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창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주 연 창 남해안 관광의 중심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주연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임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정발전과 미래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와 서병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 분산되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 등 재정분권과 자치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사례로 환경부에서는 1종·2종 환경관리권과 화학물질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있어 지방분권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가져간 1종·2종 환경관리권과 화학물질관리권 업무전반에 대해 지자체 전면 이양을 다시 한 번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등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1일 폐수 700㎥ 이상 배출하는 1종·2종 대형 사업장의 배출시설 인허가 권한이 도지사에서 환경부로 다시 환원되어 전라남도 내 227개 사업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개 사업장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통합허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따라 각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한데다가 허가기관이 제각각이라는 이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했다고 하면서도 3종·5종의 소규모 배출 사업장의 규제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가 봐도 덩치가 큰 사업장은 국가가 관리하고 조그마한 사업장은 지자체에게 맡기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관리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본 의원은 지난해 제308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인 환경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었던 관리권을 다시 가져가버린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지자체에서 관리했던 화학물질관리권이 환경부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환경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에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은 관할 지자체입니다. 대규모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 5월에만 2주 연속 사고가 나는 등 해마다 10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사고는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간다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고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할 때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대부분 환경사고가 발생한 뒤에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몰려오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오염사고를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만 대형 사업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사업장과 가까운 데 있는 해당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중앙 집중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을 관리하거나 또 편의를 주고 중앙정부의 권위와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 시점에서 대기배출 시설 허가권한도 다시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지방사무를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책에 있어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공장입지 결정 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주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힐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오염시설 1종·2종 관리권 이양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관리권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환경사고의 조기 수습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