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서도 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변함없이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나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된 내용 중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 5페이지 보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의존재원 확충 해가지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교부금 적극 확보, 국·시비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 이래 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나 국·시비 확보를 위한 사업은 뭐뭐가 있습니까? 대충만 이야기해 주시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은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비,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정의 신속집행 행자부 특별교부세 4천만 원 등이 있었고, 지금 부산시에 예산을 수용해 온 거는 골목시장 이런 재해예방사업 2억하고, 송도초등학교 일원 재해예방사업 2억, 그리고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5억,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구비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충무동에 짓는 서구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예산 중에서 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25억이 저희들이 중앙이나 부산시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꽃마을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액 50억중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분야인 11억 정도가 조금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우리 2030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 오늘 실과장님한테 보고회하고 저희 의회에도 설명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제 2030 이 보고가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최종 용역보고를 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모시고 했고, 오늘도 또 외부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전문가 교수님, 문화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몇 번 또 모시고, 저번에도 주민들을 통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 결과물이 나올 단계에 들어가지고 오늘 이거 최종용역보고 하고 나면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9월 초에 다음연도 업무계획도 수립하시고 국·시비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저희 보건소, 지금 보건소가 부민복지관하고 함께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게 보건소가 연간 5만 천 명이 사용하시고 또 복지관 역시도 회원이 3천 명인데 실제 사용하시는 건 천 명 정도 되시고 하는데, 보건소에 정말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예방의학을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정말 심히 걱정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초에 이게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복지관을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대한 보건소를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좀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게 사업적으로도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보건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써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겸해서 쓰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비를 시에 별도로 요청하고 있고, 지금도 시에서 업무방침이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하라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숨통만 트면 예산도 따올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고 보건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용동에 각 단체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아직 안 나왔지마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부민동에 노인회지부사무실도 지금 일단 부민복지관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 접근성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지부사무실 경우에는 평지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됐는데 거기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곳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체감 복지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소장님이 옆에 계시지마는 애로사항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시에서 또 지금 부산시가 보건소의 기능이 최고로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확충하는 방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나름대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분야는 기회 되면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보건소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건소가 1962년도 4월 2일 날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962년도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제가 올해 54살인데, 너무 노후화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4년도에 통합해서 손을 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또 부지가 옛날 하천이 지나가더라고요, 땅 밑으로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는 분야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보건소가 굉장히, 이 근래에 보건소라든지 구청 부분이 신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제가, 제가 보건소를 가보면 굉장히 잘 지어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 보건소가 열악하고 조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혹시 그 자리에 허물든지 다른 곳에 신축하실 그러한 계획 같은 거는 안 잡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지 매입 분야, 일단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는 조건하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그런 선행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일단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를 우리 구비로 다 짓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닌데, 혹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도 아마 필요하면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다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시피 196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차열
류차열위원
62년도 아닌 것 같은데, 62년도 아니다, 실장,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무슨 62년도에 지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경상남도 도립 부산보건소로 설치되어 가지고요, 1965년도에 서구보건소로 발전됐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발전됐는데 지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석희 위원은,
석희
이석희위원
예, 맞습니다. 1962년도에 건설된 게 맞네요. 맞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신축이 된 게 2000년 초입니다. 그런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04도 6월 18일날,
차열
류차열위원
신축이라니까, 신축,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게 증축이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증축이 아니고 신축했다니까요, 증축이 아니고, 지하까지 다 들어내고 난 다음에 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62㎡로요, 2004년 6월 18날 증축을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금방 배은주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아니, 이야기하세요.
