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본부장에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고홍석입니다. 발령 직후부터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 운영이랄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맡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신속히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많은 정책 중에서도 교통은 24시간 쉬지 않는 서울시민의 발로서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정책분야이자 그 예산규모가 크고 수도권 타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시철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승강장안전문 개선사업과 내진보강사업, 시내버스 경영 건전화와 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누적 미지급액 해결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일선 자치구에서 수렴한 현장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이 축소된 건에 대해서는 감추경 조치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셔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방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1조 3,80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23억 2,200만 원 대비 5.2%인 685억 1,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2조 5,26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766억 4,200만 원 대비 16.1%인 3,503억 4,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1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34억 1,300만 원 대비 5.9%인 395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14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032억 2,900만 원 대비 20.7%인 3,108억 4,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395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0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5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6%인 955억 9,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계정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은 958억 6,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증감내역은 보면 기타회계전입금 515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81억 6,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고보조금 38억 1,5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 주차장관리계정은 117억 2,800만 원 증액편성으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119억 9,300만 원이 감액편성 된 것으로 교통개선분담금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인 961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계정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총 3건 958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95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5억 원이 증액편성 된 반면 저상버스 도입 95억 3,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총 5건 117억 2,8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교통관리계정전출금 120억 1,400만 원, 예비비 59억 2,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공덕동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총 1건 114억 원 감액으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144억 7,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702억 9,600만 원, 일반부담금 141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기타회계 전입금 700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건 8억 7,100만 원으로 예비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2.4%인 415억 5,4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20억 7,200만 원,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183억 7,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반면 지하철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한 국고보조금 620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8.1%인 2,137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사전출금 2,400억 원,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 321억 5,400만 원,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36억 2,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지하철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20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15페이지 검토의견 중 총괄부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전출금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채 발행을 통해 운영기관의 운영이나 부채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전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9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시설 개량 및 전동차 교체 등 안전 예산과 공익서비스 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지원코자 2,4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김포공항역 승강장안전문 승객 사망사고 후속조치로 9개 취약 역사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등을 위해 예비비 200억 원을 긴급하게 공사에 출자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고 있으며,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문책요구를 받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추진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출자ㆍ출연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관련 문제를 인식하여 공사전출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사전출금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개발 등 자구노력을 최대화하여 운영적자를 최대한 감소시킴으로써 향후 공사전출금이 서울시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 미지원에 따른 감추경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의 내용연수 경과로 시설물 피로도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바 시설의 적기 교체를 통해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0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한 국비 62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여 620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8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95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413대분에 대해 국비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최종 310대분만 확정함으로써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매년 국비 부족을 이유로 감추경을 하고 있는바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저상버스 도입 시기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추경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은 지하철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재해 사전예방과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36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증액추경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통해 전동차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승객의 긴급탈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지하철 안전예산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321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증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나 자칫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국비가 미편성될 경우 향후 별도의 감추경 절차나 예산의 불용 등 파행적인 예산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 7월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됨에 따라 65개 버스회사들의 운송적자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973억 1,200만 원 대비 95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예산편성의 부족으로 인해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3,180억 원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추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지급 완료해야 할 5,612억 원 중 2,680억 원을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제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버스회사들은 운영자금의 일부를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있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57억 9,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 구조를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서울시는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보조금 지급과 함께 불필요한 이자비용 지급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 관련 감추경 추진 사업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신월3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시 인접 노후주택 피해 발생 우려에 따른 주차장 규모 축소의 주민요구로 건축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10억 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덕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차장을 확대 증축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봉제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값 하락과 일조권 침해 우려 등 봉제센터 건립 반대와 주차장 규모 축소를 바라는 주민 요구로 봉제센터 분리 추진과 기존 주차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억 9,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리ㆍ남양주 방면에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자를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 미개발부지 전체를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동 사업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 45억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통해 공동주차장과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들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와 공사 중 돌발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바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해 자치구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만 서울시의 역할을 축소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등 헌릉로 주변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헌릉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구간 내 연계사업과의 동시공사 방지 및 헌릉로 확장공사 병행 등을 이유로 금년도 공사 추진이 어려워 114억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서울시와 LH공사 간 사업비 협약 및 추가일정 지연으로 설계예산 7억 원이 연이어 명시ㆍ사고이월은 물론 전년도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비 42억 100만 원을 설계지연의 이유로 전액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계속되는 이월과 감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치구 연계사업과 병행하기 위해 사업을 또다시 2020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지난 3년간 관련기관과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 사전준비는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이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이 입주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도시교통본부의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됐죠?

