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방종근 의원 발언
옥선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정 수행에 소임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서류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바뀌신 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국 나. 복지여성국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예정된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 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고 통상적인 질의·답변은 가능한 한 간략히 하면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발령으로 경제국장님으로 오신 김응규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응규입니다. 우리 창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정현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종인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전차휘 세정과장입니다.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제국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국 직원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경제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얼떨결에 질의를 하네요. 3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해서 밑에 보면 박완수 의원님께서는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법률안 개정 발의를 하셨고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한국소재연구원 신설 법률안, 개정이 아니고 신설 법률안을 발의하신 것이지요? 새로운 것. 그러면 향후 우리 시 계획은 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지원을 협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 법률안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하나를 선택합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한국재료연구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76년도에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출범해서 2007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다가 본원이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이 아닌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박완수 의원님께서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노회찬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한국소재연구원 신설은 지금 현재 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화학연구원 그 다음에 세라믹연구소를 통합한 것이 한국소재연구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의원님께서 발의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의원님의 어느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연구원 승격의 효과가 있고 특히 노회찬 의원님의 신설 법률안이 우리 시로 봐서는 화학연구원과 세라믹연구소를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 정해서 로비를, 일종의 로비이지요. 이것을 해야지, 두 개가 다 발의가 통과가 되어 버리면…….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사실은 두 개가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고요.
삼모
김삼모위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고 어쨌든 창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한국소재연구원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렇게 했을 때 화학연구원과 세라믹연구소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에 동조해 주는 것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소재연구원이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타당하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런데 현재 재료연구원은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화학연구원이나 세라믹연구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상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박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고 노회찬 의원님은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한국재료연구원 법률안이 통과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렇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지금 어느 것이 높다 낮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재료연구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연구원으로 승격하면 쉽게 우리 시에 연구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연구소에서 연구원 승격은 우리 시가 다각도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완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여기에 가깝겠다, 우리 시가 주장하던 것은. 일단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것이지.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법률안 어느 것이든 통과되면 우리 시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한 동네 살면서 두 분이 소통해서 단일화 된 법률안을 만들면 되는데 좀 아쉽다, 그렇지요? 그렇게 힘을 보태고 요새 협치 협치 하는데 어쨌든 국회 지원 협조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빨리 발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무인비행장치 드론 활성화 및 저변 확대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이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부 정책은.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점유율 10%, 매출 13조, 우리 시는 지금 추진계획을 현 단계에서 세우는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정부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이 드론사업은 예산 확보보다는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R&D기관이라든지 다 민자 사업이 되니까 예산 부분보다는 민자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기술력 강화라든지 행정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변 확대에 보면 드론공원 조성이 있고 무인항공레저파크 조성이 있고 이것을 민간을 유치한다고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기술력 강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뒤에 드론공원이라든지 스포츠파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만약 창원시에서 한다면 일정 부분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당연히 시가 해야 되지, 공원 조성을 하면서 민자를 해서 입장료로 그러면 줄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드론공원, 레저파크 조성, 이것을 가지고 대회까지 유치하려면 또 많은 부지, 입지 환경 등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지역도 없겠다,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하반기에 업무계획을 반영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기술력 강화 이 파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성장산업은 맞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드론이라고 하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산업 쪽에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TV나 그런 것을 보면 간단한 택배, 애인끼리 편지를 써서 날려주는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레저파크 조성이라든지 드론공원 조성이라든지 메리트가 있다 이 말이지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생활에서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겠어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드론이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측량이라든지 택배라든지 특히 재난사고, 해상오염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드론이 투입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이것을 추진계획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왔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싶습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반기, 내년부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정부가 2025년까지 이것을 10%, 13조 목표 달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시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내년도에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도 되잖아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드론교육연구원 유치라든지 관련 R&D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투트랙으로 시민생활 중심의 공원 조성 이것하고 신성장산업 쪽하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39쪽에 보면 세정과입니다. 