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천천 주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진천천 주변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든지, 또 하수 암거 정비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진천천 맑은 물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사업은 달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금을 일부 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시비라든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걷기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설명을 들어보면 “유지수를 항상 수위 10㎝를 유지하고, 또 맑은 물을 항상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은 괜찮지만 장마가 지나고 건기가 되고 이러면 혹시 냄새라든지, 탁도라든지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총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는 달성군에서 했지만 앞으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 봐도 그렇고, 저는 그날 가서 좀 못마땅한 것이 달성군에서는 진천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 사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접근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시공을 달성군에서 하다 보니까 달성군 위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불만인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그리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수초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마에 일시 많이 오면 상류에 있는 찌꺼기가 많이 걸릴 겁니다. 수초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제때제때 달성군에서 하든지 우리 달서구에서 하든지 아마 구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진천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60쪽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146㎞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한 구간이 1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연장이 13㎞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제가 활성화사업 안에서 도로정비 내용은…, 자전거 이용활성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 주관으로 자전거타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련행사를 지금 진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고요.

예.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3월에서 11월까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12개교 학교를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 전반적으로 조금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건강도 챙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나눔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세설명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 2회 정도 하겠다는 행사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11월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품하고 구입하는데 대해서 이번 추경에…….

연 2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연 2회 그것은 아닙니다.

11월달하고 또 언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1회만 실시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계절보다는 가을 정도가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11월도 그러면 늦은 가을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11월초.

11월 초쯤이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은 호림강나루공원에서 했습니다. 호림강나루공원에서 해서 금호강변 제방 둑에서까지 가서…….

또 각 구나 전국에서도 자전거 관련된 많은 대행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몇 회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4회째입니까. 그리고 행사를 그동안 진행해 본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달서구 구민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홍보를 해서…, 저희 자전거로 모다아울렛 앞에 자전거 도로…….

잘 안 들리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1,535만2,000원으로 이 사업을 1회에 한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그 안에 다른 설명이 들어 있는 그 사업하고 함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집행부석에서) 자전거 대행진은 350만 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350만 원 그것으로…….

350만 원으로 기념품까지 하고 다 해결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기념품은 크게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두류공원 내에서 자전거 강습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이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장소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달서구 순수 주민보다는 타 구가 좀 적겠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한해 한번 거기서 어차피 사업을 준비했으니까 해보시고, 분명히 우리 달서구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필요성을 제기했던 성당동 주민들과 감삼동, 두류동 인근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제가 다음 결과에 분명히 자료를 받을 것이에요. 해보고, 달서 순수 구민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현재 교육하는데 있어서 열중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달서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도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교회에 예산이 9억이지요? 아니오. 1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향후 투자 10억…….

예, 이번에 10억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도로 여기는 몇 m입니까? 몇 m를 예상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까?

지금은 당초 저희가 10억을 올린 것은, 당초에 20억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보상비는 금액이 좀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제 기억으로는 한 5% 정도…….

보상만 하고 전혀 공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장님!

예.

빨간 선은 지금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녹색 선은 추경에 올라가서 할 예산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 목표가 전체 452m입니다. 이 452m를 계속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구간을 통과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단계로 일정 구간을 개설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과장님! 총 금액이 3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억 또 올려야 되네요? 지금 얼마입니까? 또 15억 또 올려야 되잖아요.

예, 향후에 18억이 남았습니다.

또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15억은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빨간 선 그어놓은 것은 도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빨간 선은 넣어놓았는데, 북쪽에서 지금 보상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쪽부터 공사를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공사를 10억 가지고, 보상은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은…….

지금 밑에 향후계획이라고 하면서 녹색 선이 있지요?

예.

여기도 보상을 했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보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1차로 175m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m 보상하고, 그 도로 개설비하고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10억.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전체 452m를 보상 다 끝내고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북쪽 편부터 보상을 해나옵니다. 보상이 되면 여기서부터 공사를 해나가고, 이 밑에 남쪽 구간은 계속 보상을 해서 공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빨간 선은 다할 수 있습니까?

10억 가지고 빨간 선까지는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빨간 선 10억을 왜,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희가 보상공람공고를 3월달에 했습니다.

과장님!

예.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보상비, 감정가격이 나오고 협의가격이 나오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상비, 도로 개설비 몇 m에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혀 아닌데 설명이, 내용이…….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이 도로가 급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장기공원에서 장마철만 되면 빗물이 이쪽으로 전부 쏠립니다.

쏠리는 데는 지금 빨간 선까지 지금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밑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도로가…….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기공원 개발계획이 2020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 되면 대구시에서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도로 개설 다하고 도시계획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까지 저희가 개설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몇 m에 보상비 얼마, 도로 건설비 얼마 좀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7년 7월 10일자로 허만근 건축2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 후 시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후임으로 수성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된 김호경 건축2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