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과장님, 담당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01 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연초에 하는데 약정을 정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올해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되는 해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연도부터 금고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준에 8명 10만 원 곱하기 2회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할 때 최대 저희들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1회에서 결정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2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두 시간 초과수당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결정 안 날 때도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혹시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회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수당은 7만 원이다, 그죠?

예.

산출기초를 10만 원 하고 그 외 시간 수당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시간 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만약에 두 시간을 넘기게 되면 초과수당 3만 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왜냐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우리 금고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회를 열었을 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요즘은 이율이 낮아서 더 신중하게 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시간 수당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2억5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가운데서도 예금이자가 에외적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임자들은 자금 운용을 잘못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단기 위주로 예치를 했습니다. 3개월 이하로 예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금리가 3개월 이하하고 3개월 이상 할 때 금리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보면 거의 50% 가까이를 3개월 미만으로 예치를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3개월 미만은 거의 최소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금리 차이가 거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가 안 되는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8%, 많을 때는 1.33%, 그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그 대신에 일반예금에 예치되는 부분은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했다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약정이율에 20%에서 최대 4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일반예금의 비중을 조금 늘리되 정기예금 자체는 기간을 중기나 장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율이 이자수입이 훨씬 더 높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연봉이 5,500되죠? 그러면 과장님은 1년에 과장님 연봉에 5년 치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자들은 이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직무태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에 직원들이 좀더 업무를 연찬해서 이자율을 올리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관행이 기존에 하는 행태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하면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답습 행정 행태를 벗어나서 새로 업무를 연찬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는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해외연수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1년에 사무관 한 분이 우리 구에 2억5천만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세수로 받아들인다면 모범공무원 아닙니까? 사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평가를 과장님한테 치적으로 다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평가를 돌리면 그 여파가 밑에 팀장님한테도 내려가고 일반 직원한테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전임자의 관행을 따라하지 않고 뭔가 혁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우리 징수과장님과 같이 구에 세입부분에서 이득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 수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행대로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좀 뭔가 생각을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한테 칭찬을 하면 과장님, 팀장님, 밑에 직원들한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이 국에 방대한 국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각 팀장님께서 우리 구에 세수 확보에…, 세외수입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요금 3만2천 원, 물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3만2천 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자동차가 안 다닙니까? 그죠?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세외수입에 영향을 끼친 분들은 모범공무원으로서 지난해에 해외 연수를 갔더라도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혁신이 되고 다른 직원들도 뭔가 하려는 의욕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징수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징수과 모든 분들이 수고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시에서 제작해서 일정부분 저희한테 오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200만 원 보상금으로 현실성 있게 민원 응대요령, 전화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격한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대응해야 될 자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초안은 우리 공무원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2016년도 민원행정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포상금으로 직원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서 업무에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워낙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나오면 한 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응대 매뉴얼을 예산 200만 원 가지고 제작하려면 많은 책자는 제작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배부를 할 겁니까? 민원과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 전체……

아닙니다. 저희가 동까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나 세무민원실, 그리고 각 동에 민원실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범위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몇 부 정도 할 수 있는지 추계를 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해보고 혹시 더 필요하면 전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음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

요즘은 동에 가면 시간이 많아서 거기 오시는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자기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도 관에 의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술 한 잔 마시고 거기 와서…, 참 복지사들이 창구에 앉은 분들이 대응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 아이템을 내셨다고 생각하고요, 동과 거기에 대한 전체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대민을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다른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예산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이동을 하고 하시니까 책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다음 분들도 이동이 되면 그 책자를 볼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응대 프로그램을 이것을 부수를 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은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이 매뉴얼에 맞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하게 되면 이 매뉴얼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 부서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동장으로 계실 때는 넉넉한 웃음으로 항상 동에 분위기를 잘 잡아주셨고, 정보통신과도 여름철에 열 받는 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과장님이 넉넉한 웃음으로 직원들이 열 받지 않게 시원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기관하고는 무슨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교육이 실시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정부 대구지방청사에 스마트 폰 활용방법에 대해서 하는 첫 교육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참가도 갔다 왔고 이번에 정확한 날짜는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정보화 일반 교육을 아트센터 3층을 대여해서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 요구가 많다보니까 정부 지방합동청사에 협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관리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 모든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임대도 아닌 협약으로 해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가 확대되고 되면 전산교육이 우리 구 안에서 구민들이 하다 안 되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구민들이 좀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그러면 현재 합동청사 이 부분은 무상 사용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현재 청사 공간은 청사 관리자들이 다른 용도로 공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완전 전산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2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완전 전산실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시간 내에는 다른 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폰을 교육하는 횟수를 6차례 정도, 그러니까 합동청사에서 6차례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하반기에.

