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함께 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한발 빠르게 다가온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시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재생본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강희은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광화문광장기획반이 조직보강이 됐습니다.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재생본부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2조 2,74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252억 5,800만 원 대비 6.22%인 1,509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58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10억 2,00만 원 대비 8.79%인 1,020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2,11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99억 1,000만 원 대비 3.88%인 488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21억 감액하고 예비비 5,000만 원 증액한 1조 5,95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71억 2,900만 원 대비 6.01%인 1,020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운용은 기획조정실의 소관 사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승원 주거사업기획관과 강희은 과장, 박상보 반장, 부임을 환영하고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김기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듣기 전에 오늘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가 있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 주거사업과장,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이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부장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장께는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냥 메모 한 장만 올라오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또 현대제철, 삼표산업 간에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0일 삼표레미콘 이전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현대 측 또 현대제철, 삼표산업, 성동구청 그리고 서울시 간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그날 아침 8시 10분경에 갑작스럽게 삼표산업의 불참으로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협약이 무산되기까지, 무산이 아니고 불참으로 인해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이전의 경위를 받아 보니까 그 이전에 삼표나 현대제철 간에 주고받은 공문이 없어요. 어떤 구두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 신뢰할 수 없는 협약이었다. 물론 현대자동차 측하고는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현대제철, 삼표산업 그분들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날 김기대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기대를 했을 건데 이렇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초지종을, 제가 그날 아침에 바로 현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밑작업도 하고 협상도 했었는데 막상 무산이 되고 나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더 점검을 해 보니까 결국 현대라는 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삼표산업 이렇게 방계로 있기 때문에 그룹 간에 대화를 협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리하고자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진통이 있었지만 아무튼 협상까지 다가와서 날짜도 저희가 3개월 전에,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삼표 측에서 오늘은 곤란하겠다 이런 의사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챙겨 보면서 보니까 결국은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이 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했지만 저희가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과 건물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권보상이나 이런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구두로는 서로가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가장 상위 최고 결정권자까지…….

그것입니다.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구두로 행정을 했다는 것이 신뢰가 가냐는 말이죠?

아니, 그런데…….

문서화해서 공문을 확실하게 해서 갖춰놓고 협약식 이루어졌어야지 단지 구두로만, 어찌 보면 현대자동차 측에다만 얘기를 했지 삼표하고 현대제철 측하고는 특별하게 우리 서울시하고 얘기된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독특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라는 그룹을 대표해서 당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도 서울시의 여러 부서가 같이 걸쳐있는데 이 부분은 재생본부에서 나서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대외적인 효과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구두로 협상된 것을 협약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실무적인 절차를 가면서 공문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에 그동안에 이성창 단장님이나 관련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한 바를 알기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이 미흡하다.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현대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됨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심에도 주고받은 공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준비과정의 문제였다 본 위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

여기 보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연말에 대외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서울숲 확장에 따른 또 삼표부지를 공원화하고 그 일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안들을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안인데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여하튼 간에 준비과정이 미흡했던,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못 짚고 넘어갔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대제철과 삼표가 일단 이전에는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재생본부 시 차원에서 그 구상안을 좀 더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과 삼표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협약의 형태로 갈지 아니면 공문의 형태로 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만 성동구민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설렘으로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늦었지만 1년 반만에 그 약속을 이제 이행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7월 10일 기대하고 고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연기가 되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많이 아쉬워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머지 추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성동구 구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차질 없는 재협상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2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의되는 관계로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전철수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세 분 위원께서 잠시 이석을 신청하셔서 이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회의장에는 국민대학교 현장실습생 두 명이 참관 중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5분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할 시에는 추가적인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먼저 유찬종 위원님이 신청해 주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추경까지 겹쳐서 더욱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토부는 이번 중앙정부 추경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부분에 지원예산을 신설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예정된 38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한 50% 정도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 예정처 2017년 추경예산 분석자료에 보면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국비를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우리 지역은 한 8개 정도 그 정도로 시비가 이미 27억 4,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 예상액은 3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 서울시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27억 4,800만 원의 출처가 지금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국토부의 원안대로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는 추가로 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재정투입을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그 일부분을 이제 추경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지난 주인가. 또 이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예산은 신청을 안 했는데 방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그것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어차피 도시재생부분이 가장 큰 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추경을 하시기 전에 어떤 전체적인 서울시 부분, 지역을 떠나서 8개든 10개든 편중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를 한번 큰 틀에서 보시고 도시재생 부분이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에 지원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다시 더 진행되어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TF를 구성하더라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서울시가 가져야 될 부분과 다음에 국비 내려올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줘야 다음번 본예산에 예산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산확보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전체를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시고 전체 광범위한 부분에서 정말 도시리뉴얼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모든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요지를 이번에 한번 중점을 찍어놓고 저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19쪽에 보면 서울시 여러 부서는 회계연도 결산 전에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당해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의 경우에도 당초 3,100억 원 가량으로 예측하여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후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67.1% 280억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정밀한 예측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내년 예산수립 때는 보다 정밀하게 예산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방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이32.89%면 거의 33%가 착오가 났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변화된 내용이 있었나요?

