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대학유치를 위한 추진상황 그리고 또 계획, 광양보건대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시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대학은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셨고 또 공약도 하셨는데 3년 동안 또 애써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대학유치 추진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망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도 포스코가 당초 광양으로 입주할 때 그때 확실한 어떤 기록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포스코 광양캠퍼스를 만들어 달라고 시민들이 건의 했으면 유치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시도 했고 이번에 시장님도 여러 번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 의원이 봐도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GIST는 이번에 광주과학기술원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11월 그때 우리 광양시 6대 의회에서도 집행부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GIST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총장을 만나 뵙고 전부 둘러 봤을 때 결국 저희도 GIST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순대가 주도 했던 U-IT연구소 했을 때 RFID 등 여러 가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포스코 쪽에 물어 봤더니 그 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U-IT연구소를 만들었고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특위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망해 버렸지요. 그래서 대학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항만물류 대학만 하더라도 3년, 4년차입니까? 계속 투자해서 마지막 시 지원 끝나니까 바로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U-IT연구소도 엄청 큰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GIST는 저희가 왜 의회에서 마지막에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GIST는 그때 파악하기로는 원래 광주 같은 곳이 5.18에 대한 보상 격으로 노태우 정권 때 카이스트 광주 분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카이스트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광주 과학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쯤 있다가 이것 전남만 하느냐 해서 경북 대구도 과학기술원을 요구하니까 그 쪽에 힘 있는 분들이니까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울산에서 과학기술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GIST 있고 GDS 또 UNIST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광주 것을 봐서 저희가 안 된 다고 판단했던 것은 처음에 93년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에 2천 억의 예산중에 국가가 1천억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시나 광산구는 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국가가 보상차원으로 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광주 GIST도 국가에서 지원액을 줄이고 홀로 살기, 독자경영을 하라고 하니까 살길을 찾느라고 광양을 노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정부도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GIST에 너무 무리 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낭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센터를 주기로 했는데 반대했던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2014년 초에 꼭 하겠다면 우리시에서 50억 따로 지원하겠다. 해서 의회가 승인했습니다. 단, 커뮤니티센터 말고 어디든지 한다면 땅은 우리가 50억 규모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시 의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느끼기로 그때 GIST는 여러 가지 것을 광양시에 계속 장기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꼭 한다면 국가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GIST,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45명 내지 50명 이 정도 연구 인력을 보내 주겠다는데 보이지도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시에 실익은 없다. 꼭 국가적으로 필요 하다면 국비를 가지고 국가에서 하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잘 판단하셔서 GIST에 대한 것은, 나는 아무튼 포스텍 같은 것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GIST에 대해서 안 될 것이라면 너무 무리해서 저희 시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참 고민거리가 광양보건대입니다. 벌써 23년 동안 어찌되었든 사립대학이지만 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문제에 봉착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보건대가 그대로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안이나 또 시장님도 대학은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니까 정말 화나고 재단 쳐다 보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어려운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생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교과부에서는 그것도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 국가장학금 지원은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못 주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무법인 원이라고 자료를 봤더니 상대방을 법조계에서도 대학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권리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못 주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권한 침해다. 해서 상당히 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단,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나는 23년 전에 그래도 광양에가 보건대와 한려대가 들어 왔던 것, 그것은 광양으로 봐서는 도시의 경쟁력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기는 싫지만 그 재단 이사장이 왔던 것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성웅 총장께 물어 봤습니다. 총장께서는 계실 때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번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만나 봤다고 했습니다. 보건대는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저 학교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한 시민인 저도 그 재단 이사장 설립자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성웅 총장께 물었더니 한번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학이 왔던 것은 우리에게 복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왔던 것은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가장 원칙적이고 어떻게 저 비리대학에 횡령 대학에 다가 돈을 지원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설립자는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현재 입학생이 금년에 766명인데 433명만 들어왔습니다. 내년 입학생이 또 줄어든다면 정부정책 방향대로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재단 이사장, 설립자가 애가 타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애가 타지 않습니다. 애가 터지는 것은 광양시민이고 시장님이고 저희들이지 재단 이사장은 빨리 날라 가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학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직 개정되지 못해 가지고 옛날에는 사학법이 학교가 폐교되면 그 돈이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학 발전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학교가 폐교되면 그 돈이 재단으로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지금 광양 보건대 같은 양남학원이니까 보건대가 없어지면 양남학원이 무너지면서 한려대 소 학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설립자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다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가로 귀속시키려고 했는데 못 했지만 이번 교과부장관도 바뀌고 했으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이대로 고전하더라도 대학이 문을 닫지 않는다면 뭔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공약을 보면 공영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지분 국가에서 절반쯤 지원하는 그런 사립대학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백번 말씀드리지만 설립자에 대한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원할 의사가 없지만 그 분들은 오히려 학교가 조용히 망해 버리기를 바라고 망하면 그 재산은 법에 의해서 그냥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시민만 억울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부에 호소해서라도 또 사학법이 잘못된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시장님께서 법도 법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서 애를 써 주십사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져주시니까 아무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단에서는 어떻게든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특단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시민들 또 의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 어쩌면 다시 만들 기 어려운 대학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동서천 배후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하고 지중화 사업대책,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일단은 지금 거의 100만평 정도가 