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릴라성 폭우와 연이은 폭염으로 시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가운데 여름휴가 시즌에도 대책 마련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지, 대기질, 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해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과 같은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비 매칭분과 증액 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추경이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여성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7월 1일에 새로 부임한 고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879억 원 대비 298억 원이 증가한 2조 2,177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3건으로 일자리 확대 6건 260억 5,600만 원, 복지확대 4건 21억 2,900만 원, 대기질 개선 1건 11억 1,900만 원, 국고반환 2건 5억 3,000만 원입니다. 국고반환 2건을 제외한 사업비 11건 중 8건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것이며 1건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예정에 따라 국고보조금만큼 시비 부담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고 1건은 대체교사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비 증액분이며 나머지 1건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증액 6억 9,0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증액 11억 1,9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증액 67억 7,5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증액 164억 8,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증액 18억 2,500만 원,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에 증액 2억 8,3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증액 7,6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증감액 없이 국고보조금 170억 추가교부 예정에 따라 그만큼 시비 부담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증액 14억 9,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억 5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800만 원, 기타 법정경비 의무지출을 위하여 반환금 및 기타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을 반영하고 국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928호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2,17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878억 원에서 2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대기질 등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고, 법정의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 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총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쪽부터 사업별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6억 9,011만 원이 증액된 125억 8,8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중앙정부의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시비 확보분을 매칭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추경안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예비비 사용ㆍ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추경 요건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상기의 직업교육훈련 등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추가교부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의무적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상기 예산 내역은 정부 추경안의 향후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내역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 예산 가운데 정부 추경안에서 신규로 증액된 취업설계사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문제 및 이로 인한 불용 예상문제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을 통해 책정된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는 추경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합니다. 9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사업의 최근 4년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 제시되듯이 매해 연례적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졌고 추경 사유는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국비 증액 내시 사유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인상이거나 그 외 직업교육훈련 등 기존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의 확충에 이르기까지 본예산 편성 시보다 면밀한 계획을 갖고 고려될 만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추경편성 사례는 그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서울시에서도 중앙차원의 이러한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 사업이며동 사업의 추경안은 11억 1,930만 원을 증액한 1,392억 3,2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사유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보급하려는 것이며 추경 편성을 통해 2017년 4/4분기에 해당하는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어린이집 1개소당 3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 지원하기로 하되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월 7만 4,700원을, 기이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관리비로 월 4만 4,700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17년 6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18년부터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18년부터 지원하기로 상기 계획을 변경하여 올해 4/4분기부터 지원하기로 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17년 7월 현재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 실무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가운데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획기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는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같이 세부추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됨으로써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정책효과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부실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금번 추경을 통해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실제 동 사업의 예산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그 예산 규모가 1,4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그동안 동 사업 내 세부사업이 과다하게 구성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구조를 갖고 있어 시민의 예산정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세부사업들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예산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하여 근무환경 개선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안은 67억 7,504만 원을 증액한 1,385억 8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세부사업 가운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한 국비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 증액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내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성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추경의 요건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 증액 사유인 상기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최근 6년간 동일한 이유로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한 사업 사례입니다. 0~2세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마다 추경편성을 통하여 그 단가가 각각 상향조정ㆍ확보되었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금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매년 추경을 통해 그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동일 사유로 매년 정부 추가 내시가 뒤늦게 확정되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잦은 예산변경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므로 매년 이처럼 추경을 통해 증액ㆍ집행해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애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이상과 같은 추경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 총액 변동사항은 없으나 국비 170억 원을 증액 반영하면서 동일 규모의 시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국비 증액분 170억 원 계상된 데는 지난 ’17년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 추가 확충을 목표로 204억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추경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서울시는 상기 정부 추경안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 예상액을 감안한 170억 원을 계상하고 국비 계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울시가 금번 추경에서 편성한 상기 국고지원 170억 원에 대한 계상근거는 부재한 상황으로 따라서 서울시가 추경사유에서 제시한 총 95개소 확충에 대한 산출근거는 국고내시액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예상 편성한 170억 원에 맞춰진 숫자라고 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점을 고려해 보면 국비 증액에 따른 추경 발생사유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금번 추경에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 국비 증액분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 추경안의 확정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비증액 예상 금액만큼의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인바 이처럼 국비 증액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비분을 전부 추경 확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삭감할 경우 향후 국비 예상액이 감소한다면 그 감소분만큼의 시비를 삭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경우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7년째 국공립 확충사업에 시비확보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자해 왔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164억 8,373만 원이 증액된 1,990억 9,622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추경사유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고, 예비비 사용ㆍ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실근무 인원에게 연내에 집행된다는 점에서 금번의 추경은 그 요건 및 사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연평균 1,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 시설로 지정 받지 못한 시설수는 2012년 당시 15개소였던 것이 2017년 6월 말 현재 328개소로 증가하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수 대비 27.1%에 이르고 있고, 연도별 미등록비율은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비와 구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고미지원 시설 328개소에 대한 2017년 기준 시비 지원금은 301억 원에 이르고 있고,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1,934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국고미지원 시설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시비지원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그리고 대체교사를 지원하며, 금번 추경안은 18억 2,454만 원이 증액된 407억 9,384만 원입니다. 우선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추경이 편성된 점에서 이의 사유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금번 서울시 추경안에는 시비분이 별도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국비 증액만을 편성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17년 예산편성 당시 예산이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가운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체교사 수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비 11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던바 금번 국비증액분에 대한 시비분은 별도로 매칭하지 않고도 기존 시비 확보분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간 매칭비율이 2 대 8이고 금번 국비보조금이 7억 8,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시비 매칭분을 단순 계산해 보면 약 31억 원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바 이에 서울시는 지난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대체교사 수급률 향상을 위해 증액했던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 사업인 보조교사ㆍ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305억 7,479만 원이던 것을 금번 추경을 통해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6억 1,479만 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32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16년 12월 2017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중 기존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1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49억 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은 동 사업에 대하여 ’17년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보조교사ㆍ보육도우미에 대한 현장수요가 높아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의회 증액 취지에 맞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편성된 것인바 이의 추경 사유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시비와 구비의 5 대 5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17년 7월 현재 각 자치구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어느 자치구든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라 그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향후 서울시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의 질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금번 2017회계연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주로 법정의무 경비 및 법정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에 대한 그 불가피성은 대체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 사안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합니다. 첫째, 금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정부 추경안을 반영한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시비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와 정부 추경안의 미확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매해 반복적으로 추경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근원적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신규편성된 시비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2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원래 15분 하셨는데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해도 추경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추경이라면 시급성이 있어서 다음연도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라든지 세출 조정이 어려워서 또 그해에 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어린이들 위해서 미세먼지 부분에서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 찬성합니다. 3/4분기에 1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라.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 얼마 정도 되지요, 서울시에?

한 6,300개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렇다면 6,300개 관련된 어린이집에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습니다. 온돌 되는 데 있고요, 아파트 쪽 가정어린이집은. 그것에 대해 조사한 것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로 해결 다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에어컨에 관련돼서 필터를 갈고 청소하라고 누누이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추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희가 실태조사는 일단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온돌이 아닌 데는 에어컨하고 히터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필터를 갈지 않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름에는 밀려 있어서 2순위 3순위예요, 대기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로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해결하겠다, 이것 문제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보도자료 낼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실장님.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이렇게 급조해서 추경이니까…….

히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실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요. 초ㆍ중ㆍ고 다 확인하라고 했어요, 에어컨과 필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전시적인, 미세먼지가 화제가 되니까 시장님도 미세먼지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추경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말씀 조금 드려도 됩니까?

하세요.

추경에 집어넣은 이유가 작년에 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 통과시켜 주셨고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건강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그 분야 연구하신 분들께서 아이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면 폐 크기 자체가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동으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미세먼지를 걷어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은 일차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안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번에 미세먼지 대토론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렇게라도 해 주면 더 안심이 되겠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대토론회 과정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 중에 이미 미세먼지를 고려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은 어린이집들도 있고 아닌 데들도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내려가는 속도를 고려할 때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어야 어린이집 없는 데는 청정기가 설치되는데 아이들이 실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생활하는 것은 사실 겨울이여서 추경에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는 임대로 하고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아서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아까 들으셨지요? 12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충분히 실장님 말씀 공감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의 면역성이라든지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오래 쓰다 보면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에어컨 필터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도 청소만 해서 안 되고 오래 된 것 필터를 갈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정책실은 공기청정기로 오래된 에어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안 좋은 공기들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잡지 않고 원인 나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다 환경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에어컨 필터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저희가 현장에 지도를 하고…….

그것 매뉴얼도 없잖아요, 안전지침에. 오죽하면 카센터 여름 돼서 에어컨 하면서 다들 봅니다. 시꺼먼 것 보고 다 갈게 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 갈아야지 차에 청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여성정책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현재 몇 개지요?

개원한 것 기준으로 1,270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으로 1,000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018년까지. 그래서 2018년이 되면 그래도 1,900개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승인 기준으로 해서 1,9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국비와 시비 매칭이 5 대 5지요?

국공립 시설 확충할 때 기준은 5 대 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이 예산을 추계하고 잡을 때 이 부분 19억의 국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170억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다시 반납하겠다 그거잖아요?

그 부분은 복지부가 예산을 계속 내시해 주면서 조금씩 변경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19억에서 170억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심의 할 때 항상 따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풍선인데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결국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현안 중요한 것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대세, 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양보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앞으로 예산추계도 해 주시고, 특히 여당이 됐잖아요, 서울시하고 같은 중앙정부하고. 그러니까 소통 많이 하시면 서로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여당이 된 이후에 추경안을 내면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추경을 해서 추가로 국공립 개소수를 올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 포함해서 국고 확보된 중에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으니 170억 정도를 국비 소화할 수 있겠냐라고 약간 소통한 이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아쉽게 국회에서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좀…….