순세계잉여금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78억이고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70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총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지난해 세입, 여러 가지로 세입추계보다 많은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지방채 상환 감채기금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거고요.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버스 준공영제, 200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3년이 됐네요, 만 13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우리가 준공영제를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어떤 개선점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이제 친정에 오셨으니까, 당시 시작할 때 교통본부에 계셨었지요?

시작할 때는 아니고요, 시작해서 한 1년 후 2005년부터…….

그러니까 초기에 있으셨잖아요.

네,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10년쯤 지나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환승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 하면서도, 많기는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송원가의 현실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게, 꼭 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 부분도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준공영제에 대한 비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준공영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준공영제가 아니라면 대안은 완전공영제든 아니면 사영제인데, 사영제는 준공영제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했고, 또 공영제도 사실 준공영제 못지않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죠, 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재검토할 때는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개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제도도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검토할 시점은 왔다. 준공영제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또 같은 준공영제 하면서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기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역기능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은 우리가 크게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전체예산이 감액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당초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제 반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액 감추경을 왜 한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인근 사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2020년 정도에 사업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올해는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 지금 입주는 해 있죠?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도 2020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중교통도 확충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이 중앙차로가 아니더라도 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3년, 2008년, 2015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실시설계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추경에 와서 감추경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례신도시가 2021년 정도 되면 전 주민들이 입주 완료한다고 해서 2020년에 공사 시행을 하고 2021년에 공사 완료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하시지 말든가, 2003년, 2008년, 2015년 3회에 걸쳐서 실시설계 계속 하고, 작년에도 본예산 42억 100만 원 전부 감추경 12월에 하고, 또 올해 7월에 들어와서 114억을 다 감축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러 가지 LH나 다른 관련 사업을 핑계로 해서 감추경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 좀 더 빨리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례신도시 입주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앞섰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계하는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예를 들면 헌릉로 확장공사랄지 염곡지하차도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과 연계성을 갖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판단도 한쪽에 있어서 결국 올해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의욕이 앞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져서 6억을 명시이월을 했고, 2016년도에도 LH와의 관계 때문에 42억을 다 감추경을 하면서, 그러면 2003년도에도 실시설계, 2008년도에도 기본실시설계,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맞춰왔는데 2021년에 입주 완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감추경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입주자들이 분담금을 낸 상황에서 4년 이상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은 없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주민들 스스로가 좀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른 대안도, 예를 들면 확장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제2염곡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도로확장 때문에 본예산을 감추경한다는 그 자체를 봤을 때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또 남한테 핑계를 대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좀 더 별도의 대안을 잘 마련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래 질의할 생각 없이 앉아있었는데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지하철 안전문 개선책으로 우장산은 먼저 낙찰자가 있어서 낙찰이 됐고 8개 역사는 아직 계속 유찰됐다고 그러셨는데 원래 이게 제일 급하기는 김포공항역사가 제일 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금 계속 유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비용부분이라고…….

