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돼요?

우리 관련된 거 아니면 우리 위원들끼리 하고 싶은.

아니, 의사진행발언.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관련된 걸 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예, 정해져 있죠.

어디 의회사무국 주무관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본회의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몇 분으로 돼 있어요?

20분.

20분? 아니 시간이 몇 분으로 정해져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규정을 얘기해 주시고, 그 시간이 만약 20분이다 그러면 물론, 답변하는 위원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위원장도 시간이 20분이 초과가 안 됐으면 그 위원이 하는 답변이나 질문에 대해서 짜르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저기가 없고, 시간이 2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재를 했던 거고 안건과 상관이 없는 건 제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어느 누가 됐던간에 안건과 관련없는 건 제가 제재를 늘 합니다. 그리고.

그런건 맞는 얘기인데, 시간이 몇 분으로 돼 있어요?

박해수 위원 질의할 때 시간을 늘 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 안해도 되고,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또는 15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초과가 안되면 중간에 자르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예. 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회의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항상 충주시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166호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지정, 허가 유효기간이 상위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설정돼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특례시효의 종료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의 지정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중도매인의 경우는 3년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인의 경우는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 정가,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시장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방위법령의 시한부 단서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7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토록 지정된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현실화 가능한 조례로 개정코자 조례안 중 일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명확한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명확화 시켰습니다. 또 지원대상 농가의 경작규모와 가축 마릿수는 현행 조례보다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금액 또한 연간 15억원을 넘을 수 없고 농가 당 지급금액 또한 상한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는 농작물 가격 차액을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할 때 킬로그램 당 1000원을 지급해야 될 경우 보유기금이 100억 원 이상 등 현실적으로 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조항입니다. 또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온 이성호입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정리하는 데 정리한 다음에 또 하시면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원대상에 왜 이렇게 딱 5가지만 못을 박았는 데 이번 같이 비가 와가지고 논 농사 다 망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래야지 왜.

그건 재해보험으로 하는 거구요, 이건 가격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하고 이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그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지 사과나 복숭아 지금 무지하게 심잖아요. 그러면 조정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잉생산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가격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면 그거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가격이 좀, 여기 그래서 보상을 전체 다 하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세농 위주로, 소규모농 위주로 보상하는 걸로, 소규모농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복숭아 우리 시에서 가능한 한 더 심지 않고 할 수 있게, 과잉생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 없고 자꾸 떨어지지, 그걸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기업유치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63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원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고 신성장산업인 관광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조례 전체적으로 조항 간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제2조 15호 지방이전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개정하고 정의를 건설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로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 투자유치지원단을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당초에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이전 및 신설, 증설 등 설비투자 지원 제1항에 제19조 제1항을 제19조 및 제20조로 개정하고 설비투자 인정범위를 당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를 제하고 기존 설비투자 인정금액에서 제했던 30억 원을 삭제하여 조례 제2조 15호 설비투자 용어의 정의와 통일시켜 설비투자 인정범위에 대한 혼동을 없앴습니다. 제24조의 3 교육 연수시설 투자지원을 조항 내용을 포괄하는 공공기관 등 투자지원으로 개정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를 통해서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4조의 4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에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장완료일을 공장등록에서 공장등록일로 개정하였고 제3항에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의무를 재직 및 주민등록 유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4조의 5 기업의 공정개선에 대한 지원조항을 고시 개정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 6 관광사업 투자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신성장산업인 관광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1조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제3항에서 지급대상 범위를 본 조례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항에 포상금 신청시기를 당초 최초 투자 선행시점에서 투자선행시점 또는 투자완료일로 하여 신청시기를 명확히 하고 별표3 포상금 지급기준에 토지 및 건축에 대한 투자금액 산정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제33조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개정 사항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 2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도시계획시설을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에서 그 다음에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으로 한다고.

마이크를 대시고.