나는 반대로 그런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도 문제인데 실장님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것 반납 안하고,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그것 내려보내지 마세요. 이것 돌려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액이잖아요.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시비 다 써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굳이 중앙정부 것 예산 안 받겠다, 우리 써야 되겠다, 목표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인데. 역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왜 감액을 합니까?

예산과에서 다른 데 쓸 데가 있다고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를 줄이라고 하는…….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 더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좀 칭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이 기조실에 비해서는 약하네요. 마지막으로 박호근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이에요. 원활하게 설명해 주시고 소통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했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의원님은 불만이 많으세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개소가 늦어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사실 추경에는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시급성이라든가 보충성이라든가 또는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아주 시급한 경우에 늘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건에 관한 경우에는 매년 경상적 경비의 인상이거나 그 외 직업교육훈련 등 기존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의 확충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와 동떨어진 늘 해야 되는 예산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개선하거나 기본 예산할 때 이런 것들 면밀하게 편성하고 추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시급성을 다루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희도 우선 예산이 모자란데 추가로 변경 내시를 여가부에서 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매년 변경 내시가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가부하고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 안의 변경사업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나요? 변경사업 내용의 상당수가 실제 사업 실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매칭 또는 사업추진 관련 실무협의가 원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 확보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정말로 거리가 멀단 말이지요.

여가부의 예산규모가 작아서 한 번에 연초에 모든 예산을 다 내려 보내주지 못하고 지역의 형편을 살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데와 소통해서…….

다른 것은 국고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이 7월 12일인데 정부 추경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중앙부처의 가내시 경우에는 유선으로 정한다든지 구두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은 회계연도 중 실제 교부될 내용이라든가 가능성 같은 것들이 따로 나중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번 이렇게 불안정하게 또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밀하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여가부가 변경내시를 계속 매년 해 왔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해 왔고요. 새일센터에서 여성인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센터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일단 배정을 해 놓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연계가 얼마나 되는가하는 그 현황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또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따른 변경내시를 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이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게 국책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증감내용 같은 것들이 매년 추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번에 여가부에서 예산을 국고로 확보해서 주지 않고 하반기에 한 번을 더 주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제도개선 관련되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가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의 파이가 커지면 연초에 크게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 많이 확보하라고 자치단체마다 보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아마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파이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조금씩 일단 연초에 나누어주고 하반기에 수요조사해서 또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몇 년간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 번에 많이 주십사 부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추경 같은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에도 가장 시급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비 매칭에 대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서로 소통이 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새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여가부가 장관님, 차관님 다 너무 늦게 결정이 되어서 새일센터 중심으로 해서만 추경이 내려온 것 같고요. 대신 일자리 관련된 예산으로 추가로 많이 확보한 부분이 보육교사, 보조교사 이쪽 부분에서 인건비를 조금 확보해 준 것이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환으로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시급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 요건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도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처우개선을 조금이라도 더 해 드릴 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때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복지부가 추경을 안 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교사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가도 올려주고 교사 겸직 원장 수당도 항상 연초에 안 해 주고 연중에 추가로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주 반대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현장에 내려 보내줄 수 있으면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유로 정말 정부가 매년 내시가 늦게 확정되는 것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잦은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그런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고 집행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이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시겠지요?

네, 내년 예산 관련된 것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국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은 잘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을 따져보면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요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정부 제출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저희와 복지부가 같이 협력해서 의원님들께 꼭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야 내년에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예산에 집어넣는 데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총력을 다해서 그 부분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은 타당한 대로 요구를 하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보니까 내용이 6억 9,000인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취업설계사 5명 추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네.

일인당 2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6개월 가능해요? 6개월 불가능하지요?

6개월보다는 지금 추경이 되고 나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한 1개월 정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만 원씩 5명에 1,000만 원이 넘는 돈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삭감을 해야지요. 현재 지금 6개월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며칠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 추경액이 변경되면 세부내용은 함께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칭 예산은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정부 추경을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빨리 해야지 저희가…….

빨리 해야죠. 우리는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비심사를 왜 해요? 7월에는 고용이 안 된다는 게 뻔한데 6개월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1개월분을 삭감해서 우리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 하시고요. 취업설계사 배정현황을 센터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로만 7명이에요. 그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가 6명이에요. 종로구가 7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5명인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이야기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예전에는 1개 센터에 2개의 새일센터를 지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로에 새일센터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종로만 그랬어요?

네, 종로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1개씩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TO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10명이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7명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종로가?

종로가 다른 데보다는…….

인구비율로 보면 제일 적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새일센터를 두 군데나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추경에 보면 5명 중에 종로에 2명이 더 추가돼요. 알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명,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으로 1명, 서대문에 1명, 강서에 1명, 구로에 1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종로는 7명인데다가 2명이 더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각 센터에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어요?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이 세 군데만 주는 거예요, 종로하고 강서하고 구로만?

수요조사를 했는데 인력개발센터에서 인력이 파견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종로가 도심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좋고 또 실적도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는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종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하고 강서, 구로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세 군데만 의사를 표시해서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 두 군데 종로하고 서대문도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 세 군데 정도 지원을 했고 그중에 두 군데를 저희가 여가부에 추천한 사항입니다.

그 두 군데가 종로하고 서대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취업설계사라는 게,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취업설계사 관련한 추경이 꽤 있었어요.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검토보고서 8쪽하고 9쪽이지요. 8쪽, 9쪽의 추경 현황에 보면 취업설계사가 2016년에 인원이 감원됐고 2015년도에는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단가 증액, 2014년에는 취업설계사 처우개선, 왜 취업설계사와 관련된 추경내용이 이렇게 많지요?

취업설계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추가예산이 확보될 때 조금씩 더 줄 때 저희가 매칭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앞으로도 매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이것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상 문제하고도 결부되기 때문에. 잠깐만 배현숙 과장님, 서부는 왜 취업설계사가 1명이 더 많아요? 6명이나 돼요, 다른 데는 다 5명인데? 서부여성발전센터 취업설계사 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명 더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3년도에 운영평가 우수센터로 선정되면서 1명의 취업설계사를 재배치…….

인센티브로 준 거예요?

네, 그렇고요. 아까 추경 할 때 취업설계사가 자꾸 인원이 변하게 된 것은 ’16년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로센터가 통합되면서 인원이 줄게 되어서 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15년에 강남센터가 없어지면서 1명이 조정된 것입니다.

서부발전센터에 1명, 그러면 인센티브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그때만 준 거예요? 종사자를 1명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서울시 예산에서 돈도 아니고 종사자를 1명 인센티브로 준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요? 어쩌다 그렇게 했을까요? 2013년도에요? 그러면 매년 하면서 다른 데에서도 달라고 아우성이었을 것 같은데 그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다른 발전센터들?

매년 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사실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다른 여성발전센터들이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시비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새일센터는 국비 매칭사업…….

아니, 그것 말고 서부만 6명이잖아요, 취업설계사가. 그런데 인센티브로 그때 우수평가 받아서 주었잖아요, 2013년도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만 그렇게 인센티브로 주고 다음연도 평가해서 또 다른 데 잘했으면 그다음에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매년 평가는 있다고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감원을 하기도 하고…….

감원? 감원한 적이 없는데요, 동부나 남부는 다 5명인데?

이게 감원됐다가 증원됐다가, 이것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아닙니다. 정원으로 배정된 숫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주세요. 이렇게 정원으로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당연히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긴급히 제출하느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일센터에 대한 예산은 대강 알겠고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어린이집, 아까 실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 공기청정기 예산이, 지금 경기도는 설치했지요? 경기도는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추경 때 했어요?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 이슈가 올해만큼 뜨거운 적이 없어서,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 뒷북행정이지요. 사전에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는 매년 나왔던 것인데 재작년인가 보건복지 할 때 공기청정기 예산 얘기가 한 번 나왔었어요, 2~3년 전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뜨겁게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선정과정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던 의원들도 지금의 분위기를 감당해 낼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것을 왜 올해 하려고 할까, 추경 때 하려고 할까, 그리고 미세먼지는 3, 4, 5월이 제일 심하잖아요. 하반기에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상반기만큼 안 그렇거든요. 13페이지에 있어요, 월별 대기오염도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래서 내년 예산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1월, 2월에 설치하는 거예요. 1월, 2월 설치가 그렇게 어려워요?

1월, 2월은 저희가 자치구에 예산 내려보내서 3월 개원하기 전에…….

이것 어떤 식으로 해요? 자치구가 설치해 줘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설치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자치구에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설치는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행정을 누가 하냐고요? 어린이집 자체로 해요, 아니면 구청의 여성가족과가 해요?

어린이집 자체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돈은 자치구를 통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렌털업체나 이런 것도 이 돈에 맞게 직접적으로 골라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치구에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 예산 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거기에서 어린이집으로 집행을 해줘야지요.

아니, 집행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 추경 예산을 냈을 때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렌털도 있고 기존 관리비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대요? 자치구 행정공무원이 다 어린이집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어린이집에 3대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로 렌털업체를 알아봐서 3대를 구매하면 구청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보육담당관 김혜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3대씩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은 산정을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자치구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업무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예산 확보는 기이 설치된 어린이집이 52%가 되고 전혀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48%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렌털비와 관리비를 지원하고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기존에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한 데는 자기 돈 들여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렌털한 데는 자기 돈으로 계속 렌털비 내야 되지요. 그런데 설치 안한 어린이집은 돈을 시가 대줘요.

지금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4/4분기에 한해서만 기존 설치된 데는 관리비만 지원해 주고 없던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없던 곳은 관리비와 임대료를 같이 지원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기이 설치된 데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히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렌털한 데는 렌털비도 지원해 주고, 만일 공기청정기를 렌털이 아니라 구입을 했어요, 기이 설치한 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줄 거예요?

구입한 것은 소급해서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하면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다 대체해서…….

얼마 전에 구입한 사람이면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어린이집 내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업무처리방식이에요.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요?

