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를 저와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상규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수정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공약사업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기금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기금출연 후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상반기까지 총 기금 확보는 80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액 100억 원을 조기 달성하여 공약사업을 100% 완료하여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 간 박달재청소년수련원에서 제천농민회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농민문화제,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을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참석자를 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에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신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면 주포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 5년간 8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 기본계획 착수 및 PM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써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58억 8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추진위원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고시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서 11쪽까지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현2리와 억수리, 송계1리, 신백동 고명 한천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총 2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 2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안을 실과소 및 도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부터 29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가뭄대책 급수저장조 설치 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집단 재배지역의 가뭄대책용 급수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사업입니다. 사업용은 300개소, 10t 기준으로 300개소와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 1억 9800만 원, 자부담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에 보조는 예비비 시 자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보고 정산토록해서 산간지역 등 관정 및 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번, 2018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를 활용한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는 금성면 일반지구에 60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송학면 무도2리 등 6개 마을에 30억 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원을 공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017년 1월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에서 5월 중에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9월 중에 사업대상지 발표를 농식품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한 공모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끝나자마자 장마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우선 8페이지부터 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것은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 같아요.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역량강화를 위한 조건을 갖춰서 그런 조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솔직히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우리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차피 농촌의 경관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100% 그런 사업 형태보다는 지역의 형편에 맞게 거의 맞춰서 역량을 해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주도의 의식이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1인 기업으로, 그렇죠? 창조적 마을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렇죠?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도해 나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의 갈등과 반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분쟁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고소고발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역량강화를 먼저 실시하고 용역업체나 시행사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라도 마을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보자고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재지 정비 사업 그다음에 농산어촌, 그렇죠? 계속 사업들이 이어질 것이고, 새뜰마을부터 시작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풍경 있는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또 주민들 주도로가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불필요한 시설물들, 우리 시가 책임져야하는 시설물들만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 소득이 향상이 되든가, 삶의 질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다녀보면. 그다음에 특수시책에서 가뭄대책 급수저장조 설치사업 지난번에 육백마지기 한번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예, 지금 거기를 비롯해서 다니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집단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에 수용하다보니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 관내에 5천공의 관정이 뚫어져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가뭄 해소에 어떤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정을 팔 때도 마찬가지에요. 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의 내 땅에 관정을 설치하고, 물론 수반되는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정이 파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땅에만 물을 대겠다고 해서 그 옆에도 관정을 파야하고 그 옆에도 관정을 파야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한 1500평 기준으로 1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부지역은 사실 소형관정이 거의 착정이 안 됩니다. 수온이 없어 안 되고. 북부지역 위주로 소형관정이 진행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밭에 내 논에 파려는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00평이라는 기준을 조금 충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를 가보면 정말 양심 있는 농민들이 계세요. 자기 돈, 시에서 보조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관정을 파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 같이 사용하는 농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결국은 시에 관정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수저장조 이것은 관정을 지금 뚫어서 거기에서 물을 퍼 올려서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육백마지기는 우수저장이에요, 그렇죠? 175t짜리의 대형 저수조를 2개를 설치해 놓고, 제가 카스에도 올렸었는데 6600㎡ 하우스에서,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10㎜가 비가 올 경우에 66t의 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3㎜만 오면 그 175t 대형저수조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봐야 해요. 이게 5t, 10t짜리를 해서 얼마만큼, 물론 농약을 친다던가 아니면 점적관수를 할 때는 좀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관정을 해서 저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 전기시설 해야죠. 그렇죠? 관정을 뚫으면 물을 퍼 올려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친환경농업팀에서 우선 다른 곳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해요. 그렇죠? 농가에 분명히 시설원이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우수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앞으로는 절대로 저는 지하수 가지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탱크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탱크에 물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그 시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보통 간단한 방법들, 비닐하우스에 떨어지는 물을 모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농가에서 그 부분들은 부담을 좀 하더라도 해서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그래서 겨울철에 오는 눈과 이른 봄에 오는 비들을 저장해서 적어도 봄 가뭄에 대비할 수 있고, 그렇죠? 장마철에 오는 비를 저장해서 가을에 좀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작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추가로 저희가 기상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추경에 내년 봄에 해서 저희가 올해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홍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저량시설, 저류시설 이런 부분의 확대와 그게 지금 다른 것에도 성능이 있거나 이런 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내년 1월, 2월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도 많이 고갈되어서 관정을 뚫어도 나오지 않고요.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여러 가지 전기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미리미리 가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2개소를 하고 있어요. 봉양하고 수산 각 3억 원씩이요. 혹시 업무적으로 협의는 하시나요?

저희들도 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분야가 도, 중앙단위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사실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각 3억 원씩 해서 6억 원이에요. 봉양하고 수산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창조적 마을 사업 이래서 지금 중심지나 활성화 사업 말고도 각 5억 원씩 해서 덕산 두 군데, 한수, 수산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 창조적,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중심지나 활성화 사업으로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는 안 봐서 이런 추가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가 이제 문제예요. 저희가 관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든지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될까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적, 우리가 국․도비 받아 오려고 굉장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노력하시는 것 알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정부가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조금씩 쪼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 차원이 또 중심지하고 활성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지자체든 농촌지역에 만들어놓고 활성화 안 되는 데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우리 특히 제천에도 지금 그것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국비 받아와서 지어서 농협에 친환경농산물저장소 운영 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농협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 내용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을 많이 따져보고 정말 필요하고 나중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숲길 조성, 공원 조성 이렇거든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공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농촌마을마다 공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로 차후의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공모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게 발표가 9월 달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 변경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지금 실질적인 사업을 예비계획서상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수차례 그것을 해서 사실은 예비계획서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하거든요. 중간에 3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고요. 50% 이상 크게 변하는 것은 농식품부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변화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 주민 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서 하지만 저희가 행감에도 봤을 때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도 여러 개 있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예, 아예 운영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우리 주민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마을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되면 이 업무는 나중에 누가 맡나요? 산림공원과에서 또 맡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농촌마을에서 과연 농사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기도 바쁘신데 공원 관리를 누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차후까지. 그런 것 좀 깊게 고민하셔서 공모사업 선정되면 저희 위원회로 어떤 사업내용으로 신청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요.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 인근 유휴지나 공한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올해 처음 시작한 1차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읍면, 우리 읍면동으로 해서 부지조사를 해서 6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았죠? 6개소.

