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첫 번째로 복합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22회를 운영하여 35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심사관 제도를 통한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측량 운영을 33건 649만 9천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을 해 주었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토지종합정보 안내 책자 277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 정보를 활용하여 역사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금산군 항공영상 제작과 시가지 정밀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안정적인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16만 1,8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였으며 개별부담금 부과 10건에 1억 1,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남일 신정지구 1,838필지에 대하여 세부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 495명에게 지정 확정예정 통지하였고 2017년 사업 부리 어재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 기준점 30점을 대상으로 위성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제도를 개선하였고,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상반기 8만 5,000여 필지의 창구 즉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 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적성과 검사 407건 1,800여 필지를 검사를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결과 99%의 만족률을 발생했습니다.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로 도로, 하천 65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과 금산읍 도시지역 37도엽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시스템 2종 중 지역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이미지 파일 101만 여건의 암호화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주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대상 맞춤형 홍보 20회를 실시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남이면 성치산 등산로에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공지시가의 결정 및 부동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16만 1,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6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부과 10건에 1억 1,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남일 신정지구에 대하여 세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내부경계조정을 하여 토지 소유자 495명에게 지적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하였습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 어제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법적요건을 충족시켜 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 지사를 대행자로 선정하여 지적기준점 위성측량 중에 있습니다. 4쪽 하반기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추진사업 총괄은 총 30개 시책으로 12억 3,530만원으로 2017년 6월 기준 57.5%가 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직장 및 학업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군민들의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30건의 재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적극 홍보하여 주관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군민을 더 많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 운영 및 사전 심사청구 대상민원 확대 친절교육 등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심사관을 지정하여 유기한 민원 단축 처리제를 운영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편의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 도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신청 시 서식 작성 없이 구술 및 서명으로 민원신청을 처리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민원신청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담당자 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읍면 민원 도움 시스템을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스템의 활성화와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대행기관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군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여권 1,200여건과 국제운전면허증 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 발급과 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 휴식 공간의 행복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작품 전시회 3회, 84점을 전시와 일일 민원안내 도우미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갤러리 작품 전시, 인터넷코너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인을 위하여 쉼터 조성과 6급 팀장의 일일 민원안내 도우미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근하고 쾌적한 행복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측량 운영입니다. 지적측량의 재능기부를 통한 농민, 저소득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 나눔 측량을 실시하여 33건 640여 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토지종합정보 지원창구 운영입니다.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토지정보 안내 책자 277부를 배부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토지종합정보 E- 북을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지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토지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귀농 귀촌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SOC 사업으로 준공된 토지를 현실지목으로 맞게 정비하고 합병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목변경 1,100여필 합병 436필지를 정리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및 A/S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07건 1,800여 필지를 현지측량 방식으로 검사하였으며, A/S 우편엽서를 통한 측량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만족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성과를 강화해 지적측량 불만을 제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7개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4건에 128필지를 등기완료하고 군민 재산권에 편리하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대상 토지 전량을 기간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하여 구축된 낱장 지적도면을 연속도면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금산읍 272매를 완료하였으며 총 4,049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작성된 지역은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조사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콜 서비스 운영입니다. 인삼골 봉사반 지적민원 상담실 운영과 전화 상담을 통해 오지마을 및 행정소외 지역을 찾아가 지목변경 합병 등을 접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연도별로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시계열적인 도시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456도엽을 4개년 항공 정사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우리 도시발전 역사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금산읍 도시지역 37도엽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화된 지도로 각종 공간정보 정책결정에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3쪽 연속지적도 오류지번 정비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개인정보시스템 암호화 적용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및 이미지 파일 약 330여건을 대상으로 암호화하여 적용 추진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침해사고발생 시 유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각종 부동산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6개 시스템에 대하여 일일 백업하여 안전성 확보와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일체의 정기점검과 유지발생을 통해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명절맞이 거리캠페인 실시 여성단체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총 20회를 거쳐 도로명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생활 속에 편리한 주소로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악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로 긴급구조가 용이하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성치산 등산로에 3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용 협업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밀착형 도로명판 28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받아 도로 명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로구간 및 시설물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로 훼손 건물번호판 2,239개가 조사되었으며 금산읍 등 904개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면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가는 5월 31일 관내 16만 1,000여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20필지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이 32필지, 하향이 88필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31일에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31쪽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62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개발 사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익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과 이용촉진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방세 세입 증대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부동산 신권리자 명의 등기 및 정밀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 부동산 소유권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서 투기, 탈세 등을 막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철저한 정밀조사와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사업인 남일 신정지구는 현재 1,838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적확정 예정 통지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건의 의견이 접수 되어 현지 확인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준비하여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확정 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적 증감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부리 어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 받았으며 또한 한국토지공사 금산 지사는 측량시행자 대행자로 선정하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재지구 기준점 위성측량 시행 후 895필지를 대상으로 세부현황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고 2018년도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구축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부리면과 남일면 지역 35,000여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위성측량을 위한 공통점 100여 점에 대해서 선점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위성측량을 시행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장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아마 제일 많이 처리하는 곳이 종합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창구 또 지적측량 AS제도 운영 등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공사 내지 모르는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 도로명주소 시행 4년차가 되었지요. 과장님께서 현재 도로명 주소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하고 정착되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아직도 구 주소를 쓰고 있고 행정문서나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고 있는 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쉬운 도로명과 찾기 쉽게 만들어야 하고 그 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률은 한 85%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 지식층은 이거 얘기할 것 없는데 촌에 계시는 노인들 내지 문맹이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게 하루 빨리 저희들도 어디 보낼 때에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옛 주소로 하니까 그래서 신 주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내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루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민원실에 보면 민원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런 것도 오시는 민원들한테 정착하셔서 하루 빨리 신 주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지 않은 지진 내진 검사하면서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나왔지요.

설계는 지금 그게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안을,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그것도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실장님 의견을 받나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리모델링하는데 그 앞에 민원인을 접수하는 직원들 책상이 있고 또 일반 직원 분들은 옛날에는 그냥 오픈이 되어 있는데 거기 칸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뒤에는 민원창구와 조금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막아야 돼요?

그게 창구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의 오픈되다 보니까 높이 막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민원 창구하고 조금 이렇게 막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재산관리계 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계시는 직원 분들은 하부 직원들이 나와 계시고 계장님이나 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있는데 어떤 때에는 앞에 있는 직원 분들이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그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빨리 캐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막아 있으면 잘 모르는 부분을 뒤에 가서 또 물어봐서 일을 처리하고 불편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은 시설 공사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칸을 막아 놓으면 별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도면을 봤는데 정문 앞에 안내원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책상이나 아니면 그 공간이 있습니까? 안내할 수 있는 사람,

그 공간은 양쪽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쪽 현재 농협하고 입구 들어가는 쪽 하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딱 들어오면 어디를 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군 금고 거기도 같이 리모델링 하지요?