네, 많이 있고요 저희가 몇 번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연합회를 통해서나 원장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자치구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는 차질 없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 설계도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오염도가 상반기보다 높지 않으니 차라리 다 끝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이럴 것이 아니고 12월에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예산 설계해서 하고 1월, 2월에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1월, 2월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에 치고 들어와요?

사실은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것은 봄철에 그런 거고 지금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11월부터는 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쁜 공기를 하루종일 마시게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11월부터는 적어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측정은 매년 해요. 매년 해서 공기오염 기준치 넘어선다고 맨날 보도자료 나오고 그래요. 매년 있는 일이에요. 이번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기청정기 사업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방식으로 추경 예산에 제출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을 한다면 굳이 논란이 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논란은 무슨 논란이에요? 경기도는 설치했는데 서울시는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와 인천이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이겠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잘…….

이제는 미세먼지가 상반기처럼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대기오염이 그 정도 되지도 않고. 저는 미리 준비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에서도 내년부터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오랜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올해 추경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미 공기청정기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어린이집들, 특히 조그마한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겨울에 방안에서만 지내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일단 인프라는 먼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특히 11월, 12월이 되면 공기오염도가 꽤 높아집니다. 지금 가을보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올 겨울 그리고 내년 1~2월 정도에 렌털이 전체 어린이집에 깔려야 3월, 4월 가장 공기가 안 좋고 또 아이들 개원하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예산과하고 한참동안 줄다리기해서 넣어온 상태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따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지원, 보육직원들 처우개선비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을 안 올리고 그냥 추경에 안 적으면 이분들도 얘기를 안 할 텐데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안 올려주니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건가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가지고 있는 임금테이블 자체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반영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간 일률적으로 450만 원 차이가 있는…….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데는 울지 않아도 처우개선비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입장이시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간외수당이라도 우선 한 3억 7,500만 원 되네, 70만 원씩 해서 537명 이렇게 해 보니까. 3억 7,500만 원 이것 어떻게 해 줄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외수당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처우개선수당을 주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넣자는 말씀이세요?

추경에 넣자고 하는 거예요. 하도 저 난리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런 궁여지책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감당할 수가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려서…….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종사자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으로 바꾸는 기준테이블을 여가부에서 먼저 바꿔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야 좋지.

추경에 수당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연간 450만 원씩 덜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이거라도 지급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는 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기해서 예결위에 가서 저는 이것을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실장님 의견을 제가 최종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건가센터가 받고 있는 수당은 처우개선수당을 주고 있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은 제수당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인건비테이블을 전부 맞춰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당들을 같은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맞춰가는 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먼저 한 번 올려놓고 임금테이블이 나중에 바뀌게 되면 이렇게 수당으로 확보해 준 임금 부분은 그다음에 불가역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급에 관련되는 테이블을 먼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달라고 여가부에 먼저 제안하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여가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아까 450만 원에 대한 것이 평준화가 됩니까? 연간 450만 원 안 받는 것이 다른 사회복지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다…….

인건비 지급기준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똑같이 맞출 수 있을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에요. 우리 쪽의 업무로 있다가 행자로 간 업무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그분들도 임금이 다른 복지업무보다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보건복지에 근 8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르짖는데 그 업무가 지금 행자 쪽으로 가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이 업무하고 비슷하네요, 그 임금 차이가.

저도 사실은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기준을 가지고 처우를 같이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지요.

그 부분에 예산을 할애해 달라고 기조실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가센터하고 건가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잘 취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직역도 약간 자격제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데서 꼭 사회복지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시의 어떤 단일임금체계 안에 못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다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한편으로는 여가부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 예산에서 그렇게 해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당 등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사실 시위를 한 번은 여가부 앞에 가서 하고 한 번은 서울시 앞에 와서 하고…….

물론 시위가 정당한 것은 아닌데 꼭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먼저 고리를 풀어주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서울시가 거기에 추가로 얹는 것은 덜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

서울시가 수당을 한꺼번에 수준을 맞춰놓고 여가부나 그다음에 임금테이블을 바꾸면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조정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시간 기준으로 4개월치 70만 원씩 537명 해서 3억 7,500만 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어렵단 말씀이에요? 좀 더 과다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과다하게…….

지금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추경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보건복지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결에 가서 제가 한번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서울시의 의향을 들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연차적으로 6개의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2개, 2개씩 확보해서 예산을 더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임금테이블을 여가부에서 조정해 주는 것을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복지본부 같은 경우는 찾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민간이 사례 관리로 같이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는 고유업무 이외에 업무로드가 많이 가중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찾동사업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예산 때는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반영이 안 됐다가 그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안에 사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가나 다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지금 매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물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을 현장에 있는 사람의 간절함과 절박함만큼 이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신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테이블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그런 차별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수당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사자 수당 부분을 건가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거나 취약가족지원사업을 하거나 추가지원사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기타 서울시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런 차이들 속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격차와 간극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계하셔서 이따 저희 간담회할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건가하고 다가가 약간 관리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고 관련 근거법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센터 안에서도 직군 내지는 직위들이 달라서 급여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사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임금을 계산해 보면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를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우개선 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원들을 해 왔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바뀌면서 여가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 가족 관련된 지원 제도를 완전히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처우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가 크게 바꾸어 주고 전달체계를 새롭게 사회복지의 또 하나의 축으로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해는 예산과랑 협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수당 부분을 2개씩 2개씩 단계적으로 추가로 도입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어느 수준까지는 맞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올해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중앙정부랑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으로 다시 풀어서 제대로 정비하는 것까지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중앙정부와 논의를 진행하시고, 지금 매일매일 숨넘어간다고 시위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예산부분을 논의하는 마당에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찾동사업 관련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들이 봤을 때는 배불러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왕에 추경을 논의하는 시점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어느 만큼일지 고민하셔서 이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은 공기청정기, 인건비 이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실에서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여가실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가실에 재난구호 및 복구 관련에 대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혹한기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우선순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추경은 전혀 없는데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저희가 기능보강예산으로 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일부 필요한 부분 국고하고 맞춰서 예산 추경 신청을 했고요. 특히 생활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분명히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추경하고 다른 부분인데 전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도 10원 하나 쓰지 않은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행사예산은 그때그때 행사가 발생할 때 쓰지만 사업예산은 이런 식으로 후반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한 집행부진사업 내역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예산 같은 경우에 행사를 통해서 이미 집행됐거나 앞으로 집행될 예산들이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

사업예산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게 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런 과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불용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인 만큼 긴급한 예산이나 사업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까지 하다못해 견적을 보고 나름대로 알아보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청정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얼마나 걸리고 렌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조사하고 어느 정도가 들겠다는 것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면 자치구별 편차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어쨌든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1월에 보통 업무보고 하고 나면 사업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것은 1월에 빨리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다양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계획이 늦게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면 자치구까지 내려가서 자치구에서 어린이집까지 실지 배부되는 내용까지는 대충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두 달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무엇을 주는 건지 아니면 현물로 주는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그런 준비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준비한다면 동절기에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될 때 해결할 수 있어서 이번에 잡은 거예요?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공기청정기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지만 없는 어린이집들이 약 반절 조금 못 되게 48% 정도가 없는데 일단 설비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동절기에 설치를 해야 내년 초반부터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추경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3개 렌털해서 관리비까지 하는 것이 2만 4,900원이라면 1개 렌털해서 관리한다면 8,300원인데 월 그런다면 1년이면 약 10만 원 돈 되겠네요. 그런데 구입한다면 얼마나 먹습니까?

구입비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하는 것은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은 어차피 관리비를 주는 거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는 관리비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관리만 부탁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하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대기질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니까 이 사업이 추경에 준비된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 건강에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해서 지금 얘기하게 됐고요. 저희들도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 예산이 금년 보면 298억 3,500만 원이 증액돼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에서 증액되고 감액됐더라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70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정부 예산이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확정되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서 감액된다면 어린이집 확충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실히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저희가 그 부분만큼 국비를 소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복지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원래 올해 확충하려고 했던 개소수보다 목표를 두 배로 높여서 잡았고 두 배를 높여서 잡고 보니 서울시에서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추경에 국비를 이만큼 더 내려보내겠다고 협의가 들어온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국고보조 5 대 5인데 항상 저희가 국비를 모자라게 받아서 국비를 더 달라고 매일 떼를 쓰는 상황이었고 찔끔찔끔 주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통크게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얼른 받은 상황입니다.

금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1,650억 중 국비가 19억에 불과했었는데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큰 액수가 되어서 다행인데 그렇다면 내년 2018년도 본예산에서도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질 없이 되어야지 기왕 이렇게 진행이 된 만큼…….

내년부터 매년 1,000개씩 전국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답니다, 복지부가. 그래서 1,000개씩 확충을 해야 되고 국공립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했던 관리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임대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전국에도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이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월 기준으로 179개고 올해 말 기준으로 3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 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거여서 미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미지원시설 인건비 부분을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재부랑 협의가 안돼서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

그러면 구ㆍ시비로 인건비를 메꾸고 있나요?

네.

가면 갈수록 늘어날 상황인데 이것이 도대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복지부가 자기네가 국고를 지원해 준 어린이집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만 인건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숫자 자체를 복지부에서도 실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원시설들도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께서 제가 물어볼 것을 다 물어봐 가지고 짧게 그냥 물어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되어서 1,000개 확충이 언제까지지요, 목표가?

저희는 2018년까지요.

2018년까지요? 그러면 현재 몇 개를 했지요, 민선 6기 3년차일 때?

확충 기준하고 개원 기준이 좀 다른데 시설확충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하면 1,719개소까지 해야 되는 거고 작년 기준으로 1,419개까지 확충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약 1,200개 넘게 개원이 되어 있는.

그러면 내년 2018년까지는 몇 개를 목표로…….

2018년이 되면 1,969개소까지 확충 승인이 되는…….