예.

6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나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얼마인가요? 이것은 다 매입인가요, 임대인가요?

매입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공시지가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소에 지금 신한은행이 있고요. 또 어디어디 있죠?

지금 다른 6개소는 매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조사를 해서 해봤는데 사실 뭐 현지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금액, 지금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도 이것을 주차장으로 팔겠다 동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면 팔겠다는 것인데, 가격대만 맞으면. 이 총 6개소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측하시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왜냐하면요, 이것 처음부터 제가 5억 원 정도 가지고 과연 1, 2개라도 할 수 있을까, 올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2월 달인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 예산 더 확보해야 한다. 결국에는 지금 1개소도 상반기에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 5개년 계획에서 25억 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요. 예산 더 많이 세워서 주차장 확보 더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로 6개소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정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세요.

예.

정말 지금 제천시에 우리 시민들하고 매일 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신한은행 옆에 LH공사 건은 여기서 항상 오픈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1순위로 잡으셨는데 저는 여기를 왜 1순위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지금 오픈하고 있거든요? 항상 주차장으로.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시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하는 시간에 순환이 안 되다보면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희 관내 문제라고 봐요. 그럼 상가하시는 분들은 상시주차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그분들은? 손님들도 대야 하고, 상가주인 분들도 차를 댈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제천시가. 그런데 여기는 솔직히 신한은행 옆에 LH공사 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냥 오픈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말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데가 1, 2순위가 되어야죠.

예, 상반기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천동 홈마트 뒤쪽의 땅주인과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1천만 원 줘도 안 판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땅 가격…….

돈을 비싸게 준다고 해도 안 판다는 얘기가 되어서…….

아니, 그런데…….

하여튼 여러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예.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대 때문에 팔고 안 팔고 하는 문제가 2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그것까지 해서도 땅주인이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분들은 1차적으로 팔거나 임대를 하겠다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올해 상반기에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예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올해라도 제발 한두 군데라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 돼서 지금 주정차단속.

예.

예,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태료나 제한속도로 이렇게 해서 과태로 부과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차원에서 저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주장한 것이 학생들이 학교 안 가는 토요일, 주말 있죠? 토․일 그리고 방학 때 이럴 때도 과연 거기를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죠? 속도제한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주정차단속을 꼭 해야 하느냐는 얘기죠.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 교통과에 제가 많이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좀 시범적으로 해보자.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학교 안 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방학 때하고. 지금 주차할 공간도 별로 없는데. 지금 제천시가 한 7∼8년 동안 주차장 확보한 것이 없어요. 공영주차장 만든 곳이 없어요. 전통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은 예산 따와서 한 2군데 설치를 했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정차단속을 하니까 이분들이 골목으로 차를 대신다는 얘기죠. 그럼 골목에 옛날에는 차가 양쪽 통행이 됐는데 지금은 1대 통행조차도 어려운 곳이 많아요. 이것 불나면 소방도로도 확보를 못해요. 그게 어디에서난 문제냐면 원인이 주정차단속이에요. 그런데 교통의 흐름상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정책을 탄력적이나 유연하게 그리고 우리 본래 취지 스쿨존에는 학생들 등하교시간 교통사고 예방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니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3∼4시면 끝나요. 6∼8시까지 거기에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있고 6시까지는 단속이동차가 움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과가 좀 선도적으로, 제가 시범적으로 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그럼 공감이 가면 손을 놓고 계속이 상태로 가시겠다고요?

아니, 말씀 한번 드리…… 시민들 의식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맞는다고 보고요.

시민의식이 바뀌기 전에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골목에도요.

말씀하신 스쿨존 같은 경우도 일단 일부 허용해준다고 하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한 열로만 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단속할 필요는 사실 없겠지만 대게 보면 한 쪽을 허용해주면 양쪽 다 세우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시간적 탄력이 어려우면 주말에 하고요. 방학 때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늘지도 않고 차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토요일․일요일, 방학 때 이럴 때는 인근에서 부모님 뵈러 자식들도 많이 와요. 그분들이 오셔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주정차 딱지 과태료 부과내용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가족들 방문이나 친지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지금 골목마다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주정차문제에 관해서는 선도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연중무휴하는 구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중무휴는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외지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부분하고 해서 거기는 주말하고 또 방학 때 이럴 때는 분명히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CTV 없는 데도 주정차단속 노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CCTV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노선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시범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과장님이 좀 고민도 하시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시간대도 탄력 운영하는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조차 어려우면 너무 접근을 처음부터 그렇게 세심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말하고 방학하고 이 큰 틀에서 하면 좋고요. 우리 시민의식 높습니다. 우리 스쿨존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제천 관내에서는 사망사고도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 분들이 스쿨존에는 거기는 속도 제한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데 주정차가 문제인거예요. 주정차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내리거나 상가에 뭐가 오거나, 아니면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돌아도 그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 앞에 대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민의식은 높고 지금 옆에 제도들이 못 따라오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접근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시에서 행정이. 일단 시에서는 주차공간을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불법을 가했을 때 그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가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시내 나가보면 주차장에 외에 차 댈 데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국민은행 로터리 같은 경우, 그렇죠? 그쪽에도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도요. 주차할 부분이 없고. 또 중앙시장 근교 거기에도 주차장은 있어도 주차가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추가로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차 주차요금을 내고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세우면 또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꽃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예요, 그렇죠? 무료로다가, 시민들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여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신한은행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다가 얘들이 주차장을 지금 단속을 해요, 그렇죠? 일반시민이 못 들어가요, 은행업무가 아니면. 요금을 받아요,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그 골목에 점점 차 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공간이 몇 대가 되는지…… 지금 23대면 노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타워를 만들어요, 이런 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장기적.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시에서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명동로터리를 회전로터리를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없애고 한다는 계획 같은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그럼 명동로터리에 지금 4면 주차대수가 몇 대인데 그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뭐할지 확실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신한은행 옆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주차타워 같이 여기도 타워식으로 주차공간을 좀 할 수 있도록, 몇 대를 할 수 있는지, 2층이나 3층으로 하면 지금 23대가 나오면 한 50∼6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타워형식으로는 공간이 좁아서…….