같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거 우리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돈은 농협에서 벌고 농협에서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라요.

그런가요?

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재무과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실장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종합민원실장님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그것은 수시로 재무과와 미팅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민원실에서 보통 허가 민원을 접수를 받잖아요. 그 허가 민원을 총체적으로 실과별로 가는 것이 있고 종합민원실에서 일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허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 실과별 그 자료를 뽑을 수 있나요?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로 뽑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 업무를 가지고 민원서류를 같은 것이 올 때 이게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계시지만 기다리는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어떤 양해를 구하든지 어떤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군청 민원실도 마찬가지지만 또 읍면 전체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것은 민원 도우미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올해 한 것이 남이면 성치산에 등산로 일원에만 설치 완료했다는 이런 의미이죠?

예. 금년도 사업이 거기가 되겠고요.

이 번호판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재난의 사건사고에 식별하기 쉽게 위치점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재난 사고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게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등산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게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예전에 산악에 소방서나 경찰서나 민간이나 설치하는 기준이 다 틀렸었는데 하나로 통일해서 국가에서 통일해서 번호판을 설치하고 있지요?

소방서하고 다 통합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통합해서 이 번호만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등산로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도 치매 어르신들이 나가서 찾아오지 못하고 이런 사고도 있잖아요. 이것이 등산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주변 지역에도 만약에 들판이나 어떤 넓은 지역이 있으면 이런 번호판이 산에 가서 말뚝 박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번호판 개념으로 많이 세워 놓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시골특성상 어른들이 나가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우리 군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비 군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금산군 안전에 어른들이 나가서 찾지 못할 지역이라도 이런 지역에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재조사는 지금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업지 선택은 우리가 국가로 요구합니까? 지정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산면 막현리 또 남일면, 부리면 어재리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한쪽부터 이렇게 딱 맞춰나가야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그것을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한꺼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적이 약간 불균형 부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그래서 어떤 효율을 따진다면 한쪽부터 쫙 맞춰나가야 일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추진은 그 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부터 쫙 해 나가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지금 옛날에는 공업용 시설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해서 개발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개발환수금을 안 내려고 농업용 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버섯 막사라든지 지금 우리 금산군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태양광시설 뭔가는 아이러니한테 태양광시설을 함으로 해서 모든 인허가가 간소화 되고 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태양광 설치 이후에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의 환산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그러면 태양광을 해서 거기에 토지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개발이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 계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대로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을 거기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준공처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개발이익만 부과를 하고요.

