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요즈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전총괄본부,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시민안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법정 의무경비 정산 및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을 위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사례발표 및 역량강화교육 참석으로 안대희 물순환정책과장은 국제물주간 2017 참석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으로,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은 방배로 하수암거공사 관련 시장 현장방문 수행으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신임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재생사업반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긴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박상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안전총괄본부 주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사례발표 및 역량강화교육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7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776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감액추경 1개 사업 6억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7억 원의 2.8%인 6억 원을 감하여 201억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은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확장 1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73억 원으로 기정예산 8,815억 원에서 58억 원인 0.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추경이 4개 사업 88억 원이고 감액추경은 5개 사업 30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77억의 2.4%인 51억 원을 증액하여 2,128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도로함몰예방사업 45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 원의 3.8%인 6억 원을 감하여 15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6억 원 1개 사업이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3억 원의 3.2%인 11억 원을 감액하여 352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확장 11억 원 1개 사업이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18억 원의 0.4%인 25억 원을 증액하여 6,24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보도상 장애인안전시설 정비 35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감액사업은 상촌고가 보수 8억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본부 신임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최성희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방재난본부 추경 세입예산은 87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9억 6,700만 원과 지난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8억 1,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한 87억 8,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9억 9,100만 원, 사업비 25억 1,700만 원, 예비비 1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드린 사유는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었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소방공무원 증원 관련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개요는 5개 사업에 소요예산 87억 8,5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 2건, 증액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액은 119안전센터 힐링쉼터 설치 15억 4,000만 원,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에 2억 원, 인명구조 경보기 보강에 7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49억 9,100만 원, 예비비 12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119안전센터 힐링쉼터 설치 및 소방청사 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 신규사업 추진 사유는 서울시로 추가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17억 4,000만 원을 해당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인명구조 경보기를 100% 보급하고자 소방화재안전 보조장비 보급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며 성동소방서 업무 개시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조정과 직급상향 등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운영비 49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정 예비비가 1억 5,900만 원에 불과한 사항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2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119안전센터 힐링쉼터 설치 등 2개 신규 사업과 인명구조 경보기 보강 등 3개의 증액사업에 편성한 것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현장 활동지원과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및 하수관로 신설ㆍ정비 등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17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80억 8,900만 원에서 10억 원(0.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펌프장 및 하수관로 확대설치 사업을 우선 시행 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된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요는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인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확장 사업에서 공사비 낙찰차액 및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납부 후 잔액이 발생해서 총 사업비를 감액ㆍ조정함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 건에 국고보조금 5억 7,500만 원 감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증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9억 500만 원 대비 62.7%인 5억 6,700만 원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10쪽입니다. 금회 추경편성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5억 5,200만 원 중 투명가설울타리 및 컨테이너 설치에 1억 5,400만 원, 교통소통대책수립, 신호등, 노면표시 이설에 1억 7,800만 원, 하수관 이설 등에 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투명가설울타리 설치의 경우 공사현장에 불투명울타리 설치 시 광고판의 가시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여의도환승장 광고대행사 측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교통소통대책수립 등은 보도 상의 지하매설물을 차도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만으로는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체 차로를 점용함에 따른 교통처리 비용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9월 공사를 완료하여 10월 전시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금회 추경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단절된 천호대로 BRT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하차도를 정비하려는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천호지하차도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에서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단절되어 해당 구간에서 급작스러운 노선변경에 따른 일반차량과의 엇갈림 문제,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조속하게 해소하고자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기존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하고 평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평면화 후 교통혼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하단부에 감추경 사업들입니다. 밑의 표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추경 사업은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덕수궁돌담길 회복사업은 기정예산 12억 1,000만 원 대비 4억 원이 이번에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 예산으로 회극문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임시문을 설치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2월 해당 임시문을 문화재청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집행목적을 상실한 공사비 3억 원과 서부도로사업소 자체 공사감독으로 절감된 감리비 1억 원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자체 공사감독을 통한 감리비 절감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임시문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는바 사업초기에 유관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기정예산 28억 3,100만 원 대비 금회 11억 5,000만 원 감액됩니다. 감액편성내용은 ’16년 공사발주 및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11억 3,400만 원, 공사비 감소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 그리고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납부 후 정산잔액 1,3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 12월 광역도로로 지정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이 중 낙찰차액 11억 3,400만 원의 경우 공사계약이 ’16년 4월에 이루어져 본예산 편성 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낙찰차액 감액이 반영되었어야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조정이 늦어져 금회 추경에서야 감액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늑장조정에 따른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하단부로 가시면 다음으로 상촌고가 보수는 금회 기정예산 8억 원 전액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0년 5월 상촌고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의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수하려 했던 것인데 개정된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평가요령 및 해설의 기준에 따라 2017년 5월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용기준이 2015년에 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본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와 재평가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단이나 설계용역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관련 설계규정들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류훈 국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류훈 국장, 김영수 토목부장, 김진용 건축부장, 권오식 설비부장, 남궁용 방재시설부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하니까 좀 이색적이고 더 좋은 것도 같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모두 다 건강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저번 회기에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실수중보 7.3km에 수난구조대가 없어가지고 빨리 신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는데 오늘 보고받은 바도 신속하게 하고 있고 또한 제일 선행과제가 투심 같은데 투심일정 잡아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준공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후속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본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본부장님은 저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번 회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호대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호대로 확장공사는 현재 진행하는 거고 거기와 바로 붙어 있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이 신설로 추경에 들어왔는데 추경에 신설로 들어올 만큼 이게 더 급하고 현재하고 있는 공사보다도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BRT가 그 구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는 좀 이따 하더라도 우선 설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자, 천호대로 확장공사를 여기서 하고, 바로 강 건너가 지금 천호지하차도 평면화잖아요. 저는 이 추경서류가 왔을 때 간단히 보고 아,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한 추가분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문제는 천호대로 확장공사분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새로운 건이 신설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새로 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부족분은 차기연도까지는 넘어갈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예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천호대로 확장공사하는데 본부장님이 몇 번 교체가 되었을 거예요. 바뀌신 거지요. 천호대로 확장공사구간 당초 계약기간에 대해서 아세요?