몇 개요?

1,969개소요.

300개 정도……. 중앙정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이 몇 개 정도인가요? 1년에 1,000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가 공약달성 목표로 삼는 것은 이용 어린이가 40%가 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거고요. 이용 어린이가 40% 되기 위해서 매년 1,000개씩 해야 된다고, 엊그제 제가 국장님을 만났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0개가 사실은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네요. 중앙에서 이렇게 통크게 지원하고 그 비용 예산만큼 우리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세웠던 계획보다는 좀 더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초과달성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이 서울시가 아이들 공보육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하고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낮춰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춰가는 것은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도 고루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지원을 통해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전체 이용률의 40%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원래 1,000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리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에 플러스1000 공약을 달성하면 시설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30%가 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기준으로는 50%가 됩니다.

서울시는요?

네, 서울시는 그래서 이미 전국 기준보다는 초과달성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질 향상을 위해서…….

질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중앙정부에서도 미세먼지대책 관련되어서 청정기사업을 진행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경기도, 인천, 서울…….

인천, 서울만 하나요?

가장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는 통과를 시켰고 인천은 아직…….

편성해서 제출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은 상태고요. 논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논란이 있어서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던 상황이긴 한데…….

물론 사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부모님들 민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결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마땅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하면서 건강 분야 전문가들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공기청정기를 어디다 둔다고 하는 게 모든 대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책이니까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미설치 어린이집과 기설치 어린이집이 거의 5 대 5 정도 비율이 되네요?

네.

꽤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가족담당관실의 반환금 및 기타사업이 한 1억 5,000 편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가족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여기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가 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가 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 ’14년부터 ’16년까지 그동안…….

언제요? 시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시기, 그러니까 반환금 발생이 언제 일어났냐고요?

’14년, ’15년 2년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이고, ’16년은 신청했는데 이번에 빠졌다고 합니다.

’14년, ’15년, 좋습니다. 보육담당관실에도 반환금 및 기타사유가 발생했지요? 이것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보육담당관 김혜정입니다. 저희 반환금은 2014년도 국공립 확충비로 내려왔던 예산 중에서 시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복지부에서 고지서를 연말에 발행하는 바람에 납부를 못 하고 불용된 상황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

2014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2015년 결산에서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최소한 정리가 되어야지.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제 정리가 되지요?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편성했다고요?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복지부에서 연말이 되어서야 반환고지서를 주는 바람에 그 회계연도 안에 반환을 못 하고 다시 편성하게 된 사정입니다.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반환사유가 2014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5년 결산을 통해서 확인이 됐겠지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정산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절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참고로 그 이후로는 이런 지연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유, 그 사안,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그럴까, 비정규직을 공모하면 공모절차의 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소요되겠지요, 아무리 빨라도?

네, 저희가 계획 세우고 공고 내고 심사하고…….

정규직 하면 보통 한 두 달 걸리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취업설계사를 이번에 5명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나봐요.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구인구직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취업설계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비 50, 시비 50으로 5명 뽑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소요되는 자치구 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 예산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됐어요?

여성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추경 이전에 여가부하고 사전간담회를 했고요. 특히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 관련되는 상담사 건인데요. 고용복지센터의 취업관리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3개 기관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서 여가부에 통보를 했고요. 여가부에서 서울시는 3명이 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간담회에서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예방 취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3개 기관이 신청을 해 왔고, 여가부에서 저희 서울시는 한 2명 정도 배정이 될 것이라고 간담회 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사업이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됐냐고, 매칭이라면서요?

네, 매칭이고요. 확정은 되지 않았고 여가부에서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제 7월 다 갔습니다. 그렇지요? 정부하고 우리하고 매칭을 하니까 정부 예산이 당초 계획된 대로 전체 다 반영이 된다고 그래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6개월로 잡았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6개월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6개월을 다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다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로 내려올 때 기간이라든가 사업내역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취업설계사를 채용하더라도 6개월을 고용하기는 어렵지요, 현재 여러 가지 시간 테이블로 봐서는. 그렇지요?

새로이 고용할 경우는 어려운 경우고 기존의 인력을 먼저 파견하고 새일센터에서 고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 새롭게 공모절차 밟는 것 아니에요, 취업설계사?

취업설계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 뽑을 수도 있고 새일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파견되는 인원에 대해서 기존의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는 그대로 연계해서 갈 수 있고 새일센터에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다가 인력채용을 탄력적으로 위임을 하나요?

네, 센터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공모절차를 밟아서 새로 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센터에 위임을 하느냐고?

저희가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 자체도 취업상담사 인력을 가지고 있고, 고용플러스센터에서 그 인력을 파견 받는 이유는 새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사업 연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회의 끝나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현재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불합리해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올해 300개소 예정 1,650억이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5 대 5인 거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네.

그러면 국비를 원래 얼마를 확보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하면 800억이 넘게 확보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170억인 거지요?

네. 전체 복지부 예산 자체가 480억입니다, 추경에 제출한 예산이.

204억 아니에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이 204억 아니에요?

아니요, 올해 추경을 하면서 480억…….

480억이에요? 그중에 170억이 서울시예요?

170억을 저희한테 준다는…….

그러니까요, 원래는 825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주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기존 정부는 잊어버리고 원래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25억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5 대 5인데 부지매입비는 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신축비의 경우에는 2.1억 그리고 리모델링비 경우에는 1.1억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했다면 5 대 5 매칭을 정확하게 지켰다면 국가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였을까요? 그런 것 추산해 본 적 있어요, 올해 300개소 할 때?

5 대 5로 전체를 다 준다고 하면 850억이 되지만 그 돈 안에는 1,650억 안에 부지매입비의…….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그것은 산출 안해 보셨어요?

그렇게는 안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시가 1,375억 예상하고 있지요, 250개? 250개 하잖아요. 1,375억이면 내년에 국가하고 이야기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5 대 5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

신축비하고 리모델링비를 기준으로 할 때는 981억 정도가 되고요.

얼마요?

981억.

981억, 아니 1,375억 중에 50%면 687억인데 무슨 980억이에요? 내년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은 그보다 좀 적어집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받을 것 못 받았잖아요. 이제는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 실장님이 고생해서 한꺼번에 많이 확보해 오기는 했는데 원래는 5 대 5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부족하다고요, 어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올 연말 예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곤란해 하는 부분은 타 시ㆍ도에 기반을 두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에 이미 많은데 왜 서울시에 돈을 더 많이 주느냐 하는 논리로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이에요. 오늘 국정과제 100대 과제 발표했지요. 거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꿋꿋하게 우리가 찾아와야 할 돈을 가져오시라고요, 연말 예산 때. 그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170억 큰돈 아니에요. 적은 돈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있지요?

네, 미지원시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원시설이 몇 개예요?

지금 지원시설은 천…….

아니지요. 전체가 1,200개고 지원시설은 880개 정도 돼요.

1,235개 중에 179개소가 미지원시설입니다. 2017년 5월 기준이고요.

179개소가 미지원시설이에요?

네.

179개는 인건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국비. 이것도 5 대 5였던가요? 아니지요, 국비가 30%인가?

네, 30%.

그러면 현재 179개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다 시하고 구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179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화하고 있잖아요.

108억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원래는 108억 중에 3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억 되는 거지요.

108억이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108억이 국비가 들어와야 돼요?

네.

108억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것 내년에 가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내년 예산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될 예산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대체교사 얘기를 하셨는데 대체교사 예산 이번에 추경으로 7.8억 내려왔어요. 작년 연말 예산 때 의원입법으로 11억 증액했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91억이더라고, 91.7억. 91억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대체교사를 제 기억으로는 3만 5,000명의 교사에 대해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머지 1만 5,000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20억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절반밖에 의회에서 못 했어요, 그러면서 교사 겸직 원장한테는 애경사 지원하기로 했었고. 기억나세요, 실장님?

네.

그러면 7.8억이 더 왔으면 그때 의회에서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모든 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해진 건가요, 이 예산 추경 때 반영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으로 2만 9,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전체 선생님이 3만 5,000명이었거든요, 3만 3,000. 그러면 2만 9,000명이면 한 4,000명 정도 남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다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7~8월에 대부분 대체교사 수요는 집중이 되고…….

좀 편중되어 있지요.

편차가 있습니다.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설계해 보지요, 연말에.

그래서 연말에 혹시라도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일단은 대체교사 추경 국비 받은 것하고 시비로 이미 확보한 예산을 합하면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대충 맞습니다. 이미 확보된 것으로 매칭비율을…….

그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것을 늘리지 않았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 잘 설계해 보시고, 하여튼 이 대체교사 부분은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대체교사 지원 못 한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다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편중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것만 잘 설계해서 올 연말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자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돼서 반가운 예산이지요. 마지막으로 보조교사 예산 10억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교사 작년에 원플러스원빵 해서 거의 해소되는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부족해서 아우성인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수요조사 다 하셨지요?

수요조사 했고요. 추가로 지금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자치구하고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자치구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5 대 5인 거지요, 보조교사는? 그런데 어떤 자치구가, 몇 개나 돼요?

미확보된 자치구가 6개입니다.

무슨 배짱이에요, 그런 자치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치구별 환경의 차이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환경이 어려운 데에서도…….

10억 정도 예산 이번에 내려오면 다 해소되나요? 얼추 해소됩니까, 부족했던 것이?

지금 자치구 확보하겠다는 데 중에 금액이 적은 데는 우선 시비 먼저 배정해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고 노원, 강남 이런 데는 꽤 규모가 큽니다. 추경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 어린이집이 많으니까요.

어린이집 수가 많으니까요. 거기 아우성이었지요, 상반기에 다 못 줘서.

그래서 거기는 국비 확보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통보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경 예산으로 내려보낼…….