석희
이석희위원
혹시 신축에 대한 용역 한번, 내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용역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대체부지 확보 등은요, 자료를 사실 토지과나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그 방안을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어차피 집계되면 용역을 줘야 되니까 그 분야부터 먼저 물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이 급한 게 아니고요, 일단 부지가 있을 적에 그에 맞게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올해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거 한번 찾아가지고, 어차피 지으려면 대체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현 있는 데 새로 짓든지 어쩌든지 부지를 찾으려면 기획실에서 찾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용역 하는 거지, 대체부지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 이런 거는, 용역을 못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대체 부지를 찾아가지고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야 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올해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올해에,
석희
이석희위원
올해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하실 의향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 일단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계획에 넣었을 적에 우리 구정 전체 종합계획이 다시 수립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우선순위가 되면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보건소장님도 다른 데 많이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 상황이 성적으로, 점수로 따진다 하면 한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보건소의 상황이라는 게 건물뿐이 아니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건물,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업무하는 부분도 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건물이나,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건물은 점수가 아주 낮지만 사실 솔직히 서구 보건소는 환경이 열악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 같은 것도 많이 따고 있는데,
허승만위원장
예, 소장님, 잠깐만요, 이석희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보건소 할 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기획실장님이 만약에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용역 줄 의향도 있으신 모양인데 보건소에서 아마,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열악한 우리 보건소 환경 좀 낫게 주민들이 좀 많이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내년에 한번 용역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가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4대 때 지은 거거든요. 우리 의회 4대 때, 그때, 증축으로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지하까지 파 가지고 그때 4대 때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게 지은 지 한 12, 3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간에 한 5천인가, 6천만원인가 차수벽을 설치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를 세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계약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시작한 건데 들어가는 부분은 건축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미 지하를 파 가지고 지하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이게 차수 그거를 갖다가 감안을 안 해 가지고 파다보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 감리도 오고 의회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안 된다, 나중에 협의하기를 5층 옥상에 시설한 게 있습니다. 옥상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해 주는 조건으로, 금액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상은 그때 그 사람들이 옥상 그거를 갖다가 비슷한 금액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지하까지 파고 신축했는데 증축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면적이요, 1,015㎡ 한 300평 정도 됐는데 두 배로 2,462㎡로 바뀌어 가지고 600몇 평으로 바뀌어 늘어났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앞에 현재 보건소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증축 분야를 보신 겁니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쓰고 있는데 그때 지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하 판 겁니다. 이게, 지하 파고 완전히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그래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 지은 지가 한 1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지금 쓸모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옥대장 등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법무·규제개혁 추진 통계 조사하고 계시는데요, 상위법령 위반인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위법령 위반, 일탈, 상위법령 불일치 이러한 것들을 정비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이 기준을 잡으신 이유가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추진일정에 보면, 7월 보면 법제처가 나옵니다. 법제처에서 지자체에 대한 법제처 직원이 그 밑에 하여튼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있는 법조를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통일을 기할 거는 통일을 기하고 그 사항이 권고가 내려오는 분야가 있고, 또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자치구가 있으면 그거를 또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상을 일단 활용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때까지는 이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되어 있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중간 중간에 내려 왔죠. 지금 계속 확대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이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의회를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은 필요하게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나 이렇게 법안이 서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논쟁이 되면 대부분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법률상 충돌되는 분야는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만 제정을 하고 규칙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법제처에서 해석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가 생겼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애매한 분야는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앙부처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유권해석 받아서 정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부처,
정향
이정향위원
자체 내에서 실장님이 권한으로 결정하시고 그런 거는 없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가 크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상에 올라오는 건의사항 같은 거 실명으로 다 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린 분들이 자기가 비공개해 가지고 잠금장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람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본인이 실명을 밝히는 분야는 그대로 나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로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바로는 잠금장치 하신 분들은, 관련 부서만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 하신 분들은 있어도 실명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릴 적에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확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작동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상대를 비방하는 글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민원사항을 홈페이지상 운영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자유게시판 역할을 하지마는 그 민원에 대한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시스템상 삭제를, 본인한테 권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든지 했을 때 제9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2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7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는 거의 매일 매일 하고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홈페이지 전체 시스템상은 저희들이 하고, 그 해당 분야별로 실·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체크해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혹시나 상대를 비방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에 관련된 글들이 왔을 때 삭제했을 때도 그 사람이, 게시한 사람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어떤 안을 제시했을 적에 그 분야를 확인하는 거는 지금 어렵도록 해 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도록 해 놨다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확인이, 저희들이 정보를 다시 역제공을 한다든지 그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한테는 제공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경찰조사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수사상은 제공이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가능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상반기에 보니까 각 부서에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셔 가지고 성과를 올렸습니다. 기획실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 확보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일단 우선 사업 분야가 저희들이 많은, 창의제안이나 구상사업, 내년 국·시비 확보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요, 그리고 외부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조금 시일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하더라도 구청에 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 주재하에 상당히 자주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기획실 감사팀 있죠, 몇 명입니까? 감사팀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4명이죠, 만약에 다른 부서에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감사팀이 가서 협조를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특정 사업 분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문제라든지 또 그 부서에서 좀 이렇게 공정성을, 어렵다 해 가지고 요청 오면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아서 그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떻게, 지금 감사팀이 빡빡합니까? 일정이 바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바쁩니다. 저희들이 4명이 있지마는 아까 보면 시공 감사, 계약 감사,