개발이익을 부과하는데 그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산림정책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산림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첫 번째로 계통적 사방사업 시행입니다. 사방댐 4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계류보전사업 3㎞ 중 2.5㎞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산로 정비 천태산, 금성산, 진악산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로 조림사업 및 힐링숲길 추진이 되겠습니다. 춘기 조림사업 및 공익조림 사업 193㏊를 완료하였고 향토목과 명품숲 조성사업 및 임도구간 힐링숲길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 유지를 위한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143.24㏊ 등 기타 돌발해충 공동방제도 시행했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1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이 감소해서 2017년은 제로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입장객 19,290명과 수입액 1억 1,226만원으로 전년대비 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데크와 체험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업과 중복됨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림 역할이 증대되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임업인 적극 육성이 필요하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요인이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및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림 조성과 숲 가꾸기로서 탄소흡수를 증대시키면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전문임업인 단체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임산물 생산지원이 필요하며, 세 번째 철저한 산불산사태 대처로 산림재해 예방을 하면서 산림병해충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산림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시책 중 143억 6,400만원으로서 추진율을 69%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1쪽 첫 번째로 명품 힐링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기존 국사봉 임도변에 꽃나무 경관목 위주로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북면 산안리 4㎞에 마가목과 메타세콰이아, 모감주, 산딸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목 생육생태 및 고사목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식재구간 대상지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6억 9,700만원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산시사방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방댐 4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계류보전 3㎞중 2.5㎞를 완료하고 금산읍 음지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사방은 남이면 석동리를 완료하였고 사방댐 준설 5개소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과 계류보전 0.5㎞에 대해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사방댐 대상지를 조사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8,600만원을 가지고 253㏊에 식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조림 213㏊, 큰 나무 조림 4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춘지조림사업을 193㏊ 완료해서 백합나무 등 10종 474천 본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실시와 2018년도 조림사업대상지를 접수를 받고 2017년도 추기조림 6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과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2개소가 되겠으며 약용수와 장기수, 관목류를 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남이면 석동리와 제원리에 영산홍과 백철쭉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목 생육상태 및 고사목을 조사하고 2018년도 식재구간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으로 사업 물량은 80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7명을 선정해서 교부결정 및 통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물량 33대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7,500만원으로서 사업물량은 2,738㏊로서 조림지 가꾸기 765㏊, 어린나무 1,79㏊, 큰 나무 89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중 2014년에서 2016년 조림지 761㏊를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 중 2012년에서 2013년 조림지 270㏊를 했습니다. 또한 큰 나무가꾸기 사업 설계를 완료해서 목소리 일대 등 310㏊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9월 초순까지 완료하고 덩굴제거사업과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수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 사업물량은 250㏊로서 13명씩 3단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임도 및 도로변 주변 덩굴제거 등 정비를 했고 남산공원과 육백고지 일대 공공 산림 가꾸기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도로변과 임도변에 덩굴제거를 하고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저소득층에게 땔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업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임산물 상품지원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표고목 구입지원 2개소와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대추 등 생산시설 9개소, 표고재배시설 2개소, 밤 등 생산 장비 6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1개소, 산물작물생산단지공모 4개소, 일반임산물상품화지원 3개소와 산림복합경영소액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분석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학급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금산 동중학교 내 명상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목식재와 관목식재, 편의시설 등 906㎡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잡초 풀베기 등 지속적 사후관리 및 휴식공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5본으로서 가옥주변 위험목과 불량목, 고사목을 제거하고 바람에 약한 나무라든지 뿌리가 약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험목 제거 시행을 195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목 대상지 조사 및 제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우리 관내 천태산, 금성산, 진악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 로프와 합성목재 계단, 목계단, 이정표 등 등산로 주변 피해목 제거와 노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천태산에 목재데크계단 설치 60m, 노면정비 470m, 목재계단 80m 등 돌계단과 돌횡배수대 4개소를 설치하고 금성산은 목재계단 110단을 설치하며 이정표를 설치했습니다. 진악산은 목재데크계단 보수 1식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개삼터 등산로 정비를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명품 가로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국도 37호선과 금산읍 외관순환도로, 십이 폭포에 조경소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에 조경소나무 16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가뭄 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10월과 11월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7호선 양곡사거리에서 무주방향에 이팝나무 287본과 십이 폭포 신천리 구간에 왕벚나무 36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보호수 외과시술 및 안내판 정비 25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호수 22본과 노거수 3본 등 25본에 대해서 외과시술 및 안내판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도 보호수 정비대상 목을 조사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9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76㏊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산림병해충 발생 즉시 방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예방나무 주사, 지상 연막방제 등을 3회를 했고 관내 17개 노선 가로수 및 노거수 등 1차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추부 요광리에 17.7㏊를 했고, 롤트랩 등 벌채훈증도 23주 했습니다. 또한 돌발병해충 방제도 공동방제 1회, 예찰조사 3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 시료채취 고사목 제거 100본과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미국선녀벌레 등 기타 돌발병해충도 계속해서 방제해 나가도록 하면서 산림병해충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엑스포 대비 꽃밭 및 가로경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서 10개 읍면 꽃밭 꽃동산 조성과 주료 도로변 가로수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정비 3개소 6,000만원을 완료했고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별 자체 꽃동산 꽃길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및 소공원을 정비하고 가지치기와 칡덩굴을 제거하면서 엑스포 주차장 참뱅이뜰 입구에 남천을 식재하고 금산읍 가로수 전 구간에 맹아제거를 하면서 읍면 꽃밭 조성은 가을꽃 화종식재와 비래관리 제초작업을 해서 엑스포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엑스포 홍보용 꽃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고 인삼호텔 앞 삼거리 정문과 영광가스 앞 후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꽃 탑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위치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꽃 조형물 시공업체를 7월말까지 선정하고 꽃 조형물 시공을 9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고 유지관리해서 엑스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불법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관내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했고 산림 전용지에 자체점검으로서 10,000㎡ 이상 3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상반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를 15건의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 내에 불법행위 정기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사법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답 과수원으로서 3년 이상 이용 중인 임야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을 변경해 주는 지목변경 특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산불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보 봄철 5개월간, 가을철 45일간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읍면에 시달했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와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게시를 하고 산불방지 전문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선발 등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읍면 시달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서 산불 없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간선임도 4.08㎞와 작업임도 2개소, 임도구조 개량 2개소, 임도보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임도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임도사업 계약 및 착공을 했으며 공사추진은 간선임도 4.08㎞에서 지금은 50%의 추진 중에 있으며, 작업임도 남일과 제원 실시설계에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임도구조 개량 2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임도 보수 1개소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제걷기대회 코스 작업임도 4.36㎞에 대해서 9월까지 개설공사를 완료하면서 간선과 작업임도 및 임도구조 개량 보수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사업대상지에 타당성 평가와 사전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학교 내 아지트 만들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노후화 된 숲속의 집 2동을 철가하고 신축 1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 전기, 통신 등 보완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85%의 추진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전기, 통신 보완공사를 완공해서 7월 중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주재원 내 수목과 초화류 보식 및 시설물 정비 숲속 극장 내 영상장비 및 전시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조경분야 보완공사는 완공했고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 완공과 함께 성수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숲 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상시 및 계절별 과정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숲 해설 목공예교실 9강좌를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는 숲 해설 등 318회 3,866명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8%가 증가된 내용이고요. 상반기 홍보실적은 TV 방송 등 5회 홍보를 하였고 홍보자료 95개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학기 운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고품격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 이용액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입장객 19,290명과 수입액 1억 1,226만원을 올려서 전년대비 3%가 증액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성수기 대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객실 등 시설물을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안전사고 없는 산림문화타운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쪽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춘기조림사업이 완료가 다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춘기 조림만 193㏊ 완료하고요. 하반기 60㏊가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 시에 말씀 드린 사항 중에 조림 사업 시에 우리 금산에 맞는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금산에 인삼이라든지 약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나무만큼이라도 거기에 맞는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헛개나무라든지 엄나무, 참나무 등 이런 금산에 약초의 고장답게 인삼의 고장답게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상반기 실적 중에 본의원이 얘기한 약초 관련된 나무를 얼마나 식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무를 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모르실줄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금산에 지금 엄청나게 나무를 베어 내고 있습니다. 50~60년 된 나무라든지 기타 하여튼 벌거벗게 중간 중간 가다보면 많이 벗겨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심어 놓은 것이 지금현재 풀이 다 덮여서 나무를 심었는지 풀이 나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림을 심어 달라고 전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금산군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시군에 나무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도 국가에서 어느 어느 나무를 심으라고 시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하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질문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번에 밀원 수종인 백합나무를 한 26㏊ 심었고요. 헛개나무도 한 13㏊ 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에서 백합나무,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이렇게 경제림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주로 심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군에서 의견을 도에서 반영해서 심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림지에 나무를 심어 놓고 조림지가 잘 가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풀이 웃 자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숲 가꾸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칡 덩굴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국가정책이 어떻게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이 아닙니까? 인삼이라든지 약초가 제일 우선으로 식재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나무가 클 수 있도록 큰 나무를 한 그루라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1년생, 2년생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풀에 치어서 크질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묘목을 심더라도 큰 나무로 심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월 23일 천왕산 산불에 관계 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국유림이지요?

예!

불은 누가 냈어요?

국유림으로 얘기는 들었고요. 거기 국유림에서 일하시는 분이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주지소에서 산림청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담뱃불로 난 것은 아닐 테고 라면 삶아 먹다 그랬는지 하여튼 불이 많이 이틀 정도 탔습니다. 국유림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임야인데 그 지역사람들이 정서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불나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주체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은 원인 제공자가 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라든지 모든 것을 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내 집 우리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도 불나게 한 원인 때문에 일정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산림이지만 우리 군에 있는 임야를 다 태웠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서 모든 나무를 식재하고 풀베기를 하고 다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주지소 그쪽에서 본인들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그냥 공주지소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나무도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것은 태워도 책임 없나요?

당연히 국가나 지방이나 똑 같은 산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을 떠나서 어차피 원인은 일을 하다가 그 국가 기관에서 냈기 때문에 그 양반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 금산군의 산림을 태웠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국유림 저쪽하고 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앞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금산 군민들한테 사과 말이라도 신문 지상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실수로 아무리 국유림이지만 우리 마을 산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한 임야 태워서 지역 사람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왜 책임이 없고 뭐가 없겠습니까? 다 똑 같은 마음이고 산림을 태웠다는 데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 할 테지 그 사람들이 방관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취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켜 봐 주시지요.

