나가 있고,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도 아예 안 받고요. 공문으로 보내고, 등기로 보내도 응답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9월까지 위탁료 1년 분을 선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명도소송을 준비를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저희가 보증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더군요. 동명동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동명동은 선정 할 때부터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분의 평가능력을 보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산수동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보면 최고가 낙찰자로 입찰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수동 같은 경우는 2번째 경우로 최고가 낙찰제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걸 따로, 따로 위ㆍ수탁 할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한 번에 수탁 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몇 개 안되잖아요. 방이 몇 개 안 되고, 본인들도 수지타산에 안 맞기도 하겠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산수동과 동명동 쪽이기 때문에 거리도 감안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동명동 한옥 있는데, 어르신들 장기 두고 있는데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산수동 문화마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네. 거기를 어르신들이 오픈시켜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문을 딱 잠가놓고 있고, 나중에 공연하면 옷 갈아입는 자리라고 문을 잠가 놓는데, 언제 오픈 한번이라도 했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어르신들 건의도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지금 방의 형태만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닥도 시멘트바닥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운영하려면 기본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가시는 시간에 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관리부분이 관리책임 지정자가 없으면, 약주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표들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개방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분들이 관리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거기를 오픈시키면 괜찮지만, 오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 같은 의자를 주워서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그 점을 어떻게 보안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는 폐의자를 활용해서 이용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산수동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시 공모사업에 이번에 3억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어떤 거점이 산수문화마당 쪽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집기라든가,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동조합이 3년 동안 3억의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33페이지, 문화관광자원 홍보체계 구축에서, 지금 관광안내판이 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추후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일단 관광안내판 이번에 설치한 것은 국비하고 구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추후 예산이 확정되거나, 확보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 5개를 설치했고, 내년 예산은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기춘
조기춘위원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구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 동구에 오신 분들은 한 공간에서 동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판이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안내판에 태양광LED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는 참 우리 동구가 그동안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사실 좀 서운했었는데 가서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르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이야기해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증심사 가서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명칭도 보면 무등산 입구보다는 증심사 입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무등산 입구는 북구잖아요. 무등산 입구에 설치된 것은 아니죠? 증심사 입구에 설치된 것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죠. 표기도 증심사 입구,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증심사 입구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더 점차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중이 이용하는 대인문화시장, 남광주야시장, 충장로, 금남공원,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동구도 이렇게 관광할 곳이 참 많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동안은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 없었는데, 동구 홈페이지 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너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장축제 홍보책자 제작 할 때, 연계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화관 운영이 있습니다. 돗자리 야외 영화데이트 사업이요. 이 행사가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만 월 4회로, 향후 2번 더 남았네요. 그런데 해당 영화 계약 가져오는데 500만원씩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을 가지고 오면, 동구 관내에서 10번 틀어도 500만원인지 아니면 용산체육공원에서 한번 트는데 500만원인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스크린하고 시설비가 330만원입니다. 영사 기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비가 33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판권이 있는 영화는... DVD 1만원, 2만원 주고 사서 틀수가 있는데, 처음에 했던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판권이 12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판권이 없는 영화를 선택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반응은 참 좋잖아요. 정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봐도 저는 의외로 우리 동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행사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달빛야행처럼 여러 군데 동구 관내에 순회해서 하면 좋은데, 왜 이 돗자리 야외영화만큼은 한군데에 몰아서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서운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돗자리 야외영화데이트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상영을 하다보니까, 게시대에 스크린을 지지하는 지지대 설치비가 한 130만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용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무대에 원래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대를 사용하니까, 기본 시설비가 한 330만원 드는데, 다른 곳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130만원이 추가로 들고요. 이런 부분을 다른 권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많은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찾아가는 달빛야행이라고 소야행을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월 22일에 남초등학교, 시교육과학연구원, 계림초교, 율곡초교 권역별로 5개 권역에 소야행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추가로 음악회 플러스 달빛영화제를 같이 하는 걸로 금년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달빛야행에서 영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달빛야행 사업에 상영하는 걸로...