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지ㆍ대기질ㆍ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현 대기기획관입니다. 시의회 의정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 정미선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승복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중영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장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상반기에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6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1억 3,200만 원보다 24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60억 4,700만 원보다 400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62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59억 9,4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증액분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증액분은 157억 9,0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125억 9,0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0억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에 1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액은 2억 400만 원으로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사업이 2억 6,700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6,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상의 201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일반회계상의 그외수입으로 귀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60억 4,700만 원 대비 400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정부추경에 따른 증액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대기질 개선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사업은 총 3건으로 31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와 확정내시 금액 차이로 인해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3억 2,4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의 국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재원 없는 불용방지를 위해 사업비를 9,000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28호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6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인 240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세 건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증액분 반영에 따라 157억 9,000만 원 증가되었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016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80억 8,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당초 대비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소에 기인하여 6,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9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400억 5,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증액은 6건, 401억 4,400만 원이고 이 중 3건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감액은 1건,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변경에 따른 국비 매칭비율 반영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3개 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5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통해 노후 운행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수요증가에 따른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따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건설기계 저공해 물량 확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4%인 25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중 조기폐차의 경우는 2016년 말 정부 추경으로 4,500대 분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금년도는 당초 2만 500대를 계획했지만 8,000대 분의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실제 조기폐차 물량은 1만 2,50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금년도 상반기 조기폐차 추진현황을 보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지원 및 폐차보조금 상향 등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급증하였고 지난 4월 초에 1차 신청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1차 신청 마감 이후 조기폐차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62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조기폐차 물량은 다시 1만 7,700대로 변경되었으며 지난 5월 17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재개되었고 7월 10일 기준 1만 7,434대가 신청되어 계획 물량 목표 달성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미교부한 8,000대 분이 제외된 수치로 정부 추경에 따라 8,000대 분이 재교부되고 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조기폐차 물량 5,000대를 고려한다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기폐차 계획 물량은 실제 1만 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1만 7,000대 이상 조기폐차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고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신청 건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번 추경 이후에 1만 3,000대 분의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반기 조기폐차 여건이 유리한 때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비 미교부에 적극 대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의 경우는 상반기 저공해조치 실적이 72.5%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저공해조치 계획 물량은 당초 대비 332%인 1,328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요구물량 반영으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계획 물량은 당초 400대에서 1,728대로 크게 증가되었고 상반기 실적을 고려해 본다면, 금년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의무화함에 따라 하반기 저공해조치 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다른 차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저공해조치가 매우 시급하고 2018년까지 3,803대의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을 통해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 발주 공공부문 건설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통학차량은 1만 960대로 이 중 경유차량이 98%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 이전 차량도 42%에 달하고 있는 등 다수의 노후 경유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의 경우 미세먼지는 LPG차량에 비해 28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93배 이상 배출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최대 3배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그만큼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금년도 기정예산에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고, 세부사업 중 어린이통학차량 운행ㆍ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바 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은 오염도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건강보호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고 감축에 필요한 기본자료 확보 및 대기질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은 3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 현황은 도시대기 측정소 25개소, 도로변 측정소 14개소, 배경대기 측정소 6개소 등 4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11개소의 일반항목 측정장비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소 45개소 중 일반항목 외에 특수항목인 EC/OC 측정소는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일반항목 외에 특수항목은 측정 데이터를 보다 상세히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평가, 상세모니터링, 모델링 평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1억 6,000만 원 증액은 EC/OC 측정 장비 중 2008년 2월에 도입된 강서, 광진 측정소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측정 장비 고장이 강서측정소의 경우 2016년 3월 22일, 광진측정소의 경우 2016년 11월 17일에 발생했고 수리비용 과다로 인해 불용처분을 결정하여 가동을 중지한 것이라고 하지만 특히 강서측정소 고장 장비의 경우 작년 3월 중에 불용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교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등 상세 분석ㆍ평가를 위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EC/OC 측정소 5개소 중 2개소가 장기간 운영되고 있지 못한 만큼 금번 추경을 통해 2개소의 측정 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장비의 내구연한이 2008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만큼 노후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가동 일수를 최소화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측정소 측정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은 국내외 환경영화 상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9.7%인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당초 2억 1,0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영화제 등 관련 행사는 축소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감액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8.3%에 지나지 않고 이후에도 현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서울환경영화제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년도 수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관련 예산 축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2014년 이후 환경영화 상영회수 및 관람인원 현황을 보면 영화 상영회수의 경우 금년도를 제외하고 큰 변동은 없었지만 반면 관람인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추경 편성이 들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전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할당된 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예상은 했었나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교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포괄비로 내려와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서별 조정한 것인가요, 이게?