서울 같은 데는 이것보다 더 작은 데도 타워를 만들고 주차빌딩을 만들고 다 해요. 이것보다 공간이 작아도.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 차를 좀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나중에 도시재생하면서 명동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부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면만큼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 가지고는 그 면이 안 나온다고요. 23면 가지고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1층만 해가지고는 23면이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땅이 200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소라고 하는 데 6개소 시에서 추진했던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명동 지역하고 영천동하고, 의림동 지역하고…….

영천동 지역은 어느 쪽인가요?

영천동 416번지…….

어디쯤이죠? 416번지, 영천동?

역전우체국 뒤쪽이라고 합니다.

아, 역전우체국 뒤쪽이요.

예.

그쪽에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데인가요? 상권이 조성 돼서?

그 부분도, 예. 많이.

될 수 있으면 시내에 좀 도심에 상권이 있는데 주차장을 좀 많이…… 역전 영천동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데 우체국 뒤라고 하면 뒷골목에 차는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좀 원활히 댈 수 있는 데고 교통흐름이 좀 많은 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내 같은데 중앙시장 근교라든가, 뒷골목 있죠? 만약 내토시장 앞이라든가, 동문시장 앞이라든가, 동문시장 뒤쪽이라든가 그런 시장 주변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주셔야 해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토지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년에 한 2개소 정도는 시에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를 좀 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페이지에 택시 감차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8대를 감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택시가 5부제죠?

예.

3부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3부제를 크게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5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쪽에서는 3부제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예.

아침에 이강수 팀장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무단방치차량 건에 대해서 이것은 협조요청을 경찰서랑 하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무단방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이 생기면 제일 먼저 파출소나 지구대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돼 있는 것을 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그냥 우리 시에 연결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를 하셔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교통과로다가 연락을 해 달라, 무단방치차량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논란이 됐던 지적장애인협회 협회장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기자회견과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셨나요? 혹시?

예, 팀장님과 담당사무국장님을 만나서 협상을 받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의혹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 쪽의 문제이고, 택시 저희들이 7대 운영하는 것 기사관계…….

아니, 여기도 지금 같이 받고 있잖아요.

예, 업무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예.

아니, 그 당사자가 여기도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 수단 운영하는 것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예. 아, 이것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하는 택시운영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어제까지 기사가 그만두시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꽃임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시내 주차장 아무리 확보해도 지금 늘어나는 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골목마다 있는 차량이 다 나올 경우에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획기적인 방법은 교차로마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주차타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먹힐 것 같아요. 그다음에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보다 이것을 잘 도심재생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도심을 재생하고 활성화시키는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량들이 접근하기 쉽고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인데, 지금 서울은 벌써 예전부터 시작됐죠? 왠만한 도로에는 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연결도 다 시켜주는데, 어쨌든 교차로, 특히 국민은행 사거리나 명동사거리 이런 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예, 검토하겠습니다.

