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7-07-19

회의 전체 보기 122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된 교부금과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교과과정 개편 등 운영비와 학교 신·증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위하여 추가 편성된 것으로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이균욱 홍보담당관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한지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수훈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손대영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박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추가 분과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정산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 향상,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특성화고교 내실화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하며, 개교 예정 학교 신설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8.9% 증가하여 3,961억원이 증액된 4조8,704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정열위원장

강병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정열위원장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 감사관은 설명을 요하는 게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잘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 국비 지원방침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적 손익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 기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재정수입이 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금의 교부 기준이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도부터 시작한 만 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사업이 2013년도부터는 만 3세부터 4세까지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한정된 교육 재정으로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보통교부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부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 넘게 발행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될 경우 보통교부금 교부 시 지방채 발행액이 최대한 억제될 뿐이지, 보통교부금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교급당 경비는 2013년도에 5%를 인상한 이후 그동안의 경남교육청 재정여건상 2017년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먼저 2013년 이후 학교기본운영비 성격의 각종 교육활동에 따른 권장사업의 증가입니다.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기본운영에 중점을 두는 우리 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기본 방향에 근거하여 초·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새로운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역사업비 예산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당직용역 등은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후 계속된 인건비 상승으로 용역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각 학교의 현안 문제로써 노후 컴퓨터 및 노후 책걸상 교체 등의 시급한 사업이 있어 각급 학교로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인상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교급당 단가 10% 인상에 따라 학교 급별 평균 증가 예산액은 전체 학교 평균 교당 2,100여만원이 증가되나, 상대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학생당 경비는 매년 감소되어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율에 비하여 기존 건물 유지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각 단위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을 기대하면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각 과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서 체험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1억900만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및 내국인 인터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 당초예산보다 94.4% 증액된 바,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생 영어인터뷰 프로그램은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도교육청 자체로 신설된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매달 격주 토요일마다 매회 3시간씩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1:1 영어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도내 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인터뷰 참가신청서 접수 결과 총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73개 학교 348명이 참가희망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상을 초과하는 인원이고 당초 책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원어민교사와 직접 대화 기회가 적은 군 지역 교육청 9개 학교의 참가 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신청자 전원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발하게 되어 부득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원어민교사가 직접 방문지도하고 매회 인터뷰 후 피드백 자료를 학생 개인에게 문서로 제공하며, 인터뷰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대입 수시지원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영어인터뷰 프로그램은 현재 학교현장의 뜨거운 반응과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고교 영어인터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 지출이 높은 영어과목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함으로써 영어 공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아 공교육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6억6,800만원은 학습코칭 및 학습치료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연계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학습코칭, 학습치료,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코칭단이 방과 후에 해당 학생을 직접 찾아가 개인별 맞춤형 진단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75명의 학습코칭단이 초·중 208개교, 5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학교에서 학생의 지원을 요청하면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진단을 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경예산 중 6억4,800만원은 18개 지역청의 학교 학생 수에 따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로 차등 지원하며, 각 지역청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본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초학력 부진 예방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예산과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1·2학년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이 주당 1시간 편성되었고, 중·고등학교는 2018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중학교는 소프트웨어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교과를 34시간 이상 필수 편성하고, 고등학교는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워야 할 공통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문·이과 칸막이를 없앤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교감 및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수,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 및 중·고등학교 교과목별 각론 연수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를 위한 학교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은 2015년 2학기부터 특성화고 희망 학교에 한해서 전 학년에 실무과목을 편성·운영하였고, 2018학년부터 전 학교에 도입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수업연구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 67억7,900만원 중에서 초·중등교육과는 17억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 교과목별 현장교원 연수, 개정 교육과정 대국민 안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시·도 분담금 및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교 지원 예산입니다. 나머지 50억1,400만원은 과학 정보화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창의인재과 예산으로 신설교과 필수 교구·기자재 확보 지원 34억200만원,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12억2,900만원 등입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필수화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및 소프트웨어 수학·과학·융합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시·도 분담금 명목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교원치유센터의 설치 장소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를 위한 대학, 상담기관, 병원, 법률자문단과 연계하여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심리상태 검사 및 진단, 상담 및 치유, 법률자문 및 지원, 병원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Wee센터 및 경남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거점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4개의 거점센터는 권역별로 창원, 진주, 통영, 남해센터이며, 창원센터는 창원, 마산, 진해, 의령, 함안을 관할하고, 진주센터는 진주, 거창, 함양, 산청, 합천, 하동을 관할하며, 통영센터는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남해를, 양산센터는 양산, 창녕, 김해, 밀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치유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치유센터의 운영 방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우선 조치와 교권보호 전담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치유 지원으로 침해 행위에 대한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각 센터별로 심리 및 병원치료 및 상담 지원, 법률자문, 기타 운영비 등 각 센터별 1,600만원씩 재교부하여 센터별로 즉시 치유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지원 절차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치유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원청 교권 담당자가 해당 권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요청하면 거점센터에서 진단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원치유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일반고의 교육역량 및 역량 발휘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는 2016년 성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교 자체 소수 선택과목 운영 학교 109개교 및 운영과목 227개 과목, 참가 학생 2,655명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사례 및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을 실현하였으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지원단 인원을 41명으로 구성하여 컨설팅을 14회 운영하는 등 단위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교육부 시책사업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명칭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체 예산은 4억2,600만원이 증원되어서 20억8,400만원, 특교가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79억6,900만원입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사업은 학교별 단위학교 공통 필수과제와 선택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공통 필수과제는 학교별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 지원과 동아리 리더 캠프 운영, 학교별 여건에 맞는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시전형 대비 진학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학교당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과제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클러스터 중심학교 운영 등입니다. 기타 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요청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전문대 연계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직업교육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이플랜앱 1억2,700만원에 대한 활용계획과 사업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플랜앱입니다. 아이플랜앱은 대입뉴스 등 최신의 정보 제공과 담임교사와 상담기능 등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SNS와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기능 외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아이플랜앱은 도내 전 일반고 학생 및 학부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APP스토어에 등록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플랜앱은 플래너 기록 기능, 대입뉴스 확인 기능과 같은 공통 기능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기능으로 관심대학 관리 기능, 상담 기능, 내신관리 기능, 전국연합 성적관리 기능, 비교과 관리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맞추어 자기주도적으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 관리하며, 담임교사와 단순한 상담이 아닌 학생의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과 진학관련 모든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도구로 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이플랜앱의 사업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장계획을 세우고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부위주 전형 대비 개인별 성장이력 관리를 지원하여 도내 고등학생의 학교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상시기록을 내실화하고, 학생 맞춤형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앱을 통해 학생 성장 상담 등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 진로 맞춤형 진학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최신의 공교육 진학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유창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2017년 영재교육원 운영 총 사업비는 30억2,800만원이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영재교육원 운영비가 배부되는 바, 도내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로 구분되며, 2017년 도내 영재학급은 초등 95교, 중 45교, 고등 22교, 계 162개교에서 초·중·고등학생 3,580명이 재학·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영재교육원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원 26개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20개, 고교 부설 5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1개, 총 26개 영재교육원에서 198학급 초·중학생 3,765명이 재학 중입니다. 대학 과학영재교육원 네 곳은 인제대,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네 곳에서 초·중학생 총 752명이 재학 중입니다.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 기준은 기존 지필평가 방식을 지양, 학생부 자료, 교사 관찰 추천평가, 독서활동,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도구, 심층면접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하여 다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 소외계층 자녀들입니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전형으로 정원 20명 기준의 10% 이상을 선발 지침에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26개 198학급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급당 약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총 사업비의 92%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활동 및 지출 내용은 연간 120시간 이상 영재성 신장을 위한 수업을 하고, 국내외 체험 및 캠프 활동, 자체 산출물발표대회 경비, 교육 대상자 선발 경비, 교수-학습자료 구입비 등이며, 도서벽지, 농어촌,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영재교육 기회 확산을 위한 KAIST 경남교육청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10학급 200명 운영 경비를 지원합니다. 2017년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GED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운영, 영재성 검사, 창의적문제해결력 관찰도구 선발문항 개발 등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재교육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영재캠프 및 학부모 연수를 운영 지원하며, 격년제로 시행되는 2017년 영재교육원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비로 사용되고, 경남영재교육연구회 주관 영재교육원 평가 및 컨설팅 편람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도 주관 창의적산출물발표대회,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10억8,500만원(특교 10억7,000만원, 자체 1,500만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5개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의 근본적 혁신 및 체제 개편을 유도하여 학생 비중을 늘리려는 것으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 정원을 2017년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2022년 전국 직업계고의 비율을 30%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비 1,100만원,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추진 워크숍 400만원, 센터 운영 시·도 분담금 3,000만원, 매력적인 직업계고등학교 사업 지원센터 운영 시·도 분담금 9,000만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비 교육부 특교 9억5,000만원입니다. 매직 사업에 대한 9,500만원은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경남항공고, 진주기계공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가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수업, 머물고 싶은 행복 공간,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인성 기초학력 제고, 성공적인 취업 지원 등 6개 사업을 학교별 특색에 맞춰 선택 조합하여 운영하는 데 사용되며, 학교별로 평균 1억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의 특색인 기술을 기반으로 학교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센터 신축 20억3,500만원은 김해건설고등학교가 경남지역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내에 CAD실, 밀링가공실, 컴퓨터 활용 생산실 등이 포함된 도제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세부 건립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 지원금 1억8,750만원, 김해시청 3억2,424만6,000원, 자체예산 약 15억원으로 총 20억원이 지원되어, 면적 567㎡로 1층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도제센터 내부에는 CAD실, 밀링가공실, 컴퓨터 활용 생산실, 측정실, 강의실, 화장실, 세면실, 탈의실, 교사 연구실 등으로 건립되며, 기자재 확충비 및 집기 구입비는 정부 지원금, 교육부 지원금, 도교육청·도청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15억1,500만원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부 건립일정은 1회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여 설계용역, 입찰공고, 공사착공,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 및 설비공사, 준공 순으로 2018년 2월에 완공 계획이며, 내부 설비공사 시기에 맞추어 기자재 설치 및 집기 설치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126명, 45개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도제센터가 완공되는 2018년에는 2, 3학년 250여명, 80개 기업이 참여하여 도제교육센터를 4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창녕제일고)가 교당 학년당 4주, 4교 총 32주 도제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주간 정시제로 7시간씩 주당 35시간 운영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별로 학년당 1년간 OJT교육으로 도제센터에서 140시간, 기업 현장교육으로 306시간 등 총 446시간의 off-JT교육이 운영되고, 학교 내에서 off-JT로 286시간 등 1년에 학년당 732시간이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밀링가공, 측정, 컴퓨터 활용, 선반가공 분야이며, 강사는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협약기업의 기업 현장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강사가 활동 중입니다. 김해건설공고를 거점학교로 OJT훈련 446시간, off-JT훈련 268시간으로 학교, 기업, 도제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아 2년 동안 총 1,5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 신자격기술 밀링가공 레벨 L3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학교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을 의미하며, 훈련·자격·일·능력중심의 통합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고,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새로운 직업 모델을 창출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25억300만원은 장천초등학교 등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가 설치된 13개교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기존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1개교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2017년 총 사업비는 26억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노후된 인조잔디 운동장, 일반 흙 운동장 등을 학교·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유형으로 학교에서 결정하여 지역사회 대응투자 및 경남교육청 재원으로 운동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과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지자체 등 외부 재원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은 결과, 1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4억원 중 대응투자 1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대응투자 1억원은 지자체의 2018년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2010년 이전 조성된 7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총 13개 학교에서 신청하였으며, 1차 협의를 거쳐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립금 보유율과 노후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13개교 전부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체사업비는 총 24억9,400만원으로 이 중 학교에서 보유 중인 시설적립금 및 지자체 대응투자분 4억8,500만원을 제외한 20억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 8억8,000만원은 교육감 공약사항이며,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문화활동비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원 절차,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학생 중 문화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 문화 사각지대의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정할 것이며, 예산 지원은 학교별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에 비례하여 학교로 교부하며,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기, 지원 방법 등이 반영된 저소득층 문화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학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문화활동 지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이 완료되나 그 효과성을 판단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지금 김선규 과장님이신가요? (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다리가 아픕니까? (