재산세 납기 관계를 이야기 드리는데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창원지역에 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건물주가 많은데 집들이 건물을 짓다 보면 몇 십 년 전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쓰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보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현재 똑같이 공시지가가 나오는 바람에 계속 나오고 계속 인상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서 노후 건물들은 세금을 재산세를 가감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10%씩, 5%씩 인상시키다 보니까 현재 기존 건물 있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정하는 일이겠지만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증가되어 나갈 입장인데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창동에 있는 건물주들을 보면 옛날에는 한창 30년 전, 20년 전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건물에 세가 많이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창동이 폐허되다 보니까 세가 안 나가고 다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빈 점포 건물이 많은데 그 분들을 공시지가로 재산을 보면 몇 십 억대 사업자들이 되는데 부자가 있는데 지금은 단돈 1만 원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세금은 1년에 재산세 그 다음에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주민세 따라서 보면 많은 건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관계가 없다지만 국토부에서 행하는 그런 공시지가에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이 계속 세수입은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있는 그런 건물주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다 보니까 세금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세를 많이 놓고 세를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없다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누락이 되어서 세금을 못 내서 자꾸 미납되는 것이 허다할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똑같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을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 국토부에 한번 질의하셔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국토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95년도에 이 관계를 한번 짚어서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를 해서 주민대표자하고 해서 청원자가 제가 되어서 했는데 국토부에 건의했더니 가감되었어요, 95년도에. 그래서 10%인가 깎아주면서 창원이 예를 들어서 마산 창동에 1번지 2이면 모든 공시지가는 거기서부터 때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분포해서 10%, 9%, 8%, 7%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한번 청문회를 열어서 성공한 일이 있어요. 그 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번 참고하셔서 국토부에 건의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청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 줌으로 해서 마산, 창원뿐 아니라 전부 그럴 것입니다. 무조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때리고 공무원들은 공시지가를 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깎아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재량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 전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내년도부터는, 지금 7월달에 재산세가 시작됐거든요. 재산세가 시작되어서 하면 7월 말까지 불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타격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물주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신규 아파트들이나 대형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개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가 안 들어오고 어렵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물 과세지가 표준액을 정할 때는 그것이 단순히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영해서 과세지가 표준액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실화율에 의해서 기존의 현실화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물 과세지가 표준액 산정할 때 현실에 맞는 표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없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주시해 보거든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 봐도 조금 올라가고 어떨 때는 동급으로 되고 이렇게 감가상각 해 준 적이, 자동차나 보면 모든 것이 감가상각 해서 세금이 책정되는데 건물은 아직까지 감가상각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국토부에 한번 질의해 보고,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건물세를 감가해 주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는 방법 관계,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청문을 열어서 청원자가 시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받아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옛날에 10%, 다른 도시는 모르겠어요. 마산만 10%를, 창원을 기점으로 10% 해서 그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왜냐하면 세정과에서는 세금이 자꾸 미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도 많이 미납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불경기도 있지만 임대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실적 평가할 때 건물이 미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오른다, 다른 일반 세금 관계는 얼마 아니지만 건물세 보면 큰 건물 같은 데는 1년에 몇 백만 원씩 냅니다. 심지어 어시장 쪽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천만 원 이상 됩니다. 어시장은 장사가 되지만 창동이나 다른 데 보면 지금 중앙동도 폐허가, 상남동은 올라가는데 중앙동이 창원에서 1번지 아닙니까. 1번지인데 문 다 닫아놓았다 아닙니까. 장사 안 된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세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만 건물 신축년도에 따라서 과세지가 표준액이 결정될 때는 분명히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그 부분이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현실화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이 좀 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감가해 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조사해서 과연 몇 년도부터, 컴퓨터 찍어보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년 전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과연 감가가 됐는지 기존 됐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연구해 봅시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소규모상가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비 3억이 반영되어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16개 사업 선정된 내용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각 구청별로 사업비가 배정되는데 각 구청별로 얼마씩 배정됐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구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의창구는 3개 상가에 5,500만 원, 성산구는 8개 상가에 1억 6천만 원, 마산회원구가 3개 상가에 5천만 원, 진해구가 1개에 2,100만 원 이렇게.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사업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상가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매번 그렇거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점포가 20개 이상 있는 상가가 아직 지원을 다 받지 못한 상가도 있고 조례에서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까지 내고 했잖아요. 성산구야 20개 이상 상가들이 있지만 다른 구는 특히 진해나 이런 데는 20개 이상 상가들을 찾아볼 수 없다 아닙니까. 지금 진해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2,120만 원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2,120만 원이지요? 진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이익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숫자를 낮춰서라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그렇게 계속 하실 것이에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셨을 때 저희들이 15개 이상 상가 수와 전체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20개 이상 상가가 지원을 다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15개 상가 이상으로 개정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20개 이상 상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민해 보시고 개정…….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지난 번 조례 검토안 가지고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 심도 있게 의논해 봅시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진해구라든지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에 도계시장 등 11개소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소액대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미소금융, 아 전통시장이네요. 전통시장 이 부분은 상인회에 가입되고 한 영세상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34페이지에 미래산업과 구.육대부지 연구자유지역 조성. 유능한 박종인 과장님, 오셨네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보니까 정부 추경 시 예산지원 협조를 요청하겠다, 김성찬 의원님과 김규환 의원님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요? 국회 예산에.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현재 추경 시에는 이번에 주로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이에요? 