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듯이 한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서 한 것 같아서요. 조대 운동장에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도 하고, 과장님께서 지지대 말씀하시는데, 조대 운동장이 당연히 지지대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동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를, 예를 들면 영화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한 프로를 가지고 매주 돌아서 하면 소외된 주민이 없이 다 혜택을 보고, 요즘 엄청 밤에도 덥잖아요. 주민들끼리 같이 영화도 보면서, 화합도 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달빛야외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셔서요. 조대 운동장 넓잖아요. 인근주민들도 밤에 많이 오고, 광주교육대학교 부분도 학교 측 하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단, 예산부분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주민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화관 기획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아까 계림초나, 다른 초등학교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충장중학교도 매트가 깔아져 있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산수동에 굴다리 문화마당 있죠? 그 부분은 사실 거기 시설을 해놓고, 공연장까지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어른들 장기 두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그늘지니까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공연하고자 하면 은근히 그분들이 연결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요. 그것도 은근히 있습니다.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공연다운 공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탈의실이라고 막아놓은데 있죠? 그것가지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단체에 그것을 위탁을 하든지, 그러면 그 단체가 거기서 좋은 행사를 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시설을 해서 완전 개방을 해버리든지, 항상 저녁에는 닫아놓은 상태로는 위험하잖아요.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정자 스타일로해서 양쪽을 개방을 해버리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잠깐 하나 빠져서 그런데요. 충장축제 기간에 간이화장실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혹시, 간이화장실 설치가 안 된 취약 부분 아세요? 어느 곳에는 안 되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못하고 계시죠. 질책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면 조흥은행 부분은 혹시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기춘
조기춘위원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아요. 밤에 어두우니까 골목이나, 개인건물 내부에 들어가서도 일을 보고, 이런 민원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특별히 거기 주민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방법을 생각해서 조흥은행 부근에 건물주들에게 이야기해서 개방화장실로 충장축제 기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은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만, 임시화장실 설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에 개방화장실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흥은행 주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기록해 놨다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건물인데 밤에 와서 술 먹고 조흥은행 앞에 와서 일 보고... 작년에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진작부터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리고 있다가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금년 들어서 유별나게 문화행사가 많아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죠? 축제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직원 분들한테 기피부서가 되려는지,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둘째 주 토요일에 지산유원지 문화마당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되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달에는 계획이 없으시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이달 행사가 이번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생생문화재 사업 등 다 행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월까지 8월, 9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지산유원지는 계속 하는 것으로...
선순
이선순위원
8월에 할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예. 8월에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혹서기에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예. 시간을 저희가 약간 늦췄습니다. 저녁시간이라...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34쪽, 지산동에 5층 석탑이 국가지정보물이죠. 계획을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건축 행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5월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 심의 계류 중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용역결과를 추후에 제가 한번 볼 수 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예선을 계획하고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충장축제에 대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7월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괄호 안에 사전예선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거리퍼레이드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예선심의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공연을 한다는 것을 뒤에 괄호로 해놨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시간대를 한 2시간 이내로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단체 수에 따라서 이 단체가 어느 정도에 수준인지 기준을 한번... 응모한 단체가 너무 많다면, 2시간 이내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검증해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검증은 시간대, 인원해서 접수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그 말이죠? 사전 예선을 할 것이 아니라?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저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전예선을 한다고 하기에, 어떻게 거리퍼레이드가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33쪽에 동구 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했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만약에 예술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많습니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없지만, 특구지역 안에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시, 유치가 좀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예술분야가 광주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게스트하우스며, 산수문화마당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유명무실해져 버리면 금방 1년, 2년 지나면, 그 건물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투입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획기적인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염두를 두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스트하우스나, 산수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야만 앞으로 유지, 보수 할 때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38쪽,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화관 운영 좀 전에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야외영화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우려되는 게 민원이었어요. 