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을 처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국정의 방향이 다소 바뀌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세심히 살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심했으며 교육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선생님과 학생만을 생각하며 안정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고 교육에 대한 지역의 신뢰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대구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를 비롯한 대구의 전 교직원은 앞으로도 대구의 학생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과 가장 앞선 수업 방법으로 가장 행복하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의 모든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여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1,71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9,435억원보다 2,2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72.2%인 2조2,9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확정 증액분 1,346억원, 정부세계잉여금정산분 698억원과 다문화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532억원, 학교흡연예방 등 국고보조금 21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특별회계전입금 조정으로 6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17.6%인 5,57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37억원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8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3억원, 다목적교실 증축비 17억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0억원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국고지원전입금 2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0.1%인 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수입인 아파트건립에 따른 학교증축기부금 16억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기타지원금 5억원과 내마음의 선생님 8억원 등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1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의 2.1%인 6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봉도서관 매각대금 100억원과 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 매각대금 17억원 등 자산수입 117억원이 증액되고 노동조합사무실 계약연장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세입예산의 5.1%인 1,614억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학교환경개선비 지방채 3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세입예산의 2.9%인 9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8억원과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63억원, 물건비에 44억원, 이전지출에 249억원, 자산취득에 803억원, 상환지출에 413억원, 전출금에 596억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3.9%인 2조9,7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249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3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4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복지지원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9%인 1,86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59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40억원,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13억원, 예비비및기타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단위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구내방송설비 교체, 빛바랜 학교 외벽 도색과 교실 마루 개선 등 주요 환경개선사업비 313억원을 반영하고 기숙사 환경개선, 노후 강당 및 옹벽 보수, 교기 훈련장 증축비 등 시설개선비 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1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수련원 직원 숙소동 증축비, 대봉도서관 이전 등 직속기관 시설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비 142억원을 편성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교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비 등 사업추진 부족분 29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컴퓨터실과 수업용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무선랜 구축비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비 413억원과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비 60억원, 학생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인재육성장학출연금 46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흡연예방사업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비 4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결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89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 기정예산 부족분과 국가 및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 연수비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과 세출예산 절감분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학교안전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 시책사업의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연수비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 소요액을 담았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조1,713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2,1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봉도서관 매각, 칠곡초 외부임야 및 아양초 부지매각 등 자체수입으로 1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비의 일부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지방교육채 310억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은 3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225억원, 학교 신증설 18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174억원, 낙동강수련원 직원숙소동 증축 39억원, 대봉도서관 이전 23억원, 중등 직업교육 학생비중 확대 지원에 60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 및 환경개선 89억원 등 총 2,2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부문과 5쪽에서 13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조9,435억원보다 2,278억원 증가한 3조1,713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2,905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5,573억원, 자체수입 654억원, 지방교육채 1,614억원, 기타 9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9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억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은 12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 보육과정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1,866억7,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당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방과후 사업비,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623억7,500만원은 보통교부금으로 변경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옥포지구1중의 학교용지확보부담금 47억7,800만원 등 법정이전수입이 81억3,500만원 증액되었으나 대구시가 추경예산에 이전하기로 한 학교용지확보부담금 미정산액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51억3,4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590억9,100만원보다 317억6,700만원이 증액된 908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추계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추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부분과 17쪽 부문별 세출예산, 18쪽 성질별 세출예산, 19쪽에서 44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 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94개 사업 254억3,3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88개 사업 238억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6개 사업 16억2,3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과학교육원 현대화 사업은 과학탐구학습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과 전시체험물 제작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23억6,3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비, 시설비, 전시체험물 제작비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이와 유사한 대구과학교육원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환경개선공사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해 1월 설계용역 후 4월부터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미래형 과학전시 체험물 교체와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구축 등 당초 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6월에서야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동일유사사업을 예산 편성과 추진부서도 달라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66쪽입니다. 또한 대구글로벌역량교육지원센터는 글로벌교육센터, 글로벌스테이션과 글로벌역량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구 복현중학교 부지에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11억7,3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 진행을 위해 금년 4월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통과하였으나 주변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와 센터 장소로 적합한지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현재 범어지하상가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스테이션 이전에 따른 그 후적지 활용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대동초등학교 후적지를 부지로 하여 초·중등 교육역사자료의 수집·관리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설립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97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시시설비를 건설비목에서 유형자산목으로 변경하고 교육유물수집비 1억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개정에 따라 전시시설비를 유형자산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나 상기 법령은 201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업추진 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 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기관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8쪽입니다. 다음 행복학교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행복학교는 통폐합 위기학교, 도심공동화 또는 소외된 지역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11년 서촌초등학교를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6년 말 현재 4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당초 15개교를 신규 지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5개교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3억4,8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행복학교가 지역별 학력격차를 해소하여 소외된 학교 학생에게 행복역량교육을 한다는 근본취지는 좋으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매년 유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 수만을 늘려감에 따라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획일적,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고 또한 행복학교는 현재 63개교로 전체 초·중학교 346개의 18.2%이지만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개씩 신규로 지정한다면 지정학교가 매년 늘어나 일반학교와의 차별성은 축소되어 당초 행복학교 근본 취지가 희석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행복학교의 지정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하위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등 행복학교 운영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70쪽입니다. 다목적교실 설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다목적교실은 우천, 혹한, 혹서기에도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체육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11개 학교에 174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나 이 중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사업은 3개교의 39억7,6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다목적교실 설치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5개교, 110억8,0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8개교 516억8,300만원, 2017년도 11개교 344억6,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자체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바, 이는 어려운 교육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교실의 설치 학교 선정은 매년 신청학교의 수요에 맞추어 당해연도 계획에 의거 선정하고 있는 바, 강당실태 전수조사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정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 시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원섭 위원님.

