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호상 의원 5분자유발언
호상
강호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장 강호상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받고, 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창원신항사업소 라. 농업기술센터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들도 소개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근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신복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생태교통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련업무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 건으로 통상적인 질의답변은 가능한 생략하면서 주요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 위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운영관리 개선이 있는데 창원시에 등록된 의류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장애인하고 몇 군데 있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2,111개가 우리 창원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하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마산회원구와 진해구가 아마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수명
전수명위원
그게 어디 단체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게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지체장애인협회,
수명
전수명위원
마산에는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마산은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236군데
수명
전수명위원
그건 어디 단체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경남지체장애인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진해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창원시 지체장애인
그러면 김해에서 오는 건 뭡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무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해야 되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명
전수명위원
김해에서 와서 설치해 놓은 통 알지요? 어떤 통인지.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다양한 업체에서 무허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류수거함 자체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김해에서 온 것은 동그란 통 위에 덮어가지고 해 놓은 것, 그건 본위원이 볼 때 김해에서 오는 건데 그건 무허가네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허가 받지 않은 것,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 건 다 철거해야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다음에 담벽에 벽화를 한다는데 이건 무슨, 지역 예술인 참여 벽화디자인 개발 이리 해 놓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사항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되는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노란색 또는 단일 색으로 색칠되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의류수거함 전체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 수거함을 조달청에서 준다고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수명
전수명위원
모든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거기 갖다 놓으면 우리시에서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 넣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정비를 17년 7월부터 시작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구청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조달청에 의류수거함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배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의류수거함이 모양도 각양각색이고 또 보기도 아주 흉합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류수거함을 수탁할 단체를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의류수거함이 이미 조달청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거기에 디자인 스티커를 붙여서 그걸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보다도 옷 수거가 돈이 더 많이 남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옷 수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신문지나 폐휴지 이런 것보다 옷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가면 돈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신문지 모아서 몇 킬로 되면 천원 받지만 옷은 몇 킬로 되면 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수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될 수 있는 대로 계약은 우리 창원시 거주자에 한 해서 주기 바랍니다. 옛날에 진해시 같은 경우 김해에서 와서 등록을 했거든요. 이번만큼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단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꼭 그렇게 시행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반갑습니다.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위탁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부서나 관리주체가 없이 단지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허가로 갖다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각 구청별로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공모방식으로
옥숙
배옥숙위원
당연히 공모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역을 진해구면 진해구, 구별로 한 업체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판단해서
옥숙
배옥숙위원
이거는 조금 프리하게 정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의류를 수거하는 자체가 새마을단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검절약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동남아지역에 수출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그런데 이게 돈이 되겠다 그런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단체와 연결해서 그 단체에서 모으기만 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한 게 몇 십년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 온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이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몇 년 전에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각 단체에서 계몽운동 차원에서 실시했을 때에는 규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편리한 장소에 형태도 다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보기 싫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게 시행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다 모아서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구역에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역단위로 하든지 하여튼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체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새로 환경녹지국으로 오신 과장님들 축하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5분발언에서 창원시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도 그런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개발과장이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이 위원회에 왔는데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공원개발과장님이 제가 올 1월달에 오고 나서 노무용 과장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연곤 과장이 한 4개월이 채 안되게 계셨다가 이번 7월 인사 때 우리 이종근 과장으로 제가 와서 3번 바뀌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와서도 3번 바뀌었거든요. 공원개발과장이 환경녹지국에서 상당히 중요한과인데 또 현안사업도 많고 왜 이리 자주 바뀌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인사이동의 주요 요인은 그 부서에 장기간 근무했다든지 본인의 인사고충, 그다음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제가개인적인 사유는 다 밝혀드릴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짜 몸이 안 좋다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제 느낌 상 그렇지 않습니다.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인사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계시지만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1년에 3번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만 오염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최근에 마산만 오염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해양오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마산만 오염총량을, 기준치를 낮추고 하는 이런 거는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특정지역의 오염을 저감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총괄적으로 해양수산국 쪽에 하나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들었고, 지금 현재 마산만 수질계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에.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수질담당계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업무를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주로 마산만 오염총량제도,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또 환경단체의 동향이라든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파악을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총량관리를 환경정책과에 질문하면 돼요? 총량관리를 하신다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총괄적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 단위사업, 단위사업도 여러 부서에 얽혀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지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단위사업은 하수관리사업소, 그다음에 하천과, 다 갈라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창섭
노창섭위원
단위사업은 안 물어 볼게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수산개발원에서 준비한 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일단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한 언론보도사항 말씀이지요?
