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식 관련된 사건·사고 이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이제 한계점에 다 다랐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즉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우리 부산시교육청 부서에서는 해결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켜야할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책임전가와 회피로 일어난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러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기자들 취재에 의해서 식재료 유통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전반적인 식재료 유통 개선은, 식재료 개선을 하기 위한 미룰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간유통사의 실질적인 독점이 현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안전이 담보된 양질의 급식 식재료를 당연히 공급받아야 할 학교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급식은 교육이다. 이러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역학교 급식식자재 유통의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책임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마이크 켜시겠습니까?

급식도 교육이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현재 불법 위장유통사 길거리유통 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현재 부산시 학교식자재 유통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00개가 넘는 회사입니다. 이중에서 공산품 유통관련 회사는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유통사는 현재 몇 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산품 250개 회사 중에서 유통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은 5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한 70개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유통사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250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는 5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라고 그러죠? 1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조합과 2조합이 있습니다. 1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자, 1조합이 회의를 합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지 아십니까?

2조합은 몇 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모이면 몇 개 정도 모이는지 아십니까? 실제적인 조합이, 제가 2조합장 만났습니다. 몇 개 됩니까?

우리 학교에 아이들의 급식을 제조하는 조합에 대해서 교육청이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난감한 질문들을 자세하게 부교육감님께 여쭈는지 모르시죠? 질의하는 가장 큰 내용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숨김없이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자, 2조합장을 만났습니다. 한 50여 개의 조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합원은 15명이랍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인식한다면 단속하셔야죠.

지난 5월 이십 몇일 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25일이네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25일 급식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관련된 감사결과를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신문 언론 상에.

왜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3년동안이나 떠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는 감사, 진짜 적극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부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공무원한테도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속할 권한도 없고 허가권한도 없고 전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급식관련 감사를 할 수도 거기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점검을 합니다. 지적한 그에 따라서 TF팀 구성이 되셨죠?

구성이 되었습니다. 30분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분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4월 10일부터 점검을 하셨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지금 몇 개 업체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 점검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단속하셨는데 7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 몇 시에 나갔습니까?

길거리 유통은 들으셨죠?

몇 시에 이루어 집니까?

다 이야기 했는데도, 낮에 나가면 거기 급식소가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하러만 가는 거죠.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나가는 겁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5월 24일 날 점검하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시민단체 그다음 영양교사 여덟 분, 영양사 일곱 분, 교장 한 분, 행정6급 4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벽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학교에 급식 준비해야 될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어느 시간에 새벽에 간단 말입니까? 새벽에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아까 14개 업체를 고발하셨다 했습니다, 부산시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4월 20일 날 시민단체 1명, 영양교사 1명, 행정실장 1명, 교육청 1명해서 에스투푸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있어서 점검을 미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점검했을 때는 몇시에 가셨습니까?

아니, 4월 20일 날 처음갔을 때 점검결과가 문이 잠겨있어서 점검미실시라 하셨습니다.

그게 몇 시였습니까?

자, 두 번째 방문은 언제 하셨습니까?

왜 이때는 문이 열려있었습니까?

뭘 점검하셨습니까?

위생 점검은 환경, 부산시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점검단이 위생 점검 하러나가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부교육감님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식재료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통되는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대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죠. 에스투푸드 지금 부산시 우리학교에 몇 개 납품하고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될 겁니다, 해 보십시오.

자, 우리 부교육감님 이까지 질의를 합니다. 더 난감해 질까 싶어서 더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부교육감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질의하지 않고 부교육감님에게 한 거는 교육감님께서 급식도 교육이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의지를 표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옆에서 행정적으로 좀 더 수반해주고 챙겨주셔야 될 분이 부교육감님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지만 좀 뭔가 개선할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저도 똑같이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확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제안한 부산, 제가 제안한 ‘부산안심급식’ 가칭입니다.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도 명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의 안전을 우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도움이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은 관망을 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센터 설립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 나서는 어제는 또 각종 시민연대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지지성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숱하게 전화가 오십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도 만나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할 수만 있다면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유통회사 사장님들은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교육청의 어떤 센터 설립에 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맨 마지막 적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지킴이 건립 문제, 법리적 해석이나 부서간의 논쟁, 될까 안 될까하는 막연한 두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급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자녀분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오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급식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상하게 급식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한 것도 그때 식판에 글자가 하나 적힌 것, 학교 이름이 적혀서 상당히 그 학교에 미안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접한 지가 3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저녁에 나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점심은 학교에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방과후를 안 하고 뒤에 수업을 안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통제상 어려워서 나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자여자가 같이 다니는 학교 이 세 가지 기준에 실업계전문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끼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는 두 끼를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세 끼를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맛이 있다, 없다.”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제가 1차 질의의 마무리 질의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분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내용은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자, 급식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이중부담입니다. 저녁값을 내고도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는 현실, 부모님한테는 전부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급식 관련해서 선생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대한 급식 준비하는 과정에 하루에 점심만 준비하는 선생님과 저녁을 준비하는 선생님 간에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급식을 나가서 먹는 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급식에, 저녁에 먹는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게 아니라 후식을 좀 더 세련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 급식이 아이들, 자제분이 다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문제, 특별히 식당이 맛있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는 정말 맛있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꼭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갔는데 앰뷸런스 타고 갔습니다, 급하게. 학생이 다쳤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과연 보건실에 매뉴얼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