부교육감님, 미래 세대에 교육환경 개선 또 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페이지 413쪽, 414쪽에 있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 전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강당 중에서 저희가 설치 안 한 강당이 이번에 11개를 하게 되면 33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2개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장차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다목적 강당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 자료에 의하면 자체로 140억원 정도 투입되는 입장이고 특별교부금은 한 3개 학교에 33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하든지 뭐 중앙정부에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특별교부세, 또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알다시피 우리 시재정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재정이 투입되면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그만큼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선은 자체 예산은 구의 자치투자 대응투자분,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혹서기, 혹한기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 재원으로 그대로 투자한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3개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이제 우선은 자치구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치구의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그리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개가 여전히 설치되지 않는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목적강당을 이제 설치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이나 기타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지역구보다는 좀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영역의 경우에는 저희만 계속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그냥 간다면 10년이 넘어도 지금 다목적강당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매년 3개 학교, 5개 학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지방재정을 투입한다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 교육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또 여러분들 전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수성구 시의원 정용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68쪽과 사업설명서에 보면 152쪽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본 위원은 사실 2010년에 저도 공모직 교장으로 원서를 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찾아보니까 교육목표라든지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학교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게 43개교죠? 43개교 맞습니까?

예. 이번에 20개까지 포함하면 63개교고 지금까지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로 행복학교가 지정된 것은 서촌초등학교.

예. 2011년입니다.

그다음에 가창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학교를 지정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초기에 행복학교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진화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워낙에 학생들이 급감하는 지역에 학교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서촌초등학교, 가창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 구를 벗어나는 아이들까지 학교로 편입시켜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 법령에 위반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필요한 영역으로 보면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말 그대로 특히, 도심이나 아니면 소규모학교 중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들에 대한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로 서촌초등학교가 지정될 때는 아토피 치유가 목적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거리라든지 1.5km나 30분 거리를 떠나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가지고 대구 전체에 있는 사람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초기에는 그런 예외적인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위반이 되어서 조례가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통 통합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아십니까?

서촌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명입니다.

예.

120명 학생 중에 첫 번째 목표하신 환경 전환 전입생, 그렇거든요. 아토피 학생입니다. 아토피 학생이 몇 명 됩니까?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분 자신 있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이유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어떻게 보면 또 5개 학교를 말 거창한 행복학교로 지정을 해서 행복학교로 지정하면 연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하십니까?

1차연도에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2차연도부터는 4,000만원 내외에서 학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내놓으신 예산 금액은 불과 3억8,4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매년 행복학교가 지정되고 나서 4,00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학교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행복학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촌초등학교의 처음의 목적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촌초등학교의 아토피성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됐고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났고 문제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추천까지 생겼는데 지금 통합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분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본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또 그렇게 하겠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 들어가느냐 6,056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차가 2대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의 목적이 뭡니까? 외국어 교육이지요? 잘 돼 갑니까?

예. 외국 특성화 학교입니다.

잘 되어 갑니까?

예. 지금 중국어하고 영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지금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인지 정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왔는지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전환하는 학생수는 진단서를 끊어와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끊어서 한 학년에 20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아토피 아시지요? 밤새도록 긁어야 됩니다. 긁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심리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촌초등학교는 버스는 별도로 하고 1년에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지금 2차연도 이후니까 4,000만원 내외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 보십시오. 왜냐하면 얘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식단도 정확하게 잘 짜야 돼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교장으로 공모를 해서 대구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그때 제가 교육계 선배들과 서울에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를, 10만 평되는 학교입니다. 대구에 유일하게 1개가 있는 겁니다. 그 학교에 제가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배정하시면서 이것을 조금 교육감님이 선심성이다. 표현하기 그렇기는 하지만 밑에 참모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산초등학교가 지금 매나 행복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성화가 뭡니까?

거기도 건강힐링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는 승마와 골프입니다. 아시겠지요? 담당자 누가 되시는 분, 승마합니까?

문화예술학교입니다.

승마, 골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역구가 아닙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아닌 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자료에 보면 건강, 힐링, 문화, 예술 콘텐츠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교육, 학생주도 이거 아주, 그다음에 창의성, 인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가 예산이라고 해놨는데 자, 그러면 해서초등학교가 지금 뭡니까? 해서초등학교가 지금 행복학교 맞습니까?

예. 소규모학교로서 미래교육 행복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복학교로 지정하면 행복학교의 원래 요건에 맞는, 이름에 걸맞은 방식으로 완전한 그런 특성화 학교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시작한 것처럼 소규모학교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해서, 특별히 그쪽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맞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제가 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서초등학교는 문제점이 뭐냐, 학교 위치가 지정이 잘못됐습니다. 공항에 인해서 공항소리 난다고 해서 이름을 해서초등학교로 해서 외국인학교 옆에다가 갖다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지정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교육과 아무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늘 다니면서 하는데 교육 당국에 계시는 분들은 초등은 전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불로초등학교 다 다니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불로초등학교는 과밀이 되어서 난리고 해서초등학교는 학생이 안 보여서 난리입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도 없고 거기에 내용도 없이 그냥 행복초등학교다. 행복으로 넣어가지고 교장한테 4,000만원씩 주는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해서초등학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갑니다. 봉무동에 있는 다리 옆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가 없어요, 해서초등학교는. 봉무초등학교는 모두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초등학교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습니까? 잘 지어놓은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예산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예산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들이 학생이 잘 크려면 양육환경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육환경은 부모가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립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더 늘려주십니까?

