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시의회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의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뭄으로 메말라가던 땅에 반가운 비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 하나의 경우만 보아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은 우리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뭄 속에 홍수를 대비하고 호우 속에 폭염을 대비하는 식의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을 보살펴 나가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생안전은 우리의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장미대선이 보여주듯 국민은 변화를 원했고 우리는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항상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 변모에 변모를 거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7월 10일 서울시로부터 2조 313억 원의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 따져보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던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추경안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 민생, 복지, 환경 등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추경안이 일자리와 민생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동안 시의회가 추구해 왔던 안전, 민생, 청년이라는 시민행복 3대 과제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경의 편성원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경우도 있고 현재 집행률이 낮음에도 증액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일정과 추경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가뭄과 홍수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사회의 변화는 그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일예산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매번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승인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추경에 사용될 재원의 구성이 어떠하든 그 출발이 결국 시민혈세라는 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추경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관행적인 통과의례가 될 경우 본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소홀한 부분이 생겨날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은 모든 정치행위의 핵심이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산분야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지방의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곧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이상은 결코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권한의 강화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한층 더 높아진 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물론 능동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제대로 일하는 시의회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장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식중독과 온열질환,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전력 과부하에 따른 대규모 정전 등 여름은 계절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가 시민의 더위를 식혀줄 한줄기 바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