마산만 뿐만 아니고 낙동강 수질 보존을 위해서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 3차년도 수질사항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창원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시민단체가 주장한 3단계, 말씀하신대로 2021년 목표연도에 대한 수질기준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협의된 내용이 지금 언론보도에서 환경단체는 2.0밀리그램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그 전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NGO를 불러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수치상으로 당초의 목표수질이 2.0이었는데 그 수치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하평균하고 산술평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초 목표수질이 2.0이었는데 2.2로 2차 연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수산개발연구원에 어제도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했지만 수산개발원 용역 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조금 수치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2.0에서 2.2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이게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수치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기하평균이나 산술평균으로 수치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해서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 과정은 두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1년 목표치가 2.0입니까? 2.2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창원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역중이지만 창원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질기준을 높여서
창섭
노창섭위원
높이는데 찬성한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어차피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게 우리 과 임무라서
창섭
노창섭위원
맞지요?
그 답변을 들을라고 질의한 겁니다. 새로 오신 공원개발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자료를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도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 파악하셨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똑같이 답변하시는데 모집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8월 24일까지 모집기간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월 24일인데 왜 갑자기 8월 24일로 바뀌었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중간에 수정공고가 한번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 수정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6월 29일날 수정 공고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월 며칠까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8월 24일까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수정공고 이유가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수정공고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공원부지 면적이 변동이 되었고 사업방식이 수정되었습니다. 기부채납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수정했고, 그다음에 재무구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수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서 수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료를 안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 후 공고문 제출해 주시고,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건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월 25일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안 주겠네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8월 24일까지,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출안할 겁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다른 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한 게 외부로 나갔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출하도록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또 한 달 더, 저한테 제출하는 날짜가 연기되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모집공고가 끝나고 나서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또 한 달 연기되는 거잖아요? 계속 끌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해 벚꽃케이블카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MOU를 6월달에 체결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MOU체결 업체에서도 사업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자기들 재무사항이라든지 투자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8월 중으로 우리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공모가 없어가지고 사업제안방식으로 할 건데 특수법인 SPC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그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그거까지도 지금 민간투자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준비만 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SPC가 구성된 건 아니고, 8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정리되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 서류대로 8월말까지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예, 8월말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계획대로 된다고 보세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지금 투자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충분하게
창섭
노창섭위원
받아야 되는데 안 줘요. 요즘 자료를. 특히 저한테는 안 줘요.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바로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고,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결재를 득해 가지고 되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동대북 같은 경우는 도랑 살리기 사업을 잘하고 있고 제가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동읍에도 가 봤는데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산 삼진지역에 15년도에 진동교동 샛강 살리기하고, 16년도에 진북 정곡 마을 샛강 살리기 사업을 했고, 올해에는 구산면 내포마을에 샛강 살리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사업하시는 걸 보면 그 지역의 도랑 특색에 따라서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봤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1년, 2년 흐르고 나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섞여 내려가 버리고 또 방치가 되어서 풀 같은 것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니까 모양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처음 할 때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안 맞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그걸 계기로 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바라는 것은 그걸 계기로 해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비용은 적게 들이고 동네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지금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진해에서 약 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도 2번 가 봤는데 나름대로 조성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4차분 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올 연말에 그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올 연말에 완전히 완공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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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은 완공되어 지고, 세세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리적 조건이나 위치를 봐서는 접근성도 좋고 해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게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2차 사업으로 진북면 금산마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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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진북면 금산마을에 편백림이 오랫동안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산 부지 내에 시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편백림을 앞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부지도 안에 잘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작년에 제가 살짝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 건의 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인이 외부인에게는 안 팔겠다, 시에서 팔라고 하면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 자리에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사전 답사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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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산 쪽에 편백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주변조성을 위해서 들어 간 입구 쪽 이팝나무 가로수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산주가 보상금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서 확답을 받았는데 일정부분 동의해 주겠다,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하라고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현장도 둘러보시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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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성산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폐열스팀판매 수익증대가 목표치보다 넘어가면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 게 있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7,690만원 되어 있던데 그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한라산업개발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나서 사용용처와 관련해서 한라산업개발과 노동조합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차피 관리나 노동자들의 근면, 성실에 의해서 더 많은 열을 발생해서 생산력이 높아졌다하면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 거니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또 한라산업개발에서는 인센티브 받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임금협상을 할 때 그 돈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는 다음해 임금을 책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의 성과급이나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서 보면 그렇게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판단이기도 하고 통상적 상식이거든요. 그게.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임금협상과 관련된 사항, 임금과 관련된 사항, 어떤 복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인센티브를 주었다 하지만 그게 다년간에 걸쳐서 된 사항을 일부분 준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원 간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그 쪽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노사 간에 협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이상의 성과를 낸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그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용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원칙을 정해야 논란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성과급으로 줘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 제공이나 성과가 나면 부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걸 직원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거 시장이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이런 것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회사내부의 사정입니다마는 사실상 성과의 사항을 저희들은 회사에 지급을 했고, 또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결국 노동자와 대화가 연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걸 노사 간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도 있는 거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노동자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가 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회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사의 성과가 아니냐 그래서 성과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 사항을 회사가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가 났으면 성과를 주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송순호위원