어제부터 하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합동청사에서도 계속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합동청사, 그러니까 월배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제고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 꼭 우리 구청의 영조물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당해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트센터가 실지로 교통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공간도 여유롭게 확보를 해서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6회 추가로 160만 원입니까? 1회에 보통 26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어떻게 됩니까? 강사하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강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160만 원, 6번 정도 하면 160만 원 내가 받겠다, 이렇게 체결이 된 겁니까?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협정 강사수수료가 결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 기존 하고 있는 데서 협약을 정부지방청사하고 맺어서 확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성서 쪽에 있는 데 하고 월배 쪽에 장소가 부족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에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잘 아시겠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조은혜입니다. 스마트 폰 활용 교육을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매월 1회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도 처음에 본인들이 정보화 교육장을 비워놓고 그러니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폰 활용 교육 중급 과정을 5월 15일 날 거기서 업무협약을 맺고 5월 달부터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0만 원은 이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부족분 160만 원 정도 하면 올해 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에 부족분 160만 원을 조금 더 증액하면 충분히 돌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예.

이 분들이 그러면 스마트 폰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전문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강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스마트 폰 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보면 강사, 본 강사하고 보조강사 두 명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은 알고 있습니까?

T-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번에 전산실 운영 관련해서 UPS축전지를 교체하겠다고 500만 원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전된 상태에서 전산실에 전원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인지. 보니까 40킬로볼트암페아(KVA), 이게 20개라는 뜻이네요, 그죠? 혹시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사업팀장 석영호입니다.

전산실에 축전지가 20개 한 세트 이 정도 하면 전산실 전체 전원을 한시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산실에 UPS가 40킬로볼트암페아(KVA)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아,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교체하는데 그 안에 축전지가 20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명이 3년 정도. 그러면 노후화 되었으면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래 쓰면 정전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한 시간 반 정도 정전되면 정전이 되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40킬로 두 세트가 얼마 전도 정전되었을 때 만약에 정전이 빨리 복구가 되면 괜찮지만 복구가 안 되었을 때……

한 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트가 한 시간 반 정도 돌아갑니까?

예.

일단 많이 노후되었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 폰 교육을 하는데 PC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PC가 기존에 아트센터라든지 정부지방청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PC가 없으면 스마트 폰 교육이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합동청사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스마트 폰 교육을 받는다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나 아니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여유 공간에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 종합청사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2명이 어제 오셨습니다.

32명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시철도공사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여유 공간에서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한 번 교육하는데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시철도공사나 롯데라든가 개인, 도시철도는 개인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자기의 공적 기관에 보면 사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사 회의실도 굉장히 부족한데 정부합동청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보면 그 쪽에는 사무실 구조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에 정부시설, PC방을 다 설치해 놓고도 주민들과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왜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한테 미리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도 불합리한 면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보완을 해 달라,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성이 부족해서 염려를 했는데 의외로 그 인근에 많은 거주 세대들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오고, 물론 그런 데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간을 그 쪽에서 대여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마트나 롯데백화점이나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부분에 섭외를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e-마트 같은 곳에는 가요교실도 하고 있거든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섭외를 해 보면 주민들에게 어차피 자기들도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예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과장님. 2쪽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만약에 2016년도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올해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이 잡힐 수가 있죠? 별도 자료 2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 분야 224-06.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공통으로 계약을 같이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회계연도가 2014년까지는 다음 연도 전 2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회계연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수입이 발생했고 올해도 계속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연도폐쇄기 관계 때문에 반환된 금액인데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외 수입으로 세입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쉽게 말해서 정보통신, 이 단체에서 우리 구에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 구에 쓰도록 준 것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달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산하면 12월 달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9월부터 12월 달 하면 올해 예산은 다 편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연도폐쇄기 같으면 2월이 되면 정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연도폐쇄가 12월 달이 되니까 정산하고 남는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남는 돈을 지금 추경 때 우리가 세입으로 다시 넣는 겁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서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그 기관에 만약에 지출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남은 돈을 저희들한테 돌려줬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지났으니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정전 전원장치 UPS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두 세트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 세트를 교체하는 것이 맞죠?

이것은 저도 내용을 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초선이고 사실 의정활동을 한지 몇 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여기뿐만 아니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행정도 제가 죽 봤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 일예를 들면 충무관을 이번에 유지보수를 한다, 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저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을지훈련 때부터 민방위대원들한테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하면 더 좋은데 그렇데 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식이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진 첨부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단 기간 안에 습득을, 인지를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보니까 이 장비가 두 세트가 있는지 한 세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아,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정전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장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령 만약에 이것이 이런 산출근거가 계약을 통해서 한다면 미리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제안 설명에 첨부를 해 주시면 혼자 봐가지고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빠른 숙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물론 추경뿐만 아니고 본예산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씩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위원님들이 추경을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시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사실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1,19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880만 원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6개 항목 1,773만 원을 삭감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80만 원을 삭감하고, 총11개 항목 3,92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