예. 더 늘려,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나가면 거기에 적합하게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행복한 아이는 학교에 가서 학생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선생님이 괴롭힘을 안 당해야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행복학교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부모교육을, 부모가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이 변할 수 없어요. 부모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뀌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5개의 행복학교 지정하시는 데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를 해보세요. 왜? 건물의 남는 교실에 자꾸 학생들을 갖다가 밀어넣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산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차로 이동해서, 공산초등학교 교장이 뭐라고 합니까? 버스 대달라고 하지요? 왜? 서촌초등학교는 버스 대주니까 학생이 남아 돌아가니까 공산초등학교에서 버스를 대달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바로 본 위원회 끝나고 나면 전화해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왜 봉무동에 있는 학생들을, 지묘동에 있는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다시 빈 교실에 갖다가 넣습니까? 그런 정책은 행복학교하고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만 행복학교 말씀드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요. 우선은 행복학교를 추구할 때 학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강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저희가 대구교육청만의 특성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행복학교하고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현재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바라건대는 다른 학교의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단순히 교육정책당국이나 부모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설문조사해서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해서초등학교에 갑니다. 해서초등학교에 애니메이션 어떤 특성화를 만들어보세요. 봉무동에 있는 아이들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콘텐츠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만들면 행복한 학교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생,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추경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회 추경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복직자 증가하고 명예퇴직자 감소해서 224억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을 요청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추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건비가 총 예산에 40% 정도 비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늘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부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복직자하고 명예퇴직자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경제사정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균 추계보다 복직자가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100억원이 늘어났고요. 명예퇴직자가 원래 수정했던 것보다 한 40명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연계비용이 늘어나는 바람에 200억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에 몇 십억원도 아니고 200억원이나 넘게 한다는 거는 처음 할 때 잘못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이야기했듯이 교육청 예산 중에 40%가 인건비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하고 또 비정규직 인건비도 43억원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또 좀 너무 많지 않나 비정규직 예산에, 그지요?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무하는 종류하고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인원으로 보면 6,532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교육을 보충을 하고 있어, 사실은 전체 인원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일이라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새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업무보다 잡무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잡무를 비정규직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우리 교무실, 행정실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산실, 과학실 사실 그 모든 부분을 사서 선생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그 잡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정규직을 쓴다든지 아니면 보조교사를 쓴다든지 하면 선생님들이 진짜 학생들을 자기 역량껏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잘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내년에는 7,53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텐데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이 혹시나 있습니까?

내년부터 일단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정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더라도 한 260억원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재원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계속 또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등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 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부담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2쪽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비 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학부모교육하고 주민교육, 가족행복캠프 운영 또 기관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사업을 특별교부금에서 교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주민참여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많이 참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근간에 추가적으로 교육부가 우리의 특성을 인정을 해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심화학습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교육을 하기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만 계속 와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못 오는 사람은 전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바쁘니까 그런 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SNS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안 오는 학부형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교육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는 학부형은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학부모, 아까 정용 위원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학부형들이 행복해야지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학부모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운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평준화된 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으니까 그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덜 고생하시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실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별도로 오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 그러니까 학기 초 2회 그리고 학부모 상담주간, 이런 걸 같이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50회 TBC 방송을 통해서 하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도 직장에서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드려서 직장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틈새가 없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방금 존경하는 정용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행복학교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지정은 했는데 지정했다가 통합위기학교가 벗어났다든지 이래서 해촉된 데도 있습니까? 해제한 데도.

지금 이제 2011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3개 학교를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평가 이후에 운영방안을 저희가 다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 자체가 워낙 열악한 학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5년간의 성과평가를 해본 결과, 어느 정도의 상태는 좋아졌지만 지금 이것을 중단할 만큼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를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점점 더 고등학교는 수평적인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초·중학교에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를 늘려가면, 행복학교를 늘려가고 행복학교를 없애지는 안 하고 계속 늘려만 가면 다 행복학교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모든 학교가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화 학교로 발전하면 그 학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의 문제로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는.

지금도 실제로 열악한 학교가 18.2%라고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18.2% 같으면 많지.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필요한 데만 해야 되지 자꾸 숫자 늘리고, 이제 앞으로 줄이세요. 이거를 5년 동안 무조건 해준다 이 말입니까?

5년간은 우선 기본적으로 열악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정되면 5년간은 그냥 한다.

매년 성과평가는 합니다마는 성과평가에 따라서 나중에는 인센티브 지원이나 이런 거는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나 5년은 일단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아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위기학교가 되었다가 인근에 아파트 하나가 들어섰다. 그러면 해결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행복학교는 해지해야지.

물론 그런 특성이 있을 경우에, 지금까지 특성이 없었습니다마는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늘리기만 늘리고 줄이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줄이는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수가 많이 늘어나면 행복학교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다음에 다목적교실, 우리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 보면 금회 추경 다목적강당 사업 현황표에 의하면 다목적강당 설치사업 시에 투입하는 재원 구성형태가 네 가지로 구분되네요. 특히 특교, 지자체 그다음에 자체재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특교, 자체재원 그다음에 자체재원하고 지자체하고 둘만 그다음에 자체재원만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이 네 가지 구분하는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소규모 다목적강당은 지자체의 투자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규모하는 거는.

5억원에서 10억원 이내의 규모 정도.