제 말은 행정에서 개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부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나누어주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회사와 한번 협의를,
송순호위원
행정에서 나서서 하라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송순호위원
그 말 누가 못해요. 당연한 말을 하시라고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주었으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23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만약에 되면 이 사업이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근거해서 2009년 12월 29일날 근거 법률이 신설되면서 하는 건데, 이건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7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최근에 발의해서, 조례인데, 근거한 심사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정이, 이거는 순수한 100%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공원 내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70%를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30%를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지지 않아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그건 더 따져봐야 될 지점에 있는 것 같고, 기부채납도 시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중에 창원시의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들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취득은 뭐냐 하면 보통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1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는 우리 창원시 민간투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안 된다 하더라고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취득에 기부채납도 들어가 있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기부채납도 자산취득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10억이 넘어가거나 일정 정도 면적이 넘어가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직 기부채납을 받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공원 전체를 조성해서 30% 미만을 자기가 비공원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70%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공원시설로. 그러면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대부분 그게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부분 재원이 다 들어갑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땅을 시에 넘긴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땅이든 토지가격이든 자산취득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행하기 전인데 굳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해석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창원시에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애초에 협약을 해서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5년 후에 사업이 완성 되었어요. 그 이후에 부지가 얼마 되든 간에 자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올렸다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이게 몇 평되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의회 동의 받으면 그 때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역시도 의회의 심의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사업자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 받을 거니까 의회에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70개가 넘는 공원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원 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그 매입하는 재원은 다른 사업은 일체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의 돈을 끌어 들이는 그런 사업인데 2009년부터 근거법률이 제정이 되어도 계속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이 날까, 안 날까 민간이 주저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시켜줘도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국토부 쪽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송순호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업과 관련해서 의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충분하게 의견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에도 해당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업무협약이나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절차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그건 알아보기로 하고요. 23페이지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2018년도 7월달에 협약체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협약체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무슨 협약을 체결,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만 선정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 협의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투자자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게 조율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17년도 9월달, 8월 24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9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우선협상 대상자만 선정,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9월까지 하는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선정된 사업자와 창원시가 맺는 일정정도의 업무,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거를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협의절차를 거치고 또 관련 기관, 의회의 모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최종안을 가지고 서로 동의했을 때
송순호위원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사업자와 우리 창원시가 맺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협약보다는 저희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1순위, 2순위 두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받아 줄 건지, 말 것인지 그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겠다 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2018년 7월달 협약체결 말고 그 이전에 사업자와 우리시가 맺는 협약이 없냐고요? 따로 맺는.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협약보다는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선정이 되면 협약 맺은 것과 똑 같지요. 공모와 관련되어서 이걸 이행하겠다는 일정정도 의무를 가지고 계획을 내는 것이니까
종근
이종근공원개발과장
사업시행자 지정이 될라고 하면 정식 협약이 되어야 그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선정이,
송순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 문화거리 조성하고 5가지 있는데 단감테마공원 주차장은 제가 도와준다고 해 가지고 진행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4가지 진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생태체험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문화재 표본조사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회사 남이섬하고 정림ENG하고 설계용역기간 중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인데 가능하면 빨리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음에 생태탐방로 조성은 그 지역 환경단체하고 저희들 주장은 탐방로가 말 그대로 주남 수변 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탐방로 조성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도 2016년도에 국가생태탐방로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협의하면서 수변 부는 위해가 되기 때문에 조정해 가지고 수변로하고 떨어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단체하고 협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적정선에서 주남에 민간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정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발전협의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장하
김장하위원
전망대 부분은 가능합니까? 진입로 문제나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처음에 목적한대로 진행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전망대를 몇 개 후보지를 두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쪽으로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는 김장하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했는데 그쪽에서 아시겠지만 감정가보다 기대심리 때문에 땅 소유주가 평가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생태문화체험관 조성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회계과에 공사 계약을 의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주남저수지 일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늦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9페이지 길마켓 정착·활성화 3개소 마산, 창원, 진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길마켓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길마켓은 원래 취지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어린애들에게 환경보전 뿐만 아니고 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그런 게 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창원 성산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장소라든지 횟수에 대해서 건의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장소는 3개소가 적정하다고, 물론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다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보다, 지금 장소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요즈음 젊은 엄마들이 교육수준도 높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엄마들이 대부분 길마켓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재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해만 보더라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진해댁이라든지 함진댁이라든지 워킹맘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까페를 운영하면서 몇 만 명이 모여서 정말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여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런 식으로 되고, 공원에서는, 이 사람들 전공이 만들기 요즈음 애기가 어리다 보니까 유기농 이유식 이런 것도 가정에서 만들어서 자기들 까페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는데 공원 같은 데에서 하고 싶은데 공원에는 사고파는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보니까 큰 대형마트 옥상에서 좀 배려를 해 줘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던데 길마켓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조그마한 공예 만들어 나오는 것은 팔고 난 뒤에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기 쉬운데 먹는 음식은 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길마켓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참여 못하고 젊은 세대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 요즈음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 울산 같은 데 보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만드는 과정도 보면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 구매도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게 마련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젊은 엄마들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기들도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육아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집에 마냥 놀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자기들이 까페 회원들끼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길마켓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젊은 엄마들이 까페를 운영해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게 업이 되어 버리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영리목적으로 바뀔 우려도 많습니다. 물론 배옥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엄마들의 재능을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영리 목적보다도 애들한테 믿고 먹일 수 있는, 우리 집 애 먹일 때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고 가격은 절대 비싸지 않더라고요. 길마켓 병행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계장님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추계곡 사건 아시지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예.
