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정보기획관, 재무국 및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식견으로 조언과 지적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 시 인사에 의해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행복을 만드는 일로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금일 2017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백자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조 1,612억 800만 원 대비 5,89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조 7,50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증액분 3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증액분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의 2016년 시세 정산금은 총 5,885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정산분 2,163억 3,2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정산분 726억 8,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 2,995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공교육 강화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및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고민하고 소통해서 학생, 학부모, 나아가 모든 시민이 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서울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10억 원, 지방세 전출 2,163억 3,200만 원, 담비소비세 전출 726억 8,200만 원 및 지방교육세 전출 2,995억 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5,895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ㆍ교육청ㆍ자치구ㆍ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에 7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마을 방과후교실 강사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의 증액편성은 2,500여 명의 마을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재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의 마을강사 중 대다수의 소득이 월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금번 예산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재료비 소요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추가 예산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강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료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강사료 상향계획과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강사료가 적다는 이유로 일률적 증액편성이 적정한지 여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을강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관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16년도 시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전출금과 담배소비세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총 5,885억 2,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90% 이상 전출하고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6회계연도 전출금 차액을 금번에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간주처리 관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2개의 자치구가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억 원, 10개 자치구가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2억 4,200만 원 등 총 3억 4,200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해당 자치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간주처리는 예산 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시행하는 경비에 대해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간주처리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 사전의결원칙 및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간주처리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에만 표기하고 정확한 보고가 없고 법령에 근거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간주처리 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이 논의되는 시점인 6월말에 이를 간주처리한 점에서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간주처리를 최소화하는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현재 80% 이상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평생교육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편성된 것 중에서 평생교육국 관련 추경내용 중에 다른 부분은 다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10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10억 내용을 보니까 마을강사 인건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한 건데 당초 10억이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라도 들은 바가 있으세요?

네,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으셨어요?

당초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이 1 대 1로 편성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일단 교육청이 거의 100억 정도 했고 저희가 93억, 102억 대 93억, 한 10억 적게 편성한 셈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또 맞추는 경우도 되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다, 지금 시간당 미니멈 3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사비를 인상하는, 그래서 질적인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님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교육협력사업 해 가지고 20대 과제를 공표하셨어요. 그중에 핵심과제가 바로 뭐냐 하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게 아주 중차대한, 거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대 1로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 102억을 편성했으나 우리 서울시는 작년에 예결 과정에서도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됐는지 나중에 보니까 10억이 빠져 나간 거예요, 저희가 심사할 때도 몰랐는데. 심사할 때는 이게 수치가 맞았는데 나중에 보고 “왜 10억이 빠졌습니까?” 이러니까 “더하기 빼기 맞추다보니 그것 빠진 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문제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10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이 10억 빠진 부분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배경 가운데에 10억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함에 있어서 사실 마을강사 부분은 당초에 고려한 부분이 많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6년 말에 서울시교육청이 102억 원을 편성한 것처럼 서울시도 102억 원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이 예산을 내려주었더라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22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아마 마을강사에 절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을 늦게라도 이렇게 서울시가 증액 편성해서 내놓은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10억 전체가 마을강사 인건비로만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 기존 참여하고 있는 22개 자치구한테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지, 다양한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죽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도 워크숍이나 이 마을강사 양성과정에도 죽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며 이런 데를 최대한 많이 참여해 봐서 아는데, 지금 22개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은 마을강사의 인건비로 10억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똑같이 10억을 쓰는 것인데 어디에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지를 고려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마을강사 인건비로 10억을 다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국장님께서 수렴을 해 보시고 그것을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건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마을강사 예산만 이렇게 콕 집어서 증액을 한 이유는 뭐지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마을강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원?

네. 최근에 시장님…….

마을강사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마을강사 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자치구마다 풀로 구성되어…….

마을강사가 일률적으로 개인당 1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적용해서 인건비를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나요?

마을강사가 지금 미니멈이 3만 원이고요 많이 해 봤자 8만 원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미니멈이 3만 원이고 많이 해 봤자 8만 원일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단가 책정한 게 지금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니멈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최하 3만 원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의 방과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마을강사와의 관계, 그분들의 임금 수준, 그리고 마을강사가 실제로 그 과정을 운영하거나 하는 질적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인건비 단가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그전에 많았었다면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추경에, 혁신교육지구 각 자치구별로 따져보면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최초에 이 예산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1 대 1로 매칭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1 대 1로 매칭한 금액은 그 금액대로 맞춰주고 추가 플러스해서 마을강사 인건비 개선이라고 책정을 해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마을강사 인건비 보전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원래 부족했었던 그 금액 10억에 맞춰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제기가 있어요. 인건비 보전해 주자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못했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예산편성이 1 대 1 매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10억을 추가로 하는 것이라면 꼬리표를 달아서 줄 것이 아니라 이 목은 또 다른 추가로, 알파로 주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10억의 꼬리표를 떼든지, 아니면 1 대 1 매칭하는 그 10억을 넣고 이 10억을 추가로 하든지, 즉 플러스알파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1 대 1로 맞추는 게 필요는 한데요 뒤늦게 그것을…….