이건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는 데요. 기존에는 도시계획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건 정확한 기간 및 이율을 명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제47조 3항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충주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65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 상위법령 개정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신고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2조 2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신고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확인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6월 19일 실시하였으며 규제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5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7월 5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 세부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10조 제29조의 2는 단순 오타와 관련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고 제4조 제1항 2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5호의 삭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2항, 제5조 1항, 제7조 제1항부터 5항의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은 건축법의 조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3항 6호 및 7호의 신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내용을 안 제13조 제1항 6호의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6호를 안 제13조 제1항 제8호 신설은 같은 조 같은 항 제7조를 반영한 것이며 안 14조와 제21조 2항은 건축법 시행령 조문 번호의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의 실무종합심의는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반영과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20조 단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단서조문을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1항 제1호의 가항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조의 가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4조 신고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 신설은 건축법 제2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1항 2호는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건축법 14조 및 건축법 제16조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 제1항 4호는 건축법 시행령 86조의 개정으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 3항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부과 횟수를 연 1회로 규정하는 것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조문 변경이며 안 36조 제4항은 건축법 제80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25호에 의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개정된 서식 별지 제1호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행정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2항,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2조 사항은 현장조사 및 검사의 확인업무 대행을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 동 지역에는 허가민원과의 건축신고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리를 우리 시 업무를 감리하는.

감리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장 조사 사항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개인이 가서 신고를 했나요?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개인이 건축주가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가지고 건축사가 현장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그 설계도면을 맨 처음에 그렸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감리는 별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조항을 신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검사 업무를 건축사한테 일임을 한다는 얘기에요?

허가 나갈 때 현장조사 사항이고 준공할 때 사용검사 신청할 때 현장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건축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뭐죠, 이걸 우리 시에서 업무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원래는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서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데 지금 25개 읍면동에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인원을 증가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 증원이 좀 어럽고 또 25개 읍면동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지금 주덕읍하고 동량면하고 2개 면만 지금 건축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 주덕읍 같은 경우는 건축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업무를 보고 있어서 순수하게 건축 공무원이 가서 건축업무를 볼 수 있는 건 동량면 지역 한 곳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가서 건축업무를 보다 보면 관련법규 연찬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대민업무 서비스에 상당히,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사항을 금년 1월부터 신고팀을 신설해서 대민서비스라든가 또 건축직 공무원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으로서 건축사 대행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축업무를 감사제도를 별도로 둬가지고 감사는 또 지금, 전에는 감사를 건축주가 선점했는 데 지금은 건축주가 선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일반 건축물의 감리자 선정입니다. 그건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걸,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자는 순번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시스템이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모든 최종 책임자를 건축사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요청을.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리자하고 건축신고 대행업무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던 걸 별도로 건축사한테 이 업무를 위임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결론적으로 건축주한테 올라가지 시에서 그 부분을 깎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사는 어차피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면이나 모든 완공설류를 시에 제출할 때 준공검사를 요구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 건축물이 잘못되면 건축사가 질못되는 건 맞죠?

일반건축물은 맞는 데요,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모든 설계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가 이렇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준공 내주십시오,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건축사가 설계 안 하는 사항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설계한대로 됐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자기가 설계도면 올리거든요.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위탁을 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도면을 건축사가 하는 거지 개인이 내가 이렇게 그려갖고 어떤 건축사한테 설계를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잘 지었다, 여기 다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건물 연면적 주택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미만 그런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본인이 건축주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평 이상은 다 건축사가 하잖아요, 10명 이하만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10평 이하는 신고잖아요?