집행부석에서 - 수술한 것이 있어서...) 수술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 양반다리를 해서 있으니까, (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받는 자리인데 이게 나름대로 또 언론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리를 조금 당겨서,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시면 자리를 좀 바꾸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도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2억7,800만원은 124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공감·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 폭력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육성하여 학교 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 조성사업이며,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학교 운영 6억2,500만원은 31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단위 자율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가·피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재발 방지 활동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위 두 사업은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 바 2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운영 프로그램 주체입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 적용하는 사업인 반면, 어깨동무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기본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단위학교별 자율적인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국가 수준의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은 각각 공감, 의사소통, 감정 조절, 자기 존중감, 학교 폭력 인식 및 대처, 갈등 해결로 6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 프로그램은 모듈별 4차시, 심화 프로그램은 모듈별 6∼7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24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2개교는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 중 4개 모듈 이상, 일반 운영학교는 기본 및 심화 프로그램 중 2개 모듈 이상 선정하여 담임 또는 교과 교사가 교과 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학교 운영은 운영 유형에 따라 생활지도특별지원 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하며, 공통적으로는 친구사랑동아리 운영 및 자율적인 학교 폭력 예방 특색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의 경우 추가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13교가 참여 중으로 연구학교 2교는 학교 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 적용하여 타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11교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내 폭력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수련시설 신축 32억원은 대규모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설계용역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 수련시설 신축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수련시설 설계용역은 2016년도 제6회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투자 심사는 적정으로 심의를 받아, 2017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은 시설과에서 2017년 5월 18일자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2017년 5월 19일자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7년 6월 13일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9월 15일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설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5일 납품 완료하면 납품 후 2주간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조달청 계약 요청을 하며, 2017년 12월 중순 경 공사 계약 및 착수 요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관련입니다.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임금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 협상으로 인한 타 공무직 직원 인건비 소요 예산액 추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임금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에 따라 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2016년 5월 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처우개선 지침에 의해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보전금 연 30만원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 수당을 신설하는 것과 노조 요구에 의해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지급,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입니다. 2016년 5월 2일 임금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처우개선 제외 직종에 대한 차별 없는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보충교섭을 통해 추후 합의하기로 했고, 이후 5월 30일부터 16회의 직종별 교섭과정을 거쳐 처우개선 제외 직종에게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충교섭 합의서를 2016년 12월 19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금협약에 대한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분은 당시 1,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충협약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약 17억원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가족수당이 둘째 자녀의 경우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가족수당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종에서는 기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했으나, 전문상담사 등 일부 직종에서 가족수당 인상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과 보충 교섭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소요액을 추가경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노조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은 교육부의 지침, 타 시·도교육청의 처우개선 수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사학교육 진흥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운영비재정결함보조 32억7,1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지원 1,400만원으로, 이는 기본운영비 교급당 10%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예산보다 14%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53개교가 증가하여 159개교인데 증가한 사유와 대상 사립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는 159개교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은 이 중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학교는 106개교이고, 경남 도내 사립학교 159개교의 교급당 경비 10% 인상에 따라 추가 발생한 4개 학교를 포함한 총 110개교에 31억1,8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금까지 공립학교에만 지원해 오던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를 올해부터 사립학교에도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하여 경남 도내 사립학교 159개교에 대해 공제회 가입 경비 1억5,254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159개교 3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페이지, 학급 과밀 해소사업은 초등학교 50억8,400만원, 중학교 28억1,900만원, 특수학교 5억4,000만원으로 과밀학급 현황 및 향후 해소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진주 장재초, 김해 진영중, 거제 상동초, 양산 가남초는 학구 내 공동주택 건립 중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018년 가남초등학교 37명, 2019년 장재초 40명, 진영중 40명, 상동초 38명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되므로 교사 증축 및 전용을 통한 배치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통영 벽방초, 사천 용남중, 김해 대진초는 학구 내 공동주택 건립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취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과학실, 도서실 등 특별교실을 이미 보통교실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교실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수학교인 창원동백학교는 2014년 5학급으로 개교하였으며 특수교육 수요 증가로 2017년 현재 10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추가 교실이 확보되지 않아 직업교육실, 교장실 등을 보통교실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경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김해 진영중, 거제 상동초, 양산 가남초는 현재 해당 인근에 학교 신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7페이지, 통폐합학교 지원 6억9,400만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행한 5개교에 교육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통폐합 현황, 통폐합학교 지원금, 통폐합 기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사업은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추진 중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보통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통폐합학교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1개교를 통폐합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센티브로 993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폐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교육과정 운영비, 방과 후 활동 지원비, 학생 통학비 지원, 교육 기자재 환경개선, 기타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은 면·도서 지역은 초·중·고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 120명, 중·고 180명 이하이며, 도시 지역은 초 240명, 중·고 300명 학생 수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면 1교, 도서·벽지,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27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6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65% 이상 동의 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폐합 추진 방향은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며, 1면 2교 이상 지역은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 추진 및 거점학교 설립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초·중학교와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치유 예방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업 대상학교가 감소하고 있어 감액된 6억원에 대한 주요 감액 사유 및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금 34억8,441만2,000원 중 6억41만2,000원을 감액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A형 46교, B형 46교, 연계형 20교 총 112개교를 계획하였으나,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학업 중도 탈락자 다수 발생 고등학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신규 지정 운영하라는 교육부 정책사업이 2017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연계학교 수가 줄었습니다. 또한 A형으로 재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B형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연계학교 수가 줄어서 당초 계획보다 9개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세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문화·복지 등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학습·문화, 맞춤형 지원, 관계 증진, 지역사회 연계, 운영 지원,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현명한 아이, 건강한 아이, 배려하는 아이, 소통하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 대상학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56명 이상이면서 전교생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A형 학교 46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 수와 비율을 고려하고, 시·군 지역당 1교 이상을 공모하는 B형 학교 46교, 그리고 A형으로 재지정되지 않은 초·중학교 3교와 2016년 지정된 학업중도 탈락자 다수 발생 고등학교 8교를 연계학교로 지정하여 총 10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경남교육행복복지사업 1억2,200만원을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교직원 국외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추상적이므로 향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복지기금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국외 연수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행복복지사업 1억2,200만원의 사업명 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행복복지사업은 예산편성 시스템상의 세세부 사업 즉, 1레벨 사업명으로 전년도 세세부 사업명으로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여야만 전년도 사업 예산액과의 비교 증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세세부 사업 1레벨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명 표기 시 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사업명으로 표기하여 교직원 국내외 연수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국외 연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직원 국외 연수는 총 193명 중 팀별로 15명 내지 20명으로 편성하여 연수지를 동남아·일본·중국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세외로 관리되던 4억4,929만원 중 1억5,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수경비는 1인당 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조치결과 세외로 관리되던 기금 3억7,197만1,000원을 하반기에 2016년도 본예산으로 전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당해 연도 교직원 국외 연수 사업의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2016년 교직원 국외 연수는 2015년 교직원 국외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2014년에서 2015년 2개년간 적립기금을 모두 사용하여, 총 244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7일 내외 일정으로 호주·미국 일원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총 3억8,097만2,000원 중 3억6,849만원을 집행하였고, 연수경비는 1인당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은 매년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으로, 지원 학교 선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중복 투자 및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총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편성 절차는 2015년 교육부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 방지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술담당 공무원 간의 협의와 현장 확인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 통폐합 대상 예정 학교는 안전 분야의 시설이 아닌 경우 예산 편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2018년 교육환경 개선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22개교에 대한 내진보강비 104억1,9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진보강 사업 대상, 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 5개 시설 모두 내진보강 대상 시설이며, 2017년 예산 확보 기준으로 전체 건물 수 5,208동 중 내진적용 대상 건물 수는 2,723동이며 내진 성능 확보 건물은 720동으로 26.5%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에 104억1,928만2,000원, 경주 지진 이후 제2-1회 추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75억2,708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에 200억원이 편성되어 현재 내진 성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예산 확보 이후 우리 교육청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추정 소요액은 약 3,200억원 정도이며, 내진보강사업비로 매년 약 200억원 이상 투자하고 40년 된 노후 건물의 개축사업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을 병행할 경우 약 15년 정도에 걸쳐 모든 학교 시설의 내진 성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이미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자료 기간이 내일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이것 제가 서면질의 요청해 놓았거든요. 교육감 공약사항 목록 및 공약별 실천 현황, 공약별 추진사항 및 공약 이행률,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 집행 내역 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구를 할 텐데 아마 준비는 다 되었을 겁니다.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초·중·고등학교, 시·군별로 해서 학생 현황, 인원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다문화 유치원 보니까 9개원이 있고, 중점 학교가 22개가 있고 예비학교가 10개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학생 수 정확하게 표기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봉초등학교,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그리고 김해교육청, 여기에 대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개선사업 했던 내역, 금액하고 상세하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안전난간대 관련해서 여태까지 집행했던 금액, 학교 전체 총괄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관련 자료인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상담 및 치유를 하는지 3년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왔죠? 누가 담당이시죠? (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자체 재원 해서 26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서 신규사업이 있었는지 학교명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함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어느 학교에 왜, 증액을 추경에 100% 이상 한 데 대해서 학교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지원청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지난 3월에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인한 급식비 보류를 한다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문 사본을 좀 보내 주시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년간 유공 교육, 해외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외국 보내 준 것 있을 겁니다. 그 공문,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예산을 통과 시켜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고, 어떤 목적을 하고 갔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시라고 결재는 했는데, 불만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최근 3년간, 아마 2014년도인가 2015년도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액 삭감을 해서. 삭감이 아니고 편성을 안 했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 % 오버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공문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경상남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인조 잔디 운동장, 천연 잔디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들이 있을 겁니다. 조성돼 있는 유형별 학교 수 현황을 주시고요.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에 전체 건물수 5,208동 중에 내진 적용대상 건축물이 2,723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내진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와 지금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건물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놓은 게 있다면 그 자료와, 앞으로 내진 확보를 해야 될 2,723동을 구체적으로 개축을 할 것인지 내진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것을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못 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했던 사유도 겸해서, 계속비사업은 몇 년도에 시작하면 몇 년도에 끝이 나야 되잖아요.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해도 되는데 계속비사업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난 경우가 있는지, 중간에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서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고이월은 왜 되었고 명시이월은 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분,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며칠 전에 창원교육장 공모하셨는데 아마 네 분이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분 인적사항하고 프로필, 심사위원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점수 내역하고 심사위원 인적, 프로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별 50인 이하 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50명, 40명, 20명, 10명 시·군별로 50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 주시고,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좀 하다가 점심을,

