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부보고, 조례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재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약 및 도 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새정부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5조4,536억원으로 당초예산 5조1,585억원보다 2,95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9,7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0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9,733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6,916억원보다 2,81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64억원과 지방교부세 1,206억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1,113억원, 그리고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3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08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8천만원, 긴급구조 통제단 지휘버스 배치 5억원, 소방구조장비 6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45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5억원, 전북레드콘 음악창작소 조성 15억원, 전북 가야사연구 용역 및 유적 발굴조사 2억원,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11억원, 2018년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로 정비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와 보건환경분야는 1조7,516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52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3천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25억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1억2천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50억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0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17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57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7억원,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17억원,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1억4천만원, 바이오활성소재 육성지원 17억7천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9억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1,638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8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6억원,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7억5천만원, 에너지 변환, 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362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3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도 확포장 및 덧씌우기 50억원, 도로안전시설 정비 3억원, 새뜰마을 사업 2억8천만원,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 5억9천만원, 전라북도 물류DB구축방안 용역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6,248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75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법정의무지출인 시·군조정교부금 515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19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내부유보금 54억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37억원을 증액하여 3,8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803억원으로 당초예산 4,669억원보다 1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 세입예산 전액인 11억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1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와 현금 급여사업에 각각 95억원과 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등 8억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소방인사시스템 6억원과 개인구급장비 등에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최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 실국원장들에게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혹여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직접적 추경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를 하게 된 점 널리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전라북도내 출연기관이 총 몇 개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출연기관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금이든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꼭 성적으로 매긴다면 매번 20～30억의 적자를 보고 있구요. 그런데 그 적자가 결국은 각 기업이든 또 사업에 해당되는 분야들이 일어나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익을 보면서 그것이 다시 세수로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연기관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 적자도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의료원의 적자는 왜 못 참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의료원은 그렇게 흑자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원이야말로 돌아올 세수에 관여 없이 지원의 개념인데 매번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있는 그 시·군은 사실은 원정의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그런 비인기종목의 전문적인 과목들을 설치해 가면서 사실은 적자를 봐야 그게 공공의료원의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의료복지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흑자를 내게 되면 그것이 대형마트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전문적이고 고가의 장비와 또 원정의료까지 가야 될 상세한 항목들을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전문적인 의사들이 와야 되는데 의료원에 미래를 걸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하고 또 우리가 세비로 충당해야 될 그들의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라도 좀 채워주면 의료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지역의 지역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애를 써나갈 텐데 그것마저도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군산지역에 정말 필요했던 것이 전라북도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 시‧군민도 들어갑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대대학병원이나 북대대학병원까지 가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점항목들을 다루는 분원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시‧군민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은 대단히 3차병원으로서 의료복지혜택을 보게끔 하는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정말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병원 군산분원이 저번 2월달 이사회를 거치면서 용역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과연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에 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담당 관계자에게 들었어요. 전라북도의 의료과던가요? 거기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2월달에 이루어진. 왜 회의록을 주지 않으십니까? 공공의료원은 법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전라북도의 행정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자료를 안 내줘요. 회의록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전북대병원이 전라북도의 행정기관이 그렇게 우스운 건가요? 답변해 보세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혹시 그 자료를 전북대병원 측에 요청을 하셨나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도 요청했고요. 담당과를 통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 도에서는 회의록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회의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데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의 공공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학병원, 특히 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대학병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56억짜리 전북대학병원 군산분원을 이사회 정식안건도 아닌 기타 토의사항으로 다뤄서 그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하고 7월경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얻어가지고 분원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들 여론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회의록 공개를 전북도에서 요구했는데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법적으로도 공개하는데. 우리 전북도와 전북대학병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겨우 이렇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전북에 있는 전북대학병원의 공공의료기관과의 서로 상관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문위에다 연락해서 교문위에다 받았어요. 두 말 않고 줬어요. 전북도의 의료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우리 김일재 부지사께서 참석도 안 하셨어요. 당연직이사시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사장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총 12명의 이사 중에 그날 4분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8명 중에 한 분은 감사예요. 7명이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2,056억짜리.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요 A라는 이사께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안건상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타 토의 시간에 토론하시고 기본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토의 시간에 하시죠.”라고 해서 기타 토의 시간에 다시 A라는 이사분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경제성하고 타당성이 없다. 군산조선소가 망해 가고 또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미진하고 더 이상 군산에 3차병원이 생겨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A라는 이사님 말고 나머지 B, C, D라는 이사님은요 다 3차병원이 주는 공공의료의 의료복지에 대한 질 그리고 의료복지에 대한 평등 그리고 지원의 개념에서 분명히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A라는 이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이사님들이 어떻게 중지를 모았냐, 이건 정식안건도 아니고 굉장히 큰 안건인데 이사장도 참석을 안 했으니까 다음번 이사회 때 결정합시다라고 말씀하고 폐회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용역타당성조사를 하자라는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2,056억짜리를 정식안건으로 놓고 상세하게 토론한 곳이 없습니다. 이 다음 이사회가 7월달에도 있었어요. 역시 7월달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있었어요. 그 탄핵의 제안설명 김관영 의원이 하셨어요. 군산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아까 A라는 이사님의 신원을 확인을 해봤어요. 알아봤어요.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갑니다. 그런 자리에서 김일재 부지사께서는 당해 일로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오고간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왜, 2월달에 그뒤로 1개월 후에 용역에 대한 발주가 되었고 또 제가 알기로 7월 초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이 자체의 행위가 분명히 경제의 타당성조사일 텐데 그럼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 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일재 부지사께서 전북 도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먼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군산 시민의 중요한 건강안전 지역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선 2017년도 전북대병원에서 제116차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20일날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 중앙에서 행자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과거의 표현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그 바람에 중요한 안건이 논의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과 관련된 것은 사실 정식안건에 없던 사안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회의 자체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전북대총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사장이. 저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될 사안은 아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에 전북대병원과 군산시 간에 MOU를 체결해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새로운 정책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다면 또 사전에 제가 인지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을 아마 연기를 하도록 날짜를 조정하라 그런 요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건 자체에도 그런 게 없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사님 가운데 한 분이 회의 도중에 그거를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방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인정
최인정위원
7월달에 이사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월 5일날 있었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그때는 별도 제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7월에 공개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때에도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 김일재 부지사께서 전북도민을 대변하는 최고의 그 이사회에서는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전북도민 특히 군산, 김제, 부안 3차병원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대변인의 역할이 바로 김일재 부지사의 이사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벌써 5분발언도 했었고 그것이 언론화도 돼 있었고 한데도 여태까지 어떠한 역할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한번 보세요. 국회의 작년 2016년 10월 11일날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의료원하고 중복과잉투자가 아니냐라고 질의를 합니다. 국회의원 중 하나가. 답변을 전북대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3차 상급병원이 꼭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 공공의료원이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인 공공의료복지의 혜택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진해야겠다라고 답변도 합니다. 이게 답변자료예요. 결국은 2017년도 1월달에 분위기가 형성돼서 2월달 이사회 때 그 한 분의 이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흐트러놓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사회라는 게 뭡니까? 정족수가 있고 과반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식안건도 상정이 안 된 부분을 기타 토의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망쳐놓은 것을 김일재 부지사께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사회 위원장에게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시든지 해서 무언가 결론을 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이사회가 다시 개최가 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긴급 이사회라도 소집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전라북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전북대병원 측과 이사장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역의 보고서가 들어왔지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 도에는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인정
최인정위원
요구하셨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요구하셨냐고요, 요구했는데 안 줬어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병원에서는 비공개로 돼 있는지 저희한테 직접 주지는 않았고 어쨌거나…….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이사님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사님 아니셔요? 그러면 보고서도 보시고, 제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섭섭한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더 훨씬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분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행정들을 바꿔나가셔야 할 분이 손을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B/C가 1이 안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는.