국장님, 1 대 1로 맞추는 게요 이 예산편성의 성격이 있어요. 1 대 1로 맞추는 것 중에서도, 조례상 전출금으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18억…….

18억 들어갔지요?

네.

그전에는 조례상 전출금이 들어갔었던가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조례상 전출금에서 빠지면서 조례상 전출금이 18억만큼 줄어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추가로 18억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0억이 모자라게 매칭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네.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지요? 그러면 조례상 전출금 18억 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10억을 더 추가로 하는 것도 혁신교육지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조례에 근거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는 게 맞다, 인건비 개선을 하려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좋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일자리나 고용여건이 나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 하는 것 너무 좋고 선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의가 결과적으로 선의가 되느냐, 정책의 선의를……. 이 10억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각 자치구별로 4,000만 원씩 내려가서 혁신교육지구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시가 보기에 이 인건비는 좀 더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정책 사업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네, 네’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이것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겠냐고? 불편해도 그냥 받는 수밖에 없는 거지, 교육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제 생각은…….

답변해 보세요.

아까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완전히 일자리, 그러니까 인건비 단가만 딱 올리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요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이나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일단 주목적은 이 3만 원이 너무 적다 그런 요청이 많아 가지고 단가를 인상하고, 또 재료비가 없다는 요청도 있었어요. 재료비까지 포함된 것인데, 일단 이것을 포함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 꼬리표 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일단 예산편성 어떤 산출기초도…….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산출기초나, 지금 하신 답변하고 이 얘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꼬리표를 떼겠다, 그리고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원안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제시한 안처럼 플러스알파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배경 자체는 마을강사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 그게 없다거나 그게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꼬리표를 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예산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꼬리표를 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탄력성을 가지려면 꼬리표를 떼야 된다니까요. 이 꼬리표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 인건비 집행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고 또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OK? 생각해 보시고…….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현장에서는 문제가……. 각 자치구로 내려가는 돈이 적은 돈이지만 혁신교육지구에서 이것을 매니징하고 같이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교육은 그만큼 민감해요. 그리고 학교의 지금 방과 후 들어가는 선생님들, 방과후교사와 마을강사의 관계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전문성의 정도도 굉장히 크고요. 학교에서 마을강사를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 된, 이제는 마음을 좀 열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과정도 몇 년 동안 걸쳐서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더 교육청과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일자리 추경의 명분에 맞춰서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자리 추경이 더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큰 금액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색내기 하지 마십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방교육 법정전출금 5,890억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교육청에 드리면, 교육청 좋아하시던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다음다음연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추경이나 다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고 이번 추경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회계법에 보면 이게 다다음연도가 아니라 다음연도 결산 나오면 바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이게 법적으로 회계법의 일부 조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항하고 좀 충돌하는 게 있는데 회계법에서는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방회계법을 들먹이지 마세요. 우리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지방회계법 얘기한 것을 근거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주는 입장에서는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방회계법도. 그런데, 교육청 담당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교육협력관 백자영입니다.

5,890억이에요. 5,890억 이거 교부받으면 올해 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계획입니까? 쓸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올해는…….

기조실장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올해는 1회 추경이 끝나서 지금 2회 추경이 계획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면 뭐 하러 예산 하는 데 과장님은 나와 계세요? 그런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나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왜 죄송해요? 그렇게 파악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어요. 5,890억을, 저는 상관없어요.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상관없어요. 이 규모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런, 좋은 일이지요. 세수가 많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지요. 돈 없어서 못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오세훈 시장 시절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받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 기조실하고 교육청 기조실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금년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넘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걸로 알고 계세요?

최근에 교육청 기조실장도 만났는데 자기들도 추경으로 받게 되면 추경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지요?

네.

과장님?

네.

평생교육국장님은 추경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8월에 국가 추경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 추경이 확정되면 1,2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추가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추경해요?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받게 되면, 채무가 있거든요. 채무 변제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채무 변제하는데 그러면 이 채무를 그대로 변제하는 데 다 쓸 수 있어요? 평생교육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글쎄, 저희도 내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미리 주면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잖아요?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내년 말까지도 사실은 안 줘도 되는데 교육청과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 판단됐고, 그래서 아마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던 얘기를 종결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필요하다는 얘기는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는 저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파악하지 못 했어요?