천영기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의논한 대로 정책질의를 잠깐 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박정열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계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엊그제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받아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산초등학교 분교장 개편과 관련해서 공문을 올 초에 보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의구스러운 것은 구산초등학교도 분교로 내년, 2018년 3월 1일자로 개편을 시키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 구산초등학교 구서분교, 이것은 왜 20년 전부터 학생 10명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통폐합을 시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존치를 시키면서, 또 관내에 있는 100년의 역사가 된 초등학교를 분교로 폐쇄를 시켜 분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답변서를 보니까 학생 수가 20명 이하거나, 20명 이하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구서분교가 학생 수가 몇 명이 많아서, 그래서 분교장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는데 납득이 안 가죠,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서분교는 벽지학교로 구분돼 있죠, 라 등급으로 해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이 벽지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안 없애고, 본교마저 분교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총동문회에서 민원을 일으키고 민원 제기가 들어왔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민원 들어온 게 없다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총동문회에서, 엊그제도 면사무소에 가니까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왜 본교를 분교로, 분교가 하나 있는데 본교를 또 분교로 개편하려고 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 중에 있는 게 답변서에도 들어와 있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걸 담당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해 봤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담당 팀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구산초등학교 분교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이 최미경 외 67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 교육청 분교장 개편 그것은 창원교육청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구서분교는 20년이 넘도록 10명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 벽지학교로 해서, 라 등급으로 해서, 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교를 현동초등학교 분교로 개편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교장 폐지 안 한 사유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75%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추진을 안 하고 지금은 65% 이상이 안 되면 통폐합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교장 개편은, 구서초등학교는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는 저희들이 학교는 존속해 주되 분교장 개편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현황 파악을 했어요. 구산초등학교 15명은 구산면 출신들, 구산면 수정리를 소재지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생 수가 맞고요. 지금 구산초등학교 구서분교는 엊그제 새로 지은 현동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잘 지어놓은 게 있는데 현동에서 거의 10명이 굳이 구서분교로 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학생 22명 중에 11명만 구산면, 진동면 양 면에 걸쳐서 있고, 나머지는 현동에서 지금, 이번에 현동초등학교 잘 지어놓고 개학을 해놓았는데 왜 현동에서 오도록 만들어서 일부러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구서분교에 살다가 현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이 전학을 안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구산초등학교와 구서분교를 통폐합을 해서 한 학교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두 개 다 분교로 만들어놓고, 구서초등학교는 벽지학교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없애려고 교육청에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교사들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20년을 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성준 위원님 계십니다만, 과거에 내서읍을 4개 동으로, 양산하고 몇 군데 읍을 동으로 변환시키려고 하니까 학교 교사들이 최고 반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농어촌 지역 문제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20년 전부터 학생 10명을 가지고 계속 꾸려왔어요. 그러면 진동면에 있는 애들은 진동으로 보내면 되고, 구산면에 있는 애들은 구산초등학교로 통합을 시키면 되는데 현동 애들 10명을 끌어다 넣었다는 말이에요. 엊그제 잘 만들어 놓은 학교에. 현동에 있는, 여기 주소지를 일부러 밝혀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서 학교 2개를 분교로, 1개 면에다 분교를 2개를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지으니까 구서에 살다가 현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용범