어찌 됐든 1년을 했기 때문에 대충 수요조사가 되는 거지요. 올 연말에 이것 할 때 작년에는 대충 산술적으로만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 마침 국가에서 추경으로 주었기 때문에 수요조사까지 해서 한 번 더 하반기에 돌려보면 얼추 예측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측이 나오고 보육환경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저렇게 부족했던 부분을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 때 우리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준 예산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고생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집행할 때 세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 관련해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관련해서는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서로 조정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6,000만 원,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의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용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백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할게요. 지금 의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지금 실장님 의견을 듣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정안 제안하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의견 답변하면 의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한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수정안 제안 받으셨으니까 집행부 의견 듣고서 의결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의견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러면 김선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그냥 조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게 된 배경은 비단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신뢰성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게 반복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반복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정의 비효율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 규모가 얼마예요, 실장님?

298억입니다.

아니 전체, 2조 좀 넘지요? 이것 전체 재원이 얼마예요? 전체 대부분의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2조 조금 넘는데 전체 재원이 세계잉여금이에요. 작년도 결산한 것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이 2조가 넘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이런 산출내용의 불합리성이에요. 그걸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각종 사업별 산출 내역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도 이의제기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를 개선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임금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저희들도 다 동의하고 또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집행부 여성가족정책실에다가 제가 제안하고 싶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건강가정진흥원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 단위로 내려가면 거기서도 한 센터에서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의 다문화가족 이해도라든가 인식 그런 것도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하는 일과 그런 체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만 가장 완벽한 임금체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지금 계속 정부와 구에서는 그런 것이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만 따로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논의되는 테이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합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처리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필요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노력을 하겠고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성백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복지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입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백일헌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윤순용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정부 추경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추가 시비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조 2,744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78억 6,600만 원에서 1,86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복지 분야에 총 9개 사업 1,43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4억 8,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8억 1,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887억 6,4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어르신복지 분야에 총 9개 사업 31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개 사업은 78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155억 5,200만 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88억 3,200만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14억 6,900만 원 등 9개 사업을 증액하였고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78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에 총 5개 사업 19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개 사업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07억 6,4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5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4억 3,9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1억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복지 분야는 총 2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개 사업은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5억 원 등 2개 사업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억 6,600만 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저희 복지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및 정부 추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2017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실태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하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재점검하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복지본부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5개 사업 1,95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의 0.17%인 5개 사업 86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추경안 검토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3조 1,051억 5,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172억 2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추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추경안 중 국ㆍ시비 증액 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중 2016년 미교부 국비 이월액 및 2017년 사업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한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17개 사업에 1,480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 중 국ㆍ시비 증액 사업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조사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기정예산은 17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2017년 4월 12일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복지 보조금 추경 소요액을 제출하여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수요 증가를 추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국비 추가분을 제출한바 중앙정부는 집행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많은 23억 원을 추가 교부할 예정이므로 이에 매칭하는 시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추산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불필요한 시비 매칭분 편성에 의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조사한 수요 발생분을 고려한 추가 소요액인 15억보다 많은 23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함에 따라 추경 편성 이후 상당한 불용이 예상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내시에 대해 소극적인 추경 반영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협상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조 3,66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등이 지난 2016년 12월 30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안입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결산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2015년 불용액이 70억 9,400만 원, 2016년 불용액이 375억 4,200만 원인바 공통된 불용사유를 보면 인구통계 추정치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은 월별 실제 신청수요에 의해 지출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하여 2016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의 불용률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 개정 시행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어르신분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사업과는 다르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응모한바 고용노동부의 심사결과 서울시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졌으나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는 해당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부는 예산총칙 간주처리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정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사업은 사업비가 9억 원이므로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바 시비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시비부족분을 아래와 같이 예산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입니다. 중앙정부는 사회공헌활동지원 일자리 추가 확대 계획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하는바 서울시는 조사결과 일자리 310명에 해당하는 추가 필요예산 추정액을 중앙정부에 통보했으며 정부 추경안에 필요 예산이 반영된바 국비 추가 교부 예정에 따라 필요한 시비부족분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같은 사업의 추경예산액은 10억 1,000만 원이지만 예산변경분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13억 7,800만 원에 이릅니다. 검토하건대 퇴직 전문인력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회공헌활동 기여를 통해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다만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사업은 당초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공모와 집행부의 응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반영한 간주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 시비분을 다른 세부사업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예산변경을 통해 신설된 세부사업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둘째, 추경안 중 국ㆍ시비 감액 편성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 등의 사유로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개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은 예산 편성 목적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와 의회 간 감추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수동적으로 감추경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수동적인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대부분의 국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셋째, 추경안 중 시비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증원 및 좋은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는 종합사회복지관별 17명의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설별 2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정예산 대비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추경안은 찾동사업 확대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하중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를 반영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정부의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은 최소 인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역의 실정 및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바 찾동사업 실시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비중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인력배치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바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지만 혹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회의가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서울시 일자리사업을 보면 굉장히 중복성이 많은 것 같아, 비체계적인 것 같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제가 두 가지 비교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2페이지, 63페이지 첫 번째,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두 번째,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 두 가지 보세요.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만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만 50~67세,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연령폭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50부터 67세까지 대상입니다.

베이비부머는 말입니다,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를 베이비부머로 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4세부터 62세까지 베이비부머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플러스정책, 일명 장년층이라고 그러지요. 장년층은 만 50세에서 64세까지를 칭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0플러스정책에 일자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계형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이것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도 50세.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 대상도 만 50세 이상,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서울시에서 50플러스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그중에서 일자리사업을 벤치마칭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은 이번에 30억 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좋아요.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만 50세에서 67세예요. 사업명이 베이비부머예요. 베이비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회자된 얘기예요, 규정된 얘기예요. 그런데 베이비부머로 사업명을 규정해 놓고 지원대상이 50세에서 67세, 노인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대상하고 사업명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을 고치든지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자, 보세요.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번 추경의 명분이 뭐예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입안해야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비체계적, 중복성.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 일자리 관련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 하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다시 목도하면 조정합니다. 기록에 남깁니다. 본부장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3페이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있지요, 명시이월? 명시이월 취지가 뭡니까?

예산은 편성됐으나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도 하기 어려운 사업을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되는 것 두 가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즉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3개 자치구의 사업을 감추경한 거예요. 왜 명시이월을 활용 안 하고 감추경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명시이월 절차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산부서의 금년도 예산운용 방침이 결산 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누차 있었고 기타 전용, 사업계획 변경 이런 의회의 어떤 심의권을 약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선 감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라는…….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활용을 잘해요. 자치구 역점사업은 이렇게 감추경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많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소중하면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선행절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예외지요. 그런데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버케어센터 사업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각종 선행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물론 중도에 사업변경사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 내지는 그 출신 시의원한테 설명을 해야지요. 말 한 마디 없이 감추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문제를 제기했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절차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광진실버케어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변경도 있고 사전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원인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실버케어센터는 감추경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랑ㆍ동대문실버케어센터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에 중랑의 성백진 선배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랑 부분은 성백진 선배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광진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감추경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진실버케어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지금 추경안 중에, 추경안이 그렇잖아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또는 예비비 사용,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또 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추경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것 하나하고 조금은 이 추경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안을 내셨잖아요. 저도 지역에서 찾동사업을 많이 시행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동사업이 2014년도와 2015년도 복지대상자들을 신규 발굴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사례관리 되신 대상자들을 죽 관리하려고 그러면 찾동의 여력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담이 돼서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거나 협력해서 협치를 이루면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적절하게 그런 역할과 범위 같은 것들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최소 인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이라든가 예산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대방동에는 2개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3개 동에는 복지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을 넘나들면서 복지관이 활동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추경에 잘 올라와서 되면 차후에는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배치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25개 구청 종합사회복지관 배치가 균형되게 되어 있는지, 특히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찾동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사례를 충분하게 발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차후에도 계속 돌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잘된 추경예산안인 것 같아서 잘 봤고요. 또 하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지금 사업수요에 대한 증가를 예측해서 국비를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된 국비 추가교부금에 근거해서 시비 대응분까지 증액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지금 증액한 건가요?

당초에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이 추경에 거의 일치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아직 추경이 확정 안돼서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확정적 내시가 없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실제 국비 교부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분명하게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잖아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금액은 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쪽하고 유선상으로 확인했고 문자로 국비 23억 원을 저희들이 파악했고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대 25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정한 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을 더 추정해서 그렇게 금액을 냈는지 그것이 대상자별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한 15억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가구소득이 189만 원 이하인가요?

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3억 정도로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189만 원이 아니네, 가구별 1억 8,900만 원인가,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이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서울시가 조사하셨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다 그것을 올려주신 거예요, 찾동사업을 통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찾동사업과 연계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되셨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해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형하고 서울형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담당이 수요조사까지 같이 하고 당초에 말씀드릴 때는 15억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용되거나 불용률이 높은 금액들도 추경안에 올라온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억 규모 중에서 저희들 23억 배정이 거의 확정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역자활센터가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궁금하거든요. 그냥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신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으로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저번에 올려주었던 것 같은데 왜 감액으로 내려왔지요? 뭘 감액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수당, 그때 덜 받는 수당을 위원님들이 올려준 거고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저것은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실집행 정도로 해서 감액을 통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감액할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역자활센터를 같이 해서 중앙에서 협의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실집행 정도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 자료가 있나요?

별도자료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광진실버케어센터 관련 사업을 삭감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원상회복, 다시 얘기합니다. 광진실버케어센터 공사비ㆍ설계비 33억, 광진실버케어센터 감리비 7억 6,000, 광진실버케어센터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약 4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본부장님, 감추경 관련해서 사전보고가 있을 때 이 사안은 해당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님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너무 급박해서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 한 것인데 뭘 와서 발언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못 한 것은 못 한 거지.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시는지, 특히 이 부분은 다른 예산과 다르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말씀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박양숙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이런 것이 누누이 여러분들하고 부딪치면 그런 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광경이 오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챙기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누가 큰소리하는 분도 안 계시고 여러분들한테 호통치는 분 안 계세요. 호통치고 꼭 큰소리쳐야만 여러분들 정신 차릴 것입니까?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깊이 잘 적으시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저것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주 폭우로 인해서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옥상에 넘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화장실이 범람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답사 갔다 오셨지요?