인정
최인정위원
해결방안이 어떤 겁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전북대병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 간에는 병원 건립을 위한 MOU가 2010년 12월에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 간에 MOU가 체결이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기재부 예타가 2012년 8월에 약 2년은 안 됩니다만 그때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B/C가 1.1로 해서 기재부 예타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12년 12월에 군산시 전북대병원 양 당사자 간에 병원건립 협약이 체결이 됐다가…….
인정
최인정위원
부지사님,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그 일정에 대해서 다 아세요. 제가 지금 여쭙고 바라고 제가 정말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목소리 올리는 톤으로 김일재 부지사께서 노력해 주시라는 거예요. 약속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기재부가 그걸 흔들어놨으면 기재부 항의방문 하시고 우리 군산, 김제, 부안에 꼭 필요한 3차 상급병원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군산시 시민 간에 전북대병원은 여러 가지 재정적자 이런 것을 이유로 군산분원 설립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민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의 의료관계 시민들의 안전관계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과거에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간에 약속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 간에, 도가 물론 이걸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재정적자인데 전북대병원 보고 반드시 이걸 하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김일재 부지사께서는 그 이사회 이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관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압력일 거 같으면 기재부가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안 될 걸 같으면 기재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주시고 오히려 전북대병원의 적자의 이유가 된다면 국비가 500억원 들어가요 2,056억 중에요. 그 국비 부분의 폭을 넓혀달라고 건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전북대병원군산분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의 이사회 이사로서 또 전라북도 도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시는 부지사로서 그 책임과 역량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군산전북대병원에 관련된 국비 보조부분을 저희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에 따른 근본적인 재정문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로서는 무조건 병원에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해법 중에 하나는 전북대병원이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비요청을 저희 도에서 중앙에도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노력과정 가운데 정치권과 도 행정기관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이 안 되면 군산시민들의 상실감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요새 군산의 위기상황들 아시죠?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부지사님, 지금 전라북도가 세입 전체를 볼 적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정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선적으로 서민생활과 새정부 과제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본 결과로 봐서는 일자리 예산은 한 35억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의문스럽고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2015년도에는 223억 정도가 내려왔었고 2016년도에는 163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89억5천만원 정도가 내려와 있지요, 특별교부세가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은 있기는 하지만 전라북도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리고 정치권과의 공조도 부실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찌 생각하면 덤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앞으로 그걸 위해서 노력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사항 이번에 일자리 추경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비중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1회 추경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정부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도추경은 국가추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하고 또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려온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원래는 5월 초 정도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기도 적절치 않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추경도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도에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정부추경이 일자리 추경 방향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담고 나머지 원래 도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와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려온 이런 부분을 합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어서 전체가 다 일자리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도의 노력 방향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가 주무부처고 또 국민안전처도 현재는 재난안전 관련된 특교세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현재는 두 부처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못지 않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교세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협력을 통해서 따와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지역의 여러 도의원님, 시·군,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중앙에 따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부지사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새정부 들어서 전라북도 도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전부다 희망을 가지고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여준 모습들은 새만금 국정과제 100대 과제 탈락이랄지 또 군산조선소 폐쇄랄지 이런 암울한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의 단계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가 되고 도민들도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이러다 보면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부터가 사실은 힘이 빠질 수 있는 계기가 참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서남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게 보면 정부시책하고 전라북도 정책하고 맞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는 사실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 발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중앙정부의 방향, 정보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익산의 넥솔론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고 지금 좀더 근로자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기자회견 할 당시만 해도 450명이라고 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희망권고퇴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 평균 나이가 33세이고 말 그대로 청년들이고 또 다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지금 현재는 도 밖에 거주했던 청년들은 없습니다. 없고 다 익산, 전주, 군산 도내에 있는 근로자들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정규직으로만 전체가 다 구성이 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다가,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9월이면 문을 닫을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전라북도에서 그렇습니다, 사기업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특별히 나서서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권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나서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해결방안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공적자금 투입이고 또 하나는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어떤 방향설정을 빨리 하는 게, 지금도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방향설정을 회사에서 빨리 정하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나서 지역에 읍소를 하든 아니면 창업주가 OCI 아버지 회사 가서 읍소를 하든 산업은행에 가서 읍소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부지사님, 너무 답답해서 한번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익산의 넥솔론 문제는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했던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걱정과 기업 관련된 직원들 일자리 문제, 어떻게 보면 가족도 다 딸린 문제여서 아주 중요한 이슈고 저희 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게 참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기업의 문제여서 쉽지 않은 이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넥솔론의 지분 말하자면 채권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이 합해서 90% 정도입니다. 그중에 산업은행이 비중이 큰데요 법원에다가 넥솔론 파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채권단 의견을 6월 28일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분이 높은 산업은행에서 법원에 제출을 우선 했다는 부분은 그나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방향은 결국 넥솔론의 기업운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파산이 되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인수할 기업이 나타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넥솔론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전기요금 이런 것도 시급한 현안 아닙니까? 그런 부분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한전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감면을 요구한다 이런 것은 적극 노력을 당연히 도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넥솔론을 회생시키기 위하려면 건실한 기업이 결국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민간기업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자도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니까 이런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건실한 기업에 인수를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투자유치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넥솔론이라는 기업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은 전통산업이라는 게 전에 보면 섬유하고 보석, 석재 이래요. 바로 이 장소가 넥솔론이 들어선 자리가 전에 쌍적방적이 있는 그 자리였어요. 섬유산업이 전통산업이 몰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고 그리고 한때는 정규직원이 1천명까지 이르는 굉장히 우량기업이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간도 옆에 공간이 있어요, OCI 부지가.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 버리니까 지역에서도 사실 전에 보배소주 공장이 익산에 있었는데 거기도 법정관리하다가 결국에는 정상화하면서 진로에 팔렸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소주생산공장 주정생산공장이 있었는데 소주생산공장은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 갖고 반쪽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기업유치도 안 되고 있고 익산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의 상황이겠지만 기업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이같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직원 정규직 450명 가까이 되면요 익산에서는 정규직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시청, 그다음에 코레일 전북본부, 그리고 하림, 동우화인켐 다음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겠지요. 이런 회사가 아예 문을 닫게 된다면. 그래서 전기세 감면 이런 것도 당장에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나서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면을 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상당한 그것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법령도 최대한 검토를 해봐서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시민들의 생각이고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 기업유치할 때만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유치해 놓고 그다음 과연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고 나서 과연 기업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됩니다. 