강용범위원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조사한 결과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다시 조사해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자꾸, 이 학교에 있는 분들이 왜 학교를 통폐합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를 분교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주소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엊그제 새로 이사 온 현동에서 전부 다 출퇴근을, 그러면 현동에 또 학교가 생겨, 구산면에 있다가 현동에 있다가 주소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왜 거리가 먼 분교로 갑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용범

강용범위원

내가 집집마다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학생들 왜 그러고 있는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제대로 수요 파악해서 민원을 제공한 구산초등학교 총동창회하고 지역민들하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구산초등학교하고 구서분교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동면에서 다니는 애들이 보니까 2명 정도 있어요. 진동면은 진동초등학교로 가면 됩니다. 양쪽 면에 있는 학생 22명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핑계는 본교보다 분교가 학생 수가 대여섯 명이 많으니까 그대로 또 현동초등학교 분교를 하나 만들겠다, 이것 제대로 파악해서 창원지원청하고 확인해서, 제가 일부러 개인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왜 애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를. 누가 강요해서 보내고 있는 건지를.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내가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하고 쭉 보니까 라 등급이면 1년에 배점 4점씩인가 추가를 해서 계속 나가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런 것 때문에 벽지학교라고 해서 안 없애고 자꾸만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통폐합을 시켜줬어야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한 번 더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사립학교 담당하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항상 문제가 법정부담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 적게 내는 학교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법정부담금을 70% 미만으로 부담하는 데는 학교운영비를 감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떤 식으로 감하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최진덕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야 할 수 없지만, 받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차감 기준은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납부액)˟100-(납부율/1000) 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들 대강 가이드라인 정해서 이것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어떤 내용을 삭감,

최진덕위원

모든 예산 지원 이번에 나가는 거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신다는 말입니까? 공립하고 같이 지원을 이번에 10% 인상해서 나가는데, 운영비는 공립에 준해서,

최진덕위원

운영비야 나가는 거고 학교시설 개선비 이런 것 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시설 개선비는 납부율이 3% 미만인 학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안 나가고, 하여튼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안 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이 법인 수입에서 1순위가 제세공과금, 다음 2순위가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1순위가 법정부담금, 2순위가 법인운영비, 3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납부율을 제고를 해도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내는 학교는 그것을 학교 자체에 쓰도록 해서 법정수입이 많은 학교는,

최진덕위원

상위법을 다 따라야 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노력이니까, 이것이 십 몇 년 전에 3%인 학교가 지금도 3%, 똑같거든요. 아예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이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법인 재산의 50.3%가 부동산입니다. 수익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이 없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수익 있는,

최진덕위원

독촉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안 그러면 학교를 그냥 반납을 하시든지, 그것도 하기 싫은 겁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재산을 돌려주는 것 같으면,

최진덕위원

얼마 전에 학교를 반납할 것 같으면 돈 지원해 주는 법이 있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 사람들 다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하고 나서 한시법이 되어서 5년간 했고,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순조롭게,

최진덕위원

그러면 일단은 통과되기 전이니까 참고를 하시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자료라고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26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만 9,160만원이 오고 다른 건 안 왔습니다. 26가지를 정책기획관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 초등교육과도 있고 중등교육과도 있고 다 있는데, 창의인재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한 개만 오고,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안전총괄과만,) 그다음에 당초예산 100% 인상 증액 편성 사업현황 이것도 21가지인데 현재 함안교육지원청에만 해서 교육 홍보활동 예산 증감 세부내역 해서 왔거든요. 이것도 오고 있는 중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한 과만 간 것 같습니다, 전체 취합해서 안 가고요.) 언제쯤 됩니까? 오늘 중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안 끝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박정열위원장

자료 요구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청만 계속 예결특위를 한 열 번 하고 교육청은 좀 생소합니다만, 진행 순서를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하시면 과장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직제 순에 따른 과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

조선제위원

과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요.

진병영위원

모르면 질의를 못 하는 거죠.

조선제위원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야 되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좀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직제 순에 따라 하는 게 일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종길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를 잘 몰라서요.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관계고,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 조서를 보면요, 이게 사업설명 조서인지 사업 목록표인지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성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있을 거고 일반사업비도 있을 거고 사업비의 성격 또는 연차별 투자 계획이든 전년도에 투자했던, 결산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인지, 전부 다 예산서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에도 사업조서가 부실화되어서 작년에 확 바꿨습니다. 작년 예결특위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다 바꿨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그냥 목록표일 뿐입니다. 이것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것을 하면서 광역지자체의 사업조서 표준안을 다 받아보고 했습니다. 도에도 아마 우리처럼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조서만 봐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한 페이지에 안 된다면 뒷 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의 백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만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인근 교육청이든, 경상남도는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좀 보시고, 사업설명서 모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전행위, 우리가 법적 행위, 아니면 절차상 행위에 대한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 절차가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다, 집행 못 하겠죠. 조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록표입니다. 그래서 사전이행 절차, 또는 지금까지의 연도별 집행내역, 또 향후 집행계획,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전후 5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을 누가 담당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께서 해야 된다면 조서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조서 내용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주요사업조서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직제 순으로 도청 밑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사업별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은 보면 시설비라도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학교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병영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라도 시설사업비든 일반사업비든 특별교부세든 일반교부세든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죠,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어디가 되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해를 쉽게 구한다고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었는데, 이 주요사업조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사업은 5,000만원 이상, 시설사업비는 1억원 이상만 해서 큰 덩어리만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목록 형태로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진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서의 상부에 있는 이 안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진병영위원

이 밑에는 양식의 표준안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이 내용들에 전혀 이 사업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재정투자심사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전행위, 지방교부금에 대한 심의 내용 이런 행정 절차는 전혀 없잖아요. 모든 조서에 없다는 거죠. 해당이 안 되면 안 된다, 절차를 이행했으면 이행했다, 내용도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 별도 목록을 표를 하나 해서,