거짓말로 올렸네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계속 추경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추경 작업은 벌써 끝나서 국회 심의 중인데 올라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우리한테 오늘 보고하면서 6월 12일자로 예산 협조 요청을 해서 마치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진짜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반가워서 했더니.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예산 안 올라가 있는 것을 지금 보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협조 요청이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예산지원 협조 요청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차질이 많겠다, 그렇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지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성찬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구.육대부지 연구자유지역 조성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국비야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어제 과장님께서도 5분발언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 육대부지에 조수미예술학교 이런 것을 의원님이 발언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여기는 없겠네요, 전부 다 연구시설인데.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그 업무는 경제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미래산업과는 육대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자유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의원님도 그렇게 발언하시고 또 그쪽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시겠다고 하면 좀 사전에 소통이…….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아니 그 부서와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소관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답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내용을 미리 모릅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이번에 5분발언을 뭐뭐뭐 내용으로 하신다 이런 것이 미리 좀 파악이 안 되세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본회의 하기 전날 정도 되면 자료가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셔서. 또 내용 자체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5분발언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자유스럽게 발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산업과에서 구.육대부지 연구자유지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 하다못해 진해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은 보면 한참 진행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소통이 저렇게 안 됐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 말씀이시고 아시다시피 육군대학 부지는 약 9만 8,500여 평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옛날에 문성대학이 옮기겠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을 그 쪽에 설립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을 연구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 안을 가지고 GB 해제를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GB가 지난 4월달에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적극 추진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다른 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은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국장님을 볼 때 정말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서로 소통하셔서 일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일자리창출과 윤지하 과장님, 청년인턴지원사업하고 창업플랫폼 등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시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참 관에서 만든다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일자리창출과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데 제가 청년인턴지원사업이나 창업플랫폼사업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잠깐 해 보면 지금 기업들에 보면 힘든 일들을 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들이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기계화 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론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우리 창원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창원에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2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2만 1천 명이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창원에만 2만 1천 명이…….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노동자가 2만 1천 명이 아니고 이주자가 1만 8천 명이고 노동자가 나머지 인원인 1만 5천 명.
영주
정영주위원
노동자가 1만 5천 명이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것도 자료를 해서 좀 주세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2만 1천 명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하여튼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끼리 하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빠꼼이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 분들을 모셔야 될 정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틈새를 다 차지해 버리면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인턴지원사업 3개월 지원하고 창업시티 운영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한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일자리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험한 일도 마다 않고 했을 경우에 일정 정도 소득이 따라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았을 경우에 그 일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필요한 일이고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자꾸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원산단이나 자유무역지역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외국인 쿼터제는 하고 있어서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스매치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청년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3D 업종에 청년들이 취업을 원치 않는 부분이 많고요. 설령 취업을…….
영주
정영주위원
사람을 못 구해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취업을 하더라도 한 달 이내 이렇게 되면 이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조그마한 3D 업종에서는. 그래서 그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원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각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이직률이 높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하셔서 고민을 좀, 사장님들하고 제가 이야기해 보면 우리 한국 청년들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대화하지 말고 깊은 있는 대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잘 알겠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부모도 그런 데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보고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전에 자료들과 비교해 보는데 한마디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분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고한 내용들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자료를 구분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왜 보고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면서 보고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뭡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연초에 들어간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제외시키고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앞으로도, 그것은 제가 들어보나 마나 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좀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이것은 투자유치과 일이었는데.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유치팀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대학유치업무를 봐왔었는데요. 그 업무가 미래산업과와 교육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미래산업과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아시겠네요. 미래산업과장님.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산업의료대학은 교육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고 과학기술원은 미래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산업의료대학 부분은…….