임야가 벌거벗으면 직접적인 피해는 그 지역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으면 여러 가지 공기정화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사람인체에 좋아요. 그런데 다 태워서 나무가 없으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 피해보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로 해서는 간접피해니 뭐니 이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산불이 안 날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그 얘기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여튼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산불이 났을 때에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산불진화 요원들이 그때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는데 일부 사람들이 와서 산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산불진화 요원으로 일을 했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뛰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해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우리 산림정책과장님이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라도 감사의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진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핏 한 7∼8명이 그렇게 옛날에 했던 일에 애착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 파악했고요. 그분들한테 의원님 말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산불 부분은 그만하고 33쪽 전, 답, 과수원 3년 이상 임야에 심은 사람들을 1년간 한시적으로 거기를 전으로나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이 시기가 그럼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법이 6월 3일부터 2018년도 6월 2일까지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서 이런 지목변경을 안 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5쪽 다목적 임도시설 관리, 제가 어디선가 한번 들었는데 세계걷기대회인가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등산로 길리 4㎞가 넘어야 된다. 8㎞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를 군북 쪽하고 제원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해 본다고 하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내막을 아시면,

이 내용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국제걷기대회를 10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코스가 20㎞ 코스가 되면 세계 대회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4㎞, 8㎞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정확한 걷기대회 코스 ㎞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문화공보관광과 체육 진흥팀에서 지금 10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걷기 대회 코스가 임도가 거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4.36㎞만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공과에서 하는데 이미 산림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미 군북면 산길이 군북하고 제원 연결하는 도로인데 거의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한 4.3㎞ 정도만 연결이 되면 걷기대회 코스를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에서 들었는데 산림정책과에서 하는지 문공과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3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에서 군민의 삶의 질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등산로를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천태산, 금성산, 진악산은 거의 정비가 마무리 단계이신가 봐요?

아직도 일부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완료한 것이고요. 아직도 더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 과장님 비호산 정비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나요?

비호산 정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비호산이 의외로 주민들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사건도 조금 있었고 해서 많은 공포심도 가지고 있고 노면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일들이 그런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공포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비를 빨리 하지 않으시면 우범지역으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거기를 살펴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꼭 비호산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정책과 슬로건에 맞게 숲과 더불어 행복한 금산을 만들겠다. 좋으신 슬로건인데요.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2쪽에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총 200본 정도를 1억을 들여서 위험목을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195본을 사업을 한 90%를 하셨네요?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태풍이 많이 오거든요. 해서 아마 이번에 국비 추경이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추경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험목 제거 사업에 추경에 사업비를 더 넣어서 가옥에 어떤 그런 위험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비를 더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5쪽에 간선임도 작업인부 임도 구조 개량해서 임도 보수해서 16억 6,800만원의 사업을 하신다고 우리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 부분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해서 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01호 지방도로가 군북선이 601호인데요. 그쪽에 벚나무가 청벌레인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지금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직접 산림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17개 노선 다 완료를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선녀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료로 주세요. 양지광산 인허가 난 것 그것을 자료로 다 주세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수나 노거수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호수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보호수가 겉 표피가 없어져서 안이 썩어 들어가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합니까?

올해도 한 25본 정도 했는데요. 우리가 한 9,6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뿌리 수관부패라든지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호수 22본하고 노거수 3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산 초등학교 앞에 있는 둥그나무가 보호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도 겉 표피가 없어서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평상시 볼 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수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은 조치를 바로 해 줄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를 아마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위험목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이것이 몇 개월 걸리다 보면 항상 불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수 정비도 중요하지만 위험목 제거나 이런 것은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그리고 임도개설은 신청이 들어올 때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검토를 합니다.