진병영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사전이행조서, 투·융자 심사 했다, 안 했다란 표기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진병영위원

과목이든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기정액과 추경예산액의 비교만 돼 있습니다, 당해 연도만. 연차사업이었을 때 이것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은 없습니다. 또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몇 개는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설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우리 경상남도의 포맷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다른 광역도에, 교육청에 받아도 되겠지만 도청처럼, 그러면 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위원님들 모릅니다. 사업설명이 설명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인데 모르게 하는 사업설명서가 무슨 설명서입니까, 목록표죠.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청의 주요사업조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진병영위원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도하고의 예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광역 도교육청에, 잘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자기들 하는 게 맞다고 꾸역꾸역 하다가 내가 조사하니까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소통해야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것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는 운동장 담당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병영위원

총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학생 운동장이 체육 교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학습실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경상남도의 운동장은 획일적인 운동장을 만들어 가고 있죠. 맞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조 잔디 구장도 있고 천연 잔디 구장도 있고 마사토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경기장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들 또래 문화를 형성해 가는 창의의 장으로 생각해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흙 운동장으로 돌려주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흙 운동장은 친환경적이고, 인조 운동장은 친환경적이지 못합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KS 기준이 있는데, 흙 운동장은, 마사토도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기준에 합당한 마사토를 까는데, 우레탄이라든지 기타 화학제품은 그 자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하고, 흙 운동장 같은 경우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오염이 되는데 그거는 운동장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 같으면 그 지역의 토양 오염과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조 잔디 위에서, 우레탄 트랙 위에서 엘리트 체육부터 생활체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것만 하자는 그것은 변명입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마사토 운동장 관리비가,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인조 잔디로 된 운동장 관리비와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비, 마사토 운동장의 관리비, 연차 5년 계획으로 관리비를 뽑으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해 봤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 잔디 관리하는 데, 우리가 말하는 론그라운드 이걸 하는 데 1년에 4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얼마당 400만원?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일반 학교 운동장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하는 데 400만원 든다고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병영위원

과장님, 내일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학교 1개교, 또는 고등학교 1개교에 학생 숫자가 최소한 200명 이상 되는 학교의 천연 잔디 1년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니 학생들한테 교육은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런 획일적인 탁상행정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마사토 운동장을 하면 관리비가 안 듭니까? 물에 휩쓸려 가거나 밑에 맹암거 만든 것 7년, 8년 되면 다 막힙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그냥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병영위원

인조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히 쓸 수 없죠. 4, 5년 쓰고, 칩 알갱이 보강해서 또 한 5년 쓰고 다시 교체하고, 천연 잔디는 계속 씁니까? 천연 잔디도 계속 쓸 수 없습니다. 위에 상토 해 줘야 하고, 에어레이션 해서 뿌리 잘라줘야 되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마사토도 다 관리해야 합니다. 배수 시설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레이턴스 토분이 안에 메우기 때문에 다시 재생을 해야 합니다. 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마사토 운동장도 좋고, 천연 잔디도 좋아요. 그다음에 인조 잔디도 좋아요. 그 학교의 특성에 맞아야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교에 천연 잔디 해 놓으면 생존을 못 합니다. 잔디가 활성화되어서 크지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잔디 학교 해 놓고, 잔디가 식생이 안 되니까 로프 쳐서 학생들 못 들어가게 하죠. 그 학생들 어디서 운동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학생을 위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선생들을 위한 학교입니까, 교육청을 위한 학교입니까? 학생 규모가 50명 정도, 100명 소규모 학교나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천연 잔디를 해도 좋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규모에는 토포장 해도 됩니다. 획일적으로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똑같이 마사토 운동장 해 가지고, 그 학교에 특성화 스포츠로 축구나 있으면 그 학교는 따로 또 인조 구장 만들어 줄 겁니까? 육상부 애들이 있으면 우레탄 트랙 따로 또 만들어 줄 겁니까? 그것 없이 학생들 연습할 수 있어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운동장 조성 사업에서 축구를 교기로 하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면 인조 잔디 구장은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다양한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디지털인데 학교의 정책은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거실바닥에 강화마루 깔고 애를 키우면서 무릎 깨질까 싶어서 보드 깔아서 키우는데 학교에서는 천연 잔디, 인조 잔디 걷어내고 마사토 해 가지고 애들 다쳐서 가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동하라 하겠어요? 아니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정말 활동적인 그걸 못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운동하지 말라고 잡아매어 놓으면 그 애들 어떻겠느냐고요? 부교육감님, 정말 우레탄 트랙, 학교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 고집하는 것 이것 하셔야 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 운동장 다양화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다양하게 접근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획일화하려고 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유해성 연구를 맡겨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에 관한 대안을 찾다가 환경적으로 유해가 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진병영위원

우리나라에 우레탄도, 인조 잔디도 유해하지 않은, 무해한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은데 왜 토포장만 고집하느냐 하는 거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초기 단계에서는 7, 8년 내구연한 기간 중에, 한 절반 정도 기간 중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는데, 기간이 지나면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유해성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진병영위원

일시적인 예산은 인조 잔디가 분명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균등한 유지 관리비는 천연 잔디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다음이 마사토입니다. 인조 구장이 가장 적게 듭니다. 그걸 아시면서 왜 억지소리를 합니까? 이거는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더 강화되어 있는 나라들도 우레탄 트랙에서 운동 다 합니다. 마사토에서 운동 자체가 안 됩니다. 현대 스포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남 교육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중언부언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학교에 인조 잔디 구장을 깔아 놓으면 체육대회할 때 잔디 보호를 위해서 줄다리기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을, 축구장을 만드는 데는 의의는 있지만 초·중학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뭘 그려 놓고 다른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그게 흙 운동장으로 돌려주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조 잔디 구장이나 우레탄은 자체에서 오래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되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학교 운동장 유해성 물질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교에 유해 물질이 깔렸다 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지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진병영위원

당연히 교체해야죠. 시행착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교체해야죠. 그런데 그걸 경남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토포장으로 다 하잖아요, 한 가지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토포장으로 트랙을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우레탄 트랙을 친환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 하는 건지, 또 운동장도 지금 인조 잔디를 걷어내면 무조건 마사토 운동장을 해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적거나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는 천연 잔디를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한테 전래놀이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초청해서. 흙 운동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정책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두고 열어 놓아야죠. 왜 한 가지만 고집합니까? 저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학교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여기에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다양한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마사토 운동장 단일 운동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니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든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트랙 하는 것은 무조건 마사토 트랙으로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해 물질 검출된 부분을 조치하라고 했지. 맞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왜 경남만 그런 고집을 하느냐는 거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런데 마사토로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011년 전에는 우레탄 트랙을 까는 KS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KS 기준이 정해졌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병영위원

과장님,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인 줄 알고 깔았는데 유해 물질이 나온다, 걷어내고 다른 것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꼭 마사토 트랙 하나만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고, 인조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깔았던 것에 대한 규정 때문에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것은 제거를 하고 다시 해야죠. 하는데 지금은 그 규정에 맞는 우레탄이나 인조 잔디가 다 있는데 왜 한 가지 마사토만 고집하느냐는 거죠. 다양성 있게 해야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마사토를 권유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기가 축구라든지 이런 데는 인조 잔디, 또 원하면 천연 잔디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계속 갑론을박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진병영위원

이거는 정말 교육적인 환경 조성에서 어른들이, 도교육청에서 아집이에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의 정책이 동창회, 학부모, 선생님들 때문에 잘못 가면 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위원님.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요, 원래 출발은 다양한 운동장이 목표인데, 현안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를 정리하다가 목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이 맞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개별 케이스, 학교별로도 조금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서 개별 학교별로 사유를 심의하고 논의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거는 정말 좀 깊이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부에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해야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맞춰 가야지.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도 아닙니다, 정말.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육부 요구도 있고, 관리·설치 비용 이런 것도 있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학부모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걸 다시 또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현 상황적인 측면도 많이 있으니까 시기가,