저도 그 현장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엄의식 기획관님은 못 가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못 하시길래.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본부장님 말씀은 제 의견하고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이병해 위원님이 시장님이 서초구청에 오신다고 해서 가셔서 나보고 이것을 질문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병해 위원님 말씀은 옥상에 비가 넘쳐가지고 그 물이 창문에 스며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또 그 밑에 화장실이 그 물로 인해서 범람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본부장님 현장 보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날 노인회 서울지회장님한테 부임인사차 가서 인사드리고 거기 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 하고 시설을 봤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러면 수해 나기 전에 고장났다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비가 내리던 장마 때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던 날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옥상에 가서 보니까 배수용량이 적어서 물이 차서 계단으로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냄새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하니까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건물 전체에 악취가 풍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여러 가지 긴급한 보수사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빨리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런데 금년에 1억 정도 지원해서 일부 강당도 보수하고 그랬는데…….

아, 금년 예산으로?

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건이 된다면 추경해서 빨리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병해 위원님이 저한테 이 메모 주고 가신 것은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6,000~8,000만 원, 화장실 역류되는 그것 고치려면 한 2,000만 원, 옥상 배수구 공사하려면 한 1,000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전체 사업비는 한 5억 7,500 정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미비한 그런 것까지도 다 고치고,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1억 정도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추경으로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요, 한 번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7,000?

5억 7,500입니다.

5억 7,500을 올려주면 모든 것을 다,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할 수 있다?

네.

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입니까? 몇 년도 준공입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습니다. 88년도에 서울시 건물을 용산구로 이전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건물입니다. 30년이 넘었지요.

5억 7,000?

7,500.

5억 7,50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두고 준비된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사업비를 비롯한 금년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면서 금년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준비된 추경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복지본부 2017년도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7%인 1,86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 변경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던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국비 소요예산을 15억 원을 요청했는데 8억 원이 많은 23억 원을 교부 예정이라 하여 시비도 함께 증액하여 34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검토한 소요예산 금액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금액으로 국비 1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찾동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불용 없이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전망이 됩니다만 예산 여건이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실태조사한, 수요조사한 15억 원에 맞추어서 매칭 비율로 우리 시비를 편성해도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금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준비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금년 얼마 남지 않고 전반기가 다 지나갔고 후반기가 남았는데 그나마 7월도 다 지나가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을 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사실 전문위원실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데 검토사항을 보면 인구통계 추정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비를 잡았다가 실제 그게 실행단계에서는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항상 많아서 매년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본다면 이것이 무조건 국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우리도 막 더 잡아서 더 액수를 올려서 추경을 편성해서 결국은 불용이 난다면 연말에 가서 본부장님 지적사항이 또 늘 것 같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는 처음에 우리가 검토한 대로 15억을 요청한 그 금액에 맞추어서 매칭예산만 받아도 충분하겠다 이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하고 과장, 팀장이 저쪽에 논의한 다음에 이따 간담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 내용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업무파악은 계속 하고 계실 터라,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전용쉼터. 보고에 의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서울에 두 군데 있습니다, 북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아마 전용쉼터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다 짓습니까, 전용쉼터를?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복재 과장님.

장소는 SH공사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요?

네, SH공사에서 주는 아파트 같은 것, 5인 이상이…….

확실해요, SH아파트 맞아요?

SH라든가 LH라든가 공공주택 중심으로 파악을…….

종로의 일반주택을 계약했다던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인가요? 종로에 있는 일반 전세주택을 계약했다던데, SH가 안 되어서?

SH를 못 받았던 것은 알고 있는데…….

SH 못 받은 것 맞아요?

그런데 더 확인하고 알아보겠다고, 그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로에 있는 일반주택 계약 건은 뭐예요?

그 얘기는 아직 저희가 보고 받지 못해서…….

담당 팀장 없어요?

담당 팀장님이 이번에 발령이 나셔서, 팀장하고 주임이 다 발령이 났는데 일단 그것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SH가 안 돼서. 지정을 하면 뭐합니까, SH아파트 하나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요? SH아파트로 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쾌적하고 더 넓은 공간 쓸 수 있고, 정원이 9명이잖아요. 어르신들 9명 수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보다 훨씬 낫지요, SH아파트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정보입니다. 다시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그것 확인하고, 이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최대한 좋은 여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지가 있으면 다시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SH아파트를 하세요. 기껏 어렵게 예산 따왔는데 좀 더 나은 환경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용쉼터도 중요한데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감당을 못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료에 보면 북부가 아마 2011년에 시작했고 남부는 아마 10년 전인 2007년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강북권과 강남권에 하나씩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담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원이 한 7명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북부노인보호기관을 한번 방문했기 때문에 알아요.

9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에 플러스 2 이렇게 줬는데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북부가 어디 있지요? 강북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평구나 어디 저쪽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데 하루 깨져요. 그것은 강남권도 마찬가지예요. 강서에 있다면 강동까지 가면 하루가 깨지는 거지요. 그런데 상담건수는 2011년에 6,000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1만 3,000건이에요. 2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9명이지요?

네.

상담건수는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한 2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용쉼터도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부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보고…….

내용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제 차근차근 다니셔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1만 3,000건이면 주 5일 근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30~40건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 다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담만 합니까, 전화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하고, 전용쉼터는 지금까지 일시보호를 했던 거잖아요. 서울에는 그동안에 전용쉼터가 없었어요, 지방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잘 가져왔는데 전용쉼터를 만들되 조금 원만하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더 쾌적한 장소에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보건복지부 반응은 어때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ㆍ시비잖아요. 그러면 2개를 설치하면 그것도 국가에서 국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ㆍ시비로 5 대 5로 해서?

네.

그러면 시가 부담이 덜하지요. 잘못하면 시가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국비를 받는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아무튼 끝까지 일단 잘 되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긴 바뀌었나보다, 옛날하고 반응이 완전히 다른데요.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본부장님 잘 들어보세요. 장애인 탈시설은 누구지요? 백일헌 과장인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을 제가, 발달장애 1급 굉장히 심각한 1급 장애입니다. 13살인데 어머니가 계속 수발을 했겠지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장애아 통합학교를 다닌 거지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쉬어야 돼요, 요양원에 들어가야 돼요. 애는 13살이고 아빠는 없어요. 그러면 애를 시설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설을 알아본 거예요,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들 하는 데 서울에서 몇 군데 안 돼요. 장애인거주시설은 서울에 47개인가 되는데 그중에 발달장애인들 수용하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증상이 심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서울시 지침이 그렇대요. 신규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탈시설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더 이상 받지 마라, 오히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추경으로 했잖아요. 장애인분들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있었겠어요? 안 받아요, 시설들에서. 구청장 재량이기는 한데 구청장 재량으로 받아주면 서울시에서 왜 받았냐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지요, 시설에서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탈시설정책 박원순 시장 정책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는 암 판정받아서 자기도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시설을 두드려봤더니 더 이상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안 받겠다, 누구를 위한 탈시설정책이에요?

탈시설정책의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닐 텐데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탈시설정책을 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탈시설정책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사례 같은데요.

탈시설하는 시민단체에서 받지 말라고 그런데요, 자꾸 받아버리면 자립이 안 되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 과장님 이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더러 있지 않아요? 이런 민원 안 들어와요?

실제로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정책으로 현재 시설별로 30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과 시설이 많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맞네, 서울시 지침이.

그래서 긴급돌봄 부분이라든가 단기시설…….

단기도 안 받아줘요.

입소도 가능한데…….

단기보호시설도…….

네, 부족합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기도 하거니와 중증이다 싶으면 안 받아요, 단기보호시설 종사자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시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은 딱 지침 때문에 막혀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이런 경우 많았을 것 같은데요. 내가 최근에 겪어보고 이 부모 심정은 진짜 어떨까, 자기도 말기여서 그런데 이 애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통상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야단맞을까봐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딱 위축시켜 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심사절차 같은…….

그런 심사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을 거쳐서…….

없어요. 구청장 재량이라니까요, 본부장님.

재량 맞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경우까지 제한하는…….

그것을 구청에서 서울시에 물어보냐고, 안 물어보지. 자기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끝내버리지,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나 자치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해 보세요.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해 줘야지요.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탈시설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긴급할 때는 구제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구청에 알아서 하라니까 당연히 구청은 경직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하여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김용복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웃으세요? 지투사업 아시지요, 이번 추경에도 와있는 사업?

네.

그 사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고 계시나요? 어때요, 지역사회서비스?

네.

그런데 저도 추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게요, 어차피 매칭이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불용률이 꽤 커요. 이유인즉 지자체가 소극적이다 이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리고 2016년도 결산할 때도 이 부분 지적이 됐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최소한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자치구하고 원활한 이 부분, 바우처사업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집행률 50% 정도 되는데 추가 편성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불용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추경까지 있으니까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15년도 보면 12.9% 17억, 2016년도 16.02% 24억이에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률도 꽤 높고 정말 좋은 취지인데 자치구만 탓하지 마시고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회공헌사업 이 부분도 결국은 국비 때문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2017년도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할 때 없었어요. 결국은 간주처리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에 바로 신고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도 안 하고 간주처리 규정으로 해서 예산은 내려오고, 그래서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중앙정부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인데 안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면 보람일자리사업 있지요. 이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보람일자리는 베이비부머사업이고 이 부분은 65세 이상 사업이잖아요. 맞나요?

50세 이상.