임도 개설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청에 의한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해요. 아니면,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산림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일단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도 내는데 적격한지 여부 또한 임산물이라든지 산불피해 여러 가지 등을 봤을 때 이 지역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적합해야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진산면 막현리에서 신청 하나 들어온 것이 있지요? 산촌체험마을 내에서 이렇게,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번에 임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인수를 받으시면서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겠지만 산림정책과가 과장님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제안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금산군에 난개발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전준홍 과장님 계실 때 조례에 입법고시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경사도 20도로 되어 있으면서 20도가 넘으면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정책과에서는 아직도 25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왜 그 조례를 의원들한테 안올리는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54,000명의 군민이 정말 뻘건 흙만 언제까지 바라보고 언제까지 난개발을 봐야 되냐, 이거 과장님 계실 때 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그분들 손들어 줍니까? 밖에 나가 보면 군민들을 보면 의원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상당히 군민들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니 군 행정이 군수가 군민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합시다. 아니 의원들한테 넘기세요. 이거 과장님 계실 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추부 태봉산 1-19번지 이거 빨리 행정소송 진행하세요. 서류상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전준홍 과장님 계실 때에 하신다고 하더니 또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셔서 그거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되어 어깨의 무거움을 갖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금산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이 중 성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승진 29명, 전보 63명에 대한 인사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5명을 신규채용은 물론 격무부서에 단체 협약을 원만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10개 읍면 244개 마을을 방문 대화를 실시하여 63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이중 501건을 군정에 반영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의 동반자인 이장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장단 체육대회,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무분야에 있어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상반기 한마음 체육대회와 실손 입원 의료비, 입원 수당 지원을 위한 단체 보험가입과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 25명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 퇴직자 등 17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분야에 있어서는 관 주도에서 탈피한 자체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위원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16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사업 18개 단체에 70개 사업과 관련 5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축제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봉사를 통하여 축제의 성공개최의 구심점 역할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2쪽 주민생활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질적 제고 및 편의성 향상과 관련하여 빈틈없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 신규 등록 및 재등록 말소와 과태료 부과 등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주민만족을 위한 인삼골 봉사반 운영을 5개 읍면 실시하여 494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인적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련 우리 군 28개 초중고에 33개 사업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산자치종합대학 5개 대한 21개 과정을 운영하여 1,193명의 졸업생도 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생 해외연수 73명과 화상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87명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배달강좌, 평생학습 공모사업, 충남학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센터 사업 운영 등 평생학습 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뒤에 나오는 세부업무 추진계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중점추진 과제 중 여건은 생략을 하고 중점추진 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의 업무 능력과 실적 경력이 조화롭게 반영되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확대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등 정부가 추진하는 3.0 시책에 맞게 군정에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및 복지시책 지속 추진과 관련 맞춤형 교육 및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정착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맞춤형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 추진에 있어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 및 다양한 학습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33개 시책 66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5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과 전 직원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100%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정팀에서는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등 6개 시책을 추진 경쟁력 있는 공직 및 고품질 대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산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실과장이 중간관리자 승진 후보자를 평가함으로서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행정 구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6급, 지도관 승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리자의 역량 및 자질 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행정, 녹지, 시설 등 다양하게 평가를 45명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2일 전까지 완료를 해서 평가결과 승진대상자의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적재적소에 적합 직렬 배치 등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어서 145개 팀을 142개 팀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는 신설이 5개 팀 기존에 있는 8개 팀을 통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3개 팀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관련 법령 등 개정에 신속한 대응 및 시행과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의 효율적 보충 등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금년에 조직 개편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도전 개방 소통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 간에 개방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계기마련도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대상자 선정 및 사이버 교육 수강을 독려를 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들어오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9월에 보고서 작성, 예산, 회계, 인사실무, 문서관리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당황하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도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보내는 마음 새로운 시작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한편으로 공직에 투신해서 열정과 젊음을 한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풍토 이러한 것을 조성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에 퇴직자가 23명입니다. 상반기에는 15명, 하반기에는 8명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퇴임식, 꽃다발 수여, 정부포상 또 미래설계과정 원하는 분은 교육도 받고요. 또 퇴직자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줘서 퇴직하기 전에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에 준하는 시책을 가지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보람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보고 듣고 접목하는 모범이장 해외 정책연수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열악한 급여에도 이렇게 행정에 투신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앙양 차원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연수계획을 하고 8월말에서 9월 초에 엑스포가 시작하기 전에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동네자치 사업은 소규모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서무팀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모범공무원 선발 등 6개 시책을 가지고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우리 공직자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이와 관련해서 금산군 모범공무원 선발입니다. 본 제도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고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고 저희 군에도 이 법적으로는 제도권 넣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상반기에 저희 동료 한분이 이렇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1명을 선발해서 공무원들 예우에 관한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매달 월정으로 5만원씩 이렇게 격려금이 지급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 관계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21쪽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제도 운영,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은 비 예산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내부 결속 인화단결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마음 화합대회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했고요. 또 공직자들이 건강해야 열정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검진 지원, 또한 동호인 16개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였고요. 또 직원 무료건강검진도 하였고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에 맞는 시책에 맞게끔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 습득 및 공직자들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상급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에 맞게 포상형식 이런 형식으로 내려오는 해외 연수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 위원회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적법한지 충분히 판단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해외 연수를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배우고 알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자체 소양교육도 실시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입니다.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9개 시책을 가지고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을 슬로건을 갖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25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자치센터 견학 실시와 또 희망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신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배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10개소에 83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견학도 했고요. 또 엑스포와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홍보활동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질 높은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1년 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연말에 시연도 하고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1학급 1경로당 결연 맺기 운동 전개와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은 비 예산 사업이고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수요 및 봉사자 연결 조정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질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소양교육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는 운영을 내실 있게 했고요.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기록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추진을 했고요. 또 봉사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 보험도 가입을 하였고 이에 맞는 실비보상, 교육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서 사업비 내용은 3개 축제가 열리거든요. 여름, 봄, 가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800만원은 어려운 가정들 장판, 도배 이런 부분에 주민복지지원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파랑새 가종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내용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참여하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또 부인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봉사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가족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고요. 이 가족들이 함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나눔, 봉사, 배려 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런 취지나 근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봉사 자체봉사 또 지도자들 장학금 지급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지원 또한 새마을 단체에 인건비에 조금 쓰여 지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반기 때에는 공익단체 보조지원도 조금 했고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도 하고 소득지원 기금융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입니다. 본 내용은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봉사문화 정착 유도로 우리 금산군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으로 그 지원은 13개 단체가 되겠으며, 단체에 대한 것은 거론을 안 하겠고요. 상반기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심의확정에 따른 교부결정을 다 했고 13개 단체 5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공익활동 보조사업도 내실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순수한 공익활동도 있지만 금산군의 가장 핵심인 인삼엑스포가 있는데요. 엑스포 행사에도 이 봉사자들이 자발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예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서 그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또 여성도의교실, 충·효·예 교실 운영 이러한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이고 또한 눈을 높이기 위해서 충남인성교육 문화유적지 탐방 및 충남인성교육 교재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분야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4개 사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도의새마을 전문교육 위탁 교육 또는 교실운영, 충·효·예 교실운영, 충남인성 문화유적지 탐방 등 교재 발간도 꼼꼼히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입자 지원책 마련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 등 주민을 위한 상생협력과 신뢰행정 구현을 가지고 주민생활팀에서 추진한 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전입자 지원책 마련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가 되겠습니다. 늘 걱정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산군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 5만원짜리입니다. 2인 이상 가족이고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걱정인데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데 1년차는 20만원, 2년차는 30만원, 3년차는 4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시책을 통해서 저희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은 저희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700만원이고 저희 봉사단체 7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행사실비적인 성격인 재료비나 이런 보상차원으로 사업비를 쓰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봉사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봉사자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6개 시책을 가지고 우리군의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추진한 인적개발팀의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28개교이고요.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 29개 사업이 되겠고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지원 등 4개 사업 도비지원 사업 포함해서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경비 지원보조내시 결정 지급을 하였고요. 교육경비지원 사업 정산 및 추진실적 평가를 3월에서 6월에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경비지원 사업 신청안내 접수를 하고 지원 사업에 심의를 위한 교육지원위원회 개최 또한 예산이 잘 쓰여 졌는지 정산과 실적평가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취업, 창업 준비대학 등 5개 대학 21개 과정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 체결 입학식 개최 공개강좌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런 계획에 맞게끔 충실하게 운영해서 평생학습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 지원인데요. 의원님들이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출연금이 10억이고 9,500만원은 운영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지급을 했고요. 충·효·예 장학금도 지급을 했는데 충·효·예 장학금 60명, 인재육성 장학금 48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가 저희군 장학금 100억 달성 목표액인데 현재 모금액은 98억인데 금년도 12월 전에 100%가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등 저희들이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관내 중고등 학생이 되겠는데요. 기 상반기에 73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 45명이 7월 22일에 주말에 출발할 계획인데 현지 확인점검 또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인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사업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평생교육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본 내용은 행정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군민들이 몇 명씩 이렇게 마음이 돼서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군민들 편익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참여하라는 조금 강압적인 요소도 있고 자발적인 의사가 없거든요. 이것은 본인들이 기획을 하고 자발적인 의사참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서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식사하시고 질의를 할까요. (『계속 하자는.』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나요?

저희 직원 인사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이 정기인사라고 하고요. 또한 결원에 대한 수시인사는 결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정은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이 아니고 흐름이거든요. 상반기 12월에 퇴직하면 1월에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상반기 6월에 퇴직을 하면 7월에 인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정기 인사라고 하고요. 또 휴가라든지 출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인사를 수시인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년이나 명퇴 그리고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공무원이 지금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정원이 627명이고요. 현재 596명이라 31명이 결원입니다. 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많고 또 질병 또 부모들 간호 또한 개인 자가 역량 이런 것으로 해서 31명 결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는 이상이 없나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결원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까지 끼어 있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월에 충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원을 빨리해서 결원이 없이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 자리를 찾아서 우리 민원에 빈틈없이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한 직원들이 충분한 이해와 불만이 없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사제도가 4배수 제도이고 하다보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직원이 자기 인사에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을 텐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의 우리 직원들이 불만 없이 이렇게 공정하게 인사를 해 주면 고맙겠고 두 번째 22쪽 한화리조트 휴양시설 5구좌를 신규로 구입했네요?

지난번에 간담회에 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구좌에 얼마씩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여름휴가라든지 기타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의 휴양시설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이런 계기에 직원 전부 불평불만 없이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산군민이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나 예술 기타 교육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프로다운 이런 문화적인 예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운영하는데 우리 금산군에 보면 프로그램이 전부 다 똑 같지 않잖아요?