종대
김종대위원
과기원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과기원은, 지금 현재 7월 7일자로 와서 업무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 좀 이야기 하십시다. 34페이지에 육대부지 연구자유지역 조성 관계인데 육대부지에 관계해서 진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NC야구장을 마산으로 유치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해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의 특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연구자유지역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쭉 느낌을 받은 것은 이것은 의례적으로 애드벌룬만 띄우지, 실질적인 일들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 가시화 된 내용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하나 여쭤보면 좋겠는데 지금 토지는 다 확보된 것입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이것이 근 10만 평 가깝지 않습니까. 9만 8천 평 정도인데 이것이 다 확보된 것이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예, 각 분야별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각 분야별로? 어떤 어떤 분야인데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건설 파트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입주 관계는 미래산업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각 분야별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육대부지 첨단산업기술 연구자유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9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회의가 5월 25일날 열렸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GB는 해제됐다는 말씀이지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중기청을 방문해서 설계비 1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됐습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지금 미래부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내용으로?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비하고 개발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은 중기청에 방문해서 거기서 자료가 10억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68억으로 근 500억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시간이 소요되면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진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통합되면서 시에서 구가 되면서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테고 그리고 야구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빼앗아온 결과가 되고 거기에 대한 위무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만 서있고 글자만 되어 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보담당관을 왜 미래산업과장으로 보냈을까 생각해 봤지요. 지금 현재 미래산업과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잘 안 되고 있는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유능한 사람, 열심히 할 만한 이런 사람을 미래산업과로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례적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하는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을 아까 반영됐냐고 물어봤는데 어제 결국 무산되고 했지만 그것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 것 같네요,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추경 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종대
김종대위원
뭐라고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안 됐습니까? 아까 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안 됐다고 저희가 두 분 의원님께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 목표가 주로…….
종대
김종대위원
처음 답변할 때는 확보가 안 됐는지 얼버무린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근 10만 평에 근 500억을 들여서 조성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현재까지 유치 계획보다는 지금 당초 계획에 보면 교육·연구 시설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계획만 짜져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시계획 설계하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연구자유지역 안에 어떤 어떤 기관을 넣어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생산은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성과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계획이 쫙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유치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에 의한 노력들을 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종인
박종인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주요 입주시설은 제2재료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 노력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진해 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세정과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올해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비해서 지금 자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낮아요, 제가 볼 때.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실적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내용이 지금 현년도인지 과년도인지 구분을 했어야 되었는데 뭉뚱그려서 나와 있고 체납액 자체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1,178억인데 목표액이 425억밖에 안 돼요. 퍼센티지로 보면 3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작게 잡았을까요?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의 목표액을 잡을 때는 35%, 36%를 매년 잡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5월 31일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623억이었어요. 아니지, 이것이 지금 41% 정도 작년도에는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목표액을 36%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게 잡는데다가 저쪽에 보면 정리율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요. 지금 전체 통계를 보면 목표 대비해서 52%밖에 안 되는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57%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간단하게 26페이지에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것이 보니까 3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부결된 내용이 명칭 변경으로 있는데 지금 다시 7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밑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부결된 그 밑에 보면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것이 원안 가결되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결된 이후에.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당초에 이 부지에는 펜션단지가 설립될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펜션단지가 설립되지 못하는 부분에 펜션단지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 받았고요. 지금은 다시 명칭을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바꾸어서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자체 심의에서는 통과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에 자문을 구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 지역에 사업자를 공모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을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해는 가족형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팔아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유지이면 사실상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땅값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모가 나가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막연하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상세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판식
노판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과연 이 지역에 가족형 관광숙박시설을 하는 이유가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든 간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과연 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해는 가족형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군항제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냥 부산이나 거제나 통영으로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또 진해 쪽에 의견을 물어보면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컨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이나 마산에 가족형 관광숙박시설이 있어요? 현재 없잖아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창원에.
판식
노판식위원
처음 아니에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입한 이유가 어느 도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을 도입했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관광숙박시설은 보통 콘도미니엄하고 리조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조트는 창원시 외에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요. 관광숙박시설은 행암 쪽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동진 쪽에 가보면 상당히 바닷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나름대로 창원의 정동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이 사업비가 370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인데 만약에 공모를 해서 민간이 참여를 잘 안 했을 경우에는 전환을 해서 우리 시가 투자해서 위탁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민자사업은 순수하게 민간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과연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를 하겠느냐, 지금 해양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 축소한다든지 처음 하면서 대단위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먼저 해 보고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면 확대한다든지 꼭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하나만 더, 일자리창출과 42페이지 한번.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인턴지원사업 이 부분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차이점이 중소기업이면 중견기업 아닙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데 제가 갑작스런 질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은 몇 명 이상 종업원이 있을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사람 수와 매출액, 전반적으로 구분하고요. 다만 인원으로 단순히 따지면 1천 명 이상은 대기업으로 보고 300명 이상은 중견기업으로, 그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인원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같은 용어이다 이 말이지요. 비슷한 용어인데 우리 시가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인턴에게 월 50만 원에서 3개월 정도 지원해서 정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창원시에 20명 정도 지원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명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청년인턴지원시책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취업을 하면 월 6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책은 새로운 시책인데 우리 시비가 아니고 청년내일채움공제회에서.