자체재원만 가지고 한다. 소규모하는 거는.

예. 그걸 가지고 다시 지자체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선, 열악한 학교들입니다. 결국 작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투자 플러스 특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까지 투입하는 게 원형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자체 투자 없이 진행되는 것은 서구하고 남구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투자분이 원래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게.

지자체 없이 하는 거는 서구하고 남구는 빠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새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지자체투자가 이루어지면 특교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추경에 11개 학교를 한다고 그래도 33개 학교가 남습니다. 하려고 하면 지금 구조로 가서 특교 확보하려고 하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성, 긴급성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0%부터 3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직접 투자한다고 그러면 30%를.

시가 직접 투자?

예. 그러니까 시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30%고요. 수성구, 달성구, 중구, 달성군까지는 20% 그리고 북구, 동구가 10%, 서구, 남구가 자체투자분이 없는 방식으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를 해서 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역시 현실적으로 보면 30%의 투자분이다 보니까 자치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담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없다. 30% 하는 거는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특교를 받고 안 받고는 결정을 어떻게 짓습니까?

특교는 우선 지자체가 확약을 했을 경우에 수요를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합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가 재원 범위 내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대구는 만약에 올해는 2개다. 올해는 3개다. 이렇게 정해서 그것만 준다는 말이지요?

예. 워낙 특별교부금 중에 지역현안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지역쿼터 중심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결정은?

그게 교육부에서 총재원의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사업비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프로 수가 정해진 건 없고?

예.

그러면 똑같이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로 매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얼마쯤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보면 매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비 다목적강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현안사업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2015년에 248억원 예컨대, 2016년에 295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기준으로 보면 4.5% 정도 쿼터인데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짓는 데는 한 학교 짓는 데 얼마 들어요?

한 학교 짓는 데는 총 사업비가 30억원 규모 내외니까 그중에 10%나 20%의 자체투자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특교가 얼마 내려오냐고.

그러니까 30억원 중에서 자체투자비 20%를 제외하면 6억원이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6억원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30억원 중에서 20% 6억원을 제외하면 24억원이 기준이 되는데 재원규모에 따라서는 24억원을 다 하지 않고 사정을 합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시 규모나 학생 수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규모를 조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로 지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큰 거를 짓는 걸 신청해야 되겠네요.

우선 지금까지는 그래야지 총 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큰 거를 신청해서 그래야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특교사업비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대구 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자체재원부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체재원부담만 합니까?

예.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과 그다음에 식당까지 포함을 해서.

동일초등학교하고?

동일초등학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었는데 실제로는 학교의 사정을 보면 언젠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었는데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투자방안을 모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동중학교 여기 지으면서 보니까 지하1·2층은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층도 주차장, 실제로 다목적강당은 4층만 있네. 이거는 주차빌딩 짓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층 급식실, 3층 특별실, 4층 다목적강당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1·2층을 52면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투자해 보려고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지 아니하면 지하주차장을 더 투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사를 할 때 해야지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선 투자를 고려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비용이 좀 큽니다. 한 28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의드리기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1·2층의 주차장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전에 다양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시작해놓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워낙 도심지역에 있는 새로운 시설을 지하에 넣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아니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도 규모에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짓는 땅은 어디 땅입니까? 대지.

동중학교 땅입니다.

동중학교 땅입니까?

예. 교육청하고 맞닿아 있는.

맞닿아 있는 그래서.

그 영역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1층 주차장은 교육청에서 쓰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학교에서 쓰고 지하주차장하고 다 학교에서 쓰는 겁니까?

사용 용도로 보면 초기에 계산할 때는 교육청에 행복관이라고 저희가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500석 정도의 강당인데 거기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포함한 그런 용도로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하1·2층 주차장 각 26대, 이거는 교육청이 활용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층은 학교용이고요. 지하1·2층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교육청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 안 짓고 시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자체경비로만 한다고 하는데 수성구에다가 돈 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자체투자뿐만 아니라 수성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 마땅히 수성구하고 지금 상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수성구하고도 합의를 안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결정을 다 안 지었고 그런데 예산 투입 벌써 해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다목적강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2015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연간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3개, 4개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자체도 수성구 같으면 20%인데 20억원 내놔야 되거든요. 수성구에서도 20억원 내놓으려고 하면 돈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단 하기로 하고 슬그머니 말이야 자체재원으로 한다 해놓고 수성구하고 협의해서 돈 받아야 된다 이러고 확실한 결정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투자를 원칙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98억원 중에서 다목적강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3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20%에 해당하는 6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긍정적으로 상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8억원 중에서 다목적강당 그거 하는 데는 30억원만 되니까.

지금 투자분은 다목적강당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자체투자분은.

그것도 사실 미리미리 결정을 다 지어서 해야 됩니다.

예. 확정을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의 경우는 금회 추경에 28억7,300만원 편성해서 총사업비가 다 끝나는 거지요? 그걸로? 그렇지요?

예.

이거는 당초에 지자체부담 예상액은 얼마 했습니까?

이거는 달성군이니까 20%입니다.

20%?

예.

그러면 20%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확정되지 않고 시작하느냐 이거라 일을. 확정해서 시작해야지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번 편성할 때 아까 거기는, 동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시기를 고려해서 진행한 거고요. 여기 구지초등학교는 아마 특수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세현초등학교를 이번에 새로 개교를 해놓고 나니까 학교 간의 차이가, 교육력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력 차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지초등학교가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하루만에 지었나 어디. 몇 년에 걸쳐서 짓는데 이 학교를 지으면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해서 해야지요. 그런 예측 안 하고 예산 어떻게 하노. 그지요?