지역별도 다 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는 곳하고 10개 운영하는 곳하고 똑 같이 운영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 맥시멈을 거의 수평적으로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잘되는 면이 있고 조금 인구라든지 지역 여건이 조금 인적구성이 조금 부족해서 좀 덜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진산 의원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진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매일 불이 켜 있습니다. 2층에, 특히 한글을 무료로 가르치는 강사도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 금산까지 와서도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 저도 진산에 4년 있었는데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 학생들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봉사하고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기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학교 교육경비에 14억 3,000만원 정도 교육경비로 주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봉사하면서 어른들한테 음료수 한잔씩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주면 선거법이라든지 또 청특법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학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하든 학교를 통하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과비 조금 해서 사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조금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행복마을 만들기 예산이 2,300만원 가지고 분배되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금산천 비단고을, 홍도화 축제, 거기에 봉사자들이 부스 운영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부스 운영하는데 재료비 하고 기본 식비는 그냥 다 주더라고요. 재료비 성격으로 500만원씩 1,500만원 지급하고 800만원은 어려운 가정 도배라든지 간단한 수리가 아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주민복지지원실에 협조를 받아서 한 가구에 200만원 정도 4가구 정도 하는데 800만원 사업비입니다.

잘 알았고요. 21쪽부터 우리 새마을회를 보면 군에는 새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예산도 1억 이상 총체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 단위에 새마을회를 보면 군에서 약 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서 같아요. 그런데 신문대금 기타 등 해서 다시 올라가는 돈이 약 15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줬다가 면에서 저기된 부분을 다시 올려 준다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지원 받는 금액이 약 5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지회도 풍족하게 쓰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지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활력소를 얻고 있는데 면 단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면단위 회장들이 이장님들한테 새마을 쉽게 회장은 동네 이장님들이 호선을 합니다. 억지로 호선시켜 놓고 애를 먹인다고 새마을회 아주 면단위는 면에서 조금 지원 안 해주면 초토화될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보기만 활성화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새마을 내막을 가서 보면 진짜 어려운 단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활력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과거에 새마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우리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하는데 예산에 목이 틀려서 지금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이 제가 뭐 우리 의원님 얘기를 다는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치대학 운영 관련해서 하던 부분도 금년에 중부대학 하던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다 그게 충족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100%, 그래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하는 것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혹시 이해를 못하시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또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합리적 조직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나 사업소가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산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면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 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다 하고 있고요. 그러한 행정재산 가치가 없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시설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재산 분류가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실제는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소가 필요치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군이 다른 군에 없는 인삼약초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시설물 관리사업소가 거의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군세가 적은 곳은 쉽게 얘기하면 행자부에서 조직 인력, 재정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비율, 지방재정 비율로 해서 조직의 늘리는 부분하고 인원 하나를 증원하는 것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한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에 저희 군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만 좋은 시설에 저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사업소는 저희들도 사업소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저희가 힘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설을 지금 문화공보관광과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체육시설이 한 30군데가 되요. 또한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대략 숫자로 한 55개 정도가 되고 이용이나 예산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우리 충남 시군에서 보니까 군 중에서 7개 군중에서 4개 군이 시설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도 이것이 지금처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이 필요 하느냐 아니면 이런 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팀이 이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낫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 우리 충남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어떤 면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 해 봤으면 좋겠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재작년에 일어났던 어떤 체육센터에 대해서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예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문화공보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아닌지 최근에 들어서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일전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체교육들을 많이 했지요. 강사초빙해서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지금 설명을 보면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소집해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것인지 재배정된 예산을 자체배정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지 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오묘합니다.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설명서에는 재배정된 금액을 나누어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말 그대로 면에서 우리 주민자치시대를 위한 그런 시대라고 하면 그 역할에 맞게 강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듣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하면서 혼선이 올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는 그 태동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해결하고 바라고 예산도 주민이 세워서 하고 행정은 순 기능 행정만 하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센터에서 해야 맞는다고 해서 제도권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자치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그 본질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면의 주민자치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할 때 그 사업에 무슨 무슨 사업 이렇게 올리기는 올려요. 실질적인 그 역할을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순간에 되지는 않고 점차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재배정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아마 지금 재배정하는 금액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지 방문이나 이렇게 견학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라고 주다 보니까 이 분들도 그 부분에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드린 설명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의 스스로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98억이고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100억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이게 사회 환원 또 인재양성 저희는 10년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0년이면 200억을 목표로 했어야 맞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런 기금을 늘리는 데는 종점이 없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 다자라고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한도 치는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저금리로 가는 시대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충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100억 목표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목표액을 설정해서 행정은 목표액 설정이 안 되면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시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민복지실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떤 한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인삼약초과의 수장으로서 인삼약초과 업무가 중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때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금산군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와 보람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으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목표액 793만 8,400만원에 총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80.2%인 639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액은 2.8%가 늘어난 8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법 투명, 신속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258건, 용역 200건, 총 458건에 293억 8,800만원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집행에 실과 읍면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남이면, 군북면 환경개선사업을 준공하였고 본 청사 내진 보강과 환경정비, 의회 방수공사 읍 화장실과 남이, 진산 사무실 재배치 등은 추진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람으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결과 충남도 최우수로 선정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자체세입 징수현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계획은 793억 8,400만원에 부과액은 711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는 80.2%인 636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액은 21억 9,800만원이 늘어난 8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쪽에 세목별 세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7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 여건은 자료로 봐 주시고요.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첫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체계적으로 세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및 효율적인 세입금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적법 신속한 계약 업무 및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28개 시책에 31억 9,5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64.3%를 보이고 있고요. 이중에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는 목표액 대비 약 147%를 추진하였는데요. 목표액이 8,000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원의 적극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정하였는데요. 90억원 목표에 107억원을 부과해서 69억을 징수해서 76.6%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도세와 군세 총 목표액으로 60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목표액 대비 52.75%인 317억 8,4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미 이행 등 탈루은닉세원 2억 5,800만원을 발굴했고요. 신용카드 포인트와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적기 부과 징수토록 하고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평가 시기는 12월이 되겠고요. 시상은 최우수 하나, 우수, 장려 둘씩 해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평가기준에 항목별로 서면 및 지방세 전산자료 실적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그 동안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세정분야의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읍면에 시달을 한 후에 읍면 간 지방세 세수율,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 독려 및 공정한 평가를 실시 우수 읍면 시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군정 홍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도 컨설팅 위주 조사로 친근한 세정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는데요. 발굴 목표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법인 세무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대상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법인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 중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5개 법인 1억 1,8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울러 법인 유형과 특성에 맞는 세무조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감면 물건 사후조사 추징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실상 명실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입니다. 