판식
노판식위원
어디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청년내일채움공제회에서 3천만 원을,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면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시책에 추가해서 이것도 지원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김응규 국장님,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경제국에는 미래산업과도 있고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저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기업사랑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표 나지 않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것은 차라리 표가 나는데 소상공인 이런 데는 사업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이 복잡하고 많고 표도 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환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답변은 됐습니다, 국장님. 조현국 과장님, 질의를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 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면 42페이지에 아니, 소상공인 16개 사업 선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매일 일 잘 하시면서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 주시고 이것은 3억에 대해 각 동에서 자기 동에서 소상공인 상가에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을 구청으로 올리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취합을 하지요? 한 예를 들면 성산구 같으면 7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7개 동에서 막 올라오면 성산구는 18개 전통시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가가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리해 달라고 올라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시로 올리지요? 각 구청별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위원님 진해, 마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여진
배여진위원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취합해서 시에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은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래 되었고 상가도 많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지금 성산구 보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8개 상가 해서 1억 6천만 원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성산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일 많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제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시설 미비라든지 중기청 공모사업에 몇 번 올렸어도 공모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 이런 상가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런데 상가가 많아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지원 되면 3년 이내 중복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상가들이 수혜를 보고 나면 3년 이상 된 그런 상가가 또 올라오고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를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1억 6천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민원 들어와서 처리하고 하면서 이번에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뛰어다닌 것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산구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민원 해결하면서 뛰어다닌 부분도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금액을 더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더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좀 많이 올려서 지금 성산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선사업비를 올려서 진해구 같은 데도, 혹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두 상가를 들고 뛰어다녀 보면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 좀 팍팍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님.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이것이 기업체에 고용노동부가, 사실 청년들이 너무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라보고 있는데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도 취업을 해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중소기업 되어 있고 지원방법하고 인턴기간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지원사업은 2017년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2년 이상 되는, 아이들이 취업을 해도 빨리 그만두다 보니까 장기 취업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용하는 기업하고 2년 이상 된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2017년 6월부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4월인가 이것이 없어질 것인데 창원시에서 좀 도와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1년도 아니고 2년을 하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이미 끊어진 중견·중소기업 회사에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자, 구직자에게 600만 원을 2년 동안 넣어주고 회사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달에 12만 5,000원씩 2년간 저축해서 2년이 되면 목돈 1,200만 원을 구직자가 가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책자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질의하고 있는데 이 지급 금액은 인턴기간 3개월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3개월간 50만 원씩 해서.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진
배여진위원
본 위원이 못 알아먹게끔 위에하고 밑에하고 글이 다르거든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본 사업은 지금 예산액 3,000만 원을 20명에 대해서 3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치고 1개월 간의…….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 다시 질의할게요. 150만 원 해서 월 50만 원 해서 3개월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회사로 주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로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밑에 지원방법을 보면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인턴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을 지원한다, 이것이 이해를 애매하게 어렵도록 글이 표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내일채움통장이라는 것이 방금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근로자가 인턴을 마친 후, 인턴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정규직으로 돌아가지요. 전환하지요. 제가 3개월 인턴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원을 받겠다 하면 신청을 하겠지요. 하면 2년간, 이 채움통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만 5,000원을 제가 내지요. 제가 근로자입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본인이 저축을.
여진
배여진위원
12만 5,000원 내지요? 기업이 12만 5,000원을 내지요? 정부가 배로 25만 원인가 내지요? 이것이 2년 되면 얼마 됩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1,200만 원.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로자가 낸 것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배나 넘는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겨요. 거기서 플러스 이자까지 생기지요? 복리식 해서 복리식 이자까지 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공제이거든요. 하나의 적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위에 것하고 내용이 오히려 헷갈리게 해 놓았거든요. 위에 지원방법에 보면 매월 12만 얼마를 한다, 구체적인 것은 못 해도, 위에 글을 잠깐 보면 인턴 3개월 한 금액을 150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글이 적혀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헷갈리게 적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에게 지원하는…….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이 사업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설명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적어놓았거든요. 위에 것하고 밑에 내일채움공제하고 연계를 한다는데 뭘 어떻게 연계하는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을 2년을 하고 나면 또 연장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회사에 2년이 되면 장기 취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 신규로…….
