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도서관과의 바뀐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도원도서관의 최병문 관장이 경제과로 이동하고 성서도서관에서 자체 진급한 이경화 관장이 도원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06분, 이천옥 위원 입장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12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청소용역비가 전부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는 세출예산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합니다마는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당사자들이 좀 다운(down)을 시킵니다. 차액을 4개 구립도서관 모두 감액하는 것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산을 잡을 때 좀 적정하게 잡아서 해야 되지 4개 도서관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감액을 시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게 해마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해마다 감액되는 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산을 하다보면 다른 데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산출을 해서 예산을 해 놓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는 그게 입찰할 수도 있고 일반 수의계약 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 하는 데도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몇 %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원래 좀 낮추어서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을 잡아놓았다가 무조건 감액을 해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만약에 왜냐하면 또 그렇게 낮추어서 잡으면 다음에 계약할 때 그것을 거기에서 또 낮추어 버리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적정선에서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낮추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용역을 어디에다 맡깁니까? 장애인 단체에 맡깁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세 군데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장애인 단체고 한 군데는 고엽제전우회 단체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앞으로는 이걸 좀 적당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하여간 좀…, 해마다 이렇게 감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어도서관 부지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부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담당 사무관이 3번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5월 1일 올라가고 또 5월 24일도 올라가서 부탁했습니다만 부탁하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담당자가 한 3번 바뀐 바람에 매수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정치 상황 때문에 수의계약 승인 나는 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확정적인 그런 답은 없는 상황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사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미루어 가면서 저희들이 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이 많은 사업은 맞았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많은 사업인 관계로 어쨌든 저희들이 참 부드럽게 성취를 시켜야 옳다고 보는데 중앙부처에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담당자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3개월에 세 사람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3개월에 그러면 한 달에 1번씩 바뀌었네요. 그런 인사 관계도 있습니까? 어쨌든 참 웃지 못 할 비극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협회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게 원래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데 지금 누락을 해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협회비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역협회가 있고 또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의 협회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납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서관협회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고 각종 공모사업하고 도서관협회 주간으로 관련 사업 안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유지를 했고,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역협회하고 공공도서관협회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본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하다 보니까 2개 대구경북지회와 공공도서관협회의 주관으로 사서 직원들의 공청회나 협의회, 간담회 등의 참석 요청이 있을 때 회비미납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에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각 도서관별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에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또 사서 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별로 다 4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혹은 본리도서관 하나만 가입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회비가 각 어린이도서관, 도원도서관 이렇게 다 가입을 한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협회에서는 우리 달서구로 보면 도서관과에 각 도서관 팀이지만 중앙부처에서 보면 개별 도서관 하나하나로 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 전국 평가할 적에도 보면 달서구 전체로 묶어서 보면 큰 덩어리인데 개별 도서관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다른 단체의 도서관에 비해서 실적이 엄청 낮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대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우리가 불리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307페이지 작은도서관 인문학 공모가 1개소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사립도서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작된 건데 왜 이렇게 1개소가 안 했을까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이 4번에 이 작은도서관 인문학 공모 이거는 순수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2개의 작은도서관을 신청했는데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1개 더 늘리라고 해 가지고 3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 도서관에 했습니다. 올해도 3개 도서관 하려고 각 2015년도에 혜택 본 도서관, 2016년도 혜택 본 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신청하라고 공모하니까 2개 도서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개 도서관이 들어와서 다 하면 좋은데 2개 도서관만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사립도서관이 서른 몇 개인가 안 그렇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사립도서관은 전부 다 57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가면 도움이 될 텐데, 까다롭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까다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모신청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 서식을 내어줍니다. 