일단 정부 추경안이 발표되고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올 초에 대기질 관련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적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면서 부서별로 사전에 뭐라고 그럴까 교감이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무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이 중앙정부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 많게는 40% 이상 늘어난 부분들이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미진해서 그랬다고 봅니까, 아니면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기후환경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쓰면서 쓸수록 효과가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계상 작년까지 예산은 저희는 작년 편성한 것은 적정했다고 그 상태에서 보는데 금년 초에 예측치 못했던 대기질 상태가 굉장히, 속칭 재난상황으로까지 될 정도로 심각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기정예산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정부도 그 부분은 인정해서 일자리 추경에 특별히 대기질 개선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과년도에 없던 우리 대기질의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금년에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추경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포괄비에서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제가 총예산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속칭, 오늘 박원순 시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첫 번째로 든 것이 일자리 추경이었고요 그다음에 복지하고 대기질이 바로, 저희는 그래서 세 개를 뽑는다면 일자리 추경과 시민생활 안정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개선…….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그만큼 비중이 컸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열정적으로 우리 서울시 미세먼지나 환경에 관련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예산 확보도,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오류가 있고 이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을 확보, 거의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사전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지 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니까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사고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미루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 드리고, 운행경유차는 저공해차량, 조기폐차 이런 제도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죠? 예컨대 보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짧게…….

이미 조기폐차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그 기준이 있겠죠?

다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그 기준 이후에 폐차…….

기존에 해 왔던 것에다가 예산만 늘렸기 때문에 이미 적용된 기준은 정부에서 다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당초대로.

혹시 폐차기준, 보험에 잡혀 있는 기준 이런 것과는 무관한가요?

네.

그보다 더 미미하죠, 보상가는?

지금 폐차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차종별로는 다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160, 170, 200까지도 있고 계속 있는데…….

비용이?

네. 지금 제공하는 비용이. 그리고 금년 초에는 세제혜택까지 있었습니다.

네?

세금혜택까지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주는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주로 대상이 경유차라고 보면 될까요?

네, 다 경유차입니다.

100%.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선별하려고 그러는지, 차량 1만 대 정도 되는데 800 정도를 선별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유연한에 따라서…….

일단은 가장 취약한 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건의해서 정부가 받아들인 제도인데요 경유차의 폐해는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그 키높이가 배출가스 나오는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애들이 나올 때까지 2분~5분 정도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손 잡고 올 때 그 주변에 되게 나쁜 공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PM뿐만 아니고 녹스나 굉장히 나쁜 유해물질을 먹기 때문에 어린이차는 경유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로 가고 싶었고 그런데 전기차버스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PM이 전혀 나오지 않는 LPG차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대책 전환을…….

그 기준은 내구연한이 아니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참고 되겠죠, 내구연한도.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오래된 것과 가장 어린애들 두 가지 기준이 주로 적용될 겁니다.

지금 우리 이와 좀 다른 얘기인데 전기차 보급 지원계획이 현재 얼마나, 집행이 얼마나 돼 있죠,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이…….

대략. 반이 안 되었죠? 반 됐습니까?

현재 약 41.5%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래도 많이 됐네요?

왜냐하면 금년 초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주문이. 다만 이것이 좀 늦어진 것은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배터리 공급이 수급이 안 따라와 가지고 그게 지연돼서 그렇지 수급만 하반기에 풀리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전기차 보급은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공해의 주범이 차량개조, 엔진개조, 저공해 이런 사업으로 LPG나 다른 방식으로 많이 가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2~3년 있으면 거의 전기차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추세를 보더라도 머지않은, 현재 가솔린이나 경유차나 이런 차는 거의 다 소멸된다고 봐도 틀림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LPG나 다른 차로 개조하는 것도 상당부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예산의 낭비적 차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착안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저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니까. 엊그제 보니까 불과 1~2년, 2~3년 안에 상당히 급속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 보급계획이. 현재 190에서 400㎞까지 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취약계층 LED조명이라는 이것은 뭐죠? 공공시설인가요?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주택에 취약계층이 전기, 난방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LED로 바꿔주는 거고요.

개인주택, 저소득층.

네, 개인주택도 있고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입니다. 구에서 요청한 것 봐서 심사해서 거기도 시설해 주면 시설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설비용이 세이브된다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전기값이 줄어들지요.

네, 그러니까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시설비를 해 주면 향후에 운영할 때 전기값이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이브되는 만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거지요, 무료로.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이득이 된다는 거지요, 향후에. 저소득계층이 머무르는 곳이니까요.

기존에도 지금 25억 정도가 잡혀 있지요?

네, 기존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기존에 가내시했던 것보다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저희에게 추가로 배정을 더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더 받은 국비의 매칭만큼 우리 시비를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본부장님 더 많이 확보를 하지 이것은 그런데 얼마 안 했네요?

네, 있는 것 시에 더 받아온 겁니다, 이것은.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매년 이어오던 사업인데 다른 복지 이쪽과 중복되는 그런 건 없나요, 선별과정에서?

LED부분은 업무를 협의해서 복지본부랑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협의를 하지만 LED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로분진 청소차량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도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요구를 했겠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구별로 형평에 맞게 배분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계획된 것하고 향후에 매칭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도 마찬가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도 마찬가지 세 가지를 자료로 해서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우리 서울시 대기질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나 동북아 국가 또 도시 간에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벌써 저희가 4년째 북경시하고 TF를 구성해서 매년 협의를 했고 공동발표 자료 공유도 해 왔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 초에 국제 동북아 대기질포럼을 북경이랑 동경 불러서 같이 했고요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최근에는 외교부하고 환경부가 해서 정부 차원의 협력기구를 중국하고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별도시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캐피털, 수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금년 10월 서울포럼 때 동경, 울란바토르, 베이징, 서울 동북아 4개 국가의 수도가 모여서 대기문제의 본격적인 협의를 열어가자는 걸 선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진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당장 국내적으로는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를 통한 교통부분의 조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이번 추경에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안이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무려 40.3%나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환경부에서 당초 조기폐차예산을 1만 6,000대분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8,000대분이 전반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기정예산에서 8,000대분을 서울시에 조기배정을 하지 않고 상반기에 경기도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 시, 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작년에 수요추정을 잘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했다가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환경부가 저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 상반기에 경기도의 급한 데 풀고 하반기에 추경하게 되면 서울시 것 채워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약속대로 8,000대분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도봉) 위원 사전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네, 조율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환경부가 재교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6월 30일자로 개별소비세 아까 70%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 감면혜택이 종료되었잖아요?