당초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로 되어 있다가…….

2014년이요? 2013년이지, 2013년.

2014년 2월입니다.

당초가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아니에요. 2년 6개월 공사예요. 2년 6개월 공사가 현재까지 7년 3개월 걸렸는데 이런 공사부터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뭐가 급하다고, 여의도 지하벙커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아니, 비중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차피 하루에 최소한 몇만 대, 10만 대가 다니는 큰 도로 아닙니까? 이렇게 큰 도로에 2년 6개월 잡혔던 공사가 7년 3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올해는 마무리해 주셔야지. 저번 회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무슨, 여의도 지하벙커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천호대로 지하차도 평면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전본부에서 이것을 예산과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커트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반영을 해 주었어야지요, 할 수 있게끔.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어쨌든 내년까지, 예를 들어서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준공기한이 미뤄지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예산확보는 지금 2017년 추경이 더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예산확보를 해놓았어야 공기를 당기든 어쩌든 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여의도 지하벙커네, 천호지하차도 아, 이런 것하고 천호대로 확장공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고요.

전체적으로 확장공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자, 바로 앞에 있는 여의도 지하벙커 지금 이게 설계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 예산 9억이면 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 5억 6,700이 또 늘어날 정도로 그만큼 예비작업과 준비작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호대로 확장공사도 당초에 2년 6개월이 아니라 4년이든 5년이든 걸린다고 해서 갔어야 되는 것이지 2년 6개월 걸린다고 해서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7년이 되든 8년이 되든 이런 식으로 질질질 끌고 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 안전본부의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문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다 집행이 안 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며 예산과든 기조실이든 협의하셔서 자, 이 부분이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천호대로에다 좀 넣어서 이것 마무리하도록 하자, 이 정도 성의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천호대로 잔여사업비 부분은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될 수준은 아니고 상당한 비용이 앞으로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전본부나 도기본이나 이런 데가 다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고가 이것 시장이 밀어붙이니까 불과 계획도 없던 것이 몇백 억이 가고 했는데 날짜 5월 20일 딱 잡아놓으니까 준공되었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밀어붙이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미뤄지고 지금 서울역고가에서도 무리한 공사 하다보니까 문제점 많이 있지요?

네, 공사규모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천호대로 같은 것은 부득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걸리느냐는 말이에요. 왜 당초 2년 6개월이었던 것이 왜 걸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이 추진현황을 한번 봤어요. 올 연초에 주민설명회하는데 제가 몰매 맞을 지경이었어요. 거기에다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필요 없이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서 이걸로 인해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민원이 발생하면 최소한도로 여기에 대해서 준공기간은 언제까지 짓겠다 해서 역공정을 빼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가 도기본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기본이 아니라, 해보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어차피…….

이따 정회라도 하면 기조실하고 협의해보세요. 협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해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증액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하벙커 이런 것 삭감하시지요 뭐. 이것 급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합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하는데 어디 구에 갔더니,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지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는 뭐냐 하면 야광으로 해놓았어요, 저녁에. 아니, 보셨어요, 그런 시설? 그렇게 예산 쓰면서 그렇게 민원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공사에 대해서 왜 마무리를 안 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연말까지 미집행할 수 있는 예상 건에 대해서 잠시 후라도 조사하셔서 예상하는 건수하고 금액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끝나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 일반회계 감액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관련해가지고 펌프장 및 하수관로 확대설치사업 우선 시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공사입니까?

