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파악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행정은 시민은 물론 사업자에게도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은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 있는 사안이라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2월 제122회 정례회 시, 명성산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민천식 부시장님은 포천시장권한대행 자격으로 케이블카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최적의 노선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업자와 논의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무원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정호수 하동에서 자인사 뒤 기암절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겠다고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민천식 부시장님의 답변에서처럼 케이블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와 함께 사업성 분석은 물론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쳤습니다. 또한 케이블카사업에 필요한 경기도 공유지와 우리 시 공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우리 시의회 의결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민천식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노선변경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가 추진해 온 노선으로 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천식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 소지와 사업자 공모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이 4,424억 원에서 6,250억 원으로 본예산 결정이 2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826억 원으로 41.29%가 증가되었고, 2회 추경예산안도 7,00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6억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1년 전부터 수립하여 진행해도 중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대충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 제54회 대통령기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된 사유로 김종천 시장님이 태권도인이고, 또한 태권도협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작스럽게 유치하게 되었다는 시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유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종목 부분에도 유치 권유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바라며, 한농연 주최 ‘제17회 경기도 농업경인대회’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서 포기한 행사를 급하게 우리 시에서 치러야 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부서에서 행사비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준 사유와 우리 시 추경 편성의 원칙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포천의 새로운 동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는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관계공직자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달 30일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본 의원이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천 시장님의 혜안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IC 명칭이 당초 “가산IC”에서 “선단IC”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명 변경과 관련하여 지명위원회 서면심사와 관련한 심사자료와 결과를 공개 요청하며, 현재 진행 중인 IC명칭으로 지역간의 갈등 민원과 관련한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포상기준을 근거로 선정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기관감사결과가 발표되었는바, 포천석탄화력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집회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허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제소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미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본 의원과 류재빈 의원이 제소한 법적 다툼에 따른 법률자문비 지원 약속에 대한 실천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대책과 어떠한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