종료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폐차가 원활히 후반기에 추진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금년 봄에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모든 분들이 그 심각성을 알았고 특히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8,000대를 미배정받고 또 저희가 5,000대를 추가로 계획변경해서 사용했던 것까지 97%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물량이 없으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할 때도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연도를 3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만 제한했고 2년, 1년 등록된 차량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만 풀어도 저희는 충분히 그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적극 뛰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1만 3,000대분의 조기폐차물량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중단했던 것을 연장하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도 정부가 가능하다면 대기질 관련해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연장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번 하반기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폐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이지요?

네, 폐차가 제일 좋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시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이 72.5%로 나와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잔여물량에 대해서 저공해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반기 원래 기정은 400대인데 지금 저희가 190대를 해서 74%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약 1,300대 정도가 추경으로 늘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원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상반기에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도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배출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예산지원책을 만들어 준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첫 시행한 것이 5월에 100억 이상 공사장에 그것도 지게차하고 두 개만 제한…….

(도봉) 위원 굴삭기하고?

네, 굴삭기하고 두 개만 했는데 지금 75%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100억 이상 공사장에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트럭까지 다하기 때문에 물량은 굉장히 늘어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더 큰 것이 SH공사에서 하는 모든 공사, 금액 관계없이 8월부터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시 공사에 들어갔던 건설기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의 이 물량이 결국 민간회사에 또 쓰이기 때문에 결국 건설시장을 친환경건설기계로 전환시키는데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과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욕심내서 다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번 추경으로 당초 대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이 200대에서 788대 약 3.8배, 또 엔진개조가 200대에서 540대 2.7배 물량이 초과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물량을 늘려서 저공해 조치를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가 어찌되었든 단계적으로 확대돼서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봉) 위원 확대조치만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는 돼요. 염려되나 그러나 공공부문 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부분 건설공사장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참여확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법 또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본부장님,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기후환경본부에서의 추경은 대기질 개선문제와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 종목을 보니까 대기질 문제에 있어서 운행차량, 특히 경유차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원천적인 대기질 문제 개선해야 될 것이 더 많잖아요? 이 부분은 경유차에 의한 대기질 문제가 전체 대기질 문제의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올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작년까지 서울의 공기,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분석한 인벤토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량부분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량부분이 전체의 37%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분이 들어온 것이 55%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아, 중국 빼고 국내에서만 그렇던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부문이 37%입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로 인한,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네. 건설기계가 12%, 차량이 25%해서 건설기계 포함한 차량이 37%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한 화력발전소에 의한 것은 몇 %나 돼요?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서울지역의 난방발전은 서울화력이 지금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없고요 개별건물이나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서산, 당진 쪽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소…….

그것은 외부요인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몇 % 정도나…….

수도권 외부요인이 전체 11%.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이러한 예산을 짤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서로 논의하고 하지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행경유차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정부가 법제화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난방에 있는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것은 법제화로 규제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는 충청도권에서 들어오는 화력발전에 대한 제한이 법으로 아직 안 되어 있죠,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중단을 시켰지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추경에 들어온 것은 기존에 법제화돼 있어서 강제를 하면서 융자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동차 부분에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이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자동차 이 부분이 계속 필요악이 되고 있거든요, 경유차가. 일본의 어느 광역단체장은 그 지역에 경유차를 일절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한 소식도 있고 뉴스가 있어요. 우리는 경유차를 계속 민수 사업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겠죠, 대기질 문제가. 결국은 공공부문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악조건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경유차를 없애라, 경유차를 아예 만들지 말자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건의할 수 없는 거예요?

건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새정부 대통령께서도 2030년인가요 그때부터는 경유차에 대한 국내 제작이나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대기질 문제가 오늘 아까 저한테도 오존주의보가 날아오고 긴급재난 성격의 그러면서 건강이 더 우선이지 일반경유차를 파는 회사의 입장에서 계속 그러한 경제적인 것만 따지냐 이거예요. 꼭 경유로만 차가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LPG차량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일본의 어느 지역처럼 아예 경유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것이 없이, 아까 37%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자동차 25%에 대한 대기질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경유차를 생산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휘발유차가 됐든 LPG차가 됐든 그런 대체, 요즘에 대세인 전기차로 대체안을 마련하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또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들 건강 아닙니까?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꼭 경유차로만 차가 움직이냐고.