땅 사서 건물 짓고 주차타워 올리고 이런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면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같이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걷기운동캠페인을 교통과에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버스 2정거장, 3정거장 걸어다니기 운동 이런 것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보건소와 같이 캠페인을 해보시면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버스노선 바꿔야 합니다. 순환버스 체계로해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 무료에 가까운 정도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 중심지에 있는 상가 점포주들이 동참을 해서 하소리이든, 신백동이든 접근하기 쉽게끔 시내버스타면 다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상가점포주들이 같이 해야지만 도심도 살고, 주차난도 해결하고 앞으로 과중되고 있는 교통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철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창열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전기자동차 1대는 지급 완료하였고, 전기이륜차 10대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이륜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10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추가로 배정된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해서 추경예산 대책 후 지급대상자를 선정 11월 중 보조금 지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수요조사에 따라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 65대, 8천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추가사업 확보 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한방EXPO 연계 솔방죽 생태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57회 1080명에 대하여 자연생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으로 하여금 어종 조사에 따른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직면한 환경과 기후변화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생활 속에서 솔선실천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후변화 캠페인 및 홍보를 26회 실시하고 가정, 상가 178개소에 대해서 온실가스진단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청풍명월그린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제23기 시민환경지도대학 운영,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776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색생활 실천 운동 지속 추진, 9개소 아파트에 대하여 초록시범마을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실질적인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공정부과로 징수율 제고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수산 석면 토양복원사업 준공의 해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수산면 일대의 수산 석면 토양복원사업은 누적 공적률 92%로 134ha가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잦은 우기로 인하여 복원된 토양이 휩쓸려 수해 입은 일부 농가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및 피해가 없도록 한국광해공단과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오염토양 및 농경지의 신속한 복원으로 안전한 생활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선제적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9회 85명에 대하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신문고 운영에 따라 접수된 65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시설 15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11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 특성에 부합된 지도점검 실시에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민원 바로-처리로 생활불편 최소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 56회를 실시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일 100%로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한 89건에 대한 민원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조치명령 등 10건, 과태료 11건에 94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상담 등 생활불편 민원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대기질 개선은 일상 업무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저감 설치 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2차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주민설명회에서 선정된 장소의 공법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16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25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 5명을 추가 구성하여 신속한 구제활동을 한 바 유해야생동물 27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농민들이 직접 포획할 수 있도록 자력포획 허가를 64건 발급하였고, 야생동물포획틀을 시범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력포획 허가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9쪽, 청정 지하수 수자원 보전․관리와 제천사랑 Motive -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장 운영 기간은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수용인원 및 예상인원은 약 800명 2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수렵장 설정을 환경부로 승인을 받고, 수렵장 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민들의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며, 전국 엽사의 우리 고장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산 석면 토양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석면 복원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농지 복원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석면 토양 복원 사업은 이미 당초에 3개 구역으로 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 2개 구역이 추가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2%가 완료됐는데 지난 수해로 인해서 복원된 토양이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됐는데 우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조 하에 복원이, 수해가 끝났으니까 완료해서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100% 완료가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9월인데 아마 더 추가로 또 농민들이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추가로 아마 거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뢰할 수 있게끔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리체계가 있는 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포획틀을 시범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포획틀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추경 준비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서 포획틀을 더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 지금 이게 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고가가 아닌 상태이고 24시간 365일 사실은 포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고라니 264마리, 멧돼지 6마리밖에 포획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멧돼지가 가장 큰 피해잖아요? 예, 지금 뭐 아마 추수기에 접어드니까 옥수수하고 고구마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다만 읍면 지역이라도 좀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획틀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설치한 것이 봉양읍에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포획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 때 운행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할까하는 중입니다.

제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들이 한번 오면 거기를 다시 오는 시점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수확기에 접어들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아우성인데 그 지역은 지금 멧돼지가 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출몰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멧돼지가 영리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해서 몇 대만이라도 더 사서 시범 운영을 더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8월 특수시책으로 올렸는데 광역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과 협의해서. 광역으로 환경부에 8월 중으로 승인을 받아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럼 전국 엽사들이 우리 시 관내 지역에 와서 아마 포획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으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멧돼지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에서 광역 어떤 수렵 해제를 시키고 나면 다른 지역에 사는 야생동물은 또 제천으로 넘어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예산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따라서 포획틀은 본예산에 순환수렵장 끝나고 바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요?

예.

금액이 만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지만 많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자연환경과에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남부면 쪽에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송학면도 그렇고 백운도 좀 설치를 해놓으면 좀 더 시범 운영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좀 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설치 승인은 승인됐어요?

8월 중으로 지금 계획서를 해서 8월 중에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광역 충주시, 단양군까지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영월군까지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협의가 좀 난항이 있습니다.

지금 수렵과정에서 강원도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영월이.

저희가 한번 영월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렵을 하다보면 강원도로 인근 영월군 지역으로 야생동물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것은 영월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렵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싹 풀어버려야 해요. 한번. 그러기 전에는 개체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지금 엽사들 얘기가 제천에서 해서 강원도에 인접한 곳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잠깐 넘어갔다가 또 수렵이 안 될 경우에 또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광역으로 푼다고 하지만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강원도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인근 지자체 영월군도 풀어야 해요, 같이. 그래서 승인이 안 났으면 한번 과장님이 고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화과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원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배경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명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청소차량 1대 교체, 대형페기물 수집․운반처리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관리 3개 업체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일상업무로 서류로 갈음하고, 11페이지 7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상습 투기지역 12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발생 시 동영상 자료분석 등 과태료 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한 건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여하튼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8번,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지난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결과 이행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침출수 연계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안정화사업의 완벽한 추진 요구 및 건의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지방비분담금 중 50%를 부담하기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국비가 80%가 되겠으며, 시비10%, 도비10% 이렇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부터 14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번 19페이지, 15번 자원관리센티 위․수탁 계약 추진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추가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자원관리센터 위․수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6번,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현재 1단계 매립장 및 포화상태인 관계로 쓰레기에 원활한 바른 처리를 위해 환경부 및 공단과 협의하여 10월 중 준공하여 원활한 쓰레기 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번∼19번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폐반사필름 재활용과 2번 동절기 발생 연탄재 재활용입니다. 폐반사필름과 연탄재를 시멘트부원료로 전량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 및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대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17년 대한민국환경대상 자원순환분야에 제천시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7월 26일 수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자원관리센터 위․수탁 계약 관리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수탁기간 만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업체가 처음 우리 자원관리센터가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죠? 소각시설이 벽산이죠, 그렇죠?

예, 벽산하고…….

세 군데 업체이죠, 그렇죠?

예, 세 군데입니다. 벽산하고, 엠앤테크 그다음 에스텍코리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업체가 재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유도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지금 환경관리사업소도 위․수탁하면서 지역업체를 플러스가 몇 %가 됐든, 지역 업체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수탁을 줬거든요? 그렇게 공모해서.

예.