네. 채무 변제 등 자기들도 추경이 필요해서, 추경 재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절차에 의해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모르시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건가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무 변제를 얼마나 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도 말이에요, 어디에서 채무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아무때나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조기상환 수수료 이런 것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법적으로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돈 간다고 그렇게 채무 변제에 쓰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연설명 좀 잠깐만 해도 될까요?

아까 하셨잖아요?

부연설명…….

그러면 먼저 부연설명 하세요. 박호근 위원님, 부연설명이니까 짧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작년 예결위 심사할 때 말이에요, 국장님,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서 10억 빠졌다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10억을 올려 달라는 거예요. 새벽 3~4시 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제가 피곤하고.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엄청 피곤한데 밑도 끝도 없이 10억이 빠졌으니 올려 달라는 거예요. 그 10억이 이 10억입니다.

네.

교육협력관님?

네.

제가 올 초에 전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한번 공식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드렸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께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어본 적 있지요?

네.

교육협력관님께서는 그때 똑같이 발언대에 섰었는데 그때 어떻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됩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포커스는……. 협력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이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이 마을강사의 인건비로 쓰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자칫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정말 부대적인 거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애들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해 주고 꿈과 끼를 키워주는 이게 포커스인 거지, 물론 그러다보니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게 방점인지를 제가 부연설명 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연히 청소년, 아동이 행복한 것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마을강사가 지금 2,500명인데 마을강사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야만 결국은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과후라든지 예체능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3만 원짜리 가지고는 좋은 강사를 뽑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재료비를 주면 좋은 인재들이 와서 아무래도 좀 더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들에게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일자리 차원보다도. 그래서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결국은 아동, 청소년에게 행복한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테스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네.

전출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동료위원 세 분이 계속 언급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이것은 공부 안 해도 알아야 할 관료들의 상식입니다.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새는 예산회계법이란 용어를 안 쓰지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추경 사유가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방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공부하고 오셔야지 국장 자격이 있는 것이지. 추경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재정법 제89조 빨리 찾아서 드려요, 참 국가재정법. 사유가 안 되는 추경을 편성해 왔는데 의회가 어떻게 심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추경을 해야 할 사업은 안 해 왔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히 100% 집행이 안 된 사업은 당연히 추경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은 안 해 오고, 추경 사유에 해당도 안 되는 사업은 편성을 해서 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금번 추경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에 관련된 추경에 한정하자는 게 집행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 사유가 있거나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추경에 포함돼야 되는데 일단 일자리 우선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니, 일자리 우선으로 하더라도 미집행이 100%인데, 금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이 100% 안 된 게 7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재검토를 해서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려우면 감추경을 해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아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금년의 절반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5억밖에 집행을 못 하면 5억을 감추경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추경을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추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편성을 해 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업무태만 정도를 벗어나는 거지요. 직무유기예요. 답변해 봐요.

미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볼 텐데요.

다시 언제 챙겨봅니까?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가…….

서울시청의 추경이 또, 두 번째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미집행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됐어요, 됐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 정도는 내가 용납을 해 줄게요. 업무파악 안 되지 뭐, 온 지 며칠 됐다고 파악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성이 부족한 겁니다. 내 사업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재원은 부족한데,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뻔한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는 당연히 감추경을 해 가지고 와야지요. 담당 과장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담당 과장들도 전부 새로 왔어. 서울시청에서 차지하는 평생교육국의 위상이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과장은 한 명 바뀌었습니다.

한 명 바뀌었어요?

네, 평생교육과장만.

청소년…….

청소년과장은 지난 1월부터 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낯이 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

공감하셔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네.

절대 우리가 예산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추경 자료를 보았더니요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도로가 막혀서 주민들은 빨리 버스 중앙차로제를 원하는데 122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금년 사업에. 그런데 느닷없이 그것은 삭감해서 감추경해서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해도 이 122억 원이 탐나니까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 운용은 잘못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 동료위원 김용석(도봉) 전 위원장님은 이 지방재정에 아주 밝아요.

네.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웃잖아요.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10억이 별 예산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추경 사유에 해당 안 됩니다. 읽어 드릴까요, 국가재정법 89조? 안 돼요. 국회에서도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는 추경을 심의하고 있지만 야당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추경 사유에 안 되는 사업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지 그냥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샤프하다고 예찬했는데 외모는 아주 샤프하게 보여요.