그래서 정부도 그런 쪽으로 발을 떼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믹스 전환을 가져오고 차종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예산을 줘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기차도 그래요. 충전소가 지금 무척 약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반드시 충전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많이 팔기 위해서 현대 오일뱅크인가 뭔가 주유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하려면 자기네들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왜 우리가 충전소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올바르게 사업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느냐고요. 충전소문제도 그런 거예요, 충전소도. 주유소 만들어서 같이 자동차도 팔아먹고 석유도 팔아먹고 하듯이 자기네들이 전기차도 팔아먹고 충전소에서 충전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충전기능을 우리 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공공부문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전이라든지 대형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 지원 받잖아요?

안합니다. 그것은 한전이나 이런 데는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영역은 민간이 하도록 계속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충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현황을 좀…….

예컨대 전기자동차 만드는 삼성, 기아, 현대에서 지금 충전소 몇 개나 만들었는지 데이터 있어요?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지금 그쪽 시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로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봐요. 그런 데서는 자기네들 자동차만 파는데 거기 그냥 자동차만 팔게 하고 정작 연료를 써야 가는 것 아닙니까? 연료 없이 어떻게 가요. 에너지 없이 어떻게 가냐고요. 그런 에너지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동차만 판다, 그러면 에너지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너희 서울시가 알아서 해라, 공공부문에서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나 다른 쪽에서 저기할 때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해서 팔아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민간부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고 또 큰 대형쇼핑몰,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소비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시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고 공공부문…….

이 추경예산에서 운행경유차에 따르는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경유차를 계속, 이것 정말 뭐라고 해요. 계륵이에요, 계륵.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아예 생산하지 말자 이거예요, 경유차. 이런 부분을…….

장차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저기해서 어떤 법제화를 하든 제도화를 해서 경유차를 아예 만들지 말자고 하고 특히 수도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차량이 엄청나게 밀려 있는 곳이잖아요.

서울시가 내년에 그래서 사대문 안에는 경유차 중에서 일단 가장 공해 유발이 많은 차량은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금년 6월 1일에…….