예.

앞으로 실제로 이제 33개 남았다 했지요.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했지요?

예.

이거는 계획을 미리, 그다음에 자치단체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서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지난해는 1차 추경이 2월에 있었지요?

예.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예산 사업비에 대한 원포인트에 가까운 추경이었습니다.

2차 추경은 6월에 했었고.

2차 추경은 지금처럼 정부재정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추경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2016년도에 보면 합하면 금액이 1,860억원 정도 예산인데 금년에는 1차 추경 7월에 하면서 2,270억원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은 중앙정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라 변경되는데 정산금입니다. 전년도에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재원을 다음연도에 정산해서 교부금 확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추경재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여건이 좋아서 추경재원이 발생을 합니다만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면.

우리 특별교부금에 관련해서 지금 늘어나는 세수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큰 거는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시책특별사업비입니다. 그거는 정책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모델사업으로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인 경우고 그거는 저희가 많이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역현안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원님들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또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좀 많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쿼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강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과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1차 추경에 11개씩이나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으로 다목적강당을 필히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1차 추경에서 11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행히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다목적강당은 학교 교육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도 필요했다는 요구는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돼서 투입을 못 했던 일이고요.

재원 확보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왔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에 11개 하고 나면 2차 추경에도 이게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정도 투자는 금년 내에, 사실은 총재원은 별로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추경재원이. 저희가 국가정상재원으로.

그러면 지금 강당이 없는 학교는 얼마나 남아요?

33개 남습니다.

33개 남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로 하면 1,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지요?

예.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초단체에서 별 재정에 어려움 없이 협조가 잘 되어서 강당 짓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지역의 모 학교는 국비 지원받은 상태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애를 먹다가 늦게 시작을 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예산비용 부담 같은 거는 다른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이건 일종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로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특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가 자체재원만을 투자하지 않고 특교사업을 지금 4개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늘려나가게 됩니다. 33개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겠지요.

강당 33개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 잘 잡아갖고 재원 확보가 중요하고 국비재원이 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에는 강당을 천막강당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름은 천막강당인데 실제로 소규모강당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촌초등학교 모델이 기초 초기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완전히 고정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최대로 가면 3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학교의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한 6억원 정도에서 10억원 정도 규모로 소규모로 만드는 강당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6억원이나 10억원 들여서 천막강당을 만들었을 때 내구연수는 얼마로 봅니까?

한 2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충 그 정도의 학교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그것을 사업하기로 거의 결정된 단계입니까?

예.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계속 여건이 나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거기도 지금 미세먼지나 혹서기·혹한기에 관한 문제는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66건에 274억원, 올해는 94건에 254억원인데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교육부에, 성립 전 예산의 주 대상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94건 중에 88건이 특별교부금인데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갑자기 생겨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내용 자체도 보면 지원비 내지는 운영비인데.

예.

왜 그렇죠?

저도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도 비교적, 작년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 사전 내시를 해서 이런 일들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을 늦게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립시기가 늦다 보니까 재원 배분을 늦게 해서 생긴 문제로 이것은 최대한 당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별교부금 이것은 교육부의 어떤.

전체 교육부 재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는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사업비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냥 배분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것은 일반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사업들 중에서 공모해서.

대구교육청이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규모가 많은 이유는.

그런 사업은 추경성립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체 투자를 하지 않는 총액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시기가 지금 하게 되면 7월 추경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는 가능하면 빠르면 좋다는 생각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을 해서 통과 안 된 것은 없지요?

예. 이것은 100% 특교재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 강당을 짓는 것, 지금 아이들이 미세먼지 속에서 외부 교육활동을 피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6억원에서 10억원 들여서 천막강당을 지어서 내구연수를 20년 정도 본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막천이 어떤 건지?

천막 아니고 천막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서촌초등학교 모델이 천막에 가까운 모델이어서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더 나아져서 돔형으로 진행을 하면 천막보다는 낫고 내부적으로도 냉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20년씩은 된다니까.

예.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의 어떤 큰 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편성합니까? 지금 제가 죽 보고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이외에 추경으로 예상되는 재원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근간을 이루는 기본정책을 다 수립을 합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한 영역이 발생할 때 그것은 추경재원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편성하는 것처럼 주로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한 것을 죽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본예산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을 추경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염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계속사업이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돈이 필요한 것을 근본적인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예.

추경을 편성하는데.

예.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없애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은 사실 학교 신·증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꼼수를 지금 현재 부리고. 왜냐하면 수련원 직원 숙소 이게 갑자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학교퇴직금, 명예퇴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꼼꼼히 보고 할 테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할 때는 이것을 현재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것을 줄이고 다른 것을 넣고 또 추경에 인건비 모자란다고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교육이, 아까 임인환 위원님이 주먹구구식 했는데 무계획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실초등학교 옆에 가면 중·고등학교 지으려고 부지를 끊어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입주가 다 되어도 중·고등학교를 지을 계획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지금 상태로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게 상당한 면적을 끊어놓고 현재 공유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놔두어도 그것을 학교를 지을 여력이 아니더라고요. 주변 인구.

예.

그러면 그게 교육청의 무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서 대구도시공사는 그것을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게 보상지가하고 다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무계획한 일을 하더라고, 교육청이.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제가 올해 첫해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왔다가 다시 이번에 왔는데 제가 아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틀을 지적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대실초등학교 옆에 학교부지 그것도 활용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

그것은 도시공사한테 매각을 하라고 하든지 계획변경을 상시구역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의 땅을 하나의 계획으로 인해서 꽁꽁 묶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제가 죽 돌아보니까 무계획한 면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데도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정리해서 타 기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글로벌역량교육지원센터가 통합 개원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 통합됩니까?

