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창섭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제1선거구 관내 수명중학교 학생 2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74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5건, 시장 제출 의안 3건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탄천유수지 주민친화적 복합문화ㆍ체육공원 조성 요구에 관한 청원, 강서구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7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와 중동 그리고 유럽 간 관광과 마이스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그리고 안전총괄본부장은 2017기반시설관리 국제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고맙습니다. o5분자유발언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둔촌동ㆍ성내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이 작년 12월 22일경에 확정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직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동구 여성분들이 분노합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정은 작년 12월 22일, 운영법인 지정계획 수립은 올 3월 28일, 그리고 7월 19일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늦장 행정,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공무원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게으른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올바른 것인지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개원은 도대체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액 16억 3,4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무려 4억 8,000만 원, 29.4%에 달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강동구 여성들을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여성들이 분노합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등 관계공무원을 징계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그 단지 안에 있는 둔춘초, 위례초의 휴교에 의한 학생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초, 위례초가 내년 3월에 휴교하게 되면서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성일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47학급에 99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여기에 둔촌초등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성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318명이 전학을 오게 될 경우에는 한 학년당 50명 이상 초과인원이 발생됩니다. 한 학년당 50명씩이면 2개 반, 여기에 6개 학년을 곱하면 12개의 추가 교실 신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준비된 교실 수는 단 2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실 수는 10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을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달 정례회 때 서울시교육청 추경에서 마땅히 편성되었어야 할 교실 신축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8월 추경을 한다고 예정할지라도 거꾸로 계산해 봅시다. 입찰 공고하는 데 한 달, 설계하는 데 한두 달, 10개 교실을 신축하는 데 6개월 등 총 9개월이 소요되는데 학생들은 내년 3월에 몰려옵니다. 교실은 내년 6월에 완공되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편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5,930세대인데 향후 1만 1,000세대로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거의 2배입니다. 이 인원수면 작은 미니 신설 학교 1개를 포함해서 3개 초등학교에서 자체 충당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둔촌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300명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일초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임시방편적 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3월에 성일초등학교, 상상해 보십시오. 넘쳐나는 학생에 정상수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해법은 즉각적인 교실 증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 대책마련이 미진할 경우에 다음 달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40분 동안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서울시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서초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5개 자치구를 돌며 현장시장실을 연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민선 6기를 1년 남겨두고 그동안의 시정성과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 지역인 서초4동사무소에서 오늘오후 5시경 현장시장실이 열린다는데 저는 이 통보를 오늘아침 9시경 서울시 자치행정과로부터 전화상으로 정식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석이 가능하면 참석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틀 전 월요일 오전에 주민들 모임에 갔었는데 시장님이 내일모레 19일 서초구에 방문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라고 몇몇 주민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께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비공식적인 행사인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어떤 공무원께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참석해도 좋다고요.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의회는 시정의 든든한 지원기관이자 의회 구성원인 의원은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새정부에서 서울시 정책이 채택되는 것이 시장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의회와 공동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현장시장실을 시작하시면서 자치구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늘 동반자라고 말씀하시는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 연락이나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고 투명한 언행과는 전혀 상반된 표리부동하고 의회를 경시되는 태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자치구의 현장시장실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소통하여 계획하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시장실의 목적 중 하나인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아마 오늘 서초4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시장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말씀드린 내곡동 보금자리 한국콜마건설에 대해서 시장님과 꼭 소통하고 싶은 주민대표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님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장실을 시작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과의 소통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의 초심을 돌아보셔서 주민들과의 소통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호근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최호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