그러면 겹치잖아요, 베이비부머하고.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받고 그리고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도 일정부분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국에는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날 갑자기 툭 내려오면 해야 되는구나, 간주처리 규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같은 여당이 됐잖아요. 오승록 위원님이 그 분위기를 얘기하시는데 변화가 왔으니까 좀 더 소통을 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보면 국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가내시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내시된 액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서 확정 내시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산을 더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이 부분 행감을 할 때 연말에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베이비부머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사실 65세인 줄 알았어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런데 50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일정부분 겹치잖아요, 사업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도 꼼꼼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추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을, 안전 이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찾동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저도 찾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고는 있어요. 잘한다고 김용복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 2월에 영등포하고 관악구에서 집세를 못 내서 두 분이 자살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에서는 국가 긴급복지에 대한, 월세 체납에 대한 자살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 이상 불용률 되고 있는 사업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2017년 7월이잖아요. 본 위원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보면 하조대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결국 7억 원은 불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대안이 없지요?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모레 양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제 실무진들이 이장 면담을 했고 이장의 이야기가 기존에 한 50억 이상 많은 사업들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면담과정에서,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나 뭔가 시설이 들어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지역편의를 얻고자 하는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요구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레 가서 서울시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요하는 시설이 들어간다면 최소한의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만약에 내일모레 가셔서 답이 안 나오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묶여있는 땅 팔아서 방법을 찾자고요. 그래야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끌어와야 이것 사실 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 예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같이 갈 거잖아요.

저도 제가 있는 금년도 내에 할지 말지를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용복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하든지 안하든지 결론을 내야 돼요. 너무 오래 끌어왔어요. 그리고 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지요?

지금 용역 마무리 되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어울림플라자 이 문제 부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지역분들께 얘기 들었다가 사실은 완곡하게 제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도서관 지어주는 것 못 한다. 그래서 집행부도 강한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님비현상이에요. 우리 서울시가 800억 가까이 들이면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허브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장애인 단체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기 사무실 들어오는 것 나는 반대다, 나 욕해도 좋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 모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많은 분들이 우리 서울시 생각에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이기는 한데 인근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기대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소통의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만나 뵈었지요?

네, 창동 희망마차…….

모 위원님은 인상이 좋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일단 만나니까 좋더구먼요.

감사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있구나, 그리고 노인 서울시지회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인상만 좋으신 게 아니라 기대도 엄청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추경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조대 관련되어서는 연수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안은 그 안에 없어요?

연수원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존에 연수원들이 대개 지역에서 욕 많이 먹는 게 배타적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담 딱 쳐놓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방법이 있는지 아주 핵심적으로 이번주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안도 가지고 가면 저도 기회가 되면, 엄 기획관님도 내일모레 가신다면서요?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먼저 듣기는 했는데 서울로7017 장애인 걷기대회 관련되어서 장애인 일자리 워크숍 및 부대행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부장님 혹시 들은 것 있으세요?

과에서 그런 보고서를 가져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편성에 적합한지는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시기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서울로7017 장애인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일반시민이 함께 어울려 걷기대회를 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사회통합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장애인 일자리 워크숍 등 부대행사를 통해서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7,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노후화 개선과 편의증진 등을 위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사업 중 자치단체 자금보조항목의 본관 4층 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추경으로 제출된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중 노인성 질환으로 힘든 노년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속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립 광진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설계비 33억 2,200만 원, 감리비 7억 6,8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41억 2,000만 원의 삭감안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한 바대로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또는 권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7~8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건강국 간부소개 및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전재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등에 따라 추가 시비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36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71억 700만 원에서 9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3억 6,900만 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1억 9,000만 원 증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에 5,000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에 3억 3,300만 원 감액,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2억 4,900만 원 증액,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8,600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 9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생활보건관리 향상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에 55억 5,100만 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 9,600만 원 증액,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20억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8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영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해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에 1억 6,200만 원 증액,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에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 확보하거나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실태 및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3개 사업 10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의 0.2%인 3개 사업 7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추경안 검토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입액은 1,573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0억 3,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세출 추경안 검토는 8쪽의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각각 5 대 5 매칭하여 운영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으로 확정 통보되어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경우 심장정지환자의 생존율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자원 재분배를 고려하여 국비가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의 심정지 발생률이 낮은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인구구성비가 심정지 발생률과 퇴원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전연령 대비 발생률에 준거하기보다 60대 이상 인구의 절대값에 기초한 추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인구의 이동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AED의 보급을 줄이는 것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바에 적합한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본 추경안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비의 확정 내시액이 증가하여 이에 시비를 매칭하는 안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데 국비가 모자라게 확정 내시되었을 경우 연말에 이르러서는 모자란 액수만큼 인건비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이유로 본 추경안의 편성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 살펴보면 2016년 예산에 비하여 2017년 예산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건복지부가 불용을 이유로 국비 가내시 및 확정통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염두에 두고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추경예산안 확정 시 변경 내시 예정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장이 없는 점 등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의 보조금을 볼모로 삼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통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본 추경안은 은평구에 소재하는 서울시립은혜로운집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 보조금이 2017년 2월에 확정 통보되어 동 예산과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확정되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확정통보가 2017년 2월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본 추경의 목적이 정신요양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그 집행을 하는 것은 일부 타당해 보이나 불확실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대하기보다는 예비비 등의 지출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동 사업 내 세부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국비 교부금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에 해당하는 3억 3,328만 원을 감추경하는 내용으로 2016년 결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해 왔으며 특히 작년에는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는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감추경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의사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반대입장 표명과 자치구 수요조사에서 가내시보다 적은 예산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결과로 향후 타 국비 매칭사업에서도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서울시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예산편성 시부터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추경내용은 정부 추경안에 대응하여 새 정부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추가배치 예산 2억 1,450만 원과 국비내시 변경으로 추가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산 3,463만 원을 합한 총 2억 4,913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사 추가배치는 자치구별로 2명의 간호사를 3개월 기간제로 채용하여 배치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추경이라는 정부 추경안의 목적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단순 일자리 숫자 늘리기로 판단되며, 특히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게다가 방문간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자치구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간호사와의 임금격차나 신분상 위화감 문제, 자치구 추경심의 완료로 인한 추가추경 불가 등의 사유로 17개 자치구에서 3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문간호사 추가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바 자치구에서도 구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예산 반납이나 불용 등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숙아나 선천성대사이상 등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영아 사망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용을 포함한 미숙아 치료비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보건복지부의 과소편성된 내시를 근거로 올해 본예산을 전년 대비 61.7% 감액한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서는 의료비 추가 지원을 위해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국비 추가교부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 부족의 원인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퇴원 후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2016년 10월 건강보험 확대 이전에 치료 받은 대상자가 청구한 진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최초 예산 추계 시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변화를 예산 추계 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급소요 기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 신청 후 실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추경안에서는 암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누적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정부 추경안에 대응하여 각각 55억 5,100만 원과 7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금번 정부 추경안에서 의미하는 미지급금이란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청구한 비용을 예산 부족으로 해당연도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배정받아 지급하는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당해 진료비보다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함에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미지급금 발생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인한 추경편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요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병원과 서북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자본취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료법 제4조의2제4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에서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한편 2017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공공병원은 병상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서비스를 시행함과 동시에 추후 국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보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천명하고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삼은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확대 및 정부예산의 활용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서울의료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점 등은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병원과 서북병원 2곳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은 비정규직이며 임시직입니다. 직영병원의 경우 정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양질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은 동 사업의 의의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규모 4,36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1억 7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67억 1,200만 원 2.3%를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긴급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동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을 그때 8억 9,000만 원 세워 주었는데 예결에서 깎아서 5억 2,000만 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지금도 하지 못하고 3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민들, 거기 병원에 가셔야 할 분들에게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한 3억 정도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애당초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내부를 보다 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계하면서 예산이 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예산과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었습니다.

내년에 편성하면 되지요. 저것을 빨리 활용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과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3억 편성해 주면 이의 없겠습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 더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시민들한테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늦게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먼저 할 일이겠지만 이것도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3억을 증액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 정부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또는 예비비 사용, 세출 조정,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곤란한, 보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리고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해서 편성하도록 또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그런 명목으로 방문간호사 추가배치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문제가 없나요?

지금 이 예산은 아마 이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부 추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내려오면 겨우 3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온 그 수요에 맞추어서 이번에 예산이 지원되면 내년까지 이어서 주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은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방향을 정부가 여러 가지로 유도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이것을…….

방문간호사 추가배치는 자치구별로 2명 일단 간호사를 3개월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추가배치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의견이 지금 17개 자치구에서 올라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보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는 예산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알리면서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17개 자치구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7개 구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였나요?

이런 취지를 알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 추경안에 대응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조사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비 가내시 통보나 추가편성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통과가 결정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절차상이나 예산의 안정성 면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타당한 건지 이게 문제로 올라와 있어요. 문제로 보지는 않으세요? 일자리로 적합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가장 쉬운 예산인 것 같기는 해요, 적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확정 내시된 안에 추가 증액해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일종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 사실 정부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워낙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자치구별로 구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가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17개 구가 안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했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방문간호사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방문간호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라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기꺼이 대겠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간호사와의 임금격차 또 신분상 위화감문제, 자치구 추경심의를 완료한 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방문간호사분들이 실제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복지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 2명씩 배치하는 예산은 타당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찾동사업과 관련해서 사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누가 3개월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실제로 신분문제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되는지를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부담부분에 있어서 구하고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용이 안 되도록 잘 설명하고 같이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가실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가더라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본 위원도 국비 관련된 매칭이니까 동의하는 편이고요.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 질의할게요. 동부병원에 관련돼서 예전에 경영컨설팅을 했었잖아요. 정상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컨설팅을 해서 그 이후 다 자문가를 모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풍부하게 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동부병원에 전달했고요. 동부병원에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컨설팅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결과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것이 더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역할이 뭐예요, 위탁하고 있는데? 짧게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할 거니까.