비용하고 공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홍석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문제일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안고 오셨는데 실제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부분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고요. 아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뭐냐 하면 우장산역 하나가 낙찰이 됐으니까 이것을 김포공항역을 먼저 하도록 협의 중이다 이랬는데 그 협의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습니까? 우장산역을 낙찰 받은 사람이 무슨 사항으로 계속 유찰되고 있는 김포공항역사에, 납기나 금액이나 전혀 안 맞을 텐데. 또 하나, 제가 전에부터 수차 지적했던 게 지금 실이나 램스를 우장산역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실이나 램스 적용은 역별로,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고하실 때 왜 우장산역에 실이나 램스를 적용하고 나머지 역에 거기 준하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것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9개 역사를 묶어서 동시에 발주하라고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고,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같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신 것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시고 좋으십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까? 저는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본부가 사실 서울시의 대시민 접점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현안도 많고 또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두 분의 본부장님들께서 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명예롭게 마치시고 영전해서 가시는 경우가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통본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교통 쪽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과장님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공사가 통합해서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이야기는 화학적 결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4개나 되는 노조들하고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어떤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지금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계실 때는 그나마 가르마가 좀 쳐져서 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 낼 수 있을 만큼 심도 있게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우려에 그것은 기우일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작년도에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요청한 것에 따라서 편성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아서 지금 감경하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추경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시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내시가 된 것들…….

확정내시는 아니고요, 가내시.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 상황 아시잖아요?

네.

이 상황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거나 질질 끌리거나 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통과시켜 놓은 추경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감추경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번에 또 감경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불용이 되거나?

두 개 중에 한 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씩 되는 예산들을 우리가 함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상황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쟁점은 없기 때문에 타결이 되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몇 가지는 그런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하철공사에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한테 꾸준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연서명을 해서 요청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정부 사이즈에서?

저희가 광역교통협의회도 참여를 하고 해서 봤는데 아직 별다른 것은 확인은 못 했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광역도시들이 나서서 건의를 하자는 쪽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을 보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에 담겨있는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줄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예산이 짜여 있는 거잖아요, 추경안이. 안 그렇습니까?

금번 추경에 그런 의지까지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확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짰기 때문에 그런 의지반영까지는 제가 볼 때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거예요, 저는. 첫 장, 둘째 장만 봐도 공사전출금 2,400억이 필요하다, 노후시설이라든지 바꿔야 된다, 그렇게 2,400억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요, 그 다음 장에 국비지원 요청했으나 국비를 제대로 따내지 못해서 우리가 620억을 감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 부분은 국비매칭 부분과 그다음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명쾌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일정부분 부피와 관계없이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분담 부분은 불가피하게 국비를 안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감액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들의 경우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뒤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지만 지하철은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당 소속 위원이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건에 맞는 것들이 과연 이 사업내용으로 들어왔느냐, 이것은 별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아니면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추경의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강장비상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지금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공사전출금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과 급하게 연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부분보다는 공사전출금의 경우에는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이번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감채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었고, 그래서 감채기금으로 지하철건설에 들어갈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을 공사에 줘서 재정건전성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의 증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해도 갑니다. 양공사 출범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보이는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일반시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전출금 이런 것들이 가면 당연히 부채가 줄어들고 하겠죠. 그런 면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첫째 장, 둘째 장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소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은 올해 최종적으로 몇 대 할 거예요?

310대입니다.

310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새로 오신 버스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정윤입니다. 기정예산이 413대분으로 3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310대분만 내시되어서 추경에 95억이 감액된 28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버스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2014년도~2015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저상버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네,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 정부에서 내시금액은 310대분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잡힌 게 200대분밖에 안 잡혀 있어서 새롭게 더 증액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뭔가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표치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내시된 대수가 적습니다. 사실은 적어서 저희들이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방법도 한번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앞 번에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했었어요.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남겨진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제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잉여차량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원래 7월 17일까지 시행한다로 하고, 조건으로 서울시와 조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그간에 인사이동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협상이 전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만 한 달 정도 유예를 해서 8월 17일까지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 사인한 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람쥐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30분 이상 지금도 운행시간이 되는, 기다려야 되는 대기시간이 있는 버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이…….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혼잡구간, 지금 혼잡구간에 대한 것은 혼잡도를 얼마로 볼 거냐에 관해서 조합과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조합은 800명이 넘어가는 것은 대당 이것은 혼잡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한 900여 명이 넘어가야 혼잡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기시간에 대해서 저는 시내버스가 일정시간에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요건이라고 보고, 그 시간도 30분으로 볼 거냐, 25분으로 볼 거냐, 20분으로 볼 거냐인데 저는 가능하다면 20분 내로 시내버스가 오는 게 시내버스 본연의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합과,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도 같은데 지금 열심히 그 부분은 조합과 저희 서울시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숭숭한 교통본부 사정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들께 최대한 편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분산배치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이것은 선정이 8월 17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17일까지 결론이 나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저한테도 보고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입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긴급한 사안이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 부담경감 때문에 요금 소액결제 수수료를 조례 개정을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는데 고홍석 본부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추경도 하는 판에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택시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면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이것을 해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수수료 지원 부분을 연장을 하되 5,000원 이하랄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것은 하고 또 단속할 것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와 협조를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홍석 본부장님, 오늘 새로 부임하셔서 첫 번째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피곤하면 좀 쉬고 오시더라도 졸고 계시지 마십시오. 김정선 과장님, 그렇게 피곤하세요?