진병영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재정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억지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에서 정말 다양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로 획일화 된 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가 돌아가서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진병영 위원님이 장시간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계속 길게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도 많고 하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 나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과장님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자기 과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박노근 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국장님이야 김해에서 행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9대 때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김해에 최고의 현안 사업일 겁니다. 교육청 이전 관련, 구봉초등학교, 건설공고, 김해서중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1, 2년 지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년이 지난 현재도 한 개도 추진된 것은 없는 상태고,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 때도 교육감님한테 여쭤 봐도 특별한 답은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중학교는 당초에 외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새로 임호고등학교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사실은 임호고등학교가 거기 고등학교 2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건설공고 삼계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구봉초등학교는 당초에 이전을 하면 김해여중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김해여중 뒤쪽에 건설공고가 이전하고 나면 잔여 부지, 편입 안 되는 부지 그쪽으로 같이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도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학교 3개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만큼은 제가 볼 때, 우리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약 47~8년 되죠?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인구수나 우리 창원시를 빼고 나면 시·군 중에서 제일 큰 시가 김해시입니다, 인구는 54만이 넘었는데. 여기에 교육청이 너무나도 작고 협소해서 지금 wee클래스나 이런 것은 활천초에 이전해 있는 상태고 이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도 교장 선생님 120명을 못 모셔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누수가 되고 해서 고치기는 고친다고 하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교육청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구상도 하셨고 해서 안 되면 봉황초라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난번에 유물 탐사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해 보니까 봉황초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교육청이라도 먼저 옮겨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을 당초 봉황초등학교로 이전하려고 추진하다가 아래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봉황초도 아직까지 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초·중학교, 오래된 학교 동광초라든지 개축이 되면 임시로 사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버려야 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들고, 김해교육청을 김해 서쪽으로 한번 이전해 보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적정 부지가 있는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적정 부지를 찾지를 못 했고,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해교육청 이전 문제를 건설공고가 이전하고 나면 건설공고 일부 부지가 편입 안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김해교육청을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설공고 이전이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음에 적정 부지를 찾아서 옮기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교육청이 한 5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인구와 모든 부분이 안 맞게 되어 있는데, 건설공고 뒤에 부지가 얼마만큼 큰지 제가 모르겠지만 향후 김해가 2025년도 이후에 인구 70만을 내다봤을 때 건설공고 뒤쪽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김해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업무 협조를 자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니까 틈틈이 1년에 한두 번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그걸 또 김해시가, 당초 우리 금액보다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상 받아야 될 금액보다 파이가 많이 커져 있는데,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김해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또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는 국정 과제로 선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기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3개를 보면 제가 들어와서, 2006년 이후에 한 7, 8년을 학교에 수리 전혀 안 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제가 쭉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해서 77~8억원을 투자해서 학교 창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갈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2, 3년 안에 학교가 이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투자는 계속해야 되겠고,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급한 부분은 환경 개선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거는 참 좋은 건데,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 온 것 중에 보면 도제학교가 있는데, 도제학교가 뭡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도제학교 부분은 창의인성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도제학교는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내용은 제가 들어서는, 저는 이 글을 읽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양에서 근세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도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고, 이 학교가 경남 지역에 건설공고가 거점 학교로 되어서 지금 투자를 20억원을 들여서, 기초 단체가 3억2,000만원을 대고, 자체 예산 15억원을 대고 기타 지원 1억8,000만원 해서 20억3,500만원을 들여서 학교를 새로 신설합니다. 171평 정도 신설하는데, 저는 여기는 좀 부정적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를 이전해 가야 되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경남 지역에 거점 학교가 다른 학교가, 보면 마산공고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마산공고, 창원공고, 창녕제일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지어갈 모양인데, 이걸 굳이 김해건설공고 이전할 부지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저희들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건설공고 기숙사 리모델링은 이미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전 학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걱정도 같이 됩니다, 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이전이 힘들 것 같고, 앞으로 한 3, 4년, 적어도 4, 5년 정도는 더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 안에 좋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적어도 건설공고가 향후 10년 이내에 만약에 옮겨간다고 보면 돈 20억원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투자 비용에 대해서 손익이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 학교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여기 해야 되느냐, 이것 아닌 다른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

기획관님.

박정열위원장

박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저는 기획관님 나오실 때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김성준입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김성준위원

감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맞죠,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저도 교육청에 처음 들어와서, 책자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편성하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예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김성준위원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시설과장님 나오셨네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김성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전체 4억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체 15억5,000만원 예산 100% 편성된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이게 착공이 2016년도 7월, 준공이 2017년도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그것 관련하고,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최초 계획에 준공이 2017년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행정 절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용역하고 해서 다 끝낼 수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계획된 그 절차보다는 지연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용역 입찰하고 공사하는 데 겨울도 있고, 아시다시피 감천 지역은 추운 데가 돼서 내년 봄에 해서 2학기에는,

김성준위원

착공을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행정 절차가 두 달 뒤 입찰하면 올 겨울방학이라든지 내년 봄 돼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만큼, 아마 이 부지 매입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총동창회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다들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개인 재산들을 교육청으로 다 기부해 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감사합니다.

조선제위원

과장님.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하는 데 석재 들어가는 부분, 전국에 3대 석재 단지가 포천, 익산, 거창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학교 신설하는 설계도에 보면 포천석이라고 명기되어 내려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포천석이, 우리가 대부분 학교에서 설계 용역을 줄 때 서울 업체에 주다 보니까 포천석 쪽에서 서울 업체에 로비를 해서 설계 업체에서 아예 포천석을 넣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덕유중학교 짓는 데도 보니까 모든 석재가 다 포천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바뀌기는 했는데, 저는 경남에 들어가는 모든 석재들을 포천석이 아니라 거창 화강석으로 표기를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이러자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부터는,

조선제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선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강석은 거창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창석이 일본에 수출도 가장 많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품질의 석재를 놔두고 외부의 것을 쓴다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도문섭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예산안 456페이지 급식비에 대해서,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려고 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상급식비 예산에 보니까 903억원에서 12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각 지원청에 보니까 증액된 데도 있고, 대부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급식 기준 일수를 190일로 잡아서 책정을 했는데, 그게 학교마다 학사 운영에 따라서 급식 일수가 다 190일이 아니고 급식 일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급식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증액된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로 공동주택 개발이 준공되면서 입주자가 늘면서 학생이 증가함으로써 무상급식비가 증액됐습니다.

박삼동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급식 일수 조정입니다.

박삼동위원

예를 들어서 학급 일수가 당초에 250일이면 250일, 210일이면 210일 이렇게 안 나옵니까? 효도방학 그거는 학교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학교 학사일정은 학교별로 다른데 급식 일수는 평균적으로 190일을 잡아서 예산에 여태까지 편성해 왔습니다.

박삼동위원

190일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다수 감액 편성이 되었고, 양산 같은 경우 4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양산교육지원청에 당초예산보다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4억5,000만원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3월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학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은 전년도 10월쯤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학생 수가 몇 명 늘어났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양산교육지원청에 몇 명이 언제 늘어났는데 학급 일수가 언제였는데 몇 명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여기도 역시 방금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겠네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저소득층은 급식 일수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수가 1,909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자도 줄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지역청별로 예산 편성 당시에 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통영 같은 경우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거제교육지원청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함안교육지원청도 4,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다른 데는 다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고성교육지원청도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산청교육지원청도 증액이 되었고. 다른 데는 다 지금 현재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타 지원금 해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2,000만원 증액 편성된 이거는 뭡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비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 지역의 동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해서 지원해 달라고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앞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가 지원청별로 되어 있는데 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타 지원금 해서 사천교육지원청에만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기업체에서 기부한 금액입니다. 기부를 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동 지역의 중·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기부된 기부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기업체에서 기부된 금액을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나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지원청으로 기부가 되어서,

박삼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출에 예산이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도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체에서 했다면 목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세출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세입이 잡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잡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관사 보수 누가 관여를 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사 보수에 보면 당초에 2억8,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교육지원청에, 어느 학교에 2억8,000만원이 되었는지 세부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 6억2,230만6,000원인데,