우리 자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지금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올 금년도에 위․수탁 줄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조금생각이 다른 것이 저희가 자원관리센터 내에 위탁시설들을 계속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관련 법규에는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저희 새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고, 앞으로 환경사업소도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을 주니까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생겨요. 그래서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관리센터 내에 계신 분들 다 고용승계하시고요. 이것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 위탁이 3년입니다.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점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올라오려면 3개월 전에 올라와요. 저희 동의안. 그래서 그 전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벽산이 그때 임금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요구를 해도 협조도 안 했고,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업체에 저희가 업체이익이라고 해서 10% 이상을 저희가 법적으로 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산자료도 봤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작년에 이것저것 검토를 많이 해봤더니 우리 여기에 계신 근로자 분들이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계시고요. 노동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럼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이고, 새 정부 기조가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위탁주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 이분들이 다 제천 분들이에요. 업체에서 나오신 소장님 한두 분 외에는 다 우리 제천 지역 주민들이시고 여기에 10년 넘게 다 근무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용승계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데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이것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한 50여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활용시설 엠앤테크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지역업체 고물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고 이런는데도 저희가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조건상 공개모집을 하면 관내 업체가 들어갈 업체가 별로 없어요. 해당되는 그 법규에 우리가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계속해왔어도 업체에 반발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요건들이 되는 데가 없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여기가 지금 한 20년 넘게 운영이 되어왔고 노하우도 있고 축적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천이. 서울시는 지금 2천 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데요. 이분들도 업무는 저희 공무원들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위탁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요. 직영을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좀 큰 틀에서 앞으로 새 정부 기조도 맞게끔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또 위탁을 주면 그 다음에나 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점검을,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관 또 학 이래서 같이 전문가분들로 해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제시하고 감시도 하고 그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께 얘기했을 때 시장님도 좋은 생각이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원주환경청에 얘기해놨습니다. 여건이 되면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이제 침출수 처리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처리시설 설계는 9월 달 아니 8월 달이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야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구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에 오성택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에 백두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재웅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에 최종국 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설계도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완료로 5월 24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량과 진입로 설치, 또한 부지조성과 내부순환도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보상이 90% 정도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편입토지 보상 확정 금액이 67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7억 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10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은 3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중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 중 의원간담회를 갖고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할 예정이며, 9월 중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10월 중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은 7월 중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이정표 5개소와 먼지털이개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5월 23일 기본구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편입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편입 토지 보상과 8월 중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행정사항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10년마다 가로수 현황 파악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가로수 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7월 중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 중 최종보고와 12월 중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상반기 중 1․2차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8월 말까지 신축을 완료하여 10월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에 관수시설인 빗물침투관을 2만 6500여 개를 설치하여 계속되는 가뭄시기에 가로수 유지관리 업체와 저희 부서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물주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뭄취약 구간의 가로수에 관수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으며, 가로변 제초작업과 겨울철 제설제 피해 방지막을 설치하여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제16회 충북산림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로 9월 30일 왕미초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0일 산림문화행사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방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만큼 연계 참여토록 하여 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시민공원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25일 시민공원을 개장하였고 공원이 도심지에 위치하다보니 공원 이용객이 급증하고 시민들로부터 활성화 요청에 따라 6월 중에 부서간 협의를 완료하였고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수목에 대한 표찰 부착과 안내판 설치 그리고 에어로빅과 힐링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공원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5월 달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보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한 18억 원 정도이고 조성비가 한 15억 원이죠?

예.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는 아직 개최를 안 하셨고요?

예.

제가 많은 분들하고 시민 의견을 들었는데요. 우리 청전 제1공원 이번에 준공된 것이요. 거기처럼 있는 나무 깎아내고 베어내지 말고, 여기 청전 제2근린공원에 조성비 15억 원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가 산책할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운동기구, 필요한 것만 거기에다가 최소 있는. 지금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연소봉이. 그렇죠?

예.

있는 데다가 최소한 산책길, 공원 여기 길 이런 것만 조성해주시고요. 다른 것 부가적인 것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공원이 꼭 뭐 만들고 뭐 만들어야지만 공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성비가 한 15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하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 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차라리 거기에 무엇을 베서 뭐를 조성하지 말고 그 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쪽에 짓는 것 또 있잖아요, 교동. 그렇죠?

예.

공원 일몰제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그 공원부지나 일단 매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저희 것이어야지만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저희가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차라리 보상비용으로 하라. 그때 공원 관련해서 우리 최종욱 팀장님도 그때 오셨지만 그분들 간담회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고요. 많은 분들 의견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2근린공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실무진과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온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도 또 전달하고 제가 다른 청전동 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해서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삼한의 초록길 그 광장이 또 조성돼요. 광장. 여러 가지로 바로 옆에 가면 여기 연소봉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예산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차후에 보상만 하고 땅만 저희 것으로 해 놓고 정말 시민들이 순수하게 많이 이용 안 하고 운동기구나 이 정도로만 해서 일단 공원으로 쓰고 나중에 연차해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청전 시민공원 있죠.

예.

제가 어느 공원을 가 봐도 가장 활성화되고 가장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시민공원인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몇 번 가봤는데 항상 갈 때마다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물론 데크에 미끄럼방지시설은 일부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에 좀 어두워서 계단에 야광을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붙여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단에 발을 잘못디디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이 있는 곳은 야광테이프 있죠? 붙여 놓은 것. 일부 붙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쪽 비둘기아파트 뒤쪽 이런 쪽은 안 붙어 있는 쪽도 많이 있어요. 그쪽에도.

예, 일단 위험한 곳만 먼저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렇죠.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해주시고, 또 미끄럼 방지시설 있죠?

예.

그것도 필수적으로 다 해야 해요. 경사도가 높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워낙 이곳이 조건이 안 좋다보니까 데크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환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도가. 조명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산쪽으로 있는 데크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너무 어두운 데가 있어요.

조명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있죠?