창섭
노창섭위원
용추계곡에 사방댐 만들다가 환경단체, 담당계장님 다 바뀌셨지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복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진입도로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임시적으로 복구를,
창섭
노창섭위원
다 복구했습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복구가 끝난 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100m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복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문제는 작년 차바 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포크레인으로 계곡에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복구를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기계가 아닌 수공으로 하든 헬기를 이용하든, 그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훼손한 위쪽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에 대해서는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우수기에 손을 대면 문제가 있어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창섭
노창섭위원
10월이 되어야 되네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그 때 작업을 해 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송순호 위원 질의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로 바뀌어 가지고 2014년, 2015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행하잖아요? 새 정부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2009년도 연말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그거관련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 언론사 보도에 대안이 뭐냐 하면 국가공원 지정입니다. 서울을 예를 들면 용산공원이지요. 미군기지가 빠져나간 자리에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숲을 유지하면서 공원화하는, 그리고 2차 대안으로 광역시·도별로 1군데에 국가공원을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국가공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광역시에 국가공원을 지정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개발하는 방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 그 시범사업으로 일단 광역시별로 1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그런데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광역시가 아니지요. 현재는.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여러 라인을 통해서 만일에 그런 제도가 진행되면 창원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광역시, 광역시 하시니까 경상남도에 하나 주어야 된다 그러면 창원시다, 만일에 진행이 되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가 정책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우리 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장님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박명철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4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명철 과장님 부산 부선 계류지 이전관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부산영도구 봉래동 예부선 진해 영길만 이전사업은 최근에 이전백지화를 부산항만공사와 해수청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잠깐 보고 드리면 지난 17년 5월 29일 이전계획 동향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대처방안 협의와 대책회의를 시의원님과 진해수협, 웅천살리기대책위원장과 함께 협의를 해서 6월 5일 이치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이전 반대공문을 저희시에서 6월 7일 발송했고, 6월 14일 기관대책회의를 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자청이 함께 동일한 절대불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6월 15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해 주시고, 6월 20일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가지고 김성찬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종합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여의도 김성찬 의원실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영도구 봉래동에 부선계류장을 부산지역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진해 영길만 쪽으로는 계획했던 사항을 백지화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을 다른 상임위에서 먼저 알았다는 부분이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시고 전문위원실도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지금 현재 18홀만 쓰고 있지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현재 18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있고, 올 하반기 때 36홀이 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지금 36홀을 못 돌고 있네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18홀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조개 선별기 어찌 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건 지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하고 해 가지고 추경에 하든지 지금 대수가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내년 몇 월달까지 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내년 6월달 안에 되지요?