지금 글로벌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글로벌교육센터가 두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교육센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나하고 글로벌스테이션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지금은 별도의 공간을 가지지 않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 글로벌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센터명이 지금 보면 교육센터, 스테이션, 또 역량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지 싶은데.

이름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 발전되는 과정인데 하나는 영어교육이 중요했을 때 저희가 중·고등학교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방송통신중학교와 같이 쓰고 있는 거기가 중·고등학교용입니다. 글로벌교육센터였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초등학생용의, 범어동 네거리에 있는 거요.

예.

그거고. 둘 다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만 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지 않은 것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 수요는 훨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글로벌교육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이제 다문화교육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낙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그것을 글로벌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 이전을 해도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거기에서 수행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교육센터 기능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기능을 먼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스테이션 기능은 아직 2019년까지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사용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쪽으로 이전해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 어서 그것은 그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계획은 기본 방침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세 가지를 통합 이전을 하면 통합 이전 된 데서 세 가지의 기능을 다 똑같이 수용을 할 예정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그 주변 지역 주민하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지역을 이전하면서 이전기관이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사실 대외적으로는 의견 수렴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굳이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이전해야 될 수요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못 했던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못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못 했던 일인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방송통신중학교 그것을 대송학교로 이전을 하면서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안학교로 이전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공간을 이번에 통합한 학교를 후적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교육기관의 적절한 용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범어지하상가는 대구시하고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지요?

예. 2019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범어지하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떠나면, 우리 교육청도 대구시의 일부고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사실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민을 해서 2019년까지 우선 놓고 그 이후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년 사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확정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예?

확정적으로 간다고 못을 박았습니까?

지금 2019년까지 일단 저희가 사용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2019년까지.

예. 2019년 5월까지입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다?

예. 앞으로 계속 그 글로벌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상가지역에 대한 대구의 용도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런 것이 대구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판단해서 하시고,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대구시내 학교 용지를, 이거는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장기적인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데 학교용지로 끊어놓고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거의 언제까지 계획이 변경되거나 없는 것이 예측이 되더라도 그거를 계속 묶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어떤 쪽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사적재산권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상당한 혐오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도 필요 없는 것을 과다하게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교육청에서 남발해서 학교용지로 지정해 놓고 필요 없으면 나 몰라라.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꼭 지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문제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그것을 다시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해서 우리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년치 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액 590억9,100만원보다 317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이런 것들이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쓰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매년, 2015년, 2016년 프로테이지를 보면 2015년도는 15.7%, 2016년에는 42.9%, 2017년에는 53.8%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잉여금으로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의 경우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추경편성을 통해서 재원이 많이 늘어나서 시설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이것 줄여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결산을 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는 예비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반영할 때 아무래도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금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발생할까봐 우려해서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전환해서 다른 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쓰지요?

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 예비비로 돌리더라도 그다음 연도에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편성을 해 놓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교육청이 비교적 그래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물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이 되고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이런 것은 매년 되풀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렇게 되풀이가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보면 전입금이 대구시에 협약을 해서 돈을 100억원을 받아야 되지요?

··· ···

아닙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이번에 1,866억원 전액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예산 편성 과정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안에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서 5개의 정책사업비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특별회계를 수용하지 않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국고지원금을 포함을 해서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예산수반 법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했던 본예산의 구조를 지금 바꾸는 상황입니다.

바꾸는 상황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학교용지특별회계 일반부담금을 보면 대구시로부터 협약을 해서 100억원을 받는데 왜 당초에 100억원을 협약해서 받지 않고 이렇게 50%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시가 금년 중에는 지원할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에서 50억원을 편성했고 금년 추경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재정 여건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곧 이어지는 대구시의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미 확약을 해서 연도 중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관 간의 신뢰를 고려해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약에 100억원을, 물론 대구시가 어렵더라도 추경에 이렇게 또 47억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되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100억원을 받아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에 쓸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통해서 물론 예산이 증감해서 옥포지구에 신축을 이렇게, 부지매입비 등이 있는데 물론 학교용지 부담분은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50억원을 받고 추경에 50억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협약 맺은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좀 어렵더라도 협약을 할 때 100억원을 다 받아서 지역에, 연초에 당초의 계획대로 잡아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가 다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있는 것만 빨리 받아내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 줄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손을 못 대도록 해놨으니까.

고맙습니다.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서 1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억6,600만원 늘어나서 이게 15%가 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디에서 15%나 인상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큰 것은 530억원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0.02% 정도로 계상을 했을 때 그 재원이 제일 커서 1억2,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특교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특교사업에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쭉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정상화를 기반해서 계속 늘려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격려하는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2,500만원 늘어났고 나머지는 소수 금액들입니다.

실제로 올해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예정을 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의 세입구조로 봤을 때 비교적 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추경하면서 업무추진비를 15%나 올린 것은 이거는 절대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 형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맞다니까.

예.

더더군다나 15%라고 하면 커요.

예. 외형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예.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교부금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이니까 다음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7페이지 쪽에.

사업설명서입니까?

예.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비가 2억6,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교부 이것을 해서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다음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살 애가 3시간 동안 공부하고 놀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하는 것 외에 별도로 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 하는 것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교육부 국장할 때도 같이 했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예술?체육에 관한 것은 학교 내에서 방과후 학교나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따로 스포츠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왜 필요하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는 운동을, 체육을 전공으로 한 교사가 없습니다.