발표하세요.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제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예산부분 있잖아요? 대기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문제예요. 지방 같은 데 예컨대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데 좋습니다, 대기질. 우리 수도권이 아까 얘기대로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환경부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고 예산을 다룰 때 많이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타 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좀 구축해 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원만하게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에 즈음해서 총체적인 안을 본다면 2009년 이래 가장 큰 액수가 편성이 됐다, 2조 313억 원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추경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것은 재정이 좋다는 결론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예컨대 제가 지난 IMF 때 보니까 그때는 감추경하는데 정말 30~40% 감추경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을 회상해 본다면 참 행복한 비명이다 한편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재원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약간의 정부보조금으로 짜여 있죠. 그렇게 돼서 추경에 편성되고 있어요. 우리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를 본다면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었지만 항시 하는 것이 주마가편이다 이렇게 적용할 정도로 항시 또 채찍하고 가고 채찍하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경유차만 보더라도 종전에는 경유차도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것을 폐지하니 시설을 못하게 감퇴하는 그런 입장에 오다 보니까 시민들도 어리둥절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기후환경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전 발전소 신설에 대해서 5호, 6호기를 공사하는 과정에 중단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시중에서 갑론을박돼서 찬반론이 대두되고 참 시끄럽죠. 이런 부분이 참 애석한 부분이고 뜻대로 정책입안자나 시민이나 우리가 똑같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이고 참 그림의 떡이란 얘기입니다. 계획은 좋지만 그것을 쫓아가려면 큰 예산의 출혈이 따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좁은 영토에서 기후를 맞추다 보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11조 원의 부담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을 전혀 탈피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우선 총체적인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정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에너지믹스 전환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중단을 시키고 또 두 개소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탄화력발전소도 11기까지 현 정부 임기 내에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가 2013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를 해 왔고 원전하나줄이기의 목적은 에너지를 과소비하지 않고 효율화하고 줄이면서 또한 좀 더 시민들에게 위험한 원자력과 그리고 건강에 나쁜 석탄화력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 전환을 반기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정책 전환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뜻을 모아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원자력을 탈피하고 있고 석탄화력은 퇴물로 퇴장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분명 내년부터는 블룸버그 재단에서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석탄가격이 오히려 LNG보다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싼 에너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석탄 부분의 전환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고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또 4차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대도시로서 지금까지 에너지만 소비해 가지고 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에너지 전환을 솔선수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서울시가 같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시민들께서 이미 377만 명이 직접 에코마일리지나 이렇게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민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나 의식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결국은 극복해야 될 과정이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다행히 지금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정치 정맥이 같다 보니까 일사분란하게 갑니다만 예컨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정책 목적이 다르다면 이것을 재수용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그럴 소지도 항시 감안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울시의 확고한 정책, 서울시의 단일화된 그런 확고한 정책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까지 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표한 것과 실무적인 것은 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전기자동차만 보더라도 모든 시스템이, 인프라가 획일화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게 궤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물론 인구는 천만 이상 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수장으로서 모범사례도 있고 으뜸가는 단체입니다만 그러나 시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합적인 관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 못한다 이렇게 봐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적에 예컨대 자동차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조사나 한전이나 또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일맥상통하는 정책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써 획일화돼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삐걱거리지 않는다, 매끄럽게 나간다 생각되거든요. 본부장님 잘하시지만 본부장님 혼자만으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더라도. 그렇게 봤을 적에는 좀 더 다듬고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당초 제기했던 자꾸 정책의 변화 이런 등등 중앙정부나 우리 광역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수장이 바뀌면 자꾸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행하는 측에서. 그런 부분이 큰 걸림돌로 되고 있고 추후에도 예측하지 못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지적하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열심히 잘합니다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우를 그런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할 지점이다 이렇게 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차고 나가서 확실한, 확고한 대안 제시하고 일사불란하게 물갈이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시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원전하나줄이기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재검증 그리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용역을 최근에 서울연구원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냉철하게 비판하고 또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하나줄이기는 대도시에서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구조에서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적게 쓰는 구조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서울의 모델이 결국은 광역도시로 확산 전파될 수 있고 전국으로 갔을 때 대한민국 에너지 수급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잘 챙겨서 정상적으로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기차 부분도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제작사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수급의 애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충전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부족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자동차 제작사, 한전 또 소비층 이런 것의 네트워크와 서로 간에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진행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구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서구 출신 한명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일 것 같아요. 시간에 밀려서 짧게 할 텐데 강서와 광진에 특수항목 대기오염측정망 5개 중에서 2개가 고장 났어요, 2016년도에 이미. 그러면 45개 대기오염측정망 중에서 특수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5개밖에 안 되는데 5개 중에서 2개가 벌써 1년 전에 고장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게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놓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결론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좀 놓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큼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고요 최근 금년 봄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못 잡았지만 봄에 심각한 상황을 보고 측정망의 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기반 자체가 지금 기초통계를 잡는 측정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45개 중에서 5개만 하는데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금 수요조사를 이번 연구용역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제 생각에도 지금 통상, 통하라는 것이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강서고, 통하가 바람이 빠져 나가는 곳이어서 광진인데 그 두 곳만 해 가지고 전체 바람길 조사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시켜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온갖 노약자,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공사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별히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에 밀려서 사실은. 그런데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 되는 게 지금 추경으로 왔던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보이고 중요하게는 강서구가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 아까 SH공사는 친환경 건설장비를 쓰게 한다고 하지만 SH공사가 공사하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였고요 지금 민간기업들이 마곡지구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를 더 공사, 이제까지는 철거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차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할 텐데 도로상황 또는 전체적으로 비산먼지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되는 시민들의 이 상황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물 좀 적극적으로 뿌리겠다, 트럭 통과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제도를 키워나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본적으로 공공택지개발이 돼서 한 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미 진행이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진행은 됐는데 여전히 작년, 재작년 기후환경본부에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산먼지를 잔뜩 품은 대형트럭이 통과를 못하게 아무리 지켜도, 빨간 봉을 들고 지켜도 그냥 갑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촬영기를 설치해서라도 벌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와 협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강화해 나갈 때 공공택지 특히 마곡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설기계를 진행 중에라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장비, 대기질에 대한 신호등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좀 더, 그런 지역은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 비산먼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엄청나게 심각했는데 앞으로 3년, 길면 5년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중대책이 필요하고 측정망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위치에 설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다면 마곡지구 공사현장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좀 더 총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푸른도시국장으로 임명된 최윤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공원과 녹지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물론 최근 개장한 서울로 7017을 비롯하여 향후 개원 예정인 문화비축기지, 경춘선 숲길, 서울식물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추진 중인 여러 사업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고견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평소에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가운데서도 우리 푸른도시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신규 임용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포함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연 신임 서울로운영단장입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원영 조경과장입니다. 하재호 자연생태과장입니다. 김영삼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조영창 서울로운영반장입니다. 이용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종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푸른도시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국 기정예산은 4,326억 9,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중 89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3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45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산림재해일자리,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서울대공원 공원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에 총 8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내시된 국비 8억 9,000만 원 및 시비 매칭분 6억 2,700만 원으로 총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업은 2017년 5월 개장 후 국제적 관광ㆍ문화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서울로 7017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용객 안전 확보 강화 및 이용편익 증진 등을 위해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는 서울대공원 내 노후 불편시설물들을 보수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대공원 조류사 시설 안전보수 및 정비를 통해 AI 연중 상시발생에 대비하고자 71억 원을 증액하여 1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1건으로 총 3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은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휴식 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단계 구간 내 한국철도공사 부지매입 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 지급을 방지하고자 3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국장님 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보냈던 문자가 산림병해충, 그중에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 서울지역에……. 사실 서울지역에서는 이 참나무시들음병이 안정화되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랄까 특효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테이핑하는 그런 것들도 초창기에는 노란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색깔도 자연에 순응될 수 있는 색깔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또 혹시라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항상 예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담당 팀장하고도 제가 소통을 했거든요, 엊그저께. 그래서 여전히 강서구 봉제산의 참나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20억 이상 쓰면서 실제로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그리고 구청에다 의뢰해서 맡겨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더 성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로 경비인력하고 임시인력해서 18명 충원 계획이 있는데요. 6개월짜리 인력을 임시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에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전부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로라고 하는 시민들의 굉장히 관심 대상지역의 운영을 모색하면서 임시인력을 기간제 그것도 6개월짜리 기간제 인력을 18명이나 쓰고자 하는 것이 조금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기간제라는 것은 말대로 기간에 한정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로가 어느 날 6개월 이후에는 없어질 다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로 18명이나 충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설정하겠지만 이 예산으로 정규직에 가까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충원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18명분으로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겠지만 대체로 동의하더라도 박 시장이 정규직을 가급적이면 하겠다고 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인력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공무직도 TO가 있어서 일단은 조직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있겠지요. 정책에서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그 부분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회람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번에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도국에는 대대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최 국장님 잘하셨는데 또 최윤종 국장님 대리해서 잘하시라고 믿고 열심히 하시는데 항시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식으로 잘하는데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산림재해 일자리, 서울로 7017 운영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대처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다시 또 정식 직원화한다고 그러고 또 창출하고 또 양산되고 이것이 반복될까봐서 곧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요청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은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병해충을 예찰하고 또 방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계절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저희에게 내시된 금액과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저희가 매칭부분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은 2조 3,113억 원이 편성되어서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어찌 보면 추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추경을 더 써서, 능력되면 많이 사용해야 되겠지요. 대민 봉사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공원 송천헌 원장님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문도 없이 가셔서 섭섭합니다. 나는 TV 보고 알았어요. 모자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언제……. 봤더니 소문도 없이 가셔서 좀 섭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또 말씀 안 드렸더니 섭하다고 하셔서 질문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시 열심히 하시고 동물들 잘 있지요? 시집간 동물들 잘 있고요?