여진
배여진위원
2년하고 연기가 3년, 누가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는데.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여진
배여진위원
몇 년간 됩니까?
고용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2년 딱 하고 나면.
추가로 된다고 글이 올라와 있던데 인터넷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모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0명을 목표로 한 것은 7월부터 하다 보니까 3개월 인턴과 1개월의 정규직 전환 뒤에 되다 보니까 개월수가 줄어서 20명을, 지금 현재 13명이 지원되어서 연말, 아마 이번 달까지는 20명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명은 인턴으로 들어갔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실적이 13명 됐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목표 맞추려면 7명은 더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아마 충분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해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견디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하셔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꿈만 꾸고 있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중소기업체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잘 해 보시고 평가도 한번 해 봐주시고 같이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 사업을 잘 살려보시라는 뜻입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에는 270명 상대로 4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 하시고 홍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투자유치과장을 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경제국의 많은 업무, 난제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고 기대도 하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 과장님,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지난 2014년도 제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사업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두 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고 이해는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기존 건물 철거를 7월달에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무보고도 안 받고 귀띔도 안 받아서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역의 의원한테는 소통도 좀 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먹통이 되어 있습니다. 먹통을 소통으로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하고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한 상태입니다. 건물이 들어설 위치에 기존 건물은 어쨌든 7월 중에 철거하도록 하고 이 계획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울어야 답변도 해 주시고 전화를 하면 뭐뭐뭐 소통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독촉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기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바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안사업에 관련 있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듣고 알고 또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질문했을 때 해당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 상당히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국장님께서 경제국장님으로 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만날 소통 소통 하는데 말만 소통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저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하는 데 의논을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켜보고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금 의창구 관내 북면에 온천장 쪽에 약 1,500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지금 북면 온천지구까지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없습니다. 감계·무동지구 신개발지구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온천지구까지 도시가스 관로를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부담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소요경비하고 추진 방법을 별도로 계획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정책적 대안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국비를 좀 얻어온다든지 소요경비를 판단해서 전체 얼마가 드니까 국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도 국비가 와야 공급이 되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지금 특히 도심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100%가 다 안 됐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데 주공급관까지 본인이 부담하려고 하면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성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비가 와야 된다, 도심지 안에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잖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진동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사업 자료를 볼 때 이것은 국비가 확보된 것이 없거든요, 없잖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처음에 진동지역 도시가스 공급할 때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을 1차년도에 10억을 넣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이거든요,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북면 온천장 쪽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10년 전에 있었고 진동 쪽의 아파트 건립은 아마 이것보다 늦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쪽을 놔놓고도 지금 구)창원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아직 구)창원의 10년 전의 민원이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예가 없어서 경남에너지와 그 지역 주민 세대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의창구청 대민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요구를 많이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동은 지원하면서 왜 여기는 지원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시민들의 여망사항이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특히 개인한테 많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인 질문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을 여러 차례 해서 답변도 받았지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면 온천장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제가 내년이다, 후내년이다, 날짜를 정하기는 지금 그렇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은 해 주신다는 답변이지요?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는데 징수율 저조의 주요인들이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답변에서 잦은 인사이동, 두 번째는 업무 연계가 안 된다 이래서 거기도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회의록을 쭉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또 업무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 그런 요인이 없습니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정과에는 주로 세무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구청 세무과에서 왔다갔다 교류가 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창원시 세정과에서 답변한 것인지 구청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기업사랑과 조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해서 부림상시장 차양막 설치,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28억 6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하면 건어물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어물 쪽에 아케이드 공사 하는 것입니까?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맨 하단 부분에.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5억 원 이 말씀이지요?
재철
김재철위원
28억이 나왔는데 부림상시장 차양막 설치는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부림상시장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차양막 설치하고
재철
김재철위원
어시장 아케이드는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어시장 아케이드는 5억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5억인데 5억 가지고 공사가 완료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2억을 추가로 도비 지원해 달라고 어제 요청을…….