박삼동위원

뭐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전체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게 6억2,230,

박삼동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2억8,093만1,000원이 되어 있네요. 2억8,093만1,000원이 어느 지원청에, 어느 학교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냐 말입니다. 누가 보조해 주세요.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사 보수에 보면,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거제제일고 관사 보수가 2,940만원,

박삼동위원

어디 있습니까, 거제. 지금 현재 거제 관사 보수에 보면 관사 보수 12번 아닙니까? 12번에 밀양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외에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 지금 현재 거제를 왜 들먹여.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2억8,000만원 부분은 본예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금액만,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기정예산의 2억8,000만원이 어느 지원청, 어느 학교에, 얼마가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5억9,000만원이, 추경이 본예산 편성보다 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경우가,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부교육감님,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남해의 관사 증개축 부분이 3억5,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기정예산액 2억8,000만원이 어느 지원청, 어느 학교에, 얼마 돼 있냐고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밀양교육지원청에 1,100만원, 양산교육지원청에 3,500만원, 남해교육지원청에 1,125만원, 산청에는 제로이고 함양교육지원청에 1,700만원인데, 이걸 다 합해 보니까 7,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억8,000만원이 당초예산 어디에 편성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 직원, 박삼동 위원께 설명) 예산서에는 왜 없냐고요. 예산서에는 2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청별로 보니까, 내가 학교는 모르겠고 지원청별로 보니까 7,40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당신들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집행부 직원, 박삼동 위원께 설명) 안 같은 것 같으면 기정예산에는 명시를 해야죠. (집행부 직원, 박삼동 위원께 설명)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병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 직원, 박삼동 위원께 설명)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바꾸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 모르겠다고요. (집행부 직원, 박삼동 위원께 설명)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게 당초예산인지 신규예산인지 교육청만 알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집행부 직원, 박삼동 위원께 설명)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관사 보수 같은 경우도 5억9,000만원, 부교육감님, 이것 답 한번 해 보십시오. 기정예산에 2억8,000만원 돼 있는데 추경에 5억9,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시의원 세 번하고 도의원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특이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특별한 사유가 생겼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더 준 것이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면 편성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학교예요. 제가 이것 한 개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해에 거점중학교로 추진을 하고 있는 꽃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일반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에 모친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모친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전체를 또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 가서,

박삼동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유지가 있는 것 모르고 선정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이것은 부지협의 과정에서...

박삼동위원

그 말씀은 초등학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당초 설계할 때 그 안에 사유지가 있다 없다,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전부 파악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남해교육지원청에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1,125만원 편성해 놓고 3억1,7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예산이 교육청에만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것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 비근한 예로 하나만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의논해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추경에 얼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얼마 돼 있는데, 기존 규정돼 있는 것을 쭉 해야 알죠. 교육청만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의심이 가니까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은 자꾸 더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적으로 제가 하나만 짚었습니다. 다른 것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7월 1일자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답변하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공부를 충분히 해 왔을 거라고 봅니다.

최진덕위원

옛날부터 전문가입니다.

천영기위원

잘 하죠?

최진덕위원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질의는 답변이 잘 나와야 질의가 탄력을 받습니다. 답이 안 되면 질의가 안 됩니다. 지난 모 과장님은 6개월 동안 질의를 했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창원교육국장으로 갔는지 가버렸어요. 질의했는데 한마디도 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총애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덕 선배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2회 추경에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4개월 소급 지급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물론 예비심사하는 교육위원회에서 목을 조금 바꾸긴 바꿨습니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목을 바꾼 게 아니고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을 바꿨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 부분은 뒤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13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12억7,780만원.

천영기위원

예, 12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약 1억원 정도 갭이 생기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 왜 그렇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지난해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 1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급식종사자들 근무일수가 영양사인 경우에는 365일 근무이지만 조리사는 9.8개월, 조리실무원은 9.5개월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6월부터 9월까지 방학이 끼어있기 때문에 4개월 분이지만 방학을 빼고 실제로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아닌 6.2개월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삭감되면서 그걸 7개월로 계산해서 7분의 4를 삭감하는 바람에, 방학 때 편성되지 않은 예산까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12억7,700여만원이 맞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8월분을 제외하고...

천영기위원

저희들이 그때 2회 추경에 13억8,000여만원을 의결을 해서 승인을 했다고 봅시다. 의결을 하고 승인을 했다고 보면 이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과다편성이죠?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

천영기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질의를 하면 답이 되어야 탄력을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때 2016년도 2회 추경 시에 만일 승인을 해 줬다면 예산 과다편성이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액급식비를 일반 통상임금으로 보고,

천영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꾸 희석시키지 말고. 과다편성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교육청 행정이 주먹구구식 맞죠? 이게 과장님이나 교육청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잖아요. 돈 100, 200만원도 아니고 돈이 1억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때 의결해 줬다면 과다편성해서 지금 남았을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13억8,000만원이 삭감된 게 과다편성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삭감된 것을 다른 예산에,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답니다. 그 당시 13억8,000만원이 전체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었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지금 계속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과다편성입니다. 다른 질의가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과다편성 인정하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

천영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정액급식비 소급 적용분, 지금 제가 보니까 경남노동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사항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액...

천영기위원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단답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협약 제2항, 급식비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입니다.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내용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예산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조정서 내용대로 급식 직종에 대하여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 이 문서작성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겠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잠시 좀 기다리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천영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협약서 할 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답변서의 이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 “급식비 지급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

천영기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정해서...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조정위원회 해석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천영기위원

돼 있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작성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예산은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야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이 서류를 작성해서, 이 서류 문구 잘못 써서 지금 “급식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 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정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 5월 2일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5월 2일에 성립이 되어서 급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노조 측의 주장은,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그 당시 단체협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부터 지급하겠다” 이 문구의 해석을, 이미 5월 2일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을 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해서 사용자 측의 급식비 지급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의 여부는 그 내부 사정이고, 일단 의무가 발생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그 문구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이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졌잖아요. 져가지고 “지급해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문구 작성하신 분 책임지셔야지! 의회 의결과 승인, 편성해서 의결하고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겠다고 하면 그것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조정위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의회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

천영기위원

자리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부대의견 잘 아시죠? 부대의견대로 조치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위원님들 부대의견도 있고 해서 2016년 이전까지는,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비 면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문을 거쳐서 면제 또는 감면시키도록 했는데, 이게 2016년도 예산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은 사람 형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천영기위원

과장님, 자꾸 핀트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급식종사자는 현재 82%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급식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정액급식비가 신설될 경우 향후 중복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제 질의 속기록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추가로 8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분한테 18만7,000원 밥을 공짜로 먹고 있으니까 그 밥값까지 계산하면 18만7,000원 이득이 생깁니다. 득이 생기는데, 이게 중복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이훈 행정국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면제를 계속 받게 되고, 급식비를 따로 받으면 중복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행정국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경남노동조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노동조정위원회가 이 문제는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해서 결론 낸 내용이 아닙니다.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런 얘기를 왜, 이 판단 여부를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왜 문구 잘못 쓴 이것 가지고 했을까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액급식비와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급식비 면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것은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라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3조제2항과 제6호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것은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예산에, 경남노동위원회...

천영기위원

저희들 부대의견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혹시 제도적으로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고견을 받들고자 다방면으로 모색한 결과 특별한 안이 없어서 올해 2월 1일자로 각급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는 급식종사자와 납부하지 않는 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급식비 징수 유보공문이 나가면서, 이 사안은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특수성에 따라서, 올해 임금협상에 따라서 징수하겠다는, 징수나 면제나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유보공문을 보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급식비 8만원을 작년 10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8만원 지급하고 있고, 2016년도에 밥 먹은 것 하나도 면제 안 시키고, 지금 2017년도도 급식비 받지 마라, 유보하라고 공문 내려 보내서 지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방직 공무원들 보면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면 한 끼 먹는 분도 있고 두 끼 먹는 분도 있습니다. 한 끼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5~6만원에서 7~8만원까지 밥값을 내고 있습니다.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8만원 돈 받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맙니까? 14~15만원 되겠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 얼마 받습니까? 13만원 받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게 형평성 있는 이야기이고 정당한 정책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는 하지만...