놀고 있는 동측, 서측 배후도로가 법은 바뀌어서 공장도 들어 올 수 있지만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하니까 그것만 되고 나면 그 쪽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황금 산단을 포함한 이 쪽 공단 지역도 전력 수급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어차피 백운변전소에서 구봉산 넘어서 율촌 산단 하려고 하고 있는 율촌 산단 송전탑, 이 현재 계속적으로 화근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문제가 해수부에서 어렵게 해서 기재부로 넘겨 놨지만 거기에서 정부에서 해수부에 배정했던 틀 외에 한도 외에 예산으로 해서 10억 원을 용역비로 올려놨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후보 시절에 오셨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고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압니다. 15억 예산이지만 결국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게 되면 결국 550억 이것을 그러면 270억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니까 더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7.5키로 까지가 동서천 배후도로인데 거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초남까지 5.5키로는 한전 부담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도 아마 450억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5억 예산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수부는 어렵게 올려놨는데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신항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가 한 꼭지, 이 부분도 광양에 안정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잘 안을 내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부담하겠다. 그래 버리면 또 안줄지 모르니까 안 넣는 것입니다. 단, 우리시가 다소 도나 또 부담명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기이 이번에 15억이 올려 져 있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시정 질문이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시장님 또 서울로 한번 올라가시지요. 정치권도 잘 이해를 시키고 해서 꼭 이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사라실, 죽림 사곡지역입니다. 그 쪽 마을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잘 아시고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만 사곡 죽림지역 주민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합니다. 광양시가 기피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 그렇지만 광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변전소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직경 2키로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안에 질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주민들이 잘 참아 주고 시에서도 언제인가는 배려 해 주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쭉 참고 있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지금 그 분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해 줄 것은 없지만, 그 마을을 이주하지 않고 살 것이라면 뭔가 새로운 환기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거기 마을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 등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에 했던 무선마을 새뜰마을사업이나 마을단위 경관 개선사업들, 농촌 중심활성화 사업들 이런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들 그 쪽 지역에 우선 배정해서 포기 하지 않고 괜찮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무정 했던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이왕이면 국도비 사업을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도비 기회가 없다면 적은 재정의 우리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도 다른 쪽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단, 기왕이면 국비나 도비 있는 사업을 그 쪽을 우선하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 주민들에게 상당한 배려가 있다고 해야 나머지 우리시 기피시설을 어떤 지역이든 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곡 죽림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느만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지역들보다 많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공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려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쭉 시 자료를 보니까 사곡 주민 중에 점동하고 본정만 먼저 마을하수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래도 시장님 말씀처럼 방향을 바꾸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야 될 2단계 사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올해 얼마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 달부터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받으면 지금은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익신까지 직방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인입시키면 비용도 적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익신지역에 공공하수관로가 없었지만 기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을하수도를 만들지 않고 처리시설로 바로 직방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왕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내년도 사업비 요구할 때 저희도 함께 애쓰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꼭 신경 쓰셔서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리더십이면 충분히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어느만큼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 가장 내 놓을 수 있는 공원화를 구봉산을 기대하고 있어서 아까 154키로 볼트 같은 부분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봉산을 잇고 바로 광양읍 쪽으로 해서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5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봤을 때 라벤더단지랄지 어떤 예술촌까지를 봤을 때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있는데 구봉산까지는 이쪽 중마동 쪽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동 쪽으로 지금 인도만 대략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을 연계시켜 주면 동서 통합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시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들, 구봉산에 투자 했지만 금광명소화사업, 와인 동굴, 예술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연계해 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빨리 개설하는 것으로 하지요?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기본설계비는 확보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번에 사라실 예술촌에 보면 라벤더 재배를 했는데 너무 요란했습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얼마를 지원했느냐, 2016년, 17년 해서 1억 3,92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담을 그 만큼 했고. 그래서 다른 영농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 한때 라벤더 축제를 하자고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고 마침 그 지역에 사라실 예술촌이 접해 있고 금광명소화사업 또 방금 말씀하셨던 구봉산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시작했던 라벤더 단지에 이것이 우리 관광자원화와 연계될 수 있는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왕 이 마을이 작목반에서 만든 것이니까 또 그것이 주민 소득화 사업도 함께 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져 있는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의 원칙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부분 결산부분을 농업지원부분에 예산을 쭉 보면 국비나 도비 몇 억씩 와있는 예산들이 방향설정을 못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되었던 예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현재 결과로 봤을 때 1억 3천 정도 우리시에서 2년 동안 투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몇 억을 했던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작목반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주민소득증대도 지원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많이 해 달라고 부탁 안했는데 자꾸 겁을 내십니까? 나머지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야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좀 더 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시민들 불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어려운 사라실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짠해서 좀 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겁을 내십니까? 아무튼 많은 양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광양시도 정말 성공한 지자체가 되려면 지금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귀한 마인드로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은 그래도 잘사는 광양시를 위해서 믿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위시한 천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 우리 광양시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 하시고 그 귀한 권한을 소중하게 행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