차열
류차열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저도, 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경로당에 80여 군데 되거든요. 이거 지금 매년 감사 때마다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거를 한번 각 동마다 한두 개씩이이라도, 한 개씩이라도 불시에 감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떻느냐,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한, 부실에 대한 그러한, 우리 구청에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가까운 데서 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각 경로당에 거의가 건실하게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데 보면 회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도 똑같은 이런 금액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제가 기억상 지난 5대 때 이 경로당 관리권을 각 주민센터, 그 당시 동사무소로 넘겨주자, 이렇게 구정질문도 하고, 신해기 국장님한테도 직접 구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구에서 그 정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부산시 전체를 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 데도 이거를, 동사무소로 이거를, 관리권을 이관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밀하게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내 개인 소신은 이거를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구에서 직원 한두 명이서 그거를, 전체 80몇 개를 가려고 하니까 사실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행복과에 이런 형태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총괄 부서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이 분야는 해당 소관 부서와 가족행복과가,
차열
류차열위원
비록, 예를 들어 이야기인데 다른 과도 이거 좀 하기는 하고 싶은데, 점검해 보고 싶은데 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문제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지가 좀 오래 됐거든요, 사실은요, 그 대신 잘 하는 부서는 그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 30명씩 모여가지고 조끼입고 동네 청소도 합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몇 명 있는데도 거기도 똑같이 지급되고, 거기도 똑같이 지급되고, 과연 소문에 별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쌀을 갈라가느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들립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17년도 평가 수상, 상반기인데 진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좀 아쉽다면 중앙부서에 더 좀 맞춰가지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하반기 되어가지고 중앙에,
차열
류차열위원
하반기 때 계획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금년에 10억을 한번 넘겨보는 이런 실적이 한번 나도록 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통한 예방감사 강화해 가지고 청백e-통합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예방감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안에 시스템 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시스템 안에 여러 분야가 들어있는데 이 명칭이 청백-e통합시스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켜면 김영란법을 위반한다든지 청렴에 대한 시스템이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거기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야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읽든지 보든지 해야만이 체크가 됩니다. 이게 체크되면 전부다 누적이 됩니다. 본인 시간하고 다음 체크 눌린 과정이, 그런 전자시스템을 가지고 안에 설문조사를 참여하고 새로운 바뀐 제도나 이게 뜨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말 되면 교육받은 시간이 개인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걸 시스템을 계속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중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가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 시스템 자체를 클릭을 했을 때 자기가 본거나 안 본거나 다 확인할 수 있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결재시스템도 다 여기서 확인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단평가도 하고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했을 적에 카드가 서울에서 쓰게 되면 서울에서 쓴 거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출장을 갔을 때, 그런 시스템이 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면 채주하고 맞는가부터 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우리 감사계에서 그걸 전 부서로 날리게 됩니다. 안에 딱 적립돼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부당하게 사용한 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제 위에서 소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소명한 내용 같은 것도 나오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다 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같은 e-청백과 같은 그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자기진단제도라는 거는 어떤, 이거 자기진단을 본인이 우리 공직자들 본인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감사계에서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25개 항목에 대해서 부서별로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이거를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자기진단시스템제도라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외부인들이, 외부인도 이게 요청이 가능한 건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서버접속은 직원들만 승인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직원들만 가능한 시스템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어떤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시스템이 지금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그걸 시스템 자체를 정확하게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잘 업무를 하시지만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부당하다고 보여 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청탁 금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예방감찰을 강화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외부적인 것들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회부를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좀 제 방에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절차요,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 6페이지에 보면 아까 구민체감 법무에 대해서 이정향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법무팀이 몇 명으로 꾸려지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무팀은 저희 직원들 계장하고 직원 1명이 하고 나머지는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법무팀으로 보면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이 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장
업무에 과중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시대가 각종 소송이 폭주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쉴 틈이 없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업무에 과중하겠네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과중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폭주하니. 그렇다면 인원을 보강할 생각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전체 직원들이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한 분야만 저희들이 조직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 직원만 욕심낼 수 없기 때문에 계장님이 일을 좀 많이 하든지 해가지고 충당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이, 우리 전 부서의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전 부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하면서 법무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한 분이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두 사람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도 이런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무팀에서 일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 업무는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법무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어떤 법을 우리가 묻더라도 제대로 못 알고 또 시간이 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관 직위라고 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그 직원은 계속 연속적으로 타 부서 안 가고 좀 오래있으면서 업무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법무팀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통 법무팀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행정이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청장님의 어떤 명에 의해서 이래 오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법에 대한 기본상식이 갖추어 지고요.