잠도 도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잠도 부분은 당초에 7월달에 도선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잠도 어업인들이 도선 자체를 크게 하고 엔진 마력수를 다시 이 사람들이 바꾸자 그래서 동네 총회를 거쳐 가지고 배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하고 엔진마력수도 엔진을 당초에는 외국산 엔진을 하기로 했는데 국산으로 바꾸어가지고 배를 완전히 새로 건조하도록 그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계속 하고 있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번에 최종 설계 변경을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설계변경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자꾸 변경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시에서 예산만큼 해 주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해줄라면 한도 끝도 없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고 명동 마리나방파제 어업보상권 그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부분은 85%정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83%인데 이의신청 중에 있는 건수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에 18홀 완공해서 시범라운딩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계약기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 갈수록 손해인데 지금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잘 풀려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회원권 사전 예매했던 그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도에서 등록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아라미르 골프장 측에서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많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그런 게 개발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0%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 18홀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상 운영을 해야 만이, 거기에들어오는 수입을 받아야 또 나머지 18홀 완공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수도마을과 제덕마을이 다 같이 진해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현안업무 추진해 가지고 연도마을 고충민원 해결 노력이 있는데 지금 이주해야 될 대상이 52세대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풍호동에 41세대, 명동에 11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지금 이주대상 52세대 중에 명동지역은 정상적으로 이전사업을, 이주단지를 정상적으로 추 진 중에 있습니다. 41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변경을 요구해서 도시계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3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서 현재 시공자인 항만공사와 이주민 사이에 작년에 저희 사업소를 신설해서 확보한 임시 임대거주지 아파트를 확보하는 문제를 금년 3분기 중에는 마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현재 협의 중인 남문지역에 비어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8월중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추석 전에는 연도에 있는 이주대상 41세대 전 세대가 남문 쪽으로 이주되지 않겠나 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남문으로 이주하는 것은 임시로 가는 거지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이주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아파트로,
옥숙
배옥숙위원
지금 풍호동에 41세대가 있는데 풍호동이 한림아파트 뒤쪽에 구청 옆에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 아마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일부 해지하는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에 해제문제를 도시계획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순연이 되니까 주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주거하도록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주단지가 완성될 때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되니까 금년 3분기 중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교통이나 급수, 환경문제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시 임대거주지로 일시적으로 전부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국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는 이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하고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다 보면 이거 하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하여튼 어떤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제2민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도로내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우회도로 내고 이리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만 현장을 더 상세히 보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밭이나 이런 땅을 수용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참 힘든 곳인데 그런 것도 조금만 비켜 가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아무 피해 없이, 어업보상단계에서 어려운 단계 없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풍호동에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이 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나마 진해 근교에서 조금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고 찾아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이주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주기 위해서 몇 몇 세대를 저쪽으로 이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게 수용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일 진행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주하는 것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 둘레둘레 살면 되는데 굳이 한 동아리 단위로 묶어서 그리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짓는 건설 업주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꼭 여기 우리가 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가 잘 협조해서 빨리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많은 민원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참 많다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갈수록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련부서 국장님과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지역에 같은 마을에 살던 분들이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지역 선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방금처럼 풍호동하고 이쪽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적이하게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연도마을 주민들이 다 이주하게 되면 연도에 해양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은 계획대로 변함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이주단지가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임시 임대아파트를 작년에 80억 정도를 항만공사에 요청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나가게 되면 계획대로 연도 해양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연도에 해양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임시이주대책 세운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해양안전센터를 일원화하여 창원 해양문화 체험·교육센터로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행사항을 보니까 17년에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일단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부지 자체는 서항 지구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우선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 해수부 신규사업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내년도에 해양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도비지원도 같이 해 주겠다 그것까지는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나 모든 부분을 창원시가 다 주도를 하는 건가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7년 5월에는 전 정권이고, 최근에 정부 장관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바뀌고 나서는 아직까지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는 협의를 했다고 해도 장관이 다 바뀌었잖아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장관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해양문화 요즈음 특히 해양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한다면 국비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오사까하고 고베에 시찰을 갔는데 고베 대지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진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내가 직접 보고 했는데 어쨌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미로 인해서 심각한, 10 몇 년 전 이야기이지만, 체험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진해하고 마산만 2가지 해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문제도 고민해서 한 건지, 두 번째로는 앞에 정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의 입장이 뭔지?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위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마산 같은 경우 매미 때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양안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마산해수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스포츠스쿨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돝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센터를 만들면 여기에서 해양스포츠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체험도 하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장관 바뀌고 해수부하고 공식적으로 협상한 것은 없다 그지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청 관련 타당성조사해서 기본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한 것은 있어요? 이제 용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요 콘텐츠를 보면 주로 가상현실체험 쪽하고 증강현실체험 그다음에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구조체험이라든지 안전체험 해양에 관련된 체험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넣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매미가 2003년이지요?