우량기업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기업도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참 답답하실 거예요. 부지사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측하고 사측 노측 같이 해서 뭔가 빨리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적자금 투입한다고 하면 산업은행에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못한다 하면 지금 대표가 사재를 다 털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사재라도 출연해서 공적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이 공장이 운영이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20%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위기만 잘 극복을 하면 전 기대가 좀 되거든요. 오히려 투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 그것이 나중에 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미 문 닫아버리면 다시 가동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넥솔론 문제 그와 관련된 넥솔론 사원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것을 소홀함이 없이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아까 허남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17%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거의 다 의존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체재원 확충 발굴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시도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보내는 거기에는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지만 우리가 얼마큼 더 노력하냐에 따라서 예산도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시의원 할 때부터 끈질기게 국고 확보 문제는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올라온 세입에 대해서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163억8,600만원인데 그 옆에 보면 또 시도비 반환수입금이 120억3,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세외수입의 거의 73%를 차지하거든요. 왜 반환금이 이렇게 됐는지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전북 재정의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북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비반환금 관련된 것은 사실은 행정에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이 부실하다든지 해서 반환되는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편성단계부터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걸 산정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반환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운영이나 재정적 운용, 또 시·군하고 소통, 협조,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우선순위가 안 되면 잘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돈 때문에도 정말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반납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사실은 도서관을 갔다왔어요. 제가 왜 갔냐면요 취업준비생들을 만나고 왔었어요. 오늘 미리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도 돼 있기도 했지만. 그런데 오늘 취업준비생들을 만났는데 한결 같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추경이다 그런다. 그런데 과연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사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혹시 이것 부지사님 가지고 계시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일자리 관련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27건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기획관에 전북연구원 출연금 해서 금융전문가 채용 1명, 전라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 해서 3명,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그런다고 하고요, 소방공무원 인건비 신규 해서 70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원하는 거고 청년보조금 지원하고 이런 정도인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성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우선 전북에 요번에 중앙의 예산편성의 큰 틀은 일자리 예산으로 중앙예산은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북 예산은 일자리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예산결산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 국고보고금 가내시 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해서 들어간 거고요. 일자리 예산 부분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대 복지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옷도 입고 자녀, 결혼문제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도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오늘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전북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면 현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사실 노인일자리 그리고 전북에 적합한 일자리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요 향후에 저는 요즘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어제도 갔다왔고 거기 가보면 우리 지역에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우리 전북 특성에 맞는 일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북에도 각 마을이 있으면 마을마다 마을기업도 있고 그때에도 거기 가보면 주된 역할을 하는 층이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은 솜씨 또는 열심히 일을 하셔서 농산물을 생산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디자인을 이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마을기업 같은 데도 다녀보면 청년들이 귀농한 청년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나서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전북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전북의 특성을 고려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정된 예산, 추경의 성격에 맞춰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 전북에서는 이것만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일자리 문제는 위원님께서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도에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은 물론 저희가 새로운 시책의 발굴 등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이나 인근에 가까운 담양, 삼례에 가면 유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양곡창고를 새로 리모델링 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전시회장이라든가를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전국의 실태를 파악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게 아이들 일자리 때문에 연계가 돼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만난 취업준비생들 역시도 뭐라고 했냐면요 한 사람이 ‘시험 지겹다 그만 끝내자.’ 그 말이 책상에 써 있어요. 사실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면 뭔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들이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 절박감을, 이미 다 와계시니까. 그런데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분들 취업준비하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 길이 아니면 죽는다가 아니라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책을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일자리라도 가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 100 대 1입니다. 100명 봐야 1명 합격하는데 낙타 바늘구멍마냥 그 하나를 바라보고 책상에서 오늘도 앉아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정말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도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장님들이 일자리 만드는데 총 매진을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언론에서는 나오니까 취업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어떤 일자리 올 거라 다 기대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아까 이걸 제가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청년들 일자리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혹시 그런 일자리 없습니까? 여쭤보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말을 못하고 왔어요. 같이 눈물 흘리다가 밥 한 그릇 먹고 제가 오늘 점심 때 나갔다 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 더욱 분발하겠고요. 현재 도에서는 청년정책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데만 몰리는 현상이 국가적으로 건강한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공무원 채용 그쪽에 목을 맬까 그런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하겠고요. 특히 전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 공공기관에만 몰리는 것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업과 우리 대학 간의 연계협력사업 이런 부분도 더욱더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전북의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만났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절박하고 시험은 안 되고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취업준비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게 국가적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공부하면서 뭘로 푸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도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치가 보여서 사실 못한다고 그래요. 집에 엄마아빠 눈치 때문에 스트레스 풀 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5분발언을 화요일날 그걸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취업은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요가프로그램이라든지 하다 못해 영화관람이라든지 아니면 명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비록 공부하고 있지만 누가 신경을 써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그만 거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저희가 청년들과 방금 위원님께서 직접 실행을 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희망 절망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고 새로운 시책발굴에 노력할 수 있도록 청년들하고 소통, 청년에 대한 복지시책 적극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이런 건의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국세의 지방이전 8 대 2를 줄여달라. 최근에 김부겸 행자부장관님이 지방세를 20%에서 40%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제 정도 됐지요?