허승만위원장
아니, 법대를 나온다든가 그런 분들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법대 직원이 순환 배치가 다시 되면 법대 직원이 오고 또 일반 비법대지만 법의 소양이 많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이 어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법무팀에서 얼마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내에서도 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거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제 본회의장에,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기관의 일을 다른 집행부기관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갖다가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말하고 나서, 법무팀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구민권리구제 강화해서 명예주민감사관제도 13명이 있죠?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동별로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게 동마다 1명씩을 구성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동별 1명을 위촉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동별 1명, 감사관제도에 대해 동에 1명씩 할 때, 그분들의 어떤 소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분들이 임명이 되면,
허승만위원장
임명자가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만 구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우리 단체에도 구성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대부분 각종 위원장 등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여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일반 주민 중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위촉하면서 어떤 역할, 임무, 그리고 하는 방법 등을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허승만위원장
위촉자를 전과 조회는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명예주민감사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모든 주민의 13개동에 명예감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주민감사제도에 도입이 된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명예주민감사관입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명예주민감사다 하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명예직까지 신원조회를 한다는 거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장
이 명예주민감사는 주민감사가 전체에 어떤 업무에 각 동마다 한 분이 있으면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과나 여러 가지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거 한번 제가 생각해볼 문제고 그거 한번 법 내규를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장
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시공감사,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 및 수감에 대해서 시공감사 건설공사는 3억에서 10억 미만, 전기·통신공사는 5천만 원에 2억 미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우리 3억에서 10억 미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5천에서 2억은 뭐를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그 분야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안에 시공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푸집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안에 내용이 자재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장소에 따른 그런 분야를 설계도를 보고 이 분야가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든지 설계도 내에, 그리고 품질이 조금 의심스럽다든지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 절차적으로 감사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절차적 어떤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포함에 지도점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상에는 보건소, 의회, 주민센터 포함이라고 돼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장
대상이 지금 현재 보건소, 의회, 주민센터 포함인데 다른 어떤 거는 없습니까? 개인정보인데 왜 보건소, 보건소라하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 것이라고 보고 의회에 있는 사람은 정보보호가 필요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3개만 딱 되어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전부서입니다. 전부서인데 전부서 하면 의회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는 외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서를 다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은 보건소나 전 부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매번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완점검해서 실장님께서 이런 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와는 조금 무관한 건데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 각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로 가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의회하고 창구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다 총괄해서 다른 부서 것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의회에서 의장님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청 집행부의 접수기관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받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 거는 그렇게 의장님 직인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혹시 다른 부서도 그렇게 기감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 다른 건은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현재 다른 부서는 부서와 부서 간에 서류가 필요하면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협조공문 보내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협조공문,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왜 의회 것만 부단하게 기획감사실로 다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어차피 전 부서에 공통되는 분야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의회의 협조지원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관련법이 있나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사무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한테 일주일 있다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민원이 왔을 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관련부서에 직접 공문을 우리 의회에서 보내서 받으면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올 수 있는 서류를 왜 기감실을 통해서 다시 관련부서로 가서 일주일동안 민원을 처리를 못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사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련 규정을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인사권도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 맞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의장님이 우리 100% 다 추천을 의장님이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의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분야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문상 문구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100% 우리 의회에 의장님 권한이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추천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우리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법무팀의 전문관 직위, 이 전문관 직위가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전문관 직위가 올해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기본이 3년간,
정향
이정향위원