예.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저녁으로 한번 가보셔서 어떤 것이, 한번 가보면 대번에 나와요. 뭐가 불편하고 어느 것이 위험한지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신경쓰셔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제천 시민이 용두산을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설에만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입로가, 입구 진입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용담사 절 있는 데까지는 겨울이면 자동차 1대 오면 등산하시는 등산객들이 전부 다 토지로 비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수련관 명암으로 피제골로 들어가는데 삼거리부터 그 위에로 도로를 확포장해놔야 한다고 우리 제천 시민이 이용하는. 지금 그 위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입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건강치유숲길이라고 조성만 말만 붙이는 이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로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용담사에 있는 데로 보편적으로 등산객이 많이 올라간다고요. 자동차 한 대만 내려가도 전부 다 인근 농지로 전부 다 등산객들이 피하고 그러는데. 도로를 확장을 해놓고 그 위에 부대시설도 하고 그래야지 진입로 입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만 시설해 놓고.

예, 일단 산림공원과에서는 산책로나 이런 주로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도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도로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자연치유숲길이 우리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관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송경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영배 성장산업팀장입니다. 김창순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진행절차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겠으며, 11월 중 착공하여 2019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기반 마련입니다. 상시고용 300인 이상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3산업단지를 연내 착공하여 선 분양 여건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3단계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경량화 R&D 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클러스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사를 유치하였고, 10개 기업 50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11월 중 최종 점검을 해서 지역산업 경쟁격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 및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2단계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3단계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응모 중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30∼70% 차등지원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여 의림지 주변 경관 개선사업과 제천헬스케어, 천연물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맞춤형 지식재산 은행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및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초영농조합 등 5개사에 대해서 스마트 IP 케어 지원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용역성과물 납품을 받고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업 역량 강화 및 상품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및 임대공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장 6동, 창고 6동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5개사, 임대공장 6개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과와 협조하여 태양광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소방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수시로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마무리입니다. 현재 1바이오밸리는 100% 분양, 9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2바이오밸리는 100% 분양, 6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화테크노빌은 9개 필지 중 4개 필지가 분양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5개 필지가 미분양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바이오밸리 가동률을 80% 목표로 하고, 양화테크노빌 미분양 5개 필지 중 4개 필지 입주희망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융자 추천하며, 그 융자금에 대한 2차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되어 가동 중인 기업체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0개 업체 융자 추천을 받아서 38개 업체에 융자를 진행하여 101억 4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생하는 2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6개 테크노빌과 2개 바이오밸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저, 양화테크노빌 방범용 CCTV 설치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17번, 지식재산창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경영컨설팅 1개사, 시제품 제작 5개사를 지원하였고 또한 25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한 4가지 정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단계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인데 작년까지 투입된 사업 예산 세부내역과 또 두 번째로는 올해 3단계 약 90억 원 사업 세부내역도 함께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약 70억 원 정도 지출한 증빙자료도 함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동차 부품사업 현황과 클러스터 사업체 현황 및 직원에 관한, 직원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단계 사업 작년도 실적인데 3단계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도까지는 2단계사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역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증빙자료와 부품클러스터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근규 시장님의 제일 첫 번째 공약 대기업 유치요.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간단하고 짧게 답변해주세요.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사실 기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아마 아실 텐데 대상이라는 기업하고도 접촉을 했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도기업…… 예,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상.

만도기계라고 현대계열 있고, 내일도 저희들이 SK하고 설명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접촉을 지금 한 두 군데랑 하고 있고, SK는 내일 처음이고요?

예, 내일 SK바이오 쪽 산업계획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내일 판교에서 설명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가시고요?

예, 시장님 직접 다 가실 겁니다. 또.

그러면 일단은 가서 설명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저희들 제천시 여건하고 또 회사 소개도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단정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임기 3년이 끝났고 이제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민 분들하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대기업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업체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니셜로 하셔야죠, 그렇죠? 이니셜로 앞으로는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투자란 저희가 유치하고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쭤봤을 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면에서 공개를 할 수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모 기업에 가신 것을 무슨 기업이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분들하고 투자 협약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업체나 이렇게 해서 다 이니셜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요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 얘기하셔도 이니셜로 얘기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보고 받았던 제3산업단지 조성이요. 1차, 첫 번째로는 앞으로 추진 일정이 8월 달에 우리가 실시승인을 받고요. 보상도…….

바로, 바로. 보상도 바로.

예, 바로 해서 12월에 착공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연내 착공을.

그렇게 되면 분양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요?

2019년도 준공이니까 착공만하면 저희들이 선분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분양은 지금, 분양활동은 착공과 동시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민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과장님?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의도가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폐기물매립장 승인 받은 대로 저희가 개발공사랑 같이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뭐 거의 분양은 형식적으로는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제천시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산업용지하고 일반용지하고 해서 다 같이 분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승인 받은 폐기물매립장.

예.

그게 변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분양을 해야 해요. 그 용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 계획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해서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되고 또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일반용지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착공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을 하게 되면 산업용지, 일반용지 해서 다 같이 우리가 분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폐기물매립장 시설도 같이 분양공고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주세요, 지금 저한테, 우리 시민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산업용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폐기물매립장이나 이런 것은 분양해서 절대 안 하겠다?

예.

단독용지 이런 일반용지는 분양을 안 하겠다?

아니죠, 뭐든 단지 내는 분양을 하는데 폐기물매립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과 동시에 분양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분양은 저희들이 단지 산업용지가 완전히 들어서고, 가동이 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70% 가동됐을 때까지 어떤 판단할 때까지 산업폐기물용지에 대해서는 일체 분양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업무 과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거기 메모 왔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 폐기물시설 분양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업무가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때그때 정책이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국장님도 일단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그럼 일단 착공과 동시에 분양은 되지만 저희 3산업단지가 가동률이 70% 이상될 때까지는 폐기물매립장은 절대 분양하지 않겠다.

예.

그것인 거죠?

예, 그때 가서도…….