그러면 14년 되었는데 그 당시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유족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나 사진자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사진자료는 있겠지요. 기자도 있고 하니까, 사진만 전시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국비를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48억원을 지원 받아서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구상하고 용역에 맡겨서 대충 지어서 한 1~2년 쓰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옛날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런 자료들이 생생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해양문화 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예전에 매미와 관련되었던 그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전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철저히 하시고 제가 박물관에 관심이 많아서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민공모를 해요. 시민공모를 해서 기증을 받거나 일정기간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유족회가 있으니까,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동영상 틀고 건물에 사진 몇 장 전시한 그런 체험시설에 제가 많이 가 보았습니다. 1~2년 바짝 하다가 손님이 없어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액 시비 같으면 제가 고민을 하겠는데 국비로 한다하니까 아직 국비가 안 되었지만 국비가 만약에 확정된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체험·교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62페이지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최근에 환경단체하고 마산만 물생명연대나 환경연합이나 이쪽에서 마산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거 관련해서 오염 원인이 크게 3가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덕동 정수장을 지목하셨어요. 마산만 오염에. 그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앞에 환경정책과에서도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고 동의를 했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자원보호구역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입장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오염총량제부분에 대해서 물생명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중에 1차,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차까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계획에 2.2로 되어 있는데 3단계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사업 중에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해양신도시가 있는데 마산만에 대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민자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마산만 수질에 대해서 개선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표수치를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 그리고 2.2되려고 하면 COD에 대해서 바다에 유입되는 여러 오폐수에 관계되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개선책을 육지에서 바다로 오염되는 것, 또 저희 국에서는 바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목표수치는 지금 용역기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중이고, 창원시도 목표치를 2021년까지 2.0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창원시 환경정책과에도 물어보니까 개별사업은 해양사업과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련해서. 그러면 2.2유지가 아니고 2021년까지 2.0으로 상향시켜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2.0으로 된다 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랜드든 구산해양관광단지든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특히 구산해양관광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골프장입니다. 지금 시작 안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오폐수야 하수관거를 통해서 해결되지만 골프장에 환경적 요인이 있을 때 2.0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바다 오염에 대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2에서 2.0으로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염된 수질이 바다로 내려가는 오염부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염부하량 산정하는 기준은 거기에서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에서 내놓은 수치는 미미합니다. 왜 미미하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육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게 74%에 해당이 됩니다. 74%에 해당되고,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7일날 환경자문위원회에서 2.19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2.19유지하는 거기에서도 바다에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0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골프장에 잡초나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을 쓴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COD에 적용되는 그런 것은 조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재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우리가 더 토론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마산만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지목하는 것은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물생명환경단체에서 해수부에서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마산만 오염 원인이 해양신도시 때문에 되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해양신도시도 있고, 덕동 하수처리장도 이야기를 하고 마산 로봇랜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마산만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해양신도시에 있는 돝섬 외부에 있는 5군데 조사해 보면 거기는 너무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고, 내호만에 있는 해양신도시 안에 있는 거기는 속도가 조금 좋아지지만 느리게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양신도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산만이 오염되는 원인이 된다는 그것은 오늘,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신도시 뿐만 아니고 생활하수도, 하수관거 제대로 정비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마산만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좋아진 이 선에서 끝날 거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이하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좋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에 구산해양관광단지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그 당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몇 차례 면담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과학원에 봄에 갔다 왔습니다. 수산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까지 해수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올해는 내수면에 있는 그 자치단체에 계속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정을 보면 정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해제해야 될 조건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도 수산보호구역 해제구역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확신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건 정부 바뀐 것과 관계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확실합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박사를 만나 봤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안을 7월 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정기업 컨소시엄.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본협상 1회, 그다음 실무협상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협약안을 마무리해 가지고 9월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속 조금씩 늦어집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늦어진 이유는 토지소유권 관계 때문입니다. 토지를 우리가 먼저 조례도 선수금 관계때문에 특별회계로 제정했는데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주면 토지 소유권이 창원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지금 정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쨌든 이 사업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 노창섭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협상을 7월달에 빨리 해 가지고 7월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마무리해서 8월달에 협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달 이상 더 늦어지는데,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8월달에 시의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9월달에 해야 되어서,
천수
이천수위원
엊그제까지 마무리하고 이번에 보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소유권 관계 때문에
천수
이천수위원
소유권은 어차피 시에서 보상하고 시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시행자한테로 갈 것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도 감정, 소유권 넘겨 줄 때도 감정, 그랬을 때 감정 차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우리가 다시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1년 있다가 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부분의 협상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하여튼 잘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해양항만과장님 광암 해수욕장 조성에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규모도 적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주로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있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인도가 없는데 220미터 인도 만드는 부분들 이런 거는 잘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차장이 8천평인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인주
최인주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로서 광암 해수욕장을 아직 개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넉넉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규모면이나, 저희들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개장을 1년 앞두고 어제부터 부산 송도, 다대포, 그다음에 거제 와현, 구조라에 다녀왔는데 부산 송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주차장으로 해결하기에는 자기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방법들, 조금 떨어진 곳에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개장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 말씀 드릴려고 제가 질의했는데 기존 8천평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지금 수협공판장 옆에 미더덕 축제하는 자리 그걸 여름에 일시적으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8천평 되는 거기에는 주차장이 우리 백사장하고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방안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미더덕축제 하는데 제가 전에도 2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일반차량이 미더덕 축제하는 장소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반승용차 400-500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거길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광암 해수욕장 오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불편을 느낄 그런 거는 없다 주차장 해소 방안은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그건 큰 걱정 안 해도,
천수
이천수위원
그거 활용이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바지락체험장 반드시 들어 가야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바지락체험장이 들어가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해수욕장에 다니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 보진 않았는데 그런 방법대로 여기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방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지락체험관은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는 운전연습장 거기에는 수심이 이쪽보다는 방파제보다 조금 깊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검토해서 해수욕장 조성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동된 계장님도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상
강호상위원장
박봉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8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97페이지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협의가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는 끝났지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진전천 제방 포장 2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댐 있는 데까지입니까? 밑에 입구에서 용댐 있는 데까지 말하는 겁니까, 그 이상까지 말하는 겁니까? 2킬로면.