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미리 지금 시기보다 더 빠르게 예산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항상 닥쳐서 하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들이 있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방세가 40%까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보통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교부세들이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유는 세입을 끌어올릴 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농업은 전부 비과세인데다가 공업단지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국 국가 전체가 시스템이 막 흘러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과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지사님이 와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헌법 개정이나 그다음에 지방세 40%가 늘어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더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방금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새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국세 지방세 이양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개헌문제가 논의가 되면 반드시 지방분권 지방정부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고향세 부분을 주도적으로 전에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새정부에서도 아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빈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8 대 2로 돼 있는데 이것을 6 대 4로 개편하는 방향을 중앙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거두는 세금은 국세 대 지방세가 8 대 2인데 쓰는 것은 다 지방에서 사실 어차피 써지기 때문에 지방에 충분한 재원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이 결국은 국세 대 지방세 세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인 큰 틀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세원 또는 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될 때 그게 자치단체마다 그것이 어떤 데는 약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북 상황에 정확하게 저희는 늘 예의 주시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가 지방세 이양이 될 때 비수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현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아주 낮은 지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세원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의 방향이 우리 전북에 국한해서 할 때는 또 전북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앙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해서 현재도 낙후돼 있는 지역이 더 낙후되는 사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단순히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과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지금 판단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경기연구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선진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조건이라는 걸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지방분권이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를 물론 경기도를 집중해가지고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 개정안까지도 얘네들은 신경을 쓰면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어디까지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냥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페이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이미 벌써 시작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관님한테, 이걸 국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회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기획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지는 못해도 남들하고 같이 가야 예산확보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에 충격을 받지 않을 텐데 조금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예산확보도 우리가 예산계획을 사업계획을 설립할 때 2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2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미리 가서 연초에 가서 이미 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전 그런 거 느꼈거든요.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엄청 많이 올라와요. 전남 쪽도 많이 올라오고 강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는지 봤더니 거기는 이미 다 확보를 했더라고. 그게 좀 차이점이었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었어요. 진짜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라북도도 한 단계 앞서서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질의를 하지만 2018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미리 대비, 그다음에 2019년도 것까지 미리 여기서 준비를 해서 개헌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방세가 40%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 지금 현재 전체 예산 6조를 좀 넘기고 있는데 과연 지방세가 40%를 주고 국세가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늘 것인지 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끌고 가야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전북재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전발연 출연금 8억인가 더 증액된 거 있더라고요. 거기 과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 줘야죠. 문재인 정부 대비해서 8억 증액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건 찬성이에요, 증액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 과제물에 이런 거 하나쯤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전북연구원하고는 사실 평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의 정보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맞게 전북에 불리하지 않게 같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과제로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 돼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오늘 일자리와 관련된 거 가지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추경편성 관련해서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진짜 제가,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해마다 소방본부 몇 명씩 충원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매년 조금씩 틀리는데요. 지난해는 90명을 증원했고요. 금년에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70명 새로 채용하는데 이게 신규 일자리예요? 이게 일자리입니까? 신규사업 중에 단 한 건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가지고 고민한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관 여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새정부 정책기조하고도 하나도 안 맞아요. 신규사업 쓸 만한 사업 보면 다 국가 직접사업이지 도에서 직접적으로 쓸 만한 일자리 고민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도가 이러니 14개 시·군 한번 볼까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4개 시·군 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관심도, 새정부 출범 이후 시·군별 자체재원 일자리사업, 새정부 출범 이후 시·군별 도비 지원 요구 일자리사업. 형편 없어요. 도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국가에서도 일자리 추경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전라북도에서 편성해서 내놓은 것이 도에서 일자리 하나 제대로 고민해서 낸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도가 이러니 시·군에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유희숙 국장님, 혹시 시·군부단체장이나 내지는 일자리 관련된 시·군 과장이나 해서 추경관련 해가지고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고용부 사업에 이번에 좀 큰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은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시로 시·군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일자리시책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할 것을 계속 권유해 가지고 이번에 좀 반영된 사업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시·군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하겠다고 시·군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 지역의 제조업 분야의 청년들의 일자리부분에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에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예산요구드린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업을 고용부 사업이지만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도 신규로 반영요청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이구 10개 이상 자치단체에서는요 자료를 단 한 줄도 안 냈어요. 새정부 출범 이후 시·군별 자체재원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하는 거 있으면 시·군비 부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새로 일자리 만든 자료 내라고 하니까 10군데 시·군은 단 한 줄도 안 냈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걸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작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조금 시·군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료 제출한 거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봤습니다. 저희 시·군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순창이랑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데 아예 손 놓고 신경도 안 써요. 이걸 도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주셔야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평가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면서 압박과 함께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분명히 약속 지키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신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인권센터·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대외협력국·환경녹지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인권센터·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도민안전실·대외협력국·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성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의회 의전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200만원을 증액하여 4,4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8,720만9천원 대비 3,7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추경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이후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모바일 생방송 시스템 구축은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을 모바일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체 의원님들 의견수렴 결과 의원님들께서 사업취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서자료실 공기청정기 구입은 의회도서자료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자연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기정화 및 탈취, 향균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원연구실 냉난방 겸용 실외기 구입은 의원연구실 환경 개선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냉방전용 실외기를 냉난방 겸용 실외기로 교체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행사 개최는 시도 윤번제로 개최 중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가 하반기에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은 조례안 제·개정,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시 발제자·토론자 등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정예산 600만원 대비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연수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 등은 금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책연수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 정책연수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 수당과 각 상임위별 정책연수 전문가 자문수당 등을 포함하여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조작대 교체는 2005년도에 설치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내구연수 경과로 오작동이 발생함에 따라 투표기 조작대 및 컨트롤러 등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가 자문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지성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손 늦게 들어서. 잽싸게 들어야 되는데. 딴 게 아니고요, 모바일 생방송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요, 삭감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안 짚어도 될 문제긴 하지만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의원들 전체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미리 물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16쪽에 보면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600 잡혀있었는데 900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600에서 2배 정도 늘리는 것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쓰는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일부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본예산 때 1,500만원 정도 수준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600만원 정도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작년에도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감안했을 때, 또 올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실 것을 감안해서 1,500만원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300만원 수준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생방송 시스템 구축 자체 삭감했는데요. 이거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의견 타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산을 편성할 때요, 아니면 지금 삭감한다는…….