시끄럽게 한다. 소음이 있다. 이런 부분이요. 특히, 산수문화마당 광장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수문화마당 광장이 잘 세워지기는 했는데, 공연을 할 때 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항상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부분이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영화를 상영 한다고 해서, 저는 민원을 해결하고 무슨 대안책이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면, 그 장소가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장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대안책도 없고,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염려스럽다. 그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디든지 주택가가 있는 곳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생깁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산수문화마당 광장으로 장소를 선택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산수문화마당에서 안 하고, 지금 용산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용산체육공원이든, 다른 곳에서 광장에서나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민원이 발생하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올해 17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소적인 면에서 좀 더 민원발생이 적고, 오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하다보니까, 용산구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왜 용산구장으로, 장소적으로 한정을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문화재야행사업에 소야행 다섯 군데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까지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찾아가는 문화마실 영화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다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산수문화마당은 그 쪽에서는 한다고 하면, 주민과의 어떤 공감대로 사전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를 통해서 사전에 잘 홍보하고, 좋은 영화가 있으니까 참여를 합시다라고 하면, 기꺼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사전양해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런 아주 좋은 시설물들, 공연장이나 이런 곳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조그마한 공연 하나를 해도 늘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아까 산수 그쪽은 산수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도서관을 많이 애용해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시끄럽게 하면 도서관 쪽이 완전 시끄럽더라고요. 도서관하고 연계부분도 참고하셔서 거기는 조용한 클래식적인 그런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45쪽, 쾌적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장로 일원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2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취약지역에 그렇게 해놨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설치 이후에 거리는 많이 깨끗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특히 상가상인회에서 호응은 좋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하는데 별도 인력이 필요해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누가 커피를 먹고, 그 잔을 사각지대에 버리잖아요. 나무 있는데 버리고, 한전 변압기 위에 버리고, 그런데 적재적소에 잘 놨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본인도 쓰레기 분리를 확실히 해서 버리고, 다만 문제는 인력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 순식간에 가득 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도 누가 관리를 하시던데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평일 오전에는 가로청소원이 관리를 하고요. 그분들이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일시사역하고, 충장동 자활근로자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시사역이나 자활에서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도 담배꽁초를 쉽게 버리잖아요. 그것도 아주 화재위험 없게 해서 했던 것을 봤습니다. YMCA 후문이라든가, 동아극장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져서 주민들이 참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림동 홈플러스 뒤쪽에요. 홈플러스 건물에 뒤쪽이 주차장입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 그때 매연 때문에 서류를 떼었을 겁니다. 홈플러스 후문 매연 때문에 뒤쪽에 살고 있는 주택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내용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조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매연을 바로 뿜게 할 것이 아니라, 나가게만 해도 그분들이 매연 때문에 성가시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공문을 홈플러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후드 보안하라고 공문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했나요? 답변이 왔나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후드 보안하라고 공문지시를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거 꼭 메모해 두셨다가,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바람 불면 다 오는가 봐요. 나중에 답변이 거기서 올 건데, 강력히 하라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관심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방금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은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클린충장로 만들기를 올해 상반기에 하면서, 적재적소에 25개소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염두 해 둔 것은 설치만 해놓고 잘 수거하지 않으면, 많은 민폐가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이나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계속 돌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달리 쓰레기를 토요일에는 수거를 해 갑니다만, 우리 기동처리반이 일요일 새벽에 충장로에 한해서 쌓아놓은 쓰레기를 처리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쌓이는 쓰레기도 없고, 관리도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다음 주에 처리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는 특히 커피나, 콜라나 페트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나, 궁전제과 쪽에 협조를 구해서 순수하게 그쪽 민간자본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5개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면서, 민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 수익에서 일정부분 사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같이 동참을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43페이지, 수집ㆍ운반 현황 부분에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탁기관에 직원들 있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62명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직원들이 우리 구청 청소과에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봉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봉급관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로청소원과 대행업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보수차이는...