차량등록 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에 사실 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이 자동차세 비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연속하여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3대 비과세 처리를 한바 있고요. 앞으로 사실상 폐차라든지 멸실된 체납차량을 11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사실 상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 속 지방세 상신 발굴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적극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에는 경상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목표대비 76.6%인 6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최소화 및 최적의 정기예금을 예치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기예금은 그 동안에는 700억을 유추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속집행이 끝난 7월 8일에 150억을 추가로 예치해서 850억을 정기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목표액이 7억 7,000만원인데 이 중에 33.4%인 2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군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임기가 4년 지정되었던 부분이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운용할 군 금고를 지정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기관은 NH농협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안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기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각종 제재수단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을 최소화 및 변공금리에 따른 최적의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예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73,000건의 1,874억의 세입금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금 일일결산으로 신속 정확한 수납을 처리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세 미 환급금 안내문을 643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단 e납부 확대 시행에 따른 신속 정확한 온라인 수납을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금고 및 수납 대행점이 저희들이 17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금 미 환급금을 일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관리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의 사업비로 부과 징수 체납 결손 등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체계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 2,000만원을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가상계좌 수납처리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능개선 구축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11,561건에 대장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으로 부과 오류 및 누락세원을 적극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평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로 징수율을 극대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금조회에서 압류까지 원스톱 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현년도 15억원 지난연도 10억원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현년도 7,000만원 지난연도 9억 7,500만원해서 10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했고 특히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채권확보를 1,135건에 15억 1,000만원을 했고요. 번호판 영치 및 예고와 또 경매, 공매물건의 교부청구 및 배당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활동반 운영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강화 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실시로 효율적인 징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956건 14억 3,200만원을 압류를 했고요. 환급금 카드매출 급여 등 179억 7,8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체납자 납부 권고 및 압류예고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로 압류 물건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환급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관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은 스마트폰 및 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1대 하고 스마트폰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번호판 영치 및 예고로 100대 7,200만원을 실시해서 이중에 43대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서 읍면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계속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면서 읍면 자체적으로 수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도·군·읍·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처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도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16년 회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 작성 및 검사를 1월에서 4월까지 실시를 하고 그 결과 2016년 회계결과 세입은 4,599억원, 세출은 3,686억원으로 2016년도 회계 결산 의회 승인을 1차 정례회 때에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회계결산 재정정보 공시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재정정보 공시로 인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운영을 위한 RFID 전산관리 확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속 정확한 관급자재 및 물품계약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조달계약 322건, 자체계약 70건 등 392건에 79억 8,100만원 관급자재 및 물품을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 119건에 15억 4,400만원을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신속한 관급자재 계약을 추진하고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통해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을회 토지 군유건축물 무상 양여가 되겠습니다. 마을 토지에 있는 군 소유물이 18년 이상 경과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보수와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인데요. 대상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페기 전수관, 구 남일보건진료소, 제원면 마을회관, 비례리 마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 무상양여 신청 안내문을 이장님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2월 28일에 발송하고 그 동안에 5월까지 대상건물을 접수 받았는데요. 추부 비례리하고 남일 보건지소는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보고한 뒤에 물페기 전수관도 추가로 접수 돼서 1곳이 접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 신청서라든지 마을회 정관 회의록 등을 첨부하고 미신청한 한곳을 추가 접수해서 건물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이 소유권이 일치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쪽 군유재산 일제조사 관리방안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실제 현황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세분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별로 조사대상 분리작업을 14,94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도를 활용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850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현황별 점유비율 재산을 분류하고 현지 확인 조사해서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로 사후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본 청사 내진보강과 민원실 리모델링 등이 되겠고요. 의회는 방수공사, 금산읍은 화장실과 1, 2층 전면보수와 남이면 옥상보수, 군북은 옥상방수, 남일면 사무실 재배치, 진산면 사무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청 내진보강사업과 군의회, 군북, 남일, 진산면은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었고요. 남이면 옥상방수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청의 내진보강과 3개 실·과 사무실 배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금산읍 화장실 전면공사와 남일면 냉난방 교체 등은 조속히 추진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공시설물 미 보험가입 일제조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청사 소방시설보완 및 에너지 절감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재산세 과세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변동자료에 대해서 27,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 과세자료를 321건을 정비를 했고요. 정기분 재산세 주택과 건물, 토지분에 대한 부과를 위해서 최종 점검을 31,945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과 건물이 되겠는데요. 24억 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주택과 토지분이 되겠는데요. 2가지 징수예상액은 4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6월 1일 이후 과세대장에 대한 변동자료를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소득세 정확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07억 5,0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99.5%인 7,576건에 107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통보자료를 통해서 미 납부자를 부과했는데 744건에 4억 6,200만원을 부과했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자진신고를 1,158건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국세청 신고내역 통보자료 대사 후에 미 납부자를 과세하고요. 법인 지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부과와 관외본점 법인이 안분율 적정성을 조사하고 타 시군에 착오납부분에 대한 세입경정 요청에 납세자의 편의를 계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예금조회 압류까지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이상 체납자가 700명이라는 것인가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700명이면 지금 밑에 보면 결손포함이라고 했는데 24억 5,400만원 여기에서 결손처리는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나이스라는 정보회사가 있어요. 여기하고 연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금융결재원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에 압류할 부분은 압류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 부분이 결선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24억 5,400만원 중에 결손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결손 처리할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액까지 나와 있는데요. 결손에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결손액이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납 때문에 5년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전체 계속적으로 의뢰했던 이런 부분이 포함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결손 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결손 한 것은 2,800만원 결손 했습니다. 금년도 현년도가 880만원, 지난연도가 2,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정도이고 그 전년도에 더 많아지겠네요?

금년도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얼마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과년도치 지난해 2016년도 이전부터 관리하는 한 4년 정도 관리하는 이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리 내역은 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5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었다든지 하고 특히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결손추진 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정확히 금액을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결손 체납이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신용정보조회를 신용정보에 이것을 맡기는 것인가요. 우리 미수금을?

아니요. 저희들이 어떤 누가 체납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나이스라는 정보회사가 있어요. 여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채권 이런 부분을 조회하는 이런 부분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신용정보 조회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받고 거기에서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의뢰만 하는 것이지요.

정보만 의뢰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2,8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인데 아무튼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불가피하게 할 적에 최종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32쪽 공공시설 미 보험 공제가입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에 공공시설 보험에 들어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시설물이, 여기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건물을 전부 우리가 지어 줬잖아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조물 시설로 영조물 보상으로 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면이나 군이나 복지차원에서 지은 건물들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네요.

예. 일예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영조물 시설로 해서 보험을 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까지, 그럼 학교 놀이터에서 하다가 다치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보험이?

학교는 저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제외한 것입니까?

예!

학교에 가 보면 체육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같이 공유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저기 군민들하고,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저희들이 금산군 소유 이런 어떠한 공공시설이야 될 텐데요. 학교는 저희들이 금산군 소유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동 어린이 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군에서 지어준 건물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쪽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에서 세외징수팀이 신설 되었지요?