가동률이라는 것이 70%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한 5∼6년에 걸쳐서 가동률이 한 7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2026∼2027년 된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하여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확답을 받겠지만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일단은 가동률 70%될 때까지예요.

예.

그러면 6∼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주환경청이랑 다시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지금 저희들 산단 추진이 어떤 부분이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지방환경청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협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어떤 이런 부분만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한다는 것은 3산단 자체가 지연 내지는 산단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인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하튼 저희가 실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완요구도 왔고. 다른 보완요구들은 다 검토하셔서 제대로 하셨나요? 다 협의하시고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도에서 받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거의 100% 통과네요,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만 접수되면. 예, 8월 달에 심의가 승인이 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보완 요구해서 협의기관끼리 통과됐는데 지금 이것 관련된 폐기물매립장만 통과하면 문제는 없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부분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가지고 우리 시민 분들과도 얘기를 했어요. 계획은 하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은 하되 만들지는 않겠다 우리 제천시의 의지가 그런 것 같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시민 분들이 그게 꼼수행정 아니냐, 아니 왜 우리 제천 시민을 다 꼼수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느냐,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안 만들게끔 해서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시민 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계획은 하되 만들지는 않겠다?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승인 절차상에 어떤 폐기물 용지 지정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라고 자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한테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공청회하신다고 했는데 공청회 혹시 준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일단 승인은 저희들이 최대 목표로 있기 때문에 승인 후에 어떤 나중에 폐기물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꼼수라든지, 불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내지는 이해를 시키는 어떤 그런 시민들과의 어떤 대화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전에는 공청회 열 계획이 없고요. 승인 후에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필요하고 저는 승인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그런 입지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신뢰를 주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선제과제로 저는 승인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8월말쯤에 승인 받는데 뭐가 시기적으로 어렵나요?

원주환경청에서 와서 결과가 오면 도에서 심의는 8월말이지만 도에서도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계획 자체가 변함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 은행 지원 사업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단양마늘공장 가공방법, 특허맵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천에 있는 업체인데.

예?

제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마을의 어떤 브랜드가 단양마늘이라는 브랜드를 써서 됐지 제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에요? 기업체 장소가?

저희 지역에 소재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초영농조합 특허맵, 식품 등…….

실적은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대로 용역 수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성과품은 10월에 납품받으니까 그때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초영농조합 특허맵, 식품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내용까지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시제품제작에서 산야초, 자연초, 감초영농조합, 구인농업기술, 엠큐더블유에 시제품이 나와 있어요?

아마 상반기 실적인데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럼 시제품 샘플을 우리 위원회로 하나씩 다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팀 김대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에 정상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레저팀 신영철 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하부정차장, 상부정차장 기초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케이블카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18년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권역은 제천, 충주, 단양, 영월로 중부내륙힐링여행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관광코스로 업그레이드하며 코스의 다양화, 상품화, 홍보 마케팅까지 추진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군당 6억 원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하반기에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생태 테마관광육성사업 향수가 깃든 측백숲으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위치는 수산면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2천만 원, 시비 3억 2천만 원 등 6억 4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측백나무숲 체험장 조성, 측백나무 종묘장 설치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테마관광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장 조성과 생태해설가 양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관광 투어택시 시범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 간 이동수단 개선 및 외국인 등 개별관광객 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천관광 투어택시 선정 및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7월에 추진방침 결정과 8월에 수요조사, 9∼10월에 교육을 실시하여 11월 중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북도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2월까지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를 통하여 설계 현상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백운 덕동 주차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1월 중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림지 수변데크 구조안전진단 및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림지 인도교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9월에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여, 10월 중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7월까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10월에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유물을 구입하여 의림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전달 자료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7월까지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여 10월에 구입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수장고에 원형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행정선 대체건조 추진은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관광두레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및 재인증 평가 수행입니다. 2012년 인증 후 5년이 도래되어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슬로시티 공무원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 중 재인증 결정이 되도록 국제연맹에서 확정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제천시티투어 운영, 열여섯 번째, 여행주간 운영, 열일곱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 열여덟 번째, 제천시 관광 마일리지 사업, 열아홉번 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및 팸투어 추진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내년 4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 박물관은 개관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사업, 스물두 번째, 관광시설물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청풍호 모노레일 직영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 3일 운영사업자의 사업포기 6월 10일에 협약해지 승인 통보, 6월 30일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풍호 수경분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천관광 홍보 사진전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국제음악영화제, 충주 전국체전, 한방바이오엑스포 시 사진전을 개최하여 제천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도 의림지 치유의숲길 조성해서 한 60억 원 정도하고요. 우리 관광과에서 의림지박물관 이렇게 해서 하는 데요. 저희 근본적으로 의림지에 지금 저희가 관광지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로 하고, 두 번째로 주차장의 더 확보. 우리 지금 진입로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시도는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요. 2차선 말고 4차선 확보나 이것은 정말 장기과제로 가지고 가야해요. 저희 주말만이라도 가끔가다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데도 차가 막혀요. 그렇죠? 그리고 진입도로도 문제고, 올라가서 주차장도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의림지에 치유숲길도 조성하고, 박물관도 하는데 그 박물관 옆에도 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장이. 근본적인 해결을 내년도에는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에 계획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좀 적용을 해서 주차장이든, 진입도로든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희 의림지를 위해서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느꼈는데요. 둑 밑에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고 적어도 박물관까지는 연결 4차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번 과간 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을 보니까 1차선만 넓히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토지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 또 아시지만 우측 편으로 산 쪽으로 경사가 워낙 심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역개발과 팀장도 제가 불러서 한 3개월 전에 불러서 이미 제일 시급한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부 검토하다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1차선만 넓힐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한 40억 원을 올려서 박물관에서 지금 끝부분하천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하천변 쪽으로요?