기본 3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근무를 연속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법조계에서 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전문직이라는 말 자체는 거기에 따른 법을 해석하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자, 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해가지고 전문관 직위를 총무과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직원이 여기 응모를 해서 일단 부서에서 추천하든지 본인이 응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온 직원을 다시 전문관 직위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선발을 해가지고 다시 총무과에서 임명하는 거로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관련 부서에 논단이 있는 법에 대해서 이 유권해석이 이 전문직에서 못해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서에 유권해석 받는 방법과,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단 외부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먼저 일단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다 시기나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법률상 저희들이 위촉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게 최고 빠르기 때문에 일단 고문변호사를 거칠 거고요. 또 그래도,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에게 유권 해석 받은 거를 공문화해서 받으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급한 거는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주로 저희들이 검색도 많이 됩니다. 법제처에 가면 유권해석이 전부다 많은 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분야가 사례별로, 그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도 많이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그거를 알려드려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를 부서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써 결정하지는 않는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자기가, 그 분야는 조금, 사례가 저희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건데 임의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 같으면 자유 재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나 그래서 만약에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민사로 가라,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권리청구제도 이런 게 또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안 있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단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권해석이 없는 집행기관에서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는 연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계속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201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예방 지금 이제, 치매 국가책임제가 이제 도입이 될 건데, 그러면 치매안심지원센터가 정부에서 권유하는 규모가 350㎡던데, 맞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앞에도,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보건소 지금 규모로는 도저히 센터를 할 수 있을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 쪽에 우리가 증축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자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7억 5천만원 지원되죠? 지금 현재로는 매스컴에는 그렇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4개형이 있는데, 우리는 제일 작은 소규모형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1㎡당 지원하는 그게 한 160만원 정도 해서 350㎡는 525만원 5억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가족행복센터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협의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는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12월부터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가족행복센터도 지금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위에 지원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아마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점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게 추진되는 지자체 숫자가 한 205개 정도가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꺼번에 추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경되고 나서 아마 공문이나 지침이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데 대한 뒷받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체계들도 잘 마련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고 계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 12페이지 보면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6년도 11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하고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주민 대상 홍보에 대해서 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내표지판은 이번에는 어디에, 보건소에,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안내표지판도 각 동별로 다 지금 나누어드려 가지고 통하고 같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주민대상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동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많이 접하다보니까 단체 회의나 이런 데 회의 자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약국 쪽에서도 이거 수거가 가능하니까 약국에도 우리가 홍보문안 같은 거를 갖다드려 가지고 약을 구입하러 가시는 분들이 어디서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그때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생활지원과라든지, 가족행복과라든지 어르신들이나 각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주민들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런 데 대해서 홍보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좀 더 효과가 높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의약품 관리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건소 홍보책자 제작하신 거 이게 2,000부를 하셨는데 2,000부 가지고 배부장소는 보니까 의회나 구청, 동주민센터 이래가지고 몇 개 주요시설에만 하신다는데 이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 내에 주민들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세대별로 다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도 보면 홍보지를 받아서 이렇게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받아보기 때문에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3대, 4페이지에 보면 3대 가왕 이런 통합시스템도 사실은 직장인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아이 젖을 먹이고 키워봤지만 수유혈 마사지라든지, 모유수유클리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지 못해 가지고 오는 통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병원치료도 받아봤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좀 담아서 각 세대별로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부서에서 의논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인쇄를 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7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대해서 아까 가족센터에서 하실 예정이라는데, 이게 우리가 센터가 주간보호 형태로 하시는지 보니까 기저귀를 다 의료용품으로 제공하고 하는 거 보면 병원을 이용하셔서 하겠다는 건지, 그 두 가지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우리 치매상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지금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치매상담센터는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상담실이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상담센터를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센터 자체에 주간보호시설 형태로 하는 거는 아예 없는 거죠, 우리 구에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보호시설은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타 구에는 보면 주간보호센터로 형태로 해서 모시고 있거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하냐하면 복지관 안에 한 곳에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치매상태가 깊은 분들은 병원에 계셔야 되지만, 깊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아침에 모셔오고 오후에 모셔다드리는 우리 유치원 형태인 주간보호시설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시설에 있을 때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여쭤 보면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18세 이하 