위탁을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동부병원의 경영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을 이제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부병원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서울의료원이 위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이. 그렇다면 정상화시키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의료원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부병원이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 이런 부분도 결부시켜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서울의료원이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노출이 돼서 개선방안이 나왔어야지요. 계속 묻어서 갔잖아요, 수의계약해가면서. 그러면 지금 서남병원 문제를 지적해 볼게요. 서남병원이 하고 있다가 지금 민간위탁 나왔지요. 서울의료원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말 정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정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남병원이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뭐 있어요.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서남병원이 이제까지 운영해 나가는 데에서 한계라거나 부족했던 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남병원이 그동안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이대목동병원에…….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사과도 받았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남병원이 여러 가지 지역에 있어서 301이나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어요.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해 오면서 경영했던 부분하고 이화의료원이 서남병원을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지금 너희가 환자 교환했다, 그것 본 위원이 다 밝혔잖아요, 자료요구해서. 한 해 15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부분도 세미사항을 보면 일정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합리한 부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화의료원에서 그래도 의료진을 지원해 가면서 그 약속도 지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화의료원에서 그 부분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내놓은 거예요? 요구한 것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조건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탁을 했었을 때 원장을 제외한 8명 의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탁계약이라 하는 부분을 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재계약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데에서 재위탁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최초 위수탁계약이 맺어진 때로부터 10년이 도래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했으니까 민간위탁을 공개로 하겠다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의계약 형태로, 그러면 서남병원하고 이화의료원이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승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니, 공모를 한 것은 아니까 그런 의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공모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즉 다시 말해서 액수만이 아니라…….

나 국장님, 솔직히 서울시의 공공병원들 의료취약계층들 보면 다 15% 미만이에요. 아시잖아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병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도 있어요. 의료진의 질,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보라매병원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서울대 의료진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저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의료사고도 많이 보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흡한 점도 있지만 최근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나 여러 가지 진료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고 의료진도 확충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지역 내에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이 갖고 있는 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강북 이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남권에서의 의료의 질은 그나마 영등포나 그쪽에는 보라매병원이 커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서울 전체 어르신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서남병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려니까 세 번을 대중교통 이용하더라, 그래서 저도 지적을 계속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의 질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고 그런 내용들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볼 거예요. 행감 할 때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비공개로도 볼 것입니다, 점수라든지 전체적인 것. 그리고 모니터링할 거예요. 그분들이 선정했다면 다른 데에서 모니터링할 거예요. 정말 제가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14초 남았는데, 2017년 12월 31일이면 장애인 건강권 시행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의료건강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나요?

네,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지요?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놓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감액이 된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가 심장 정지 시에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다 이런 부분이 있고…….

심폐소생술로 다 살려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꼭 그것만은 아닌 거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매칭과 관련해서 진행되는데 서울시에 많이 배분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방으로 가겠다 하면서 서울시가 감액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과 소모품 비용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여요.

소모품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고요. 다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신규 보급되는 102대에 대한 설치가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건가요?

2017년도에 들어가는 신규 그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설치되는 4,787대랑 102대가 다 무리 없이 들어가는 거다, 예산이 삭감돼도? 소모품까지 다 되는 거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1,000여 대가 좀 넘었습니다. 보통 1,000여 대 가량 상회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102대 정도…….

정도만 보급하고 소모품도 차질 없이…….

소모품은 기존에 이미 약 4,000여 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다…….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교체를 해서 혹시 만약의 사태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사태는 책임지고 막겠다는 거지요?

네. 다만 과연 배치되어 있는 AED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꼭 배치되어야 될 곳에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연구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정 국비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불 끄는 소화기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에 비치해야 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갖게끔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용이 당연히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응급상황에서 다른 대처가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충분하게 배치하려고 하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소모품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시민교육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과연 충분하게 배치되었는가에 대한 판단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정 국비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비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필요성을, 이것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곳에는 설치가 필요한 거지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 관련해서 지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부가 약속한 것이 3개월 지원하지만 이후 내년에도 풀로 다 지원을 하겠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약속을 받으셨나요? 서류나 뭐가 있나요, 뭘로 약속을?

서류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이 워낙에 기존에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방문간호사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이것을 증액해서 가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내년도에 해서 같이 풀로 해서 가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이번에 추경…….

그런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돼요. 누구나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3개월짜리를 과연 지원해서 할 것이냐, 약속은 하지만 구두로밖에 약속을 못 하겠다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시가 받아들여서 그냥 진행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무기계약직 관련 다 정규직 전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개월짜리 이렇게 사안이 급한 것입니까? 간호사가 모자라서 3개월 동안 일을 못 할 정도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복지부에서 이야기해 오기를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자치구에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치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자치구에 한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 하는 자치구는 안 하는 거고 하겠다는 자치구하고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자치구가 구체적으로 지금 딱 나와 있나요?

네, 7개 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가 2명, 성동구 12명, 강북구 6명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8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치구의 의지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고되어서 나온다면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사업이어서 저희가 얼마큼 목소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병원과 서북병원 관련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계획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게 꼭 전동침대 구입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줄 때 기본조건 중의 하나가 이런…….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충분히 예산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90병동으로 늘리고 40베드로 늘려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동침대를 급하게 사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침대만 사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일단은 수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걸로 인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동침대만 있고 장비 몇 개만 사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구조가 다 되어 있나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늘 지적하셨던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 약속을 받고 해서…….

그것은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반영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이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대만 구입하겠다고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인력 문제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건데요.

90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간호, 간호조무사 인력과 지원 인력이 얼마나 더 추가로 뽑혀야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간호인력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것 안 되어 있지요?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바로 침대 구입해서 다른 장비만 붙이면 다 시행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 승인을 7월 3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정적인 인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정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간호직은 일반직으로 더 증원 받고 조무사는 임기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력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교육도 안 되고 있고, 채용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전동침대만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겠습니까? 제 발언시간이 끝나서, 답변을 국장님이 못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뉴딜일자리나 이런 것을 해서 인력확보 예산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하게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방문간호사, 김혜련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권미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시민건강국이 관리하는 방문간호사의 종류, 기억하시지요?

네.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고 통합 방문간호사가 있고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있고…….

서울아기건강첫걸음도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아이나 찾동은 무기계약직이에요, 100% 시비로 하고 있는 거고. 통합이 국ㆍ시ㆍ구비 해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리 여기는 섞여 있지요, 통합은?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잘 안 나오니까…….

사업이 ’90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계속 변천사 과정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기간제로 어떤 분은 시간제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통합 방문간호사도?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시작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기계약직으로 뽑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어떤 지자체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보고 안 한 자치단체가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통합 간호사, 우리아이 간호사, 찾동 간호사 정규직이라 할 수 없지요? 비정규직이지요?

무기계약직은 어느 정도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봐야 된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에요? 뒤에 과장, 확실하게 해 보세요.

제한이 있습니다.

정규직화 아니지요?

네.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서울시 산하기관들 발표했지요?

네.

거기에 안 들어가지요, 간호사들은?

산하기관들 관련해서 이번에 정규직화 하는 문제 말씀이십니까?

네, 간호사들이 이번에 정규직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비정규직입니다, 간호사들. 비정규직인데 찾동사업 하면서 복지사들하고 2인 1조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화감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신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시민건강국의 굉장히 큰 과제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얘기했을 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조금 풀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찾동 복지플래너들처럼 사회사업법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지역보건법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회사업법?

지역보건법에 그 조항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지역보건법.

국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찾동 방문간호사하고 통합 방문간호사를 다 통합 일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면 저희가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도 일종의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부담도 덜어지겠지요. 지금은 찾동 방문간호사 100% 시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전 정부와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는 뭐냐면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그리고 실제로 찾동사업 하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 공무원들 간의 어떤 괴리감, 위화감, 그래서 이것을 어찌 됐든 신분 개선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서 기간제를 3개월, 왜 이렇게 편성했을까요? 그런데 서울시가 받았어요, 이런 것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박원순 시장 정책과도 어긋나고, 그리고 사전에 조사해 본 17개 자치구는 부정적이었고 이랬는데 내려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부가 이것을 할 때 방문간호사 수요가 많다는 것은 복지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 치를…….

그전에 잠깐만, 수요가 많다는데 지금 찾동 간호사가 342명, 통합이 255명, 우리아이가 69명 많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네.

그래서 추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 3개월짜리 기간제를 내년에도 계속 정부에서 주겠다, 기간제로?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인데.

그런데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사실 복지부 담당부서만의 의견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법 개정은요? 지역보건법 개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법을 개정하면 정규직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사회복지플래너들처럼요. 그래서 입법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저희들이 만나본 바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의원입법으로 해야 될까? 정부에서 하면 안돼요? 왜 의원입법으로 가요?

그것까지는…….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과감하게 수천명을. 왜 이렇게 돌아가지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사정을 알겠는데 참 어이없는 예산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정부에 전혀 맞지 않는 반시대적인 예산이 떡허니 3개월짜리가 내려왔고 내년에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다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겠지요. 고민이네요, 준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신분은 불안정한 사람들 내려보내고.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을 확보해 놓으면 이후 그런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함께 정규직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측면도 사실입니다.

50명 받으면, 더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치구에서 자체예산 규모나…….

50명 해봤자 25개 자치구에 2명 더 주는 건데?

지금 현재 8개 자치구에서만 받는 것입니다.

아, 8개 자치구에 50명을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6명씩 더 배치가 되네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많이…….

그러면 자치구들이 다 받겠다고 했다면 그래도 50명밖에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더 받았을까요?

최대한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들이 다 한다고 그러면 2명꼴로 지금 배치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도 여러 가지 경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 환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자 이거지요. 저희도 이것을 계기로 연말 예산 때,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말 예산 심사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입법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니 그 노력은 노력대로 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찌 됐든 시장님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짓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국회나 이렇게 에둘러서 하지 말고. 현 정부의 100대 과제에는 이런 것 안 들어갑니까? 오늘 발표에 그런 것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