네.

항시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번에 조류사 개보수에 대해서 71억 원이 올라왔는데 직원들한테 부연설명을 들었습니다. 너무 타당한 사안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항시 대공원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취지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그러나 짚을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불쑥 들어가서 툭툭 던지는 식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구할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가시 재원에 입각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하는, 모든 개보수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하셨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2025년까지 전 동물사에 선진 동물원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완전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사의 리모델링 계획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동물종수와 개체수도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서 2023년까지 아자(AZA)라는 세계기구의 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 AI 예방을 위해서 급하게 짜인 필수불가결한 사안에서 발생된 것이겠습니다만 차제에 자꾸 기후도 변하고 없는 전염병이 자꾸 신규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총괄하시고 예지하셔서 본 위원에 지적했듯이 체계적인 관리와,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모든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잘하시지만, 잘하셨고 그동안에 일 많이 하셨어요. 참 일도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묻겠습니다만 조절저수지에 이번에 물이 많이 찼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완전히 만수위로 넘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만일 이 조절저수지를 제대로 수리를 안 했다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가 D등급을 받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동물원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심하고 확대된 보로 물이 넘쳐서 아주 장관을 이루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워낙 예지를 많이 하셔서, 예지가 그게 예지능력 아니겠습니까? 수심이 거기가 20m가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절저수지보다도 다목적 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 잘 만드셨다, 추후관리도 필요하다 모든 것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포괄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관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윤종 국장님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오늘 경춘선 폐선부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소유가 여럿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러 소유자가 있는데 기관과 정부 부처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사유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일단은 크게 보면 한국도시철도공단 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토지라든지 아니면 코레일 토지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공단 토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쪽 공단 측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사를 한 시설물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그쪽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공사금액, 기부채납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을 연부로 나누어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무상사용, 그래서 그게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보통, 총 따져보니까 한 15년 정도는 무상사용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아직 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시유지하고 국방부 땅하고 토지교환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추경에 올린 코레일 땅은 저희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해도 안 돼 가지고 아예 이것은 보상을 하자 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부족분이 꽤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코레일 땅 무상사용 방법에 강경한 대응책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의 그 지역이 노원구에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도 성북역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가 저는 처음에 성북구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노원구더라고요.

(도봉) 위원 노원구죠. 물론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경의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본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노원구에 관리권한을 넘겨줄 생각은 없는지, 혹시 노원구에서 그런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1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2단계 구간을 개통할 때는 당초에는 노원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길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저희가 관리권한을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도 노원에서는 화랑대역, 옛날 화랑대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중부사업소에서 거기에 따른 조직이 이미 거기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원구청하고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봉) 위원 최근에 서대문구에 이런 관리운영권을 넘겨준 것이 있죠, 독립공원?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자치구하고 노원구처럼 특수하게 자기 구 내에 있는 공원이라면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해서라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해 주어야지.

최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이번 예산이 일자리 창출 예산이잖아요? 맞지요?

네.

그에 비하면 지금 전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6억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겨우 몇 명에 지나지 않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17이 아니었으면 또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급한 것들 이런…….

이번 추경은 이름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좀 더 안정된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각 사업소나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핸들링을 했었는데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 일자리과인가 어디선가 전부 다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딜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일자리 인원을 짜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서울로 7017하고 산림재해에 따른 인원 외에는 인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나요?

그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우선 산림재해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한 것이고요. 다음에 어차피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가 상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공공근로 부분이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한 곳이고 또 요즘 들어서 일자리가 거의 고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을 때는 그 시대정신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엄청난 일자리가 많이 있을진대 그런 데는 전혀 없고 산림재해 방지와 7017에 국한한 일자리로 말이 120억 정도 된다지만 일자리에 대한 순수예산은 불과 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업은 크게 늘리면서 말이지요. 그 시대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라면 거기에 치중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진정성이 엿보이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좀 서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우리 각 사업소마다 공공근로자들 많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한 두 번하고 세 번째는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아, 기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된 근로유지가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꼭 박 시장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런 것 다 좋은데 그나마 있는 자리라도 공공근로 임시직이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가주는 것이 오히려 그네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야기대로 좀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늘려서 예산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더 따와서 많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앞으로 더…….