예.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포츠강사들이 수업하는 담임선생님을 지원해서 적정하게 비만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겁을 좀 내는 어린이들을 좀 더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스포츠강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예산에 그러면 스포츠강사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50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강사들입니다. 거기에 5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1개교에.

초등학교에 몇 명이라고요?

초등학교는 50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가요.

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체육선생님이 보조교사처럼 활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어디 줄여주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으로 다시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특별회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청년실업 문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소양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스포츠강사들이 초창기에는 얼마 정도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거의 다 초등학교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초등학교는 지금 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체육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체육을 잘 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전담교사가 있고 전담교사를 미치지 않은 곳에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원대체직종입니다.

예?

교원대체직종이라고 해서 앞으로 인력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체육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말 동의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이거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가 필요하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규모 학교는 월, 수, 금은 A학교에 가고. 그렇죠?

예. 그게 순회강사일 수 있습니다.

화, 목. 그렇게 가게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든 간에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스포츠강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중요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이나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막체육관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기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예.

학습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대규모의 강당을 짓다보면 학습권 침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그것은 기둥만 세우고, 빔을 그렇죠? 덮으면 되니까. 또 방학 때 해도 되고.

기술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BTL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까?

지금 BTL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진행이 안 된다?

예.

제 의견입니다마는 보급을 어떻든 간에 빨리 많이 대량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 40개 정도의.

33개 남습니다.

4억원 정도가 든다면 10억원 정도 되는 것을 4개로 만들어서 빨리 학생들한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남아 있는 33개에 대해 저희가 순차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하실 때 좀 빨리 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금 더우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학교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안전진단 지금.

해 보셨지요?

예. 적절하게 해서 안전을.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E등급은 즉시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E등급은 얼마 정도? D등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는 E등급 2개가 있어서 다 철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E등급은 없습니다.

E등급은 없고 D등급은 있습니까?

D등급은 3개 가지고.

D등급은 이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지금.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립만 얘기합니까? 사립도 얘기합니까?

사립까지 포함합니다.

사립까지 포함해서.

안전진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 B, C, D, E 등급에 대해서 다행히도 잘 하고, E등급은 완전히 철거를 다하셨고 D등급은 3개 남았다.

3개 가지고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요.

예.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C등급은 지금 어떻습니까?

C등급은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C등급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전인데 학교가 노후화되어서 C등급 정도여도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C등급을 권위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클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클로스체크를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또 아동들, 학생들이 A, B에 최소한 문화 국가에서 A, B등급, C등급에서는 있지 않은 방법들을 부교육감님이 대구 선진교육에서 보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257페이지 보면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또 학내전산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의하게끔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실 무선랜 구축사업이나 정보화기기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2015년, 2016년에 누리사업비 때문에 재정지원이 안 되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되지 아니한 재원들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지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초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선 적절하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냥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 없이 진행하느냐라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무선랜 구축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실수업입니다. 교실수업이 이제 종전과 같은 선생님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협력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능하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노후컴퓨터하고 무선랜 이 관계는 필수사항으로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사실 이것은 여건을 좀 더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재원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국 오래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 쓰게 한다고 그러면 종전에 우선 저기까지는 해줬었는데, 수업을 위한 것은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컴퓨터는 사실 5년이 통상 내용연수인데요. 6년, 7년을 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계속 내용연수인 5년이나 6년 범위 내에서 순환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애당초에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연도가 지났는 거 이렇게 하신다 그러지, 애당초에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되겠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울러서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보면 남교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평균 보면 학교에 남교사 선생님이 몇 분씩 계십니까?

지금 초등의 경우에 좀 더 심각합니다. 초등의 경우에 80.6%가 여자 선생님이시고요. 남자 선생님이 19.4%, 중등의 경우에는 조금 낫기는 합니다. 남교원이 30.3%, 여교원이 69.7%, 7대 3, 8대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남자 학생들이 점점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성장과정에서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국가시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온다, 여성화되어 가면.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초등학교에 특히 남교사 할당제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지금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속 고민이 되는 영역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또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되고요. 교육부 차원 이상으로 진행해야 될 문제라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도록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당한 기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교대의 입시에서는 7대 3의 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업단계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사회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 검토과제로써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정부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친북좌파 정부 쪽에서 탈원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도 공정률이 30%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뭐 매몰 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공사를 중단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또 이렇게 투입되는, 매몰하는 데도 한 2조6,000억원 든대요. 그러면 수천만명이 또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 속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여름에는 아이들이 더위에 또 이렇게 시달려야 되고 또 추우면, 겨울에는 추위에 또 시달려야 되는 그런 교육환경이 아주 저해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발전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신·개축을 하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는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기존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는 문제가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도 상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려고 하면 옥상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옥상에 기존 시설을 활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수를 포함한 시설의 기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안전과도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한전이 투자를 해서 태양광발전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방수를 좀 책임을 져달라. 이것은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전 쪽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확대 보급, 빨리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예.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 한 가지 드리고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지상철이 다니고부터 학교 주변에 소음이 나서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는데 예산 지원한 적 있지요?

예.

몇 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내지 4개 학교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까지 저희가 지원받은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주변학교에 59개교에 4억1,800만원, 3호선 인근학교에 13개교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 학교에.

예. 1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십니까?

