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네.

네, 됐습니다.

이것은 중기청 소속 공단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계속 요청하고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단장을 뽑을 때 저희가 추천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직 최종 협약까지라든가 변경은 안 됐는데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을 중기청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저희 관리감독 권한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2월에 서울중기청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공문으로 회수받은…….

이것은 저희도…….

이때만 저희가 의견개진을 한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 제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공문으로도 보냈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18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경유하고…….

말씀하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현장성 있는 사업의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진흥공단 자체의 존립에 대한 부분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칭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요 현장 시장에서는 매칭을 안 하게 되면 서울에 배정되는 것은 없고 다른 지방으로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요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요청을 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서울중기청장한테도 얘기를 강하게 했고요 앞으로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일자리노동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까지 모두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오늘 처음 상임위에 참석하였는데 조인동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새로 근무하게 된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자리노동정책관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발맞추어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적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08억 2,700만 원에서 10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214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증액사업은 4건으로 10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상향적ㆍ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비를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시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사업 구조를 보완하면서 시와 자치구가 서로 함께 현장에 기반한 새롭고 적실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자치구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잉여재원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기획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려는 촉매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모든 구청장께서 상호 협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일자리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의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4억 7,000만 원,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3억 원,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사 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부족분 7,1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이에 공감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에 대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실업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총 377억 1,0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가능하고,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는 시 본청과 자치구의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사업 등의 분야에서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근무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안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추가 선발을 위해서 4억 7,04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632개 사업장에 총 5,222명이 선발되어 근무하였고, 하반기에는 총 4,816명이 선발되어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자치구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중도포기자 등 공공근로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신규참여자를 선발ㆍ배치할 예정이며, 약 70여명분 정도의 추가 선발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시는 당초 예산편성 시 1만 1,164명의 선발인원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까지 목표치에 미달한 약 만 명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건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동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는 1인 가구의 소득 요건을 미적용하고 공적연금 수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참여자격을 완화시킨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역대 최고치의 체감실업률을 기록한 청년세대와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중년세대 등 실업난에 처한 전 세대의 시민들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100억 원의 예산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동 사업은 각 자치구가 사업계획 수립 후 공모를 신청하면 시에서 3단계의 심사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자치구와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치구의 지역특색 반영 여부와 실현ㆍ지속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자치구가 주도하여 현장 가까이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가장 민생현안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대상이 선정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대부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2017년이 약 5개월밖에 남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자치구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추진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한 방침은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수립된 계획이 유일하며, 구와의 매칭비율 및 사업별 규모 등 구체적인 방침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짜임새 있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시는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9억 원의 예산 중 자치구에 118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중구의 “사각지대 ZERO 복지틈새발굴단”, 구로구의 “G밸리 우수제품 청년 홍보 매니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141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893명의 시민에게 뉴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의 발생이나 예산의 추가 증액ㆍ삭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편성한 것으로서 이미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유사한 자치구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 중인 점, 촉박한 사업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추경안을 통해 신규로 편성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0페이지 상단, 또한 해당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보다는 기존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조건을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자치구가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ㆍ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기존의 하향적인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 상향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현장의 수요만을 반영하는 상향적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서 양방향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돕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의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ㆍ구직의 현장을 마련함으로써 취업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당초 시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운영을 위해서 20억 5,11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경안을 통해서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직업상담사의 퇴직금 및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며 2017년 1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이 지급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자치구 직업상담사 69명 전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금년도 퇴직자인 16명의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을 포함하여 동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는 현재 총 26개의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만 총 69명으로서 이들은 주 35시간 근무하며 약 2,4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직업상담사는 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일자리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 근무기간, 연봉 등에 차이가 있어 이전부터 이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무기관이 시 직영 센터와 자치구 센터로 구별됨에 따라서 상이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자치구 직업상담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향후 시는 자치구 직업상담사와 서울시 직업상담사와의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일자리 상담 및 고용을 돕는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는 청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민간시설, 대학교, 청년공간, 공공시설 등에 총 42개의 일자리카페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금년 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카페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설을 위해서 3억 원의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17년 5월 기준 일자리카페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총 1만 4,970명으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시민이 일자리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취업 준비공간과 다양한 취업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일자리카페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업에 관련된 상담이나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첨삭에 그쳐 각 일자리카페의 공간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는 2017년 3월 청년구직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종합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동 사업의 예산으로 센터 내 일자리카페를 조성하고 센터 및 카페 운영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카페 1개소의 조성ㆍ운영에 평균 약 2,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일자리센터의 일자리카페를 조성ㆍ운영하는 데 계획보다 과다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시가 상반기 개설된 청년일자리센터를 포함한 42개의 일자리카페 운영에 당초 사무관리비 예산의 약 40%인 3억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현재의 집행잔액으로는 금년 추가 목표로 하는 58개 일자리카페의 개설과 운영에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서 추경을 통한 사무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는 상반기 26개의 신규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추경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 지원 사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에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 공모사업을 통해 개소당 최대 8억 원을 지원하며 2013년부터 2~3곳의 자치구를 선정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시는 2017년 4월 동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등 총 세 곳의 자치구를 선정했으며 총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사업진행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추경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시는 일자리와 복지, 안전 등 민생현안에 주안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전체 추경안 중 총 1,351억 원을 청년과 여성, 중년 등 각 세대에 맞춘 만 개의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자치구와의 공모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및 기존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들에 국한된 실업문제를 넘어 일자리가 가장 큰 경제적 문제가 된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추경안의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현황의 양적인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의 확장보다는 면밀한 계획수립 후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시가 수행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통한 무조건적인 일자리 예산의 증액보다는 시와 자치구 간 상호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갖고 사업을 계획하여 다음 연도 정규예산에 편성하는 편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가 중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억 4,100만 원입니다.