잠깐 양해되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괄해서는 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순세계잉여금이랑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 세출예산 중에 광역특별회계예산 700억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통본부에서 사업하면서 불용금액이랑 차액이 많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그쪽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출금 700억을 전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투융자기금에서 1,200억을 800억으로 줄이면서 400억을 차입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한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간에 보니까 재정건전성은 더 좋아졌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200억을 빌릴 것을 800억 빌리면서 400억을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결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곧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수립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기점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택건축국 소관 심의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37억 6,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6억 1,800만 원보다 1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9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51억 8,800만 원보다 55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28억 4,8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1억 2,100만 원보다 2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3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92억 4,900만 원보다 55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19억 6,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국고보조금액이 국토부의 대상가구 기준 완화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의 국토부 국고보조금 증액과 이에 대한 시비 매칭 증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57억 3,4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국고보조 신청가능액 확정에 따라 미집행 예상액 239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16년도 결산에 따른 ’1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가능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18억 600만 원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입 감액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액 역시 기정예산보다 55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국고보조 감액 239억 2,800만 원을 세출예산에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318억 600만 원 감액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 320억 원을 감액하고 상환액 조정에 따라 예비비 1억 9,400만 원 증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7억 6,6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528억 4,800만 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해 왔습니다. 3쪽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주거급여 기정예산 2,138억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의 주거급여 수급자 수를 15만여 가구로 추정한 결과에 따른 예산액이나 정부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4만 1,000명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서울시 해당분 20%를 적용한 8,200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 국고보조 교부금 19억 6,8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추경 편성함에 따라 서울시도 이에 해당하는 부담분 9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8,700만 원을 증추경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사업은 기정예산 496억 3,300만 원 중 2017년도 강일2지구 외 5개 부지에 임대주택 2,232호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만 사업추진 대상지 중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한 은평 편익용지3, 은평 도시지원시설용지, 신정3 자족시설용지에 건설될 임대주택 1,479호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감추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 등의 반대 이유와 요구사항 파악 및 설득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318억 600만 원에 따른 세입부족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액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재투기금 상환액 조정잔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이 오늘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설명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을 5분으로 제한할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관련 추경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를 그리고 추경액 자체가 28억 8,6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19억 6,800만 원, 시비가 9억 1,900만 원입니다. 추경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입니다. 이 부분에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시행일정을 2017년 11월경으로 밝혔어요. 추경액 역시 11월과 12월,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인데 문제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개편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그런 예산인데 시스템개발 소요시간만 해도 최소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에 2개월, 그다음에 개발에 3개월,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1개월 하면 6개월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정처 2017년 추경예산 분석자료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확보되는 서울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예산도 중앙정부 사정에 의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요청하는 것은 보통 추경이나 본예산이 있을 때는 미리 국회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우리 서울시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예산편성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지요,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하려면.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추경이 있을 때 주택건축국 관련된 추경이 어느 부처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언제 실시가 되고 언제 우리가 예산편성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 점은 무엇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이 아무리 내려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는 것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본예산 들어갈 때, 추경은 이번에 워낙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 미처 대처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있을 것이라는 예정상황은 알고 계셨을 테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예산처가 어떤 예산을 서울시에 어떤 편성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국가의 예산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7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서 예산 변동폭이 아주 큰 사업 중 하나가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사업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무려 48.2%나 감추경을 하였는데 사유가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반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지별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부지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강서구 쪽의 마곡지구에……. 허락하신다면 주택정책과장이 세부적으로 부지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토지형 서울리츠사업을 한다고 작년, 올해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마곡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약 250세대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부구청장님을 3회 방문해서 설득을 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때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안이다, 그리고 마곡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에 필요한 인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급을 하겠다 해서 좋은 안이라 하고 기업들하고 SH에서 MOU 체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반대민원이 급작스럽게 돌변해서 상황이 또 되어 있고요. 안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1~2단계 복합개발을 시도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3회 이상 가서 직접 PT 브리핑까지 하고 설득을 했고 좋은 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똑같이 정치적 이유로 무산이 되고 SH공사가 아닌 다른 LH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부지에서 저희들이 공공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에서 행정측면에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규모 필지형 같은 경우 출자를 한 것이 그나마 그래도 이 부분을 메우고자 출자를 통해서 소규모라도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서울리츠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데 서울리츠에서 SH하고 합의를 해서 진짜 민자출자를 한번 해 보면 민원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곡 유보지 같은 데는 자치구 및 주민 반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장안평의 재제조센터라든지 강일2지구 같은 데는 이사회 통과됐는데 또…….