인정
최인정위원
삭감할 때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때 2월달에 의원님들 의견을 전체 다 여쭤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반대가 많으셨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삭감하자는 의견이 25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자는 부분이 11분이 계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산에 확정이 됐었던 것이고, 그렇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사실 상임위 회의영상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결국은 뭐냐면 의원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대집행부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꼭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본회의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5분발언이나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 이런 정도밖에 없으니까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도민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또 여론조사를 해요? 의도가 뭐예요?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산 성립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미 통과를 시켰고, 그렇죠?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할까요, 말까요라고 다시 또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또 여러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의견들 중에 대표적인 의견이 무엇인가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예산에 성립을 하지 말든지. 해서 우리 모두가 의결했고 그리고 대도민께 선포했고.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자체 삭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예산 성립조차를 안 했어야지.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잘못된 그런 행정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다시 조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시면 다음 본예산 때 꼭 세우시라고요. 도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의무사항이에요, 사실은요.
지성
이지성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성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권센터·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인권센터·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인권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권센터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에 예산을 처음 세워서 올해 인권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출발이 원만하지 못했지만 인권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라북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얘기를 하기 전에 센터장님은 올 한 해 인권센터의 핵심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인권센터가 첫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으로 두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우선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금년도 3월 17일날 첫 개소를 했습니다. 3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우선 인권센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조사와 상담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상담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에 중점을 뒀고요. 첫 체제인 만큼 예산이 구비되는 대로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우선 인권위원과 우리 인권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사와 상담이 인권센터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옛날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의 중요성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인권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센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신규사업으로 인권인식개선 홍보사업 그다음에 인권강사 전문과정 운영 신규사업 그다음에 전북 인권문화컨벤션사업 그다음에 영화제사업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인권 전문강사 사업의 내용을 보면 500만원이에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 볼게요. 인식개선 홍보사업에는 지금 이것도 500입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독자로 하는 겁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최소한의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이 인권센터에 중심을 세워서 우리가 적어도 올 한 해 이렇게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라는 방점을 딱 찍고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은 작년에 자치행정과 내의 팀으로 구성됐을 당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7일날 인권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개소된 이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우선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계상돼 있는 예산은 작년 팀에서 인권센터로 문을 연 만큼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한 만큼 이 정도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요,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0만원 들여서 졸속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올 한 해 동안 인권센터가 자기중심의 홍보의 내용이라든가, 인권센터의 역할이 아까 조사와 상담이라면서요. 상담역할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가장 우선사업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들, 인권인식 홍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헌장 제정 삭감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인권문화컨벤션을 하겠다는 거와 인권영화제 형태는 보여주기식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돼요, 사실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래서 우선 인권인식개선 홍보비는 리플릿과 포스터 제작비로계상을 해 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권문화컨벤션은 홍보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방점을 두려면 적어도 이걸 보고 도민들이 ‘아, 인권센터가 있구나. 내가 인권이 침해를 당하면 상담을 해야지’ 하고 갔을 때 상담할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래서 금년은 추경이니 만큼 우선 이것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의 방향이, 이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의 문제점들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세워도 충분한 문제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조사와 상담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아, 조사와 상담부분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국내여비라든가 경상비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벤션 그 내용은…….
현숙
이현숙위원
상담할 수 있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그래서요 인권문화컨벤션 그 내용에 보면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워크숍이라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합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2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2일 동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인권센터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예산들 중에요, 인권인식개선 홍보사업 그다음에 전북 인권헌장 제정을 삭감하고 컨벤션사업으로 돌렸는데 그 사업하고 인권영화제 사업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인권영화제라고 제목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영화제나 무주산골영화제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 5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제목에 비해서, 혹시 전주영화제나 무주산골영화제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인권에 관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홍보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화를 골라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이거 자체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권영화제 같은 경우는요, 시행주체가 전북인권교육센터라고 사단법인 민간에 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400만원을 줘서 매년 해 오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짐과 동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과 같이 최소한의 인권영화제를 해서 인권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전주영화제 할 때 도에서 하루 인권영화의 날을 잡든가 한두 편을 그걸 해가지고 홍보하고 상영하고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어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전북 인권문화컨벤션 신규사업인데요, 전북 인권헌장 제정 사업 삭감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사업이 강사 두 분 와서 강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분이 사례 발표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작품 공모한 거 시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거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현재 이틀 정도 잡고 있습니다. 2일 정도 잡아가지고요, 현재는 그렇게 했지만 좀더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인권 관련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센터장님!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하루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
호윤
정호윤위원
예, 묻는 거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저희는 지금 이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윤
정호윤위원
시간상 놓고 보자고 하면 두 분 강연하시고 두 분 사례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시상하고 그러는데 이틀씩 할 필요 있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도 약간 궁금해서. 산출내역에 기타포상금 보면요, 시상하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3개 분야에서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은 3명씩이에요. 보니까 1개 분야에 최우수상, 우수상이 다 있는 거죠. 장려상은 두 분밖에 없어요. 1개 분야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만 있고 장려상은 시상을 안 하는 모양이죠? 저는 상 시상하는데 최우수상·우수상 1개 분야는 장려상이 빠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이건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좀더 세심하게 전문가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인권헌장 제정 삭감된 예산도 2천만원인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2,500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이 사업이 2천만원이고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2천만원과 인권영화제 500 해서…….