네.

네.

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육이랄지 매칭되는 복지 관련 사업비 일자리 부분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주는 대부분의 돈들이 매칭과 관련되어 있는 국비, 시비 또는 구비 매칭과 관련된 돈이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나 경제나 다른 안전 쪽에 잡히게 되지…….

네.

지금 현재 11조 중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돈이 한 30여 개 사업 정도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아마 한 1,000억이 못 되는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청년사업이랄지 중장년사업, 여성사업, 장애인사업, 일반보육사업 등등 죽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소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처음 상반기부터 국장을 한 것이 아니라서, 또 정부가 일자리계획을 발표한 것이 조금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조를 따르다 보니 다소 일반사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내 주택이나 공간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 경우에 상당히 개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시간 동안 빈 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빈 집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공가 관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를 일부 수선해서 필요하면 오피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보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저비용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열게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니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그것은…….

캠퍼스타운 제가 하다가 왔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캠퍼스타운 사업이 각 대학에서 죽 지원을 받아서…….

한 2년째…….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제가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 자체를 알선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자산 중에 유휴공간이나 자산들을 발굴하고 그걸 사용자에게 매칭시키는 사업단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요,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의 남쪽에 보면 유휴 공장…….

네.

네.

아니, 꼭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공터를 활용하거나 빈 집을 활용하는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공터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공터를 일자리로 바꾸는 사업을 새롭게 기획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빈 집이나 공터를 그냥 만들어서 애들한테 쓰라고 주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기획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터를 써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할 건지 또는 그러한 공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필요한 애들과 연결시켜준다 할지 또 그런 공터를 써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다른 멘토링이 붙는다 할지 하는 것들은 일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재생본부에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현재 재생본부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쪽과 재생본부가 결합이 돼서 서로 융합적으로 설계를 해 보자는 게 이런 사업의 취지입니다.

설계하는 데…….

지금 현재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해 자치구에 일정부분을 줘서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다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요 일자리 창출로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을 그것도 지금 추경을 7월에 하면서,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시작하면서 완전한 준비를 해서 내놨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 시작이 7월 17일이 아니고 그것은 서명 완료일이 17일이고요 사실 그 전에 설명회도 했고 의견수렴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시작을 해 보자는 의도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올해 내 구현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 내에서 지금 현재 도시서비스나 여러 가지 우리 재정사업들을 일자리 사업으로 최대한 전환시켜서 가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의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개별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렵고요, 그 기업들이…….

제가 설명을…….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그동안에 작은 결혼식이나 마을결혼 이런 분야에서 기업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일자리 사업으로 라이프플래너 사업은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지원하거나 육성하거나 이런 쪽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네, 이렇습니다. 지금 작은 돌잔치, 작은 결혼식, 작은 장례식 캠페인성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캠페인성 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공간 대여나 일부 운영 대행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단계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초기단계의 기업을 키우거나 아니면 새롭게 공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업들 스스로는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하게 그만큼 수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적자산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와 같은 장소들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필요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공적인 지원도 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요 창출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제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낮춰줄 수 있다…….

네, 공간 매니저나 또는…….

일부는 만들 수 있고요, 일부는 키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100억으로 그것을 다 쓰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필요한 돈이니까. 그다음에 공간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구매 창출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각각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명예를 걸고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면 규제완화면 규제완화, 행정 지원이면 행정 지원 그다음에 공공자산의 활용이면 활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또 시만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보다는 25개 구가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나설 수 있는 뭔가 촉매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한 110억 정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조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잘 돌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회를 현장과 자치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다양한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해서 올해 새롭게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네, 자치구랑 같이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님 본예산 편성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뉴딜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의 경력과 또 여러 가지 근무경험 또 이런 것들을…….

네.

지금 42개고요, 총 100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카페가 이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일자리카페를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카페가 고르게 시에서 하건 자치구에서 하건 대학에서 하건 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3억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관련 상담되는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 좀 더 넣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율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대학이나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은 그런데…….

그런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네.

보통 한 주에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꼴인데 지금 현재 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해서 5개월 정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월 2~3회, 그다음에 5개월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보내주는 것이지요.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가 일자리카페랑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공간이 355평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비는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설까지도 집기까지도 다해서 13억 정도를 고용노동부 부담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때 보안이라든지 또는 키오스크 설치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초기 인테리어 부분에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개소식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 금액입니다.

큰 시설이 아니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한 대에 8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구매를 해서 비치했는데 그런 부분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반출될 때 관리가 필요해서 출입문 게이트에 보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등등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키오스크에 콘텐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42개고요, 자치구에 추가로 해서…….

25개는 선정했습니다.

34개 더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6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본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기금이요…….

기금도 해야 되나요?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닙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노동정책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17년도 제1회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