신고사항,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현재 건축사가 설계만 해갖고 제출하면 우리 관련공무원이 현장조사하고 준공때 현장조사 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평 이하 조그맣게 짓는 데까지 오죽하면 아기가 짓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거기 안전검사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런데 다 이런 규제를 해가지고 10평 자기가 지어가지고 조그맣게 창고 하나 짓는 데까지 그거까지 건축사가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도는 건축신고업무는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허가업무만 시에서 하고 신고업무는 읍면동에서 다 했었는 데,

읍면동에 가서 조사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 가지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신고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시청으로, 본청으로 전부 다 동에서 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도 다 본청으로 환원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신고팀에 직원 2명 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이 10평짜리 하나 짓는 데 건축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10평리 하나 짓는 데 건축사가 들어가면 20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200만 원에 10평 짜리 창고 하나 질려고 시민이, 그게 과연 옳을 까요?

여기서 하는 건.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고됐던 걸 기존에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고 감사하고 했던거가 현재 인력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일반시민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정하든가 해야지 10평 정도 사무실 하나 짓는 데 거기에 한 200만 원 설계비용을 추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건가요?

개인하는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대행수수료는 저희 예산에 세워서 현장조사수수료를 주는 거지 설계비용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 자체 예산이 책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회 추경에 올라가서 예산은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안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8호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유지관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규내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지관리비 부담을 신설하였고 법규 내 용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6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에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시장은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강제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강제징수 사항을 지방세외수입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추계 부담사항입니다. 현황은 중원산업단지는 2005년 12월 16일 착공해서 2009년 6월 9일 가동이 됐습니다. 1일 용량은 800톤이고 유입량은 하루에 공장하수가 45톤, 공장폐수가 69톤 해서 114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2016년말 현재 14.3%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전체 18개 중에서 폐수 나오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은 2006년 10월 16일 착공해서 2011년 6월 9일 가동이 됐습니다. 1일 4000톤이고 유입량은 공장하수가 493톤, 폐수가 232톤, 주거, 상업 하수가 445톤 해서 117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29.3%입니다. 기업도시는 2010년 5월 17일 공사가 착공돼서 2013년 7월 4일 가동됐습니다. 1일 5500톤이고 1일 공장 하수가 184톤, 폐수가 1325톤, 주거, 상업하수 97톤해서 하루에 1606톤이 유입되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29.2%입니다. 입주업체는 17개소에 폐수 나오는 데는 5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현격한 오폐수 유입량이 감소돼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는 2016년도 말에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장폐수는 6100만 원, 공장 하수부분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은 3억 8700만 원인데 공장폐수가 5300, 공장하수가 2억 3400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용지는 하수도 조례는 정해서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5억 9100만 원에 공장폐수가 2억 1800, 공장하수가 3억 4700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용지로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장하수 중에 우리 하수도요금 단가를 적용했을 때는 전체 7억 3500인데 그 중에 공장하수 요금으로 단가를 정했을 때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원은 1200, 첨단은 8900, 기업도시는 6900정도 부담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용이 요금이 공장하수하고 주거, 상업지역 하수에 대한 요금적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기업도시하고 첨단도시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투자 적립금도 입주업체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돼서 주민과 형평성이 있다 얘기돼서 이번에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입주업체와 인근 하수처리구역, 주거, 상업지역입니다. 하수도요금 적용이 상이하고 시설 투자적립금을 입주업체만, 회사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하여 입주업체 불만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하수부분을 주거, 상업지역 적용을 기준할 경우 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가동율과 형평성의 문제로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목표 가동율 60%를 설정해서 가동율 기준으로 업체 차액보전을 목표달성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동율을 60%로 볼 때 비용추계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중원산업단지는 1억 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재정지원을 7000만 원 정도 하고 첨단은 공장하수 부분만 7100만 원, 기업도시는 1억 700만 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169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규정에 맞게 주민이게 감경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제14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공사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 대비표입니다. 충주시 지하수 조례 제2조 2항에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하수개발을 2016년도에 703건을 했습니다. 2017년 올 해는 현재 496건을 접수해서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행복구 이행보증금은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대형은 170만 원 정도, 소형은 37만 6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또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172만 9000원 정도고 소형은 64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방법은 지하수 지을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보증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5만 원, 소형관정은 1만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사항은 수수료가 대형관정은 7만 원, 소형관정은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