호윤
정호윤위원
2천만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맞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재수립이 돼야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게 아니죠, 센터장님.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짜는 거죠. 그 실제 사업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기대효과에 맞는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상한 인권문화컨벤션과 비슷한 게 서울·광주·충남·제주 이런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그쪽에는 저희와는 견줄 수 없는 1억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윤
정호윤위원
센터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졸속으로 추진한 거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계획수립 시 세심하게 잘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양천수 인권센터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안 119쪽, 사업별 설명서는 27쪽입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북연구원은 별도로 정책과제가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풀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 심의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추경에 용역예산을 편성을 각 과별로 보니까 사업별로 8건, 조건부로 2건 총 10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있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은 없고요. 전북연구원은 저희들 정책과제와 별도로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의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들이 논리를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국가예산이랄지 이런 논리를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통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연구원 하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이고 그런데도 용역은 지금 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뢰를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북연구원에서는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수행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요, 분야가 전북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북연구원에다 저희들이 맡기는데 약간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있는데도 전북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뢰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전북연구원에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그냥 놔둘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다면 용역을 의뢰해서 자꾸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도 전라북도의 역할이고 전라북도에서 전북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도에서 중요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안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북연구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실력을 어쨌든 간에 키우려고 하면 용역도 과감하게 맡겨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연구원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줘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 준 과제들 내용을 보면 전북연구원은 우리 도가 출연한 기관이다 보니까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했을 때 도의 논리로만 포장해서 객관성이랄지 이런 측면이 있는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북연구원에서 줘서 중앙부처에 제출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객관성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북연구원 별도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실력은 물론 키워야 되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 용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의 핵심적인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능력을 발휘할 곳은 전북연구원밖에 없고 그렇다면 연구원 기능을 강화를 시켜서 다는 아니겠지만요, 꼭 필요한 용역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지금 보면 다 틀려요. 용역이라는 게 사업내용만 다르지 하는 내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같을 텐데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용역회사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눠지는 것 같다는 그런 인식도 들고 제대로 용역결과가 도출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용역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것도 면밀히 따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고요. 아까 예산안 119쪽 연구용역 관련돼서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긴급도정현안 수요 4개 사업이 무엇인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추경에서 재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재원이 있어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 고정수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지방세 중에 보통세, 세외수입 중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등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비교증감이 전혀 없어요. 추계를 그렇게 정확히 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증감이 없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서 경기변동 때문에 세수현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현행유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계 어떻게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추계는 저희들이 작년 5월 대비 금년 5월 현재 보면 220억원 정도가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늘어났는데 금리변동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현행유지 쪽으로 이번 추계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우리 2차 추경 결산추경도 있잖아요. 또 국가예산 내려오면 원포인트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1차 추경에 벌써 그걸 예상해 가지고 비교증감을 표시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보면 쌈짓돈인지 알겠네.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확실히 추계가 된 대로 이 세입부분을 만드셔야지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냐고요. 경상적세외수입에 비교증감 폭도 굉장히 작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경상적세외수입이 그건 증가요인이 임대료 한 6천만원, 농지보전부담금 1억 정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시도비반환금이 많이 차지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임시적세외수입은 확장이나 감소 등이 변동 폭이 크잖아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상당히 고정적인 부분이고 인구변동률이나 혹은 그 밖의 세율에 있어서 분명히 증감의 폭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아니요. 이 2개의 추계 자료 요구할 테니까 추계자료를 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우리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시고 가지고 오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출연금, 창조지역사업 지원.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아까 정책질의 과정에서 전북연구원 출연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있는 건데 일단 저는 전체가 만약에 삭감이 안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지사님이 답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제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열린 행정서비스를 추진을 하겠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이게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부3.0 업무가 기획관실로 정보화총괄과에서 넘어갔고 정부3.0 업무가 지난 정부 때 했던 정책이 행자부에서 정부3.0위원회를 폐지를 하면서 정책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디자인단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3.0 명칭을 안 쓰고 이름을 열린 행정서비스로 바꾸면서 국민디자인단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에 편성이 돼있지 않았어요? 다른 실국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보화총괄과에 있었던 거를 그쪽을 삭감시키고 기획관실에 이관시킨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삭감을 하시고 이관시킨 거라고요? 그럼 설명됐고. 그다음에 도정현안업무 지원이 있어요, 예산과. 도정현안업무 지원이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인사운용 계획 및 긴급현안 대비 8,500에서 추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증원 및 긴급상황 발생 등에 6,500이었다가 1억800을 다시 세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조직개편…….
성빈
양성빈위원
자산취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를 바다의 날 행사랄지 세계태권도대회랄지 전북방문의 해가 올해 치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반기 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증액이 아니라 이건 더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놔서 이런 것들이 예견이 안 된 건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행사를 갑작스럽게 치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북방문의 해가 지난해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세계잼버리대회도 있고…….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 세부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내용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보화총괄과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 여기 우수 정보화마을 5개소는 정해졌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수 정보화마을은…….
성빈
양성빈위원
4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정보화마을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포상금을 일단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놓은 거고요.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나오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걸 지급한다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밖에 없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보화마을 포장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포장재는 행자부 평가결과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으로 넣은 거구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위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정보화마을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계속 뭔가 신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어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성빈
양성빈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45쪽하고 46쪽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을 감액을 하셨어요. 해소가 다 돼서 감액하신 건가요? 45쪽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산지원이 감소가 돼서 사업규모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도비도 감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 아니었으면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할 수는 있는데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46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좋아요.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신청자격은 어떻게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청소년이 있는 가구가 신청을 하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어디나 자격 상관없어요? 전라북도에 거주하면 다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하고 19세 미만 청소년가구가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별도로 해주고. 그러면 이게 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해야 되고 금년에 지금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준비기간도 있고 그래서 3개월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저는 개인한테 주게 되면 사실은 양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청소년 컴퓨터 사용의 부분에 대한 그런 건 지원이 이미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 또는 학교에서도 이게 다 돼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 1학년들의 70%는 학교에서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 더 지원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저소득층은 하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개인은 3개월 하고 나서 이거를 좋다고, 이걸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거 안 해도 다 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원을 한다고 쳐도 그 이후에 만일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연속해서 못 가거든요. 그럴 때에도 끝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하고 단계별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저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설명을 더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클라우드 러닝 및 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스마트폰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 가서 재배를 하잖아요. 작물 같은 거 할 때 직접 가서 재배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원격제어를 통해서 재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농업 쪽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갖고 왔다 이런 의미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 도하고 순창군하고 전주하고 전북대학교하고 4개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올해 몇 개나 사업 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올해 순창에 있는 7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농가가 도시에 사시는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사업이잖아요? 보통사업비가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노후화되게 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잖아요. 만일 고장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물론 팜-봇이라는 건 로봇이고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순창군에서도 시·군 부담을 하거든요. 도하고 그것은 같이…….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 부담으로 분리가 됐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순창군과…….