호상
강호상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동댐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산책로는 어느 쪽을 조성할 겁니까? 산책로. 그 동네가 동대, 서대, 오서리인데 그 산책로는 어느 쪽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일단 그 위치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는 다 되었고, 지금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의 협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완한 것을 다시 도로 보내가지고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센터인데 어쨌든 짓기로 했으니까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협의를 잘해서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농산물 신규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추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신규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추진사업은 도비 2천만원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현지마켓 판촉전 개최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활동비로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시의 주요 농산물인 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단감과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다른 농산물을 포함해서 해외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단감이 주품목이고 나머지 품목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단감을 주품목으로 해서 단감이 생산되는 시기에 나오는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 해외 판촉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감이 생산되는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이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키위나 파프리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국의 수입품목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하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저희들 생각은 주품목인 단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떤 나라를 택할 겁니까? 2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나라를 하실 계획입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단감수출이 80~90% 지금 동남아로 나가고 있고,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새로운 신 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관련 업체와 또 도 단위 전문가들과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국이 단감을 수입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조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에 지금 단감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베트남 수입품목 중에 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부터 베트남에 단감 수출시장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베트남 행사를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수입규제품목에서 해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몽골 이런 나라 쪽에도 단감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수출에 관련되는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약 십여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을 하다가 비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단감위주로 해서 품목이 2개든 3개든 추가로 정해지면 베트남이든 어떤 나라가 정해 질 것 아닙니까? 정해지면 마케팅 참가단, 현지에 가서 품질도 이야기해야 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개척단은 어떤 분들이 갈 겁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는 저희시와 수출업체가 됩니다. 수출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출업체가 수입하는 상대국의 바이어와 연계해서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업체와 주요 농업인, 주요 농업인 단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개척단이 갔다 오면 반드시 배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단감뿐만 아니라 일반나무까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확대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미국선녀벌레는 2010년경에 어떤 농산물인지 모르지만 수입된 농산물에 따라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키위에 따라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해충입니다. 정부에서 통관을 잘못해서 들어온 벌레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농업인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충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선녀벌레를 작년에도 방제를 했고, 올해도 예산을 1차적으로 5월에 2,800만원 들여서 약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지금 5월달까지는 선녀벌레가 별로 발생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 해 가지고 1차 지원만 해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장님께 의논을 드려가지고 긴급예산을 또 다시 2,500만원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농가에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2개 합쳐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이거는 산지에 인접한 과수원에 치는 거거든요. 산지에 인접한 과수원들만 계산했을 때 한번 정도 칠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녀벌레는 9월달까지 방제를 해야 되고, 제대로 방제를 하려면 15일에 한번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인접한 산림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산림녹지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방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방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 특히 더 많다 아닙니까?
