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태원 행정국장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승우 기획조정관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최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조효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부산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및 인성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으로 학생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NIE 활용 독서교실, 다같이 독서토론리그 등으로 다양한 학생 독서토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평가시상금 67억여 원을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투입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등 폐교활용으로 학생들의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대 역점사업인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강화, 실천중심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꾸준히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제안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이루었고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통합 방과후 교육센터 6개소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시의회,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소통,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은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위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교육이 우리 부산의 희망입니다. 교육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거두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지정 문제 지적하시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를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드렸고 행정국장님께는 계약업무 관련하셔 가지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학교 갈등 문제, 강당·운동장 사용문제 총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적하실 위원,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는데 또 불과 며칠 사이에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국장님 수학여행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층 사각지대 지원대책 건하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신 석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일선 단위학교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고 적정규모육성 대책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 한번 좀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식 관련된 사건·사고 이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이제 한계점에 다 다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즉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우리 부산시교육청 부서에서는 해결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켜야할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책임전가와 회피로 일어난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러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기자들 취재에 의해서 식재료 유통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전반적인 식재료 유통 개선은, 식재료 개선을 하기 위한 미룰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간유통사의 실질적인 독점이 현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안전이 담보된 양질의 급식 식재료를 당연히 공급받아야 할 학교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급식은 교육이다. 이러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역학교 급식식자재 유통의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책임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시겠습니까?

예.

급식도 교육이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불법 위장유통사 길거리유통 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부산일보를 통해서 기사로 많이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유통업체 근절을 위해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점검단 활동을 통해서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심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체 관련 기관이나 부서들과 대책회의를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관련부서 9개 부서와 교육청이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거나 그 유통구조 개선이나 단속 강화를 하는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바 그 방안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현재 부산시 학교식자재 유통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28개로 알고 있습니다.

400개가 넘는 회사입니다. 이중에서 공산품 유통관련 회사는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50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유통사는 현재 몇 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318개 정도로 지금 실무자가 확인을 해 주네요.

공산품 250개 회사 중에서 유통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은 5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한 70개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유통사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250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는 5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라고 그러죠? 1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합.

1조합과 2조합이 있습니다. 1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은 모두 7개인데요. 1조합이 100개 내지 110개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자, 1조합이 회의를 합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조합은 몇 개 있습니까?

2조합은 50여개 정도…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모이면 몇 개 정도 모이는지 아십니까? 실제적인 조합이, 제가 2조합장 만났습니다. 몇 개 됩니까?

잠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합이 만나서 논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공개를 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아이들의 급식을 제조하는 조합에 대해서 교육청이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난감한 질문들을 자세하게 부교육감님께 여쭈는지 모르시죠? 질의하는 가장 큰 내용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숨김없이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자, 2조합장을 만났습니다. 한 50여 개의 조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합원은 15명이랍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위장이나 유령조합, 위장 조합 정도, 조합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한다면 단속하셔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와 그 식약처라든가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이십 몇일 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25일이네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25일 급식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관련된 감사결과를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신문 언론 상에.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급식관련 감사를 지금 민원감사를 시행한 거는 성과는 없다고 합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3년동안이나 떠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는 감사, 진짜 적극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부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공무원한테도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속할 권한도 없고 허가권한도 없고 전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급식관련 감사를 할 수도 거기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시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점검을 합니다. 지적한 그에 따라서 TF팀 구성이 되셨죠?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30분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TF팀에는 학부모 다섯 분, 시민단체 다섯 분, 영양교사가 15분이 있고요. 교직원 다섯 분 해서 모두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4월 10일부터 점검을 하셨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지금 몇 개 업체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49개 업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자, 점검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드러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행정처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7월 3일 자로.

언제 단속하셨는데 7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요청하기까지는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보완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한 다음 부산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점검 몇 시에 나갔습니까?

주로 낮 시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길거리 유통은 들으셨죠?

예.

몇 시에 이루어 집니까?

새벽이나 한밤중에.

다 이야기 했는데도, 낮에 나가면 거기 급식소가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하러만 가는 거죠.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약 지금 시간대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본청에서 부산시와 협조해서 2개월 마다 새벽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월 24일, 7월 18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점검단은…

5월 24일 날 점검하셨습니까?

예, 5월 24일과 7월 18일에 부산시와 협조를 해서 점검을 했고요. 우리 점검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새벽점검, 실제 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업체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불량 유통업체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시민단체 그다음 영양교사 여덟 분, 영양사 일곱 분, 교장 한 분, 행정6급 4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벽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학교에 급식 준비해야 될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어느 시간에 새벽에 간단 말입니까? 새벽에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단속권한을 강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아까 14개 업체를 고발하셨다 했습니다, 부산시에.

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행정처분과 함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찰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 제한이요.

4월 20일 날 시민단체 1명, 영양교사 1명, 행정실장 1명, 교육청 1명해서 에스투푸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있어서 점검을 미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점검했을 때는 몇시에 가셨습니까?

낮에 갔는데요. 재점검시에는 식약처 직원도 포함이 돼서 단속권한이 있는 식약처 직원도 같이간 바 있습니다.

아니, 4월 20일 날 처음갔을 때 점검결과가 문이 잠겨있어서 점검미실시라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방문은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두 번째 방문 때…

그게 몇 시였습니까?

첫 번째 방문도 역시 낮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방문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도 낮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때는 문이 열려있었습니까?

예.

뭘 점검하셨습니까?