강일2지구는 금년 말에 사업계획승인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또 상도동……. 하여튼 각 부지별로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공공토지를 활용해 청년세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박원순 시장 주재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치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보면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까지 1만 호 건설하겠다는 전반적인 이런 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민원이 욕심이 앞서서 자꾸 하다 보면 세워져서는 안 될 데에 자꾸 세워져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좋은데 왜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리츠에 대해서, 저희가 리츠를 처음에 만든 개념은요 공공에서 모든 것 임대주택을 앞으로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의 역량을 이용해서 하자, 그러면서 SH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작은 공공리츠라는 성격하에 아무래도 공공리츠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입주단계에서 민간리츠로 전환하면서 운영을 민간리츠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리츠가 2015년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 사업 시작한 것은 이제 1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주택정책과장이 얘기한 대로 제가 이제 일반 저희 SH에서 하는 리츠도 이제는 민간리츠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공공에서 예산만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SH에서 만든 리츠도 이제는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싼 기금을 받아서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의, 특히 역세권의 땅을 사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주택가에 있는 남아있는 자투리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리츠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방안을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공공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민간의 능력을 가진 그런 리츠로 키워나가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할 때 그 주변에는 그게 들어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즉 말하자면 지역에서 주민이고 관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안 되겠다 하는데도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예산만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계지구 역시 올해 2월 말까지도 주민반발이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경과가 어떻게 되며, 또 이번 2018년 상반기로 계획을 연기한 6개 부지는 어떻게, 조금 전에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착공한 것들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소소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단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에 관해서도 지금 강일지구라든가 소규모 필지, 18개 필지, 자양동, 동대문구, 장안평, 마곡 유보지 전부 다 조금씩 지연은 되고 있지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득 설득 그러는데 설득시키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다 너무 많이 혜택을 주면 다음에 또 다른 데도, 거기는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른 데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 규모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별로 저희들이 적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리츠가 앞으로 가는 공공임대주택만 확보할 수 없으니까 사회임대 쪽으로 가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각별한 계획 세우셔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정책대안들 함께 만들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미경 위원입니다. 더운데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의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도 여기 보니까 서울리츠에서 결국 우리가 감액되는 게 은평하고 신정 등 해서 그다음에 마곡 일부지역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감액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대답하는데 있어서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마곡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나오셨지요?

네.

세 번 정도 자치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떤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탁상행정의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이러한 건축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지자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사회에 그러한 여론과 형편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러한 사업 지연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은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것 공공부지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전혀 지역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선계획 후에 후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마곡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기를 지역이 마곡에 산업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몇 평형이 들어가는 겁니까, 계획되어 있는 게? 대답하시지요?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게 몇 평형이 계획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평균 8평에서 14평 규모로.

8평에서 14평이시지요. 마곡단업단지는 어떤 형식의 산업단지입니까, 산업단지의 성격이?