저희가 새로운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안이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1단계 펌프장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단계가 지선관로 확충하는 것, 그다음에 3단계는 추가로 저류조인데 1단계, 2단계까지는 2019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2018년부터 공사를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되고요 물론 펌프장 건립하는 데 주민협의 등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2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3단계 저류조 두 개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세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언뜻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금년 말에 명시이월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추경에서 감추경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빗물저류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각 지역별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 양천에 있는 부분도 저는 빗물저류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다 하는 얘기들도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내용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물폭탄을 맞았던 청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빗물저류시설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엉터리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온갖 차들, 주차장화되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지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추경하는 입장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빗물저류조 사업이 중요한데 이 망원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단순히 침수량을 계산해서 그만큼 저류조로 담으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굉장히 구배도 낮고 하기 때문에 상류에서 하류까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그것이 다 흘러내려서 하류의 펌프장까지 원활하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류 쪽을 잘라서 그 부분을 따로 펌프장으로 해서 윗부분은 따로 배제를 하고 아랫부분은 지선관로를 확충해서 나가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저류조 7개 만드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검토가 있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가 계획된 부분들은 차질 없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2019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금년 말과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또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별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총괄본부장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6억 원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사업예산도 11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무엇 때문에 세입예산 6억 원이 감소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사업이 상도교에서 호장교 간 도로확장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과다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사업은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총 사업비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것이 미리 되어서 정산이 되었으면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되는데 총 사업비 변경 자체가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관련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 아니에요?

이 공사는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우리 서울시가 도봉구청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예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6억 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내려보내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11억을 감소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과다했다기보다는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광역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매칭해서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변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을 감소시킬 때는 그에 따른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감액되는 사유가 공사비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그린벨트…….

그러면 공사비 낙찰차액이라는 얘기예요?

낙찰차액하고 그린벨트훼손분담금 이것을 납부한 다음에 잔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예산설명서를 낼 때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런 내용이 필요 없는데 감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만, 금액만 명시해 놓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감추경이 된 거냐,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개 사업인데 보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거의 증액사업이 대부분인데 감액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예산 편성된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었다고 그러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0시 40분에 우리 금천구 벽산아파트 1단지에서 변전실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단전, 단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제 임시적으로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진용 안전총괄관님, 또 시설안전과장이신 고승효 과장님 또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담당관님과 또 우리 서울시 기술자문해 주시는 위원님들 몇 분 오셨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물 공급하는 데 많이 고생해 주셨고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 구로소방서장과 시흥센터장들, 소방관들이 한 4일 동안 옥상물탱크까지 약 18층, 20층 되는 데까지 물을 뿜어 올려줘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도 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해가지고 기정예산 22억 2,000만 원인데 35억 원으로 증액되어 있네요?

네.

우리 보도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부른 것은 지금 현재 시도 상의 점자보도블록을 보면 대부분이 재생시설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재질인가 PVC재료인가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점자블록이 아닌 것보다도 더 낙상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줘보세요.

보도블록 중에 점자블록이 있는데 점자블록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콘크리트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준에는 미끄럼 저항성을 갖는, 야외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오돌토돌한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재료를 쓰게 되고 그거에 대한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블록만 시중에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평소에는 장애인들이 다니시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눈이 와가지고 약간 덮히고 그 눈이 다져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반보도보다도 더 미끄러움을 유발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런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서울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가지고 낙상위험이 있는 그런 것은 전체 교체를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파악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번 사업을 기회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있는 구간 있잖아요. 구간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거기 약 한 1m, 1.2m 정도로 해가지고 각을 주어서 했는데 휠체어 다니기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업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2015년까지는 휠체어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턱낮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횡단보도의 전 단면을 낮추어서 보행약자가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침을 세워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부분만 낮춰져 있는 부분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 단면을 낮춰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경계석 낮춤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한 1.5m만 남기고 다 일반보도 경계석으로 해버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전체 횡단보도에 맞게끔 낮춤을 하고 그러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굉장히 예산도 과소요되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정예산보다도 150% 더 추경해 오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25개 구청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확보하다 보니까 22억 하고 35억, 57억을 해도 자치구에 한 2억 5,000밖에 안 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을 하는데 150% 더 해가지고 얹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5개 자치구의 민원들 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중에 4억을 자치구에 내려보내가지고 전수조사 겸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이 확정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시급성 부분을 고려해서 35억 정도를 추가하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본예산보다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시고,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소방서 인력 충원에 대한 것하고 직급상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직급상향에 대해서 조정해 주면 각 센터장들 직급이 전체 100% 다 상향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 위원회의 도움으로 3회로 분할해서 하는데 두 차례 지금 분할해서 했고요 한 1/3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 연말, 내년 연초되면 다…….