더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통과의례로 이해하시고, 의회에 출석할 때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것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와야지요. 추경 심의하는데 그걸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곤란하지요. 참고로 저도 재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오셔서 그렇다 치고 지난해부터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복잡하게 해서 왔네? ‘나중에 줄게’ 하든지 외상값이라든지 갚을 것 갚으면 그만이지 작년에 10억 똑같이 1 대 1로 하기로 하고 부담을 거기서는 100억 했는데 우리는 90억 했으면 10억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하게 여기다가 ‘마을 방과후교실 강사의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오니까 이것이 엄청 길어지잖아. 그냥 작년에 줄 것 있었는데 못 주었으니까 금년에 우리가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왔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을 것 아니요? 뭘 그것을 또 요새 대세가 일자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일자리를 붙여 가지고 오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길어지고 금방 끝날 일이 이렇게 오래가잖아. 뭐 다 알다시피 돈 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누어 줄 일도 아니고 지역으로 나가면 구청 차원에서 분배해서 나누어 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 10억 증액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증액이 아니야, 이것은. 본래 둘이 약속할 때 100원씩 내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90원 냈으니까 이번엔 10원 더 내마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오는 거요? 이것은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딱 똑같은 거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끼워 넣으려고 부기에다가 ‘교육혁신지구(마을교사지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 교사지원 대상이니까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그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했으면 문제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집어넣어 놓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생색내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우리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아주 그냥 딱 포괄적으로 답변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지난 7월 1일 정보기획관으로 새로 부임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시정을 논의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보기획관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시민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을 통해 서울을 성장 발전시키고 그 과실을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려움을 상의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맡은 일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발령을 받은 박문재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역시 7월 1일 발령을 받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역시 7월 1일 발령을 받은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참고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억 5,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23억 3,400만 원 대비 0.9%인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을 2016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가내시 예산을 근거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금년 2017년 1월 가내시액보다 증가한 확정내시 예산이 통보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74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873억 7,300만 원 대비 0.05%인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시비 매칭하여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인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과 고령인 정보화교육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실 추가경정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욱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재무과장입니다. 정상훈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서문수 과장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불투명한 재정여건에서도 재무국 전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출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 서울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과 시세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조 1,484억 원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588억 원을 더한 18조 2,072억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취득세 등 초과세입 1조 7,202억 원,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3,690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4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조 1,621억 원 대비 약 5%인 1,087억 원이 증가한 2조 2,708억 원으로써 주요 증가내역은 재정보전금 558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5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편성취지에 따라 현재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차액 발생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증액해서 자치구 재정난을 완화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택 총무과장입니다.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희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조 8,750억 8,500만 원보다 4,23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3조 2,986억 2,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2016회계연도 결산차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예산보다 초과로 징수된 보통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4,651억 2,700만 원에서 2010회계연도 초과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잔액 415억 8,900만 원을 차감한 총 4,23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김용석입니다. 서울시 지방세가 징수되면 거기에 따라 일정요율의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010년도는 우리가, 그 당시는 취득세였을 것 같아요. 50 대 50으로 해서 하다가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세수가 목표한 대로 징수 안 되어서 초과교부를 해서 지금 7년째 이렇게 상계처리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산하였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세수 들어오는 것을 원래 계획은 예산에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세입이 얼마만큼 징수되는지 잘 체크해서 추경을 통해 감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자치구도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정역할을 서울시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아마 10월인가 11월까지 다 교부하고 나서 12월에 정산하니까 몇천억이 펑크가 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자치구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아마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박호근 위원님도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재무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제출한 내역을 자치구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된 금액을 통보할 수 없고요. 다만, 의결해 주시면 자치구의 어떤 조정률이라든지 재정여건, 부족액을 따져서 확정 내시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자치구도 아마 추경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할 계획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대략 이쯤은 된다라고 알려주는 정도는 협의 차원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자치구는 조정률을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조정교부금 규모가 확정되면 자치구는 대략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따져서 아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2010년도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초유의 사태였어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그때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났던 해였지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당시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당초에 우리 세입 추계할 때, 그러니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세입 추계할 때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당초 우리 시가 걷으려고 했던 세입이…….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해서 재정을 그렇게 운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입니다.

그 당시 선거하고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인이 가장 컸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아무리 글로벌 금융위기라 하더라도 재정여건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환경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법하게 소신을 지켜야 할 때는 소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 모시는 것은 모시는 거고, 소신을 지켜야 될 때는 소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산에 반영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기조실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행정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4,235억 3,800만 원인가요, 이번 추경예산안 조정교부금 증액 규모가?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자료 있지요?

네.

상세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인사과장입니다.

인사과장은 발령을 언제 며칠자로 받았어요?

7월 1일자로 배치받았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위원님들한테 인사는 언제 했어요?

개별적으로는 따로 못 해 드리고요 어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전화를 올린 게 다입니다.

어제 저한테 저녁에 전화한 것이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국장님은요 오늘 보고한 것 보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고 업무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과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이야기도 없고, 제가 12일 찾았더니 휴가 갔다면서요?

네, 중간에 복귀하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발령을 받으면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찾아뵙지 못하면 휴회 중이니까 전화라도 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차후에 의회와 더 소통을 강화하라는 분부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인사과장하고 감사위원회에 있는 과장들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지 않도록 교육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국 시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