현숙
이현숙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는 시·군에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자부담도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자부담 약간 있고 순창에서도 부담을 하고 전주시도 부담하고 저희 도도 부담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시·군으로 들어갔으면 이것을 고쳐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서 좀 질의할게요. 결국은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도민들께 받아서 당연히 법정의무금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주는 돈이에요. 우리 돈 아니에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이 돈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자로 세외수입을 잡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줘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줘야죠. 법 개정됐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법정의무경비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법은 어떻게 돼있어요? 시기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산금에 대해서 다음다음연도까지 이걸 정산을 하도록 돼있는 걸 이번 2018년도 정산분을 2017년도에 당겨서 우리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정산분이라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법정이전을 시켜야 될 교육세 부분들은 하나도 안 넘겨준 거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매월 나가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월 나가면 어떠한 걸로 나가요? 본예산에서 나가게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세출로 잡아놨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은 작년에 못 준 부분들을 정산해 가지고 준 거다 이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추가로 주는 거죠, 정산분.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매월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 요구할 테니까 주시고요. 두 번째, 작년 누리과정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지출한 금액 있죠? 올해였던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78억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을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미치겠네. 그거요, 제가 화 안 내고 그냥 좋게 말씀드릴게요. 홍 모 지사께서 저쪽 경상도에 있는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리과정 문제가 왜 문제가 됐니? 교육청이 안 준다고 반대하면 내가 줄게’ 줬어요. 뭘로 줬어요? 법정이전금 갖고 줬어요.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송하진 지사가 똑같은 일을 해요? 지금.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오케이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크게 인심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썼으니까 법정이전금에서 깔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아니, 법으로 살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고받더라도.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추가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치유하고자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번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과정이, 이거예요. 행정적 절차가 우리가 주고 그 돈 세워가지고 우리 주쇼. 우리가 또 그건 넘겨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거꾸로 전출금이잖아요. 그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너네 안 세우니까 우리 못 줘’라고 잡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당한 일이냐고요.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제가 그 속내를 알아요. 그 전출금 줘버리면 저쪽에서 만약에 세우지 않게 되면 저쪽에서 또 그럴 거야. ‘이제까지 너네 학교용지부담금 못 준 거 250억 그거 퉁쳐’라고 나올까봐. 우리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줘야 될 금액을 못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누리과정 부분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송 지사께서 큰마음으로 진짜 아량을 베푼 우리 의회하고 함께 만든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처리의 정리는 저쪽에서 못 세우니까 우리 못 줘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넘겨야 할 법정전입금을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하고 왜 욕을 먹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번 새 정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의회에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바른 일을 하시라고요. 두 기관의 이해관계나 갈등관계 그걸 떠나서 행정의 최고 일인자 아니십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럼 지사께 ‘이거는 좀 룰에 맞지 않는 거니까 일단 보내고 또 받을 때 강요해서 받고 합시다. 그게 안 되면 법적으로 소송하시고.’ 그렇게 가야 맞는 얘기지 이걸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튼 공감을 하시고 생각을 분명히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후 처리과정에서 순탄하게 우리가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들은 하자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저도 저쪽에서 넘겨줘야 할 것은 넘겨줘라 하고. 그리고 빚 청산 하세요. 학교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도 열악한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은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도정 현안업무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도정 현안업무 지원에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예상돼 있어서 그거 감안하고 대규모행사를…….
인정
최인정위원
자, 뭐냐면 제가 추계를 하는데 풀비성으로 짜여있는 것 같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풀비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1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여기도 풀비성이에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를 시·군에다가 주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특수목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군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요 이래요, 이게 12월달에 작년에 넘어왔었죠? 이거 국비잖아요, 국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국비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 결산추경 때 담아놓고 명시이월시키면 국비로 남고 국비에서 특교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과관리가 안 돼서 도비에다 담아놓고 지금 나가는 목이 도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저렇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시기적으로 12월달에 내려왔는데 금년도 본예산 의결이 의회에서 된 후에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가지고 명시이월, 저희들이 진작 내려왔으면 했을 텐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도비로 다시, 도비죠? 이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내려오면 도비로 잡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성과표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성과분석하신 거 제출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 선진지 견학인데요. 2016년도 정부 혁신업무 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이 정부에서 포상하는 게 아닌 거죠?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로 해서 주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정부3.0 실적평가 우수기관을 저희들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예산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도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주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500만원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받아서 주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자부에서 받아서요? 그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왜 도비로 되어 있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안 잡히고 저희 도한테 들어오면 도비로 잡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일본 가는 거 있잖아요? 일본 가는 것도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00만원 가지고 5명, 5명 선정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일본을 한 5명 정도 해서 일본 사업도시하고 전통문화도시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은 오는 거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 도가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는 5명을 일본 선진지로 견학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도비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건데, 그런데 일인당 100만원이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거 패키지로 가도 1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5명이 100만원으로 가가지고 선진지 견학 잘할 수 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한테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500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00만원 가지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의문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논의과정에서 있었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자비 부담하는 모양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된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숫자를 줄여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명 간다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맞춰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호윤
정호윤위원
5명 보내기로 해 놓고 인원을 조정하면 어떻게 해요, 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담당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들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견학하는 거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이런 사업할 때요, 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할게요. 사실은 저도 질문을 하려다 놓쳤는데 담당자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급이 가시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급수는 6급 이하 실무자. 팀장이 아니고요, 담당자가 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시는고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급이 높으신 분들 가면 더 세워서 가실 텐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포상금 500만원 내려와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포상금답게 선진지 견학을 보내지 마시고 이 업무혁신평가하시는 데 기여했던 밑에서 가장 고생하셨던 분들을 선정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플러스해서 이 목적에 맞게 가시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각 기관들과 우리 부서의 차량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자동차회사가 일반승용차 전라북도에는 GM 딱 한 군데 있잖아요. GM위기설 나오면 전라북도 경제 다 망가진다라고 예견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GM차 탑니까? 그거 점검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부탁하고 추후로 구입할 때는 GM을 이용하라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길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사업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위원님들 예산 심사의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일정보다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대외협력국·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도민안전실·대외협력국·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28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신규사업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셨냐고요. 시급한 사안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올해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예산배정 완료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을 신규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때사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늦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래 작년 사업인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매년 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 원래 대상사업이 아니었다가 지침이 바뀌어서…….
현숙
이현숙위원
갑자기 이게 된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이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몇 개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지금 주민대피는 저희가 보기에는 고창지역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 지역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고창지역의 한 지역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안내표지판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내표지판은 전체 내용이 1,474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아니라 지역이요, 지역.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지역은요 14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해당사항이 다 있어요? 14개 시·군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대피시설은.
현숙
이현숙위원
유도표지판은 고창 한 군데만 되어 있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유도표지판이랄지 이런 것들은, 주민대피시설이 민방위 대피시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것도 14개 시·군 다 돼있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14개 다 해당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이 다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해당되고, 아까 답변에서 조금 오류가 있던 것이 주민대피시설을 제가 주민대피훈련…….