재철
김재철위원
만약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합니까, 못 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도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1억 6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비를 1억을 요청해서 안 내려오면 1억 6천만 원이 남는데 지금 어시장에 1,500m 아케이드 공사가 다 끝났는데 건어물 쪽만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그것이 1억 6천이 부족해서 중기청 사업인데 중기청에서 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1억 6천이 안 돼서 공사를 중단한다면 상인들의 빗발친 비판을 받을 것인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재철
김재철위원
이번 2차 추경에?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저것이 내년도까지 추경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반납해야 되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이월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018년도까지 갈 수 있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만일 도비가 안 되면 1억 6천만 원은, 사업비가 큰 돈도 아니고 건어물 쪽만 설치해 주면 어시장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도비를 달라고 해서 모 의원님한테 부탁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려오면 좋지만 안 될 때는 하나의 제2안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서부주차장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올해 예산 70억 원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신문보도는 창원일보나 보면 105억이 예산 확보됐다고 보도가 되어 있던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것이 2개년 계획으로 올해 70억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5억을 편성해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영빈관 건물은 매입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했고요. 지금 8월달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매입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영빈관 그 큰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 그 뒤에 노후된 건물이 두서너 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매입이 돼야 됩니다. 영빈관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뒤에 노후된 건물이 서너 채가 자기들은 팔려고 옛날부터 그 소리가 나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감정평가 해 보고 전체 사업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새마을금고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각 안 한다고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쪽 옆쪽만 한번 해도 서부주차장이 확보되면 아주 멋지게 되겠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영빈관 옆에 조그마한 폭이 1.5m, 길이가 30m 되는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아케이드가 안 돼서 노후 천막을 해서 펄럭거리고 비가 오고 이렇게 있는데 바닥도 문제이고 이번에 영빈관 공사를 할 때 더불어서, 좁은 길이 폭이 1.5m에 길이 30m 같으면 큰 예산이 안 드는데 그것도 겸해서 해 줘야 어시장에 관광객들이 와도 모양새가 날 것인데 거기 보면 상인들이 진짜 어려운 영세 사업, 상인들이 되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번 출장을 오시면 그 옆쪽도 보셔서, 그저께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인들 기대가 크던데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관계도 입안할 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현장 나갈 때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들어보면 안 됩니까, 바쁘시지만 짬을 내서 나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저는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입장보다도 우리 창원시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입장에 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진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저는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육군부지에 R&D센터를 또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각각의 테크노파크라든지 R&D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획 중이거나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비고 있거나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단지를 세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특히 간부회의나 이런 석상에서는 실무적인 입장에 서실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 창원시 발전이 어떤 그림으로 가야 제대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하고 세, 재정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창원시 전체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진규 복지여성국장님,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금번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받은 복지여성국장 장진규입니다. 복지국 직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원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입니다. 구무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여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 창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옥선
이옥선위원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서읍 업무를 보시다가 복지여성국장으로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소관의 업무가 지금 의원님들과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업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좀 소통해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창원복지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9월 13일이 개최일인데 과장님, 현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복지박람회 슬로건을 공모해서 선정을 마치고 또 장소 섭외라든지 해당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금주 중으로 확정지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슬로건은 어떤 것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슬로건 응모자가 243건이 공모가 되어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가족을 잇다. 희망을 빗다. 창원을 그리다.’ 이것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다시 한 번.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가족을 잇다. 희망을 빗다. 창원을 그리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것이 대상이 됐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만여 명이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참여인원을 제출하셨는데 박람회가 하루 개최되는 것이에요? 며칠 개최되는 것이에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하루만 개최합니다. 작년에 이틀간 개최하자는 의견이 많이 개진됐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운용되는 요원들이 이틀 동안 복지박람회에 전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이 다수여서 하루만 하도록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하루인데 참여인원이 1만 명이라면 너무 과다 참여인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1만 명이 오면 세코 전체를 다 대여해도 모자랄 공간일 텐데.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1만 명으로 잡은 것은 내년에 창원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올해 각 시·군에 부스를 한 개씩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6천 명 정도 참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작년에는 이틀 했지 않습니까. 하루 했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하루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계획된 인원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작년에는 8월달부터 홍보했는데 올해는 지금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2018년도 창원 방문의 해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증액이 돼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올해 경남에 있는 18개 시·군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넣어서 참여할 것으로 뜻을 비춰왔습니다. 올해 경남만 시범 시행을 해 보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무튼 알찬 창원복지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카카오톡 활용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본 위원이 지난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가입인원은 추가로 그렇게 많이 가입한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실적이 그 간에 접수하기로 61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가입한 회원이 1,200명 정도 됐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1,677명인데 한 달 정도 노력한 결과 400명이 가입회원이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올린 내용을 보니까 6월 1일날 올리고 이때까지 한 건도 없어요, 내용이. 6월 1일날 두 건 올려놓고, 그것도 보니까 창원시 여성안심택배함 서비스 홍보 문안만 올리고 그 외에는 한 달이 넘었는데 한 건도 없어요. 계속해서 시책 내용도 올리고 나름대로 복지박람회 이런 부분도 좀 올려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래서 61건이 와서 처리를 했다,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SNS를 활용한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관리가 없고 운영하는 역할이 본 위원이 오늘 또 체크해 보니까 부족하다, 이 부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너무 또, 카카오톡의 원래의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이 제일 주목적입니다. 그 외에 기왕에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김에 복지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시정에 대한 현황도 소개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자주는 못해도 정기적으로 10일에 한 번이라든지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용을 올리는 것이 개설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6월 1일날 올리고 나서 오늘 7월 19일 아닙니까. 약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내용 자체가. 안 보지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니까 한 번씩 보지만 한 번씩 안 보니까 이런 내용이지.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딱 그것부터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상인
이상인위원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좀 개선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회원 등록만 약 400명 정도 늘은 것밖에 없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체계 구축 했는데 밑에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한 읍·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한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변경되면 우리 창원시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상인
이상인위원
많은 국민들이고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겠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다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8개 동에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 놓았는데 올해도 23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동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에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 창원시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8개소.