예, 그 업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위생점검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위생 점검은 환경, 부산시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점검단이 위생 점검 하러나가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 식재료 그 안전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써 이루어진 거고 위생…

문제는 부교육감님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식재료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통되는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대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죠. 에스투푸드 지금 부산시 우리학교에 몇 개 납품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될 겁니다,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가 실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실제로 확인을 통해서 자료로, 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교육감님 이까지 질의를 합니다. 더 난감해 질까 싶어서 더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부교육감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질의하지 않고 부교육감님에게 한 거는 교육감님께서 급식도 교육이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의지를 표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옆에서 행정적으로 좀 더 수반해주고 챙겨주셔야 될 분이 부교육감님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지만 좀 뭔가 개선할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불시 사안 발생 시 기획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특사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국회 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저도 똑같이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확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제안한 부산, 제가 제안한 ‘부산안심급식’ 가칭입니다.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도 명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의 안전을 우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도움이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은 관망을 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센터 설립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 나서는 어제는 또 각종 시민연대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지지성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숱하게 전화가 오십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도 만나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할 수만 있다면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유통회사 사장님들은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교육청의 어떤 센터 설립에 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맨 마지막 적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지킴이 건립 문제, 법리적 해석이나 부서간의 논쟁, 될까 안 될까하는 막연한 두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급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자녀분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오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급식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상하게 급식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한 것도 그때 식판에 글자가 하나 적힌 것, 학교 이름이 적혀서 상당히 그 학교에 미안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접한 지가 3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저녁에 나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점심은 학교에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방과후를 안 하고 뒤에 수업을 안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통제상 어려워서 나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자여자가 같이 다니는 학교 이 세 가지 기준에 실업계전문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끼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는 두 끼를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세 끼를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맛이 있다, 없다.”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제가 1차 질의의 마무리 질의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분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내용은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수년간 지금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위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지속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2017년도 하반기 우리 시교육청 주요업무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제태원 우리 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이번에 신임간부 네 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무더위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질의는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에 보면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체계 확립이 나오는데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곳에 학생자살예방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담부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우리 행정국장님, 이승우 우리 기획조정관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올해 2017학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대충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 집니다. 저 역시 가볍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무거운 질문은 좀 말미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짚고 몇 가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국가 교육과정 수준을 감안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국가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학년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아니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경기도·강원도·서울은 1년간씩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그게 가능한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탐색학기하고 집중학기하고 나눠서 큰 틀의 국가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수준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각 시·도교육감 나름대로 이렇게 권한이 안전하게 교육정책이 부여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주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서는 특히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강원도 이 3개가 제일 교육감 중에도 앞서나가는 교육감들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교육감도 그 못지않기는 하지만 그런 데에다가 또 호남, 전라남도·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거기에 비해서 OECD 35개국 중에 2015년도 우리 한국은 읽기가 수학·과학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2000년대 초에는 보통 1등·2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는가 보니까 15년도에 읽기는 3등에서 8위, 수학은 1위에서 4위, 과학은 5위에서 8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책을 더 크게 두껍게 만들었고 수업시간을 더 늘렸어요, 거기에서. 형편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일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같은 교육자로서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책을 그렇게 두껍게 만들고 시간도 늘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PISE 거기서 시험 치는 데서는 1·2등을 전 과목이 다 앞섭니다, 지금 15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반면에 어떤 학부형들 중에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무척 우려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교육부 방침이 그런 거는 부산시 교육청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더라도 일단 학력신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학부모, 부산시에서 뽑아놓은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열 한두 분 되죠?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물었습니다. “학부형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학력신장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대화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틀림없이 다 학교를 보내는 거는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볼 것도 없이 전부 학력신장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에다가 우리 함께 행복한 부산 자유학기제라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시더라도 학력신장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묻고 싶은 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각 시·도가 이렇게 달라서 되겠는가? 만일 다르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까 3개 시·도에서 먼저 앞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부산도 앞으로 그리 안 가겠는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그런 게 없더라도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사고가 벌써 이런 “벌써 3개 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부산도 머지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면서도 일단은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교육감이나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아마 제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시간되면 되는 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정철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 주어진 20분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기본적으로 10분간이며 계속 이어서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실 위원님은 위원장님한테 사인을 주도록 하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자, 급식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이중부담입니다. 저녁값을 내고도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는 현실, 부모님한테는 전부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급식 관련해서 선생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대한 급식 준비하는 과정에 하루에 점심만 준비하는 선생님과 저녁을 준비하는 선생님 간에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급식을 나가서 먹는 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급식에, 저녁에 먹는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게 아니라 후식을 좀 더 세련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 급식이 아이들, 자제분이 다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문제, 특별히 식당이 맛있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는 정말 맛있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꼭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갔는데 앰뷸런스 타고 갔습니다, 급하게. 학생이 다쳤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과연 보건실에 매뉴얼은 있습니까?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당부 좀 관심과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교육국장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신정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지루하실 텐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지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 이후에 발언을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이고 이래서 안 했더니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저한테 교육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 회의를 끝냈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그때 우리 행정국장님이 기획조정관으로 참석을 하셨을텐데 우리 추경 1차 추경이 통과될 때 조건이 붙어서 통과된 예산이 하나 있죠?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도 전봉민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시고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서면질문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항의 전화 많이 받으셨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규칙을 우리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하셨습니다. 시청은 그대로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제출을 요구한 의원과 협의를 하시면 기간을 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일선 단위학교 640군데 다 나갔을 때는. 그게 일선에 장학관, 장학사님께서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전봉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정을, 규칙을 운영규칙을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교육청을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양대 우리 위원회인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4급 서기관 한 분하고 행정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위원님들께서 시청과 부단하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두 군데 다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시고 학습권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