단감지역도 많고 한데 도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가야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그게 해당부서가 틀리고 산림청 쪽에서는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가 아닌 일반방제를 했을 경우에 과수원하고 산림사이에 임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또 전화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선녀벌레가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봐도. 저는 작년부터 심각성을 알았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계속 보고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국화축제 개최 타이틀은 참 잘 붙여 놓았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장소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기존에 하던 장소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80미터 폭에 700미터 지금 현재 장소에,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길이는 700m이면 긴데,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구항 방재언덕이 한 8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3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700m이면.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면적이 거기보다는 1/3,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현재 기간은 10일 할 겁니까? 보름할 겁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금년에 15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6회까지는 10일간 했는데 올해 장소도 좁고 임시장소인데 5일을 늘입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10일간 개최하다보니까 국화는 관리를 잘 하면 꽃 개화기간이 길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10일간만 하고 그냥 폐장을 하니까 시민들이 아까운 꽃을 10일간만 하면 아깝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15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문제는 3 대 7인데 그 3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동동하고 부림시장 밑에까지 그거 결정이 났지요?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그건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재료비를 확보했는데 그거하고 기존에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8천만원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오동동이라든지 불종거리까지 해서 30%를 그쪽에 전시한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도로변하고 물주고 관리를 보름동안 해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관리는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할 거라고 그리 하는데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말 뿐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5일 늘여놓고, 온 도로위에 다니면서 작품에 물을 주고 몇 개만 갖다 놓으면 몰라도 30%이면 작은 양이 아닌데 이원화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상인회에서 자꾸 30%주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도 충분한 물량이 되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더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30%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이 더 하라고 하면 나중에 축제장이 오동동이나 불종거리에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안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한 자리를 정해놓고 평생을 그 자리에서 재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사장소가 나와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규모면에서 충분히 된다고 설득을 해 가지고 금년에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륜대작은 올해 3천 몇 송이 나옵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실패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지금,
천수
이천수위원
올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정말 올해에는 5일 늘어났고 또 시내 도로위에 30% 작품을 전시해서 관리를 하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어쨌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마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제가 팔용동 시장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둘러보고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대로, 새로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맡기는 겁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용역하고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5월달에 용역계약을 했고, 7월 초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8월이나 9월정도 되면 중간보고가 있고 연말이 되면 완성이 되어 나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료에는 8~9월에 중간보고하고, 11월에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12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때 용역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내서 농산물시장에 얼마 전에 용역업체가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8개월 정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쓰레기를 며칠간 안 치웠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복
박기복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이 앞에 쓰레기 안 치운 거는 그래서 안 치운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정확한 일수는 모르겠지만 1주일에서 10일 정도 쓰레기를 안 치우고 방치했다가 엊그제 치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어찌해서 그렇게 된 건지,
3일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바뀌고 용역업체 불러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상반기 주요사업 중에 구제역·AI차단실적이 나오지요? 지금 AI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지금 AI는 6월 19일날 대구에서 최종으로 발견되고 지금 우리는 28일째 의심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거의 다 해제가 되었는데 경남지역하고 부산, 대구만 지금, 다음 주 7월 25일 정도 되면 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7월 25일 정도?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 농민들의 피해는 없고?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아직 AI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심각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은 3개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7월 25일 경에 해제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93페이지에 다리난간 샤피니아 꽃벽 설치사업 하셨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특히 우리 한마음병원 가는 난간에 보면서 참 잘 해 놓았다, 이쁘더라고요. 14개소가 대략적으로 어디이며 필요하다면 계장님 통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샤피니아 꽃벽이 4월달에 설치가 됩니다. 4월달에 설치가 되면 11월초까지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하반기는 없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4월달 되면 또 설치가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새로운 곳으로, 1년에 1억 정도 투입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곳이라기보다도 기존에 해 놓은데 배관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양액이 계속 투입이, 관리비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 이야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해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는 크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늘지는 않습니다. 꼭 요구를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꼭 요구할 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언제쯤 이야기하면 되냐 이거지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은 9월이나 10월 되면 설명회 하잖아요. 그 때 당초예산에 얹어야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산업사박물관 부지 중앙동인데, 유채꽃은 봄꽃 아닙니까? 가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는 코스모스 뿌릴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단감테마공원이 어제 언론에 보도 자료 내신데 12만 명이 오셨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역 생산자단체 연계 로컬푸드 체험해 가지고 7종 500명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 로컬푸드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체험내용은 주로 단감을 이용한 망개떡 만드는 것, 단감 고추장, 치즈 만들기 등 7종류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단감을 재료로 해서 뭘 만듭니까? 망개떡하고
규중
김규중농업정책과장
망개떡하고 단감고추장, 치즈 만들기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7종류 정도 해서 초화동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로컬푸드 관련 용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난번에 우리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하고, 용역업체, 담당공무원이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 7월 28일 에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날 시간이 되시면 와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최종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8일날,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28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공문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8일 중간보고하면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최종보고회.
정희
김정희농업기술과장
최종보고회는 8월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소싸움대회를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민간인 한 분이 소에 받혀서 다쳤는데 치료가 다 끝났나요? 관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었어요?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 전에 각서를 다 씁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각서를 써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 분이었는데 일단 자기 지역에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거의 완쾌단계에 있는 것으로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소싸움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 귀에 들리고 또 참가하는 소도 30두 정도 됐지요? 대산지역에.
봉련
박봉련농업기술센터소장
소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76두 정도 되고, 출전한 수는 30 몇 두 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주 소싸움, 청도 소싸움은 유명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지만 창원 소싸움은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닌 것으로 기억되고, 또 지역행사가 아닌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에 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동물보호법도 있는데 소도 동물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6월 더위에 하니까 주인을 받히게 할 정도로, 화가 나지 않았나 이리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 하수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