그걸 제출하면 미달되면 다 해 줄 건데 2개 도서관만 들어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왕규 위원님에 연결해서 질의를 할 건데 저는 이유가 있어서 이게 2개만 하는 줄 알았는데 3개 하려 했는데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아서 2개밖에 못 한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57개 도서관에 3개 공모를 받는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내서 공모를 하게 해야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것도 사립도서관은 57개지만 신설한 1년 미만은 도서관 운영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1년 지나고 난 사립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57개 중에 3개를 물론 1년 안에는 실적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30개 신청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3개를 못 해낸다고 하면 우리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없는 거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2015년도, 2016년도 5개 작은도서관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5개의 작은도서관하고 이번에 한 2개 도서관 합치면 한 7개 되는데 이 7개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그런대로는 잘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것이라도 신청을 하게 해서 업무적으로 미숙하면 도와주어서 신청을 해서 활성화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서관 일을 하고 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회비를 내는 사람한테만 정보를 줍니다. 어떻게 이것을 의미가 없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서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것 얼마나 우사입니까? 회비를 안 내어서 가서 우사를 당하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항상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꼭 이런 일이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가서 교육 받으러 가서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더 궁금한 것, 홍복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청소용역이 아까 행복한 동행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고엽제전우회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고엽제전우회는 어느 도서관을 맡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본리도서관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가져가는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한 분이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단체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와서 청소하는 분이 몇 분이 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청소는 각 도서관별로 1명씩 있는데 단체에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단체에서 용역을 내어주는 거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36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7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312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당초 kg당 1,000원 하던 것이 1,500원으로 50%나 단가 상승 되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작년보다 무슨 감염성 폐기물 자체가 50% 상승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처리 업체에서 금액을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은 없고 작년에 1,000원인데 올해 kg당 1,500원으로 한 50% 상승했습니다.
안대국위원
물가상승률이 50%라는 것을 저는 들어본 예가 없어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원래 예산이 480만 원에 50%가 증액하면 240만 원만 증액하면 되는데 왜 312만 원 증액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양을 예상해 볼 때 작년보다 조금 더 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예상분을 감안한 증액분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올해는 몇 톤을 생각하고 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지금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2016년에 전체는 4,715kg이 배출되었는데 올해 현재 5월까지 2,543kg가 처리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5월까지 2,543kg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g당 50%가 올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물가가 인상되어도 이렇게나 많이 오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단가가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5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하고 집행부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에는 결핵 환자가 대충 몇 사람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확인된 결핵 환자 수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보건소에 본인들이 와서?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고 판정받은 숫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숨기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더 많다고 봐야 되네요. 안 드러난 사람이 많겠지요. 얼마 전에 모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처음 들어갈 때 검사를 안 한 모양이죠. 그래서 감염이 112명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언론에 계속 떠들었는데 검사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달서구에는 그럼 어떤 병원에 건강진단 할 때 결핵에 대해서도 다 검사를 받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결핵 판정이 나면 저희들 보건소로 다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보건소 종사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전부 다 결핵 검사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이 결핵은 우리 전 세계에서 OECD 중에서 사망률이 1위로 높다는 그런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한 환자만 50명으로 측정되어 있지만 또 숨기고 있는 환자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 쪽 이런 데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모 신생아실 같은 그런 관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핵 관련해서 가족 검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100% 다 받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서 시비, 구비 해서 50:50으로 298쪽에 예산이 40%나 줄었네요. 여기에는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2,900만 원 감액 편성하기 전에 구와 시와 이런 조율이나 이야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기존에 내려온 금액은 7,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초에 예산 편성 후에 변경 내시가 이렇게 2,900만 원 감액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도 감액 조치해도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몇 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써는 한 20대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 무상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총 26대 배치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라는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 보급을 해야 합니까? 구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이 2018년 5월 30일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500세대 이상은 일단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내로만 매년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이 작년에는 7대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26대를 설치합니다.