산업단지 거기는 연구 위주의…….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놓으라하는 석학과 전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서, 소위 말해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마곡이 불과 1년 전에 오피스텔이 주변에 산재해서, 무려 거의 만몇천 세대 오피스텔을 지어서 입주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피스텔 평형이 8평에서 10평 정도입니다. 그것도 소화가 다 안 돼서 LG니 뭐니 입주가 끝나면 소화가 될 것이다 하면서 미입주 세대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도 반대를 하고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건축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계획이 만약에 추후라도, 처음부터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계획에 예를 들어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수정을 해야지 원래 세웠던 계획이라고 밀어붙이면 그게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도 많이 수정해 가면서, 그다음에 시설이 그냥 임대주택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계획들을 많이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설문도 받고 해서 계획을 많이 변경했는데 어쨌든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30평하고 40평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올랐을까요? 지금 경제 원칙 중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설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수요와 공급을 이길 수는 없다. 금융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30평대, 40평대가 지금 분양가격의 더블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평, 15평짜리는 지금 미입주가 돼서 있고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미 무너졌는데 그것을 계속 내가 원래 세웠던 계획이 이거다라고 밀어붙이니까 지금 그 아까운 땅이, 지금 그 아까운 땅에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평형을 공급해서, 30평대 40평대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주거안정을 시키고 또 남아도는 8평, 10평짜리 오피스텔의 미입주 물량도 채워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주거정책 아닌가요? 서울시는 8평, 10평의 임대정책만 갖고 있는 겁니까, 주거정책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건축국장님은 임대주택만 건축하는 것이 서울시 건축국 소관입니까?

임대주택은 저희 업무의 한 일환이고요, 여러 가지 주택정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서울시지 이게 주택임대건축국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마곡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이번이 감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옛날처럼 공공주택 택지도 모자라고 하는데 주택건축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언밸런스, 애초에 계획이 탁생행정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석학 그들이 8평, 10평짜리 임대주택에서 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언밸런스하고 계획을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지역에서 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모두 것은 아까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의 사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인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새로운 건축의 시대,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주거문화를 이해하시고 같이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건축국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참 우리가 잘 못하는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곡과 같은 그런 대규모 단지에 그런 계획을 할 때는 다 지어지고 나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소형평수여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100평짜리를 지어보세요. 저는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 내 집 앞에다 꽃밭을 만들면 반대하는 것이 지역정서입니다. 꽃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꿀하고 벌이 날아와서 못 살겠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먼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입주하기 전에 먼저 지어야 돼요, 항상. 뭐든지 발전소를 짓는다, 먼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도서관을 짓는다, 먼저 지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도서관 지어보세요. 애들이 찾아와서 집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을 먼저 짓는 것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 다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임대주택을 짓겠네 하니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있으면 빨리 짓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뭘 하려고 하면 선후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선후 순서가 굉장히, 그런 것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뒤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일에 순서가 있다고. 그것만 잘 지켜도 살살 잘 풀릴 일을 다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 이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풀고 앉아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곡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부터도 계속. 그래서 임대주택이 우리 앞으로 서울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우리 주택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인간의 수명이 2200년쯤 되면 500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500살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국장님, 좋아하실 일 없어요. 500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젊고 늙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젊은 상태에서 50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한 집에서 500년을 산다? 저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봐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하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저는 주택 소유개념이 아니라, 자동차도 무인자동차가 되면 현재의 20분의 1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율운행자동차는 내가 필요할 때 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보다 서있는 자동차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 20분의 1이면 전 세계 인간들이 다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거개념도 분명히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봐요. 바뀌었을 때는 그것에 맞는, 주택건축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다 여기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는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주택이 아니고, 주택도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집에서 살고 싶고 내일은 저 집에서 살고 싶고 자동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은 주택의 어떤 정책을 폄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분양주택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가세요. 나중에 이게 바뀔 거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대주택과 관련된 여러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일 중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차츰 이 논의는 계속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남창진 위원님하고 박운기 위원님 내려오고 계십니다. 1~2분만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추경과 동시에 내년 2018년도 예산안을 수립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내용들은 예산수립 과정에서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