현숙
이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걸로 했는데요. 그것은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많잖아요. 14개 시·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전체가 다 안 될 거예요, 이 비용 내용으로 봐서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이후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할 거라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런 데다 쓸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계속 본예산에도 올라올 거란 얘기인 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이따 할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 계속사업 하는데요, 이건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북 생산지 표시 컴퓨터 구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고 법적으로도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구입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것은 대상사업이 늘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자료 요청하고요. 법정관리시설물이란 무엇입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법정관리시설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시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대개가 공공시설물들입니다. 규모가 큰 교량이랄지 터널이랄지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이 특정대상시설물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국가소유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민간소유도 해당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디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민간, 민간소유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거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해안오염사고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사업도 자료요구 하겠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자료요구하면서 이게 정읍·임실·부안은 제외되었는데 대상지역군에서 제외된 이유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매년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신청과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1개 시·군은 선정이 됐고 3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매년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나 대상 시·군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올해 안 했던 데가 내년에는 또 우선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지구는 14개 지구인데 3개 시·군이 제외가 되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14개 지구면 14개 시·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우선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요. 5쪽侯 ����侯 ����거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사업별 설명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설명서 5쪽요. 세입명세서 보니까 좀 궁금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돼있는데 기정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게 전년도 사업인데 정산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들어온 예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 했던 건데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3월달에 정산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 가지고 들어온 돈이고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없어서 궁금해 가지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겠네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일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산이 늦게 되는 사업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도 12월로 끝나면 정산은 내년에나 이루어지고 그때 들어오는 돈들이 있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요.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고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명철
최명철위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표지판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성립전 집행을 왜 어째서 이렇게 했을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명철
최명철위원
뭔 소리예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도비 5,100만원, 시·군비 4,100만원인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게 특별교부세거든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미리 사업을 했던 것인데요. 추경 이전에 급히, 위험지구들은 대개 시급히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오기 전에는 재난안전표지판을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일부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좀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을 미리 한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년도에 설치사업 우리 본예산에 여기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2015·2016년도에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매년 했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매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교부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교부세로도 하지만 일반기금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예산으로도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2015·2016년도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1원도 안 세워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사업내용이 자연재난과 소관 표지판사업이어서 세워진 것이지 예를 들면 다른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다른 과의 사업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한다는 얘기인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리고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대상사업으로 표지판 설치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고 여기는 또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디자인까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특별교부세가 5월달에 내시가 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4월 13일에 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4월 13일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우기 전에 여름 닥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 시기상…….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사실은 이건 성립전 예산 집행하는 건 맞죠.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표지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시·군하고 디자인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디자인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이거 제작이나 이런 거는 각 시·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알아서 해주는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모델만 주고 그렇게 해라, 똑같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5쪽에 전년도 사업이 정산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 전년도 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 올해 3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올해 예산을 300 세워놨어요.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정산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정산액이 300이 들어왔는데 수입으로 올해 예산은 300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전년도에 표지판을 하나도 안 하고 전액 그대로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년도에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놀이안전표지판을 7개 시·군에서 저희가 국비 100%로 7,300만원 정도 9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에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몇 명이나 사망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작년에 사망자수는 1명이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해도 사망자들이 생깁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에 1명이면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돈이 이렇게 남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망사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있는 예산도 다 못 쓴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또 여름철이 다가왔고 지금도 TV에서는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잘 써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결산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물놀이시설 현장에 가서 보면 장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요원을 제대로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실장님! 이게 지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법정단체가 돼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법정관리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올해 118개소인데…….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법정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 119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아니요, 그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5천여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올해 안전점검을 실제로 해야 될 대상사업량이 119개소입니다. 원래는 118개였는데 추후에 이것도 대상이 한 군데가 늘면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실제로 대상사업지에 대한 안전점검…….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밀점검도 해야 될 것이고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다 맡기냐고, 이걸.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시·군에서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보니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라는 데가 법정단체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맡기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꼭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시·군에서 그냥 발주해서 적격업체에다가…….
남주
허남주위원
적격업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적격업체 여부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남주
허남주위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13억이 넘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사업지가 저희가 118개소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당 작게는 3천, 많게는 7∼8천 이렇게까지 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이거 국장님 설명 부족으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34쪽, 35쪽에 보면 한빛원전 방사능 합동훈련하고 공유시스템 구축이 나왔어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저는 아쉬움이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한전과 관련된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온 사업이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얘기가 되기 전에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사실 영광과 가장 가까운 게 전라북도고 원전문제가 터졌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이 전라북도였어요. 수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자체가 이것을 구축해 놓으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데 유감을 좀 표시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사능 공유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먼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편성이 돼있는데 혹시 이 국비 내용 중에 한빛원전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용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국비는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겁니다. 한빛원전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자체에서 오는 비용은 없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혹시 전남에서는 한빛원전으로부터 받는 비용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한빛원전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별도로 한빛원전이 생산해 낸 전기량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전남하고 영광까지 합해서 약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는 해보셨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비상계획구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30㎞로. 그래서 우리 고창하고 부안지역이 비상계획구역으로 들어간 만큼 영광이나 전남과 같은 그런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한테도 내야 된다, 우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은 3곳 고창·부안·도청에 한빛원전하고 원전상황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가 구비된 시스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데이터 공유를 하는데 방사능이 유출이 된 긴급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구체적인 걸 자료로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비상시에는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은 비용이 너무 적어요. 1기당 한 1억 조금 넘어요.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이것이 책정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기왕 생겨났고 이런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보강사업 내용을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대처를 빨리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원년으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정철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공동임업 시험연구 위탁과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속사업인데요. 최근은 아닌데 4월달에 보도됐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방법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은 가을·봄에는 해당 나무를 제거해서 파쇄하는 방법이나 또는 훈증처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솔잎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또는 수간주사를 놓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기간이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발생했을 때는 당연한 거고. 언제 주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시기는 솔잎…….
영규
최영규위원
1년에 언제? 몇 월경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나무를 베는 것은 4월 말이나 6월까지는 베서 처리를 하고 이를테면 실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4월하고 6월이면 지금 추경 시점하고는 안 맞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베는 것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 또는 수간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집중적인 방제는 4월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을 예산편성을 또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 편성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피해방제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우리가 낙엽 진 이후에 다시 제거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쓰고요. 그다음에 약제 살포는 5월부터 그 지역에 살포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예산으로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자료요구와 함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한번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은 뒤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지금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제 2주 지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려면 조금 모르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1,7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추경에 2,700만원을 세웠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외빈초청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이 정도예요. 그럼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중국·한국·일본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해당되는 성·현 그쪽 대상이 되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관계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중국의 관계가 우리하고 좋지가 않는데 중국서 온다고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환경축제를 하면서 행사를 미리 한 적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굉장히 미세먼지의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원래 국민안전처 몫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환경부 몫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부 소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제가 볼 적에는 중국·일본과 저희가 함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원활하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돼요, 국장님. 그래서 이걸 추경에 세워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잘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한·중·일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그쪽에도 초청을 하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중국이 자기들이 주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중국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쪽 초청여비로 다녀오셨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여비관계는 항공비만 각자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제부담은 주최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이거하고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두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