김화덕위원
신청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실에 공문을 다 보내줍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실에 대해서 관계자들 교육도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요. 사전에 매번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97쪽에 방사선 영상원격판독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환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환자가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촬영 건수가 4만7,310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17년도 6월말 현재 3만326건인데 왜 예산을 많이 감액하게 되었느냐면 작년에는 1건당 판독료가 1,000원 그 다음에 시스템 이용료가 220원, 월 아이피 사용료가 2만2,000원 총 1건당 약 1,2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입찰계약을 했는데 1건당 시스템 이용료라든지 판독료를 합쳐서 1,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판독료가 줄었다는 거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만 건이구나.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좀 늘어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297쪽인데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인데 왜 사회복지수당이 폐지가 되고 감액이 되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 예산이 아니고 100% 시비입니다. 시에서 수당 폐지에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시비인 것은 아는데 상식적으로 인건비 상승 되는데 복지수당을 폐지한다. 우리 구도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구는 저희들이 보건소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전에는 임금이 적어서 그것을 복지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보조를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수당은 폐지하고 임금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시에서는 사회복지수당만큼 급여가 올라갔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복지수당을 없애는 건가?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299쪽 307-1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달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 못 하는데 한 90명 정도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상당한 인원이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늘어난 추세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달서구 자체에 기존에 주민들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전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하고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격리치료나……?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 2016년도에는 84명 올해는 90명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럼 현재 늘었네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일반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일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괜찮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요즘은 일상생활을 해도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거나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저희들이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특별한 성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격리하지 않는다면 좀…….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분들은 계속 회피하고 만남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지요. 주위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만나고 그냥 전화상에서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분이 환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며칠 전에도 전입이 1명 오고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전출·입 과정에서도 늘어나는 숫자가 좀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니까 하필 왜 우리 달서구를 택해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하시고 격리까지는 어렵겠지만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좀 줄어야 이게 안심이 되지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298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약사법 위반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 상환 통보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금 상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업무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약사법 위반한 사람들에게 다시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의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11월 26일 관내에 1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에 과징금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2017년도에 저희들한테 상환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 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에 대하여 평소 많은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 이동해서 성서지소에서 저희 과로 전입해 온 진옥자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최신혜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1시11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9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지자체 보조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025만5,000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도 약 한 2.7배가 증가된 금액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인데 이것은 뒤에 보면 307-01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 통합 예산은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잔액 되는 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한 게 철분제 구입비 감액분 이런 것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개별 사업명으로 배부되지 않고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방법 및 내용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수행 가능합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건강증진교육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적어놓았지요. 4,025만5,000원 증액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에는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액을 해 달라는 게 4,02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당초 6개월 치 1,500만 원을 다 썼다고 칩시다. 1년 치에 1,500만 원 갖고 쓴다고 애초에 계산했는데 6개월 지난 시점에 또 4,020만 원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 증액이 2.68% 되어서 증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7배가 증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이 교육비가 보니까 성서공단, 사업장 교육홍보비, 두류1·2동에 건강미로마을 사업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학교 건강증진교육, 홍보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아까 과장님이 뒤에 영양플러스 식품보조 및 치매진단 감별비하고 이게 답변한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내용은 건강증진교육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쓴다고 해 놓고 먼저 답한 것은 동문서답 한다는 말이에요. 편성을 하더라도 과다 편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국·시비라 해도 이게 편성 자체가 당초에 1,500만 원 가지고 갑자기 6개월 지났는데도 4,000만 원 더 증액 편성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이 건은 팀장한테 당초 편성했을 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해야지 왜 팀장한테 넘겨요. 과장이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는 게 어느 정도 입찰하고 이러면 금액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해서 남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남아도 편성 자체가 추경을 3배 증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냐하면 307쪽에 보면 여성생리대 지원사업 같은 신규사업으로 시에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계획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그것보다 3배 예산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31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척추측만증 검진 감액이 기존액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905만4,000을 감액했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못 썼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잘못 썼습니다. 19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 입찰해서 했기 때문이 검진비가 1인당 2,900원…….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수치 계산을 잘못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성서보건지소의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팀의 곽병련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서보건지소 업무에도 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귀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김귀화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졍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1건 1,025만5,000원을 삭감하여 총 2개 항목 3,02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예산 2개 항목, 3,02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