성숙
김성숙위원
좀 차이나는 것 같던데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위탁기관에... 우리가 절감차원도 중요하긴 해요. 절감차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 면에서 어느 한 부서는 20명을 쓴다고 하고, 어떤 부서는 30명을 쓴다고 하면, 10명을 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에서 10명을 더 쓰고 있는데, 운영비는 더 적게 든다. 운영 면에서 돈이 적게 드는지를 비교해야지, 인원수는 좀 넉넉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고된 일이더라고요.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인원수는 좀 너무 벅차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이번에 차사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위탁기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예산절감이 인원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만 운영체계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사무원들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원들은 줄이고, 그걸 자기들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도록 했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현장감독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업무가중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안정 차원도 많이 고려해서, 이번에 체계 개편을 해서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 이 부분에서 청소는 5개 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참 깨끗하게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구같이 깨끗한 곳은 없어.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도록 하는 계도차원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보면 산수동 푸른길 사이에 산수도서관가는 방향 있죠? 그 좌측에 항상 버려져있으면 금방 치워요. 근데 또 버려져있고, 금방 치우고, 이게 너무 번복이 되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청소를 참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칭찬과 아울러서 또 그렇지만 그분들이 버리지 않도록 그런 계도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교육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지금 배출시간 준수라든지 분리수거 혼합배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우선 배출을 잘하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동네 분들에게 계도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45쪽에 우리가 현재 흡입차량 2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당 월간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흡입차량을 주당 2회씩만 운영하는지, 아니면 인력 때문인가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흡입차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흡입차 운행하면 연료비라든가,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같은 것은 조금 더 들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왜 꼭 2회만 하나요? 7월 이후에는 2회 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노선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주 2회 정도면 주요 간선도로는 청소가 되고 있어서 주 2회로 계획을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청소를 하다보면 지난 연말에도 문제가 됐던 주정차나...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지난해에 건의를 했어요. 교통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앞에서 선도를 해서 차를 이동시키고, 간선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시도는 해봤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우선 이 노선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운영이 된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도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그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간선도로에 흡입차량이 청소를 하는 것은 낙엽을 줍기 위한 것은 아니고 비산먼지 모래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비산먼지가 대기 중에 날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비산먼지 흡입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은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횟수를 더 늘려서 기왕이면 도로를 깔끔하게 먼지가 없도록 간선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 하반기에 확대 운영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현재 우리 동구 관내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있나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지금 4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월부터 9월 사이에 6대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2,0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구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개당 3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2,300만원인데...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2,300만원인데, 6대 설치를 하고 400만원 정도는 이설하고 고장, 수리...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불법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청소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과태료를 몇 건이나 부과했습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현재 한 82건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상반기에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 상반기에요. 작년 실적은 1년 해서도 70건이 못됐는데, 금년 상반기에만 82건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정말이에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실적이 참...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금년부터 청장님도 좀...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불법투기자가 투기를 했을 때 카메라가 인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 지난번에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두 명도 안 된다.’ 분석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 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80건이...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이고요. 불법감시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불법감시카메라로 적발건수를 물어본 겁니다. 몇 건이나 상반기에 했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분을 안 해놔서...
선순
이선순위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기설치를 할 게 아니라, 이설비를 세워서라도 수시로 이설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6대를 또 설치를 한다는데, 6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용 가지고 현 위치에서...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49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을 이설비용으로 해서, 어차피 적발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래서 6대를 1,90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400만원은 이설, 고장 부분을 점검해서 이설을 8대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마무리 정리하자면 49대가 있다. 추가로 6대를 7~9월 사이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대가 넘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투기자를 적발 못 하니까, 카메라 화소가 낮아서 그런지, 분석을 못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설비용을 많이 세워서 자꾸 옮겨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6대를 신설하면 그것을 각 동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인터넷형으로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도 연결을 해서 관제망처럼 한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차원도 하반기에는 추진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진짜 안타까워요. 비싼 돈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카메라를 돌려 봤을 때, 투기자를 봐도 적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적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 인상착의를 모르지 않습니까? 동네사람들은 그 화면을 보면 알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누가 알려주겠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얼굴만 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설비를 부족하면 세우더라도 자꾸 돌려서 경각심을 주게끔, 자꾸 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곳에 오래 설치해 봐야 무용지물이잖아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검토해서 매년 이설비를 세워서 자주 옮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진공흡입차량은 조금 더 운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하반기에 국ㆍ시비 2억 4,000만원을 받아서... 1대가 2005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신규차로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 차가 너무 노후 돼가지고 그런 점도 있으니까요. 새 차가 들어오면 확대해서 운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