좀 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최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조 속에서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관악산에 등산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더니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악구청으로부터 아마 생태과에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또 이것을 편성을 안 해 준 모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에 넘어가서 언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좀,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임시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9일 서울 및 경기지역에 호우주의보 발표에 이은 폭우와 팔당댐의 초당 8,000톤 이상의 방류로 반포 한강공원을 비롯한 일부 저지대 호안가 및 자전거도로가 침수 통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따라서 한 건의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오는 금요일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11개 한강공원에서 80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에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7월 21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시원 한강, 감동 한강, 함께 한강이라는 3개의 테마 아래 잠수교 바캉스, 한강나이트워크, 다리 밑 영화제 등 한층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분들께 다가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수방대책 과정이나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있기까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수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기간 수방대책과 함께 여름철 피서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께서 한강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 간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최규해 운영부장입니다. 문길동 공원부장입니다. 7월 1일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전입한 최진석 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1억 7,800만 원에서 4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 기초질서 유지 1억 1,0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12억 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 33억 1,600만 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상교통수단 확충 2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한강 기초질서 유지 1억 1,000만 원 증액은 한강공원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 업무의 기동성 확보를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순찰용 차량 11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12억 원은 현재 한강공원에 설치된 40만 화소 CCTV 182대를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안에 부합하는 200만 화소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한강 함상공원 조성 33억 1,600만 원은 2017년 실시설계 및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부유체 및 계류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전기ㆍ통신 등 설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3억 5,000만 원은 한강 수상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후 순찰선을 대체할 신규선박 1척을 구매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수상교통수단 확충 2억 원은 당초 수상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지만 동일용역이 서울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추가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예산ㆍ결산 시에 퇴역군함 예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함대를 6월 22일까지 예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퇴역군함이 이런 저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당초 계획보다 예인이 지연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에 대해서 감사와 송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당초 저희가 예인을 시도할 때에도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대사리기간에 맞춰서 준설을 최소화하면서 예인코자 6월 말에 시도를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준설은 최소화했습니다만 인천 아라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때를 조금 놓친, 1시간 정도 지연돼서 물때를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함 100m 정도 되는 배를 양측에 예인선이 예인하는 과정에서 인천 관문을 나와서 행주대교 쪽으로 오려면 거의 90도 가까이 틀어야 되는데 트는 과정에서 예인선이 모래턱에 걸려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성을 확보해서 계류를 해 놨고요 지금 계획은 7월 다음 주에 다시 6월 말에 이은 대사리기간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자문회의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때 행주대교를 통과하면서 망원 사업예정부지까지 다시 예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다음 7월 말경…….

네, 다음 주에…….

(도봉)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만에 하나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예인을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인을 현재 공정상으로는 6월 말에 와서 망원에 오더라도 부유체나 이런 것이 되기 전에, 정식 정박하기 전에 임시계류를 할 공정이었는데요 현재는 7월 말 다음 주 예인을 성공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고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나 공정회의나 수심측량을 지지난주 지난주 주말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수심측량 2회에 걸쳐서 다시 했고 하여튼 다음 주에 예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지난번에도 예인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졌잖아요, 예측 못한 부분에서? 만에 하나 이번에도 예인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인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리스크한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비가 많이 오면서 어느 정도 수심이 당시보다 오히려 더 확보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7월 다음 주에 예인을 최대한 성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염려되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려 했던 부분이 현실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다음 주에 또 예인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또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까지 특별한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추경이라서 더 길게는 본 위원장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경험이 전혀 없는 데에다가 맡긴 것이 문제 아닌가요? 일단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런 경험 있는 업체이면 저렇게 걸쳐놓고 사고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요. 아무 해 보지도 않은 업체에다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턴키로 준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인업체는 예인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업체에다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선부분은 별도로 전체 발주한 부분 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조선부분에 있어서 발주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인한 업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인한 업체라는 데가 해 봤냐고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예인과정은 인천에서 예인만 전문하는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요.

예인만 전문하는 업체가요?

네.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인천 관문까지 오고…….

그러지 말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랄까 한 번 제출하세요.

네.

이 정도 할게요. 추경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과가 발생되었고 본 위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골치 아프니까 지금 손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손 떼버리면 군함 돌려보내고. 손해가 많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잘 챙기고 잘 꾸며서 명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소연하시니까 숙연해지네요. 어쨌든 유비무환이라고 했듯이 지난번에 준설비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꾸 예산이 오버가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악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중고 갖다 버리다시피 한 것 끌어다놓고 볼거리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한강에 볼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자꾸 경비가 오버가 되니까 그리고 추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를 아무도 예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추호도 추후에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부연해서 제가 정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가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10년.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현재 전체 공사 받은 태평양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낙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인데 그 중간에 10년간 중간중간에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작성되었나요?

네, 위원님.