산모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파악된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는 한 분도 없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상반기까지는 한 분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아,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임시로 저희들이 없지만 혹시나 발생할 대비를 위해서 마련해두신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강 되고 급속도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감별 검사비 한 1,700만 원, 그리고 치매치료비 월 한 가구당 3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 사실은 뭐 이거는 국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만 이렇게 알려주는 홍보정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각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치매유병률이 한 8.98%,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 치매유병률이 8.98%, 부산시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습니다마는 예방관리라든가 이게 충분히 잘 돼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향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치매사업 관련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적용될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의료비지원과 현재 국가안심제가 되기 전에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치매국가안심제가 되면서 이거를 훨씬 더 확대하고 훨씬 이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다는 게 지금 의지고,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치매관련해서는 보건뿐이 아니라 복지, 건강보험 쪽에 장기요양까지도 좀 더 훨씬 더 확대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특히 보건소 쪽에서 직접 관련된 치매안심센터 쪽은 이렇게 조금 작은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개입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체적으로 실제로 걸렸든 안 걸렸든 일단 먼저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 따라서 검사가 추가검사가 필요해서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문 진료 연결하는 거, 그리고 아직은 약간 위험하지만 아직은 병원을 갈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아니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안심센터 하나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는 이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처럼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년 1년 뒤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게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해야 할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형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시설 현황을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치매어르신들 노인들이 주간이라든가 보호할 보호시설이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 그리고 또 정치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타 구에 의지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거의 님비현상을 우리가 유발하고 있는 거죠. 타 구에는 증설이 허가가 잘 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반려를 합니다, 그렇죠? 정책이 이런 정책시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허가가,
진영
정진영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의료인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정책뿐이 아니고 님비현상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는 하지 않으려는 주민의식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내 가까이에 그런 시설이 있기를 오히려 원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근처에 특히나 서구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구 보다도 부산 내에서도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데서는 정말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안심센터는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을 같이 채용하게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우리 서구 관내에 치매관련 전문의료인들은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썩 그렇지 못하죠?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이거는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작은 시설들은 작지만 사실은 서구는 전문적인 인력은 대학병원이 3개나 있다 보니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정신신경 그런 관련 전문 간호사 이런 숫자들은 실제로 병원이 있어서 있기는 하지만 관내에 이렇게 실제 시설에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병원이 관내에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205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가 다 지금 지어져야 되는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다들 인력확보도 전문인력 확보도 다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구 관내에는 국립병원이 하나 있어서 그나마 부족한 우리 보건 지역의료보건, 부족한 체계에서도 국립병원 덕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병원에서 할 역할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업무가 다를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꿈을 꿔 봅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우리 보건소 시설 및 환경, 여러 가지 환자진료 환경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근무환경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꿈을 꿔보면 근사한 현대식 건물이 지어져서 내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 보건복지 분야 개선시키고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것도 보충을 하고, 우리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근무환경도 이렇게 더 개선되어서 의료 질, 의료복지의 수준이 한껏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21세기에 맞는 그런 보건 인프라가 우리 지역 내에 구축되기를 한번 꿈꿔 봅니다. 앞서 여러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저도 그 꿈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꾸는 꿈입니다. 많이 지원해주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구에 정신질환 환자들 관리실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리스도정신요양원 하고 아미정신건강센터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 퇴원 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종합병원도 네 군데나 되고 이런 정신과를 다루는 병원에 지도를 통해서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든지 거기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없죠, 지금?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내에 정신,
차열
류차열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 이런 데서도 퇴원했을 경우에 정신질환자들은 퇴원 후가 더 중요하니까 관리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프로그램이나 퇴원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건소 내에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건소 내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환자가 퇴원 후에 정신질환하면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한번 병원을,
차열
류차열위원
지도를 통해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차열
류차열위원
요즘 바짝 언론에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들을 정신질환자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서 차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퇴원하고 병원에서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현재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만약에 시스템이 가능하면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지금 중앙당국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그 병원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좀 미연에 사고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정신중점사업해가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렇게 해놔서 보고 우리 보건소를 한 차원 넘어서 지도차원에서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하절기 방역사업이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모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락 오는 혹시 한번 어느 쪽이 많은지 데이터 낸 게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데이터는 지금 낸 거는 따로,