상인
이상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동읍, 사파동, 산호동, 내서읍, 자은동, 봉림동, 월영동, 웅동2동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 주민센터가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네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 10월까지 전 읍·면·동의, 앞에 동 명칭은 들어갑니다.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
상인
이상인위원
그렇지, 동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참,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아직 8개 읍·면·동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는 복지허브화 관계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창원시 읍·면·동에 이런 홍보를 하는 내용을 공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홍보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8개가 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 직원들만 아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8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앞전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 3·15탑 주변에 화장실 설치 문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창원시의 사업이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민주성지에 유적탐방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한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거든요. 아침에 답변서가 왔는데 내용상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하겠다 비슷하게 했지만 반대 의견을 보니까 3·15 의거 유공자들이 반대를 한다 하는데 처음에 간이화장실을 지을 때는 그 뒤쪽에 3·15의거탑 뒤쪽 대지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좀 멋지게 짓자고 해서 했는데 3·15 유공자들이 자기들 관리하는 터에 왜 화장실을 짓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고 지금은 건너편에 쌈지공원이 안 있습니까, 봤지요? 거기에 한 314평이 있는데 그 쪽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면 3·15 의거 유공자와는 관계없는 터입니다. 우리 시에 녹지공원이거든요. 공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어라 마라 할 그것이 없어요. 자기들 터에 지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관심을 두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3개 부서가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시장님 아침 조례시간 할 때 보고가 됐다 아닙니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협의된 사항이지요?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신경을 쓰셔서 안 그러면 동료 위원들한테 5분발언 한 후에도 “아직까지 거기에 그런 화장실이 있느냐?”라고 낯 뜨거운 소리를 들을 때 미안한 감이 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문제는, 세계에서도 화장실은 한국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구 과장님, 지금 보고에 보면 마산합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빠져있네요? 왜 빠졌습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여러 번 드렸고요. 지금 이미 철거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설계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용역은 했는데 여기 보고에는 왜 없습니까? 용지가 부족 했나…….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이번에는 보고를 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시는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것이 3층에서 4층으로 증설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쪽에 복지회관에 회장님이지요? 거기는 한 층 더 올려달라고 요구, 왜, 옆에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한 층 더 올려서 4층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시 계획은 3층까지였지 않습니까. 그 궁금한 사항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위원
용지가 없어서 못 넣었는데 설명하세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당초 3층에 1,000㎡였는데 부지 하나를 못 사는 바람에 4층으로 올려서 1,250㎡ 정도로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지금 거의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노인지회장님께서 5층으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1,250㎡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4층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네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설계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설계가 당초에는 7월 말, 8월 초쯤 되면 끝낼 예정이었는데 노인지회장님하고 민원 건 처리 때문에 저희가 9월 20일 정도까지 설계용역기간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까지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었지요? 40억.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보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구)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패밀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패밀리나 보장협의체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다, 특히 복지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구)마산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차피 그 사업 내용들은 같이 안고 가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차라리 조직적으로 같이 합치거나 내지는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이번에 이런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복지패밀리 회원님들하고 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지역에 하나로 제대로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안이 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허브화가 되면 읍·면·동의 협의체 명칭은 전국이 동일한 명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지패밀리 부분은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치우쳐서 복지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복지패밀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보다는, 복지협의체는 어려운 분과 지원해 줄 분을 서로 연결시키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또 지원해 주실 분하고 서로 연계해서 총체적인 컨트롤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복지패밀리하고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복지패밀리 회원들과 의논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사실은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 저 역할 맡아서 여러 동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패밀리 자체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