예!

그럼 이 팀에서 군 전체 세외수입 담당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할 텐데요. 지금 각 실과하고 읍면에 세외수입이 한 39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되는 세외수입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0억 정도가 되고요. 산림분야에 과태료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돼서, 전체가 한 39억 읍면하고 군하고 전체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방향을 팀이 신설되는 만큼 담아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팀을 다시 신설했으니까 전보다 달라지는 그런 행정 그리고 세입에 미 징수금액 수입 이 자체를 투명하고 확고하고 또 실적 있게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바뀌면서 과장님 그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대답도 아주 잘하시고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방세 감면 물건 사후조사 추진 산업단지에 대한 착오 감면신고분 추진 2건에 1억 2,0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농민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취득세라든지 특히 중소기업도 감면조항이 되어 있을 텐데 자경농민이라고 했는데 자경을 하지 않는다든지 1년에서 3년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당시 당초 농사를 짓는다든지 짓지 않는다든지 또 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는다든지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했는데 공장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감면 해준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해서 저희들이 다시 과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부지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산업단지이고 지금 별도의 산업단지 얘기는 아니네요?

예!

공장부지로 된 것을 그냥 산업단지라고 했고 지금 나는 별도로 어디 산업단지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착오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6쪽에 우리 금고지정 관계 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 보강으로 인해서 군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 금고 지정한 곳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고 지정을 하면서 계약서 12조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1항 12조 1항입니다. 은행은 금고 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금산군 청사 내의 군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담창구 괄호열고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운영비 일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럼 지금 종합민원실에 금고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누가 내야 됩니까? 은행에서 내야 되는 것으로 이 내용대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집에 전세를 놓는다든지 하면 도배를 해서 주잖아요. 그 식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군 금고를 별도로 짓는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거든요.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특히 이 농협을 위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실을,

아니.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계약서 규정에 맞춰서만 얘기를 해 보자고요. 군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담창구,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와 운영비 일체는 경비라는 얘기는 리모델링 기타 이하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그 사람들 볼펜사고 하는 운영비는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지만 본인들이 사서 하니까 일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경비 리모델링도 경비 중에 하나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칸막이라든지 천정은 저희들 청사환경개선 정비 할 적에 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농협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해야겠네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총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이고 또 금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요. 검토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 정확한 개념으로 나와질지 모르지만 정확한 수치 빼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렇게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부수적인 것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느냐 또 1년에 거기 비용 얼마 받지요. 군 금고한테,

지금 저희들이 협력 기금으로 해서 그 동안에 1억 받았었는데요. 4년에 그러니까 1년에 2,500만원씩 받았거든요. 이번에 할 적에는 1억 2,000만원해서 1년에 3,000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계약하고 다른 제안 협력 사업비,

아까 내가 듣기로는 1,5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배로 올랐네요.

협력 사업비가요?

아니요. 건물 사용료,

건물 사용료 이것은 협력기금이고요. 임대계약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선납으로 20년 동안 3억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0년이요?

20년 전에 97년도에,

일시불로 냈다고요?

예!

아니.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아서 일시불로 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월세로 받는 것입니까? 연세로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7년도에 임대 할 적에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죠.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지정이 될지 안 될지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미리 선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돈을 내 줄 것입니까? 그것은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97년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임대를 했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정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일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4년에 한 번씩 아니면 우리가 20년을 임대를 줬다면 당연히 20년 것을 받을 테지요.

그 동안은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보통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든지 하면 5년 계약을 이렇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하면 억대 들어가요.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칸막이만 우리가 막아주고 그 안에 리모델링은 NH농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NH농협에서 하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칸막이는 저희들이 하고 천정까지 저희들이 하고 천정은 이어졌기 때문에요. 나머지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 정확한 자료를 나한테 달라고요.

자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나올 테지요.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27쪽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적으로 관급자재 쉽게 조달청에서 자재를 받는 것을 원칙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을 보면 일반 개인한테 개인 상사한테 사는 것 보다 조달청에서 사는 물건들이 질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는데 의심 안 받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관급자재 쉽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별 탈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구입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보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자재보다 일반 자재가 훨씬 좋으면서 저렴한데도 그렇게 쓰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이런 품목이 있고 그런 부분은 관급자재로 거의 요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소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할 적에 사급자재로도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특수한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물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군내 지역이라든지 그런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꼭 관급자재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일예를 들어서 제원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막구조라는 관급자재를 요청해서 지었어요. 그 막구조 건물을 지을 때 그 막구조를 우리가 지붕 그것을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구입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상차로 쉽게 차에서 실었을 때 가격을 정산하는 것이 있고 가지고 와서 설비했을 때 공사비를 결산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설치비까지 들어 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 구입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조달청이라는 큰 관청이라 그런지 몰라도 문제를 삼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조달청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급도 마찬가지고 관급도 마찬가지이고 시공한 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하자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시공사라든지 이런 곳으로 해서 통지를 해서 하자 보수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이고 사급이고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장 값싸게 들어오는 전석 쌓기 하는데 자연석 들어오는 부분도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반 차이가 나요. 50% 차이가 나요. 개인 가게에서 사는 것하고 조달단가로 사는 것하고 조달 단가가 더 비싸요. 그런데도 꼭 조달청 물건을 써야 되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추후라도 내 말만 믿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진짜 가격이 50% 차이가 난다면 꼭 조달청의 물건을 사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일반 물건을 사서 원활한 공사하고 우리 예산을 줄이면 되지요.

그 부분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이 액면가가 얼마나 돼요? 2조원 안 되지요?

저희들이 16년도 결산한 자산을 보면 1조 9,895억원, 부채가 576억원, 순 자산이 1조 9,319억원으로 이렇게 결산을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군유재산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략 한 4억 정도가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약 2조의 재산 가치에서 임대수입이 한 4억 정도라고 하면 아주 미비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산출하는 근거는 지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 수입을 조금 올릴 텐데 거의 저희들이 있는 재산이 군의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가용되는 공유재산 중에서 최대한 활용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세수도 상당히 약한 부분이고 그런데 재산 가치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가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사항은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사나 면사무소 같은 쾌적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뭔가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작 했어요. 천정 텍스 있잖아요. 이거 석면이거든요. 군청도 면사무소도 이 공공건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긴급 예산을 수혜를 해서 올 여름 방학 때 상당히 금산군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석면은 이제는 아마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암 조직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거 점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요?

한번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큼 소요 되는지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큼 부담할 수 있는지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양곡창고도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다 교체하고 다른 것으로 다 했어요. 천정을, 옆면도 아니고 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생각하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또 옛날에 60년대에 썼던 70년대에 썼던 석면이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도 많이 교체작업을 했을 텐데요.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지금 의회도 다 그렇잖아요. 군청도 그렇고 면사무소도 거의 다 그래요. 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