아닙니다.

회의 초반부터 내내 졸고 계세요. 지금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첫 번째 상임위 질의하는데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러고 계시면 됩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교통본부가 다른 어떤 서울시 중요 부서보다도 소관 현안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공사 통합 이후에 통합 합의 실천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하철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잡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특히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서 교통본부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접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의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형태경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권영찬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정택근 도시철도건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자로 새로 발령받은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119억 원 대비 2,251억 원이 증가한 1조 5,3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채 320억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0억 3,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81억 2,500만 원, 기금전입금 2,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22억 8,600만 원 대비 15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조 121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서 ’17년 3월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조금 3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서 ’17년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이자 상환액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5억 5,900만 원 대비 14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남선 5호선 연장에서 수익자 부담금 납부에 따른 ’17년 공사비 및 감리비 14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년도 도시철도국 회계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6년 8월 공사재개 시 2017년 7월 29일 개통목표로 목표지향적인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개통초기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승하차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행시격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추가 영업시운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9월 2일 개통을 목표로 차량시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도 2017년 1월 실시계획 변경승인 후 2월에 공사착수하여 현재 정거장 및 환기구 가시설공사 및 토공 굴착공사의 공정률 2.6%로 진행하고 있으며, 9호선 3단계 건설도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7페이지 검토의견 중 총괄부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선 경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남부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동서남북측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64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22.5%에서 6.9%로 목표공정률이 변경됨에 따라 32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목표공정률 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의견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설계변경과 실시계획승인 일정조정 등에 의한 공사착수 지연에 따른 것이나 서울시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지연된 공정률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의 하남선 건설공사 부담금이 납부됨에 따라 14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라 SH공사가 부담할 사업비 850억 원의 납부시기에 대한 협의가 작년 11월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도 필요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사업수행실적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SH공사, LH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밀한 일정관리 및 사업지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대단히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다시 재개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자는 7월말, 8월초 이렇게 애매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1년 전에 구체적으로 7월 29일 목표로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일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시운전과정에서 이용자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문의 승하차 이용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영업시운전으로 인해서 당초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금껏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기다렸던 우리 시민들께, 강북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기본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늦어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반드시 시민들께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7월 29일까지 개통하게 해 달라, 내가 그날 일정 꼭 비워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부장님도 거의 확답하다시피 주민들께 그렇게 알려도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9월 2일까지 연장된 데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험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9월 2일 개통이 되고 난 그다음에 시민들께 위험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본부장님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될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상관없는데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계속해서 표준속도시험 같은 것 실시했었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철도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검증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34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네요?

네.

그러고 나서 6월 7일부터 했던 영업시운전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있다고 봤네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가 예를 들면 문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통과됐던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위원님, 영업시운전은 16편성을 다 운행시키면서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은 1편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추가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히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 중에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9월 2일날, 당초에 8월 26일이었나요?

네. 원래 7월 29일날…….

7월 29일이었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8월 26일로 잠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또 9월 2일까지 1주일 더 연기가 됐죠?

네.

일단 확인했으니까 제가 다음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 하는 금융채의 관리를 도기본에서 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앞서서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30일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자를 1년 단위로 상환합니까?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계약으로 합니다.

1년 계약으로?

네.

1년에 한 번만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약정은 1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를 우리 도기본에서는 그렇게 전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우리 지하철공채 발행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5년 상환…….

아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자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