예, 박물관 지나자마자 우측에 도시계획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2020년까지 일몰 도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도 했더니 이번에 확보하려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자창은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의림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일몰제 적용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기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형성 돼 있는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도로하고 4차선 문제이거든요. 진입도로에 양옆에 과수원 있고 가든이 있어요. 병목현상 딱 일어나는 부분부터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양옆에 저희가 향후 버스는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거기 보면 병목현상까지 일어나는데 거기 가운데 소나무를 또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의림지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 하반기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봐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지금 일단 주차장 매입비를 확보를 하시려고 요구를 해놓으신 상태이신 거죠?

일단 예산팀에 올려는 놨습니다.

예,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평상시에는 별로 안 막혀요. 그렇게 막히지 않는데 행사나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 막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꼭 막히고 안 막히고를 떠나서라도 진입도로부터 저희가 버스가 올라가는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겨울이나 이럴 때도요.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수상비행장 지금 공모 중이잖아요?

예.

업체를. 지금 언제까지 기간을 두셨죠? 좀 넉넉하게 두셨죠?

지금 한 달 뒀으니까 7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예.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일단은 전화로 2∼3개 업체가 일단 관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 7월 말까지 공모가 안 되면 다시 또 공모하실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도 또 공모가 안 되면요?

일단 저희가 한두 번 정도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때도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국내에 이게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과장님?

지금 수상비행기는 없고요. 일반…….

일반 경비행기.

일반비행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두 군데 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공증명서 이런 부분하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확률은 없고, 두 군데 업체에서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봐야 하네요?

일단은…….

지금 자격요건이 되는 두 군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글쎄 업체는 뭐 일단 전화만 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공고를 하고 또 다시 한번 공고해서 그다음에 출구전략을 마련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입신양명 과거길 이것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어떤 길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입신양명 과거길 주 사업내용은 박달재 초입부터 박달재 정산까지.

초입새가 어디 백운 쪽인가요, 봉양 쪽인가요?

봉양 쪽이죠, 일단. 봉양 입구 원박리에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3.5㎞ 일부 정비도 하고…….

그럼 그 구 도로, 아스팔트 도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비도 하고 거기 올라가서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럼 거기에 아스팔트 옆에 데크로드를 깔겠다는 건가요?

그런 데크는 별로 없고, 일단 로원 정비라든지 이런 데 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쉼터 4개소에 데크로드를 깔고,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부에 올라가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3층으로 한다?

예?

3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이 3층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묻잖아요.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 이것은 내용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냥 주차장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달재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냥 자연적인, 그렇죠? 고갯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데크로드를 하겠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테마공원 쪽은 모르겠고요.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걸어 올라가면 그 위에 가서는 걸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걸어…….

셔틀버스가 다니나요?

아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가 중앙에 계획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세부내역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비 얼마 신청한 거죠?

일단은 예산 3억 원 신청했습니다. 설계비 3억 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백운이든 봉양 쪽에 주민들과 혹시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나요?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큰 그럼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도 지금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문체부에서 기재부까지는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던 사업이죠?

한 2년 전에 시작해서 큰 꼭지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국비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반대편 쪽에 백운 쪽으로도 길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길은 뭐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우리 제천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하시는 만큼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박달재 정상에 산불조심이라는 간판이나 아니면 소나무 엽면시비한 그 간판 좀 치워달라고 얘기한 게 몇 번을 얘기하고, 산림공원과에 얘기하도 해도 그것 하나…… 이미 10년이 지나 녹이 바짝 슬은 것을, 그렇죠?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언제를 기다리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되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쪽에만 이라도 맡겨서 할 수 있는 주민들과 협약을 하든, 그렇죠?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쪽 반대편 쪽에 길 닦아놨는데 거기 사람 하나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99억 원 들여서 또 하겠다는데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된 것도 하나 없고 마을 주민들은 무엇을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지난번에 제가 관광과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제 길도 있지만, 주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이 주가 될 것입니다. 아마, 내용은.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9페이지에 백운 덕동 주차장 편의시설 있습니다. 자꾸 지역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죠?

예, 매입은 끝났습니다.

이것 지금 평탄작업 했습니까?

평탄작업 아직 못했습니다.

백운 덕동에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 끝나고 주변에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 치우는 것으로 어저께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벌써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제 말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남의 토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

아니, 충분히 협의과정에서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다면서요? 언제 끝났습니까?

끝난지는 한 한 달 정도 됐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일반건축물도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폐기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도 정리를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올 시기입니다. 그렇죠? 주말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전쟁통이 되어서. 좀 사전에 미리미리 해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차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탄작업 안 해도. 워낙 편편한 밭이기 때문에.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의림지 수변데크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때 한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들이 투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크 정비하는 것이 보통 몇 년 간격으로 정비를 합니까?

이게 실제 설치하는 데는 10년이 지났고요.

예.

저희가 그 후로는 데크를 수시로 망가진 곳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너무 전체적으로 훼손이 많이 때문에 올 예산에 용역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전체 보수하는 비 4억 원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사업비가 4억 7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용역비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설계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아니, 별도 안전용역비를.

안전진단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꼭 합석목이나 나무로 데크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위로 가는데 다른 방법은 저희 생각으로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교량이 넘어오는 그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시멘트로 해서 돌 붙임으로 하든지, 석교로 하든지 다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석교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글쎄,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저희가 설계 할 때 한번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광홍보사진전 개최하는 것이요. 이것은 또 이번에 사진을 전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하고, 이젤을 전면적으로 다시 구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한 50점을 가지고 그냥 보완만 해서 전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요?

추가 비용은 새로 만들 것 몇 개 있으면 몇 점 정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