3호선 주변 학교, 혹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 그 지원하는 데는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지원을 하다가 못 받는 학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 지원을 처음부터 소음이 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상철로 인해서 소음이 나는 곳은 어느 학교 구분 없이 전기요금을 형평성 있게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 현대화사업에 대규모 리모델링사업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 사업이 두 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두 개로 진행이 됩니다. 과학교육원이 지금 하나는 건물이 1983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관한 환경개선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체험시설이 10년 전에 한번 세팅하고 투자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과학교육에 부합하게, 한 10년 넘게 노후화된 과학체험시설에 대한 개선 이 두 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물 제작시험에 교육위원회 신설로 추경에 23억6,300만원이 되었는데, 물론 전시실 체험물 제작비 해서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계획 짤 때 사전에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짜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 같은데, 이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기가 맞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저희가 좀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노후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 작년에 적정하게 검토가 끝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을 예견하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F팀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 플러스 거기에 적합한 시설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이느라고 두 개의 시간차가 났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말씀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영역이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편성,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대구과학교육원도 맹 한 자리 아닙니까?

예.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맞잖아요.

다만, 이 사업내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 계획을 몇 개월 상간에 이렇게, 당초에 계획할 때 아무리 6개월 이렇게 세월이 7개월이 흘렀지만 당초 예산 잡을 때 이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은 시설전문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예. 그 말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외벽개선, 뭐 옥상지붕 보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부득이 23억6,3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현대화 사업의 건축물을, 이것은 신규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자 신축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에 있는 체험 내용물들을 콘텐츠를 바꾸는 일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콘텐츠가 적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연결되는 시설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먼저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미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사업은 필요하다는 사업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개가 꼭 맞물리지 않더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라 환경개선사업은 우선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부탁을 드려서 편성이 됐고. 이것은 지금 5~6개월 정도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활용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시기가 불일치되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리모델링사업이 본예산에 같이 한목하면 편성이 안 될까봐 이렇게 이중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극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검토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보더라도 같은 장소에 같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옆에 신축사업을 한 가지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않고는 7개월 만에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기계획을 세운다면 1년 앞에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많이 올렸다는 것은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까?

예.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가 얼마입니까, 13억원입니까?

예.

13억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담임수당입니까?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동결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물가인상률분의 1%까지만 저희가 하는데 수업료를 동결했을 경우에, 1%까지 조정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전시기가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사립유치원이 늘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유치원 교육을 계속 사립에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대구도 이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010년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1개밖에 없던 단설유치원을 지금 18개, 내년에 2개 합해서 대규모로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 정부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도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학생 기준으로 확대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국·공립, 저희는 공립유치원이지요.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을 모색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이것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바뀌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설유치원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교장선생님은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말해서 단설유치원이 되지 않는 한 원감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원감이 교장선생님 밑에 유치원의 원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교장선생님이 유치원을 모르잖아요, 전공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신다고 하지만 관리자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대구교육청은 어느 곳보다도 더 먼저, 사립유치원에서 반대가 좀 심할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이 되어서 유치원 교육이야말로 별도의 단설유치원은 결국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예.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한 울타리 안에서는 도저히 유치원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행복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교육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비용 편익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왜 간곡히 부탁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된 학교입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런 학교가 앞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5년 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좀 낮아졌다, 무슨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중단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토피 있는 학생들, 1·2·3·4학년들, 그러면 지금 6학년까지 있는데 5학년이 두 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실 때 너무 비용 편익, 편익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이것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우리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너희들 얼마 필요하냐?” 이러면 4,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도 줄 수 있고 또 1억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걔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늘릴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도심 중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이제 캡슐교실을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캡슐교실. 제가 교장실을 가보면 밖에 나가있는 교장실이 있어요. 내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면서 아주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장실에서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실이 모자라니까 교실로 내주고 25평짜리를 학생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4분의 1도 안 되는 교장실에 앉아있는 교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실 그다음에 교장실 이런 것은 전부 다 캡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테크노폴리스에 이렇게 되면 인구 이동이 원체 많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한데 지금 종전에 지어놓으신 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진짜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캡슐 해서 적정하게 이동할 수 있는,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조닝할 때 우리가 택지를 조닝하면서 과연 이것이 연령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평수가 크다고 해서 젊은 층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닝할 때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지금 테크노폴리스 쪽에는 결국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 값이 싸니까 그냥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109쪽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89억원 정도가 예산절감 되었다,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이거 예산 감액한 이유는 보통교부금 확정할 때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을 작년에 내시할 때 좀 과다하게 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총재원을 교육세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배분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조정을 해갖고 진행하면서 확정하면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예정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줄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거는 돌봄교실을 지금 교실을 확대해서, 시설을 확대하는, 그럼 여건이 좋아지는 일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향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진행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돌봄교실 질이 저하되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더 투자했을 때는 훨씬 좋아지겠습니다만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LED조명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는 작년보다 60억원이 늘어서 예정했던 거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단 여건은 좋아집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문제인데 빈부격차가 점점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양극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쪽의 돌봄교실이든지 방과후학교든지 좀 저소득층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손가정이든지 한부모가정이든지 진짜 그야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이쪽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애들을 알차게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마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쪽의 저소득층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소득층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로는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질, 꼭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또 나중에 추가로 좀 제가 접하도록 해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절감하는 측면에서, 또 초등학교나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앞으로 우리 답변하실 분들이 정확한 그런, 과장이나 책임과장이 없으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자료를 좀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보니까 행복학교, 다목적강당 또 순세계잉여금, 예산추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걸맞은 추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고 또 계획된 그런 플랜을 짜서 착오 없는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재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예결위 직원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 유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