내년이 되어야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상향 40% 이건 뭐예요?

금년 1월자로 한 사람들이 1월 1일자로 직급상향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추가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살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이요. 빗물저류조 설치하는데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요 그 후속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저류조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해서 이제 변경을 한 사항이어서요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 정도로 해가지고 10억을 반영해 놓은 거였어요?

10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 11월에 끝나는데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할 수 있을 정도로만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11월에 사실 설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연도폐쇄가 만약에 12월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10억은 저희가 감추경했어야 할 사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간선하수암거 통수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 부분도 설계가 금년 말에 되면 내년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는 내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대문 연희동, 마포구 연남동 일대 망원배수구역 내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 권기욱 국장님, 지금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관련해서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내가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침수원인 관련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빗물저류조 설치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자료…….

네,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죠?

네,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편성한 근거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까?

네.

공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10억이 빗물저류조 전체 공사비용으로 알고 편성한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전체는 2018년, 2019년까지 해야 되는 거고 2017년도 말에 공사 발주를 조기에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정도로 일부만 편성해 놨던 것입니다.

물순환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빗물저류조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빗물저류조 설치가 지장물, 말하자면 여기 어린이공원, 주택 등의 대형 건축물, 교차로 등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때 이게 나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시에도 저류조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후속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은 좀 더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지장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전문성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계획을 짰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앞으로 이것도 이런 지장물에 의해서 이 지역은 빗물저류조 설치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에 따라서는 지장물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어렵게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억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중간에서 다시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장물로 인해서 도저히 공사가 불가하다 해서 이 사업은 어렵다, 따라서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장물 문제도 사실은 있고요 지장물보다도 사실 이 지역이 워낙 면적이 넓은 배수구역이다 보니까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는 기술적인 자문이 새롭게 나와서…….

그런 자문, 타당성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이 하는 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겠어요? 금년에 물폭탄, 자, 우리 수도권 서울지역에 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이번 비에.

금년 비는 현재까지 640㎜인데 소방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침수가 된 지역은 없습니다.

물 흐름 제대로, 문제된 지역은 없어요?

네, 크게 문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주 변화무쌍한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든지 물폭탄이 일어날 수 있다, 국지적으로.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지역 내의 위험지역이 있을 것이다, 안전이 제대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물빠짐들에 아직도 취약지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제대로 조사된 것 있어요?

저희가 과거 2010년, 2011년도에 침수될 당시 34개 지역이 취약지구로 선정돼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6, 7년간 그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망원배수구역도 그중의 한 지역이고 또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당 95㎜ 정도의 비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풍수해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들을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맛비에 비록 우리 서울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지방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회하시려면 정회하세요.

아니, 우리 도기본에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셔서…….

정회를 하셨다가 속개해요, 어떻게?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할 것입니다.

네.

먼저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입니다. 도기본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안전본부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천호대로 확장공사 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건수들.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될 것들을 좀 파악을 한번 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기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는 어쨌든 주신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7017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일자리 추경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가 듣는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정산작업을 하고 있고 개장은 됐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시설국장 류훈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서류상 부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개장은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정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은 미리 시키고 아직 서류상 계약이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10월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서류상 준공까지 처리할 그런 예정이어서 지금 정산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언론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무엇을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고 시장님이 그냥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법도 뭐도 필요 없는 거죠. 원래는 5월 20일 개장을 목표로 뒀지만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 개장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장해서 시민들은 사용하고 결국에는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시장님 역점사업이니까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는 걱정이 뭐냐면 천호대로 확장공사도 확장공사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추경이 왜 안 올라왔는가가 제일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밀어붙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아마 지금 지급해야 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 추경에 안 잡혔으면 언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18년 예산 잡아서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안 오셨지만 왜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한 업체들 불이익 안 가게 하시고요.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줬다고 하는데 인건비도 못 주고 노동부인가 어디 그쪽에 신고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이게 공사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있다고 하고 여러 부서들이 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설계변경계획도 않지, 뭐라고 해야 돼, 설계도 변경되지 않거나 변경계약도 안 되거나, 지금 돈을 얼마에 줘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월인데 9월, 10월 됐을 때 도대체 무슨 돈으로 거기를 주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8월에 마무리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 초까지 이 사람들은 돈 못 받고 기다려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결정은 하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든 해서 그 부분에 짚어줄 것은 짚어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근로자의 임금 이런 부분도 오늘 제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꼼꼼히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저희 총괄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잠시 정회를 할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하고 천호대로 확장공사 추가분에 대해서 좀 협의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기반본부 류훈 국장님과 과장님, 부장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종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계속사업인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9억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문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