차열
류차열위원
없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어때요? 작년 보다 금년이 전화가 작게 옵니까, 많이 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각 동 실태는 금년에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각 동에 자율방역단원들께서,
차열
류차열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한 동에 한 두 명씩 다시 또 지정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분들도 그 더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꾀도 안 부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역구 돌면서 그분들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뭘 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가, 이 더운 날씨에 쉬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얼굴도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아마 지난해보다는 훨씬 모기 때문에 전화가 덜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로 단체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새마을단체,
차열
류차열위원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너무 좀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추경이라도 좀 올려가지고 더 좀 목욕이라도 하고 들어가도록 하고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싹 뭉개버리고 없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각 구하고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맞춰야 되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도 낮에 새벽에 방역하는 분들 보면 좀 미안해요. 요즘 보니까 6시 되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각 동에 방역하시는 분들, 또 지금 나가서 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까지 일을 하면 금년 여름에 상당히 모기하고 전쟁에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건 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그리스도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23억 7,570만 9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23억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운영비 속에는 직원들 봉급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아미건강센터도 운영비지원도 역시 같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직원들 급료와 모든 것을 빼고 난 나머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생계비 쪽,
허승만위원
예?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생계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허승만위원
생계비 쪽, 몇 명이나 되죠, 예를 들어서?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어떤 그리스도정신요양원.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한 220명 현원이고, 아미건강센터는 한 66명 정도,
허승만위원
66명,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도 4억 9,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몇 명이죠?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금방 이야기 했던 생계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원 220명하고, 아미건강센터에는 66명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종사자들이 그리스도정신요양원 48명이고, 아미정신센터는 한 11명 정도해서 운영비하고 종사자 봉급은 이제 여기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1인당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계산 해놓은 게 없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입소,
허승만위원
해가지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시설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도점검을 1회를 하고 안전점검은 2회를 합니다. 지도점검 1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안전점검 2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가서 운영비지원내역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사항이라든지 종사자 봉급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거기에 점검대상,
허승만위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누가 지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지도점검을 1회를 하게 되면 연 1번을 한다, 그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있다가 올해 1회로,
허승만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 1회라는 것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법에 지침이 명시가,
허승만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와 모든 거를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실태가 점차적으로 운영형태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넓혀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지도 점검은, 1회 이거는 하반기에 1회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반기에,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1회 추가로 더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추가로 1회를 한다, 그러니까 연 2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전점검은 그러면 네 번을 하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안전점검도 네 번을 하는 거지요.
허승만위원장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안전점검은 4회인데 상반기에 두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해서 어떤 이상이 생기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은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앞서에도 나온 게 없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소방시설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허승만위원장
예, 그거에 대한 실제 점검을 했던 어떤, 지도점검 연 2회, 안전점검 연 4회에 대한 어떤 부분 데이터를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란다, 소장님한테, 보건 10페이지를 보면 노인 폐렴 예방접종이라든가 다른 접종들은 다 65세 이상들은 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폐렴 말고 다른 어떤, 제가 알기로 노인 인구들 중에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상포진은 법정 그걸로 해서 무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지금 여기 무료접종이 되는 거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대상포진은 의무적인 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분류되어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어떤,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민의 어떤 건강의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만 65세뿐 아니고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어린 사람들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어떤 거를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적인 어떤 안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대상포진뿐이 아니고,
허승만위원장
예, 여러 가지,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그 전에도 사실 계절인플루엔자도 초기에는 유료였다가,
허승만위원장
유료였다가,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료화 되고, 어린이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아기들 예방접종도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병원에 가서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됐고,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해서 더 필요한 것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소장님께서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정책적으로 바뀌었으니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정부에다가 건의사항이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서구뿐 아니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소장님 이하 모든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경
강수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