계약서 사본하고 추후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한강공원에 기전시설 유지관리 10억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강공원에 설치된 40만 화소 CCTV 182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한다는 성능개선인데 지금 182군데가 대충 어디어디에 시공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강에 전부 336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나들목이나 승강기에 설치된 CCTV도 있는데 그중에 한 90% 가까이가 40만 화소에 한 10년 가까이 된 저화질 CCTV여서 저희가 올해 7억 7,000으로 110대 정도는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올해 추경에 12억 가지고 180대를 하면 한강에 있는 CCTV는 모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새로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에 모니터할 수 있도록 교체가 가능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SK텔레콤이나KT에서 시공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이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포인트캠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도해서 원가 절감하고 보수, 길게 AS받는 그런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만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나아가서는 CCTV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강에 설치된 CCTV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망을 깔아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CCTV 한 대 설치할 때 400~500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추경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한강에 있는 모든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연말까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현재는 각 센터별로 자체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데 상의해서 포인트캠을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아니, 화질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것은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리고 336군데가 시공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거의 다 40만화소입니까,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346개 중에 298개소가 40만 화소급입니다.

거의 다 노후되었네요?

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환수위 위원님들이…….

40만 화소짜리면 10년 훨씬 이전 건데.

하여튼 10년 이상…….

훨씬 이전 거예요, 10년 이전.

그래서 올해 추경되면 모든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관제 여부, 또 부분통제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방법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 기초질서 유지하는 데 차 11대를 사네요?

네.

이것 누가 순찰차를 끌고 다녀요?

저희 공공안전관, 그러니까 청원경찰관을 저희가 공공안전관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공안전관들 또는 시간제계약 단속전담 직원들…….

인원은 더 충원하지 않나요, 이 순찰차를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이 차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단속인력을 올해 초에 2월부터 7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13명 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채용을 하면 20명 정도의, 공공안전관 외에 20명 정도가 추가로 여의도나 반포, 뚝섬 같은 이용객이 많고 안전수요가 많은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고요. 지금 11대를 구매코자 하는 것은 현재 순찰용으로 2인승 전기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7년 이상 되면서 그 전기차를 제조한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하면서 보수가 어렵고 현장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타 봐도 현재 그 차 갖고는 효율적인 순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11대 에코카로 구입코자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있어요, 순찰차가?

네.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보수도 안 되고 하는 차를 대체하는…….

그동안 순찰을 했었던 순찰일지에 따른 피드백 같은 것을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나요?

필요하고요 보통 한강이 긴 곳은 횡으로 한 7km 이상 되는 구간도 있는데 공공안전관들 같은 경우 4조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3명에서 4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보로 다 다니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공공안전관들 순찰을 하면서 순찰함에 순찰기록을 다 남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안전사고 처리라든지 또는 계도라든지 또는 화재나 이런 부분들의…….

그런 순찰일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느 부에서 해요?

각 센터에서 하고 저희 운영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점검, 어떻게 본부장님도 가끔 보고 계세요?

네, 저도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일자리 창출예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일자리와 안전에 집중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녹록치 못한 예산인 것 같아요. 다 무슨 차 사고 관공선 운영하는 데 쓰고 함상공원 사는 데에만 급급했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예산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함상공원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69억에서 33억이 늘어서 100억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강사업본부 뭐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아라호에 그렇게 지쳐서 100억대에 대해서 80억에 사가라 뭐하라 그러는데 또 100억대가 된 군함이 와서 100억대라는, 이것 따지고 보면 폐선이지요?

퇴역함입니다.

퇴역군함,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10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필요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100억대 정도 들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다면 당초 우리 환수위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뭐랄까 후회감이 들어요. 100억 정도씩 들여가면서 이런 함상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정활동이었던가 후회감이 든다고요. 적절한 예산 가지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후회감이 들 정도로 이런 예산을 과연 여기다 투입을 해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고 뭐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투자액이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후회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위원님 주신 말씀은 하여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최대한 아끼고 알뜰히 쓰고 또 사업은 사후에 제대로 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는 꼭 새겨듣고 저희도 동감하고요 다만 늘어난 과정이 위원님…….

이러한 부분을 기획하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숙고하고 더 챙기고 앞으로 미래를 더 보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아라호 문제 여러 가지, 어디죠?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거 그거 뭐죠?

서울마리나요.

마리나 이런 등등을 계속 겪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모두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군과의 관계성에서 5년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의 주문이 올지 모르는 이러한 미증유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좀 불안해,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 본부장님 한 번 반추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것들을 보면 불안불안불안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뭣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더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고요.

위원님 염려 꼭 유념하겠고요. 늘어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초부터 진행하고 함정 대여협의를 하면서 최초에…….

78억에서 100억대라고 하더니만 완전히 맥시멈까지 올라가는, 마치 그 목표 최정점까지 다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저희도 일부러 한정된 재원에서…….

왜 그러면 맥시멈까지 올라가느냐고요, 이러한 예산이. 꼭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맥시멈이라기보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한정된 재원이 실ㆍ국별로 배정되고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그것은 개선이나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최종설계를 마치면서 전시형태가 바뀌고 육상에 하면서 나중에 수해에 대비한 안전성도…….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고……. 물론 거기까지 맥시멈까지 채우려고 했겠냐만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모든 일들을 진정성 있게 정말 이거 내 돈이다 생각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까지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숙의하시고 숙고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간 중 시민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