천영기위원

뭐가 “그렇기는 하지만”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방법은, 개선책은...

천영기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저희들은 도민들이 세금 낸 것을 제대로 잘 쓰는지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저희들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밥 공짜로 먹고 있는데 또 밥값 8만원 받아! 공짜로 먹고 있는 밥값이 6~7만원 돼!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4~15만원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더 받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해결책...

천영기위원

들어보십시오. 작년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18%는 돈을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82%는 돈 안 내고 먹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15, 6만원, 16, 7만원 되는 사람도, 18만원까지도 있어요, 맞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 밥값이 그동안 얼만지 압니까? 모르시죠? 21억7,000만원인가 8,000만원 됩니다. 세입 잡지 않은 돈이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지금 21, 2억원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먹어야 되고 고급의 질을 공급해야 될 그런 분들이 그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 의무,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것 주면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마이뉴스에 우리 도의원들 얼굴이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 도 앞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 규탄한다는 현수막 걸고 아침저녁으로 데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오마이뉴스에 비정규직 예산을 삭감하는 데 찬성한 도의원 27인, 그 중에 천영기·박병영·박준 의원은 포스터로 대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이 오마이뉴스가 전국 언론이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밥값 너무 많이 지원하면 안 된다는 천영기” 그렇게 해서 내 개인적인 사진 넣어서 전단지 해서 경상남도에 뿌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저희 집 앞에 왔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앞입니다. 저희 집 앞에 와서 “비정규직 밥값 삭감한 천영기 도의원을 규탄한다.”, “우리도 통영시민이다”, 여기 반 이상은 통영시민 아닙니다. 창원 민주노총에서 갔습니다. 비정규직에서 갔습니다. 왜 이분들이 머리 숙이고, 머리 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죠, 떳떳하지 못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민주노총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확성기 단 차 세워놓고 떠듭니다. “규탄한다 천영기! 물러가라 천영기! 새누리당 도의원 천영기는 물러가라!”, 상상 가시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분들 목소리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목청도 뚫렸더라고. 왜 제가 없을 때 여기 와서 할까요? 그때 제가 감시자들 녹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심장병이 왔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 합리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합니까? 혹시 도교육청이 시켰습니까? 제가 성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천영기 도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 이것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망둥이는 홍준표입니다. 꼴뚜기는 천영기입니다. “홍준표가 뛰니까 꼴뚜기 천영기도 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세 페이지 분량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여기 성명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 요구사항이,

박정열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상남도에 전단지 뿌려서, 발에 짓밟혀 있는 걸 모 의원이 발견하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당하게 하시라고요. 밥값을 줬으면 밥값을 내야죠! 왜 밥값 안 냅니까? 그리고 왜 교육청에서는 보류하라고 공문 내려 보냅니까, 밥값 받지 말라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박정열위원장

과장님,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조금 있다가, 지금 이게 다른 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마무리요? 아니, 조금 있다가 답변을 다시 한 번...

천영기위원

지금 질의·답변 오고 가면서 뚜껑 열려 있는데 여기서 스톱 시키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할 얘기는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장

우리가 정회를 하고,

천영기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가만있겠습니까?

박정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한답니다. (“교육감한테 질문을...”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교육감님 부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동의 받으면 저 부르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일단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왜 공을 의회에다 던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구 잘못 쓴 것은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문구가, 제가 어휘력이 없어서 그런지 참 애매모호하게 해 놨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예산 올립니다. 공은 지금 의회에 던집니다. 이것 의회에 던질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표성을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면 이렇게 전단지 뿌려가지고, 이 전단지 무슨 돈을 가지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세금 줍니까? 제가 지난번에 급식 때문에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현수막 하라고 인쇄비 줬더만! 제가 잡아냈어요. 현수막 붙이는 그것 도교육청 예산 줘가지고 붙였습니다. 데모하라고 예산 주는 게 도교육청입니까?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이 돈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도교육청이 잘못했으면 도교육청에서 주십시오. 개인 사비를 주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것 중복지급에 대한 여부 판단은 아닙니다. 또 솔직한 얘기로, 지방에서 하면 중앙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오늘 섭섭한 것은, 왜 도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다 공을 던집니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잠시 정회하시고,

천영기위원

아니, 연결해서 하는 거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천영기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웃으시며) 간단하게 되나!

박정열위원장

잠시 위원님, 지금 교육청 집행부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조선제위원

괜찮습니다. 잠깐 할게요.

박정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꾸 정회를 시키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받아내자는 겁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4시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하면 됩니다.

박정열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정액급식비 사업명 변경한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위원님들 도움을 청합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이러나저러나 똑같은데, 이것 사업명을 교사위에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왕 승인할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해서 승인해주고 받아야지 이렇게 명칭 바꾼다고 해서, 저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지금도 똑같이 급식비를 안 내고 밥을 드시는 분들이 종사자들 중에서 82%입니까? 이제 100%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부대의견을 아까 천영기 위원이 읽으셨나 모르겠다... 부대의견에 우리가 별도의 주문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주문들을 했었고, 또 그래서 그 주문들을 부대의견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생각한 방안이 아까 천영기 위원한테, “급식비 징수 유보” 이렇게 공문을 낸 겁니까? 그래서 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낸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위원님들의 고견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으로 결정을 짓겠다는 그런...

조선제위원

과장님!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조선제위원

작년 별도합의서에 보면 교육공무직 급식 직종에 대한 급식비 징수 개선방안 해서 별도합의서에 넣어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급식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별도 협약을 맺어놓고 무슨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답변했어야 돼요, 예산심의 할 때! 이미 협약서에 이렇게, 이 협약서 1년간 유효하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조선제위원

작년에 이미 이렇게 협약서에 해 놓고, 의회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부대의견까지 주문하면서 해결방안을 좀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하지 않고,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 정도 하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일반공무원과 같이 전 교육공무직종한테 5만원 인상해서 13만원으로 지급하고 급식비를 징수하는 그 안으로,

조선제위원

좋은 안이 있네요. 방금 과장님이 좋은 안이 됐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빨리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8만원 줄 게 아니고 13만원 주고 조리사들도 다 급식비를 내게 하라! 원래 급식비 이 취지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급식비 면제는 처음 출발할 때 조리사원들이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조선제위원

조리사원들이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잔밥이나 먹고 소위 눈칫밥 먹기 싫다, 떳떳하게 밥값 내고 먹고 싶다” 이렇게 요구해서 이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조선제위원

정말 그분들이 떳떳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는 5만원 올려서 13만원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논쟁도 없을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지난해 협상 시에도 13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만원 삭감한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올해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게 아닙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올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만원 주고, 급식비가 5만원부터 예를 들어 8만원 되면 어차피 6만원만 내도 14만원이 됩니다. 내나 6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그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올해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올해 임금 할 때 13만원 주시고 그걸 다시 정액급식비로 받으면 세입으로 그 정도까지, 아까 21억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들어오면 내나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한다 하세요.

최진덕위원

지방채 1,500억원 갚지 말고...

조선제위원

전혀 안 갚아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인데,

장내웃음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한다 하세요.

조선제위원

이것을,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천영기위원

편성권이 없으니까...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해 주시면,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가 다른 시·도도 여러 군데 근무해 봐서 아는데요, 이 문제가지고 타 시·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해법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13만원 완성된 시점을 통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급식비를 내면 아마 식비로 갈 가능성이, 학교 식단 짜는 식비로 얹혀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선제위원

식비로 얹혀 들어가더라도 우리 급식비가 줄어들어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요,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그러면 교특의 부담이 줄어드는 요인도 생길수가 있긴 한데, 13만원으로 하면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정규직종에 8만원, 13만원 들어가면 늘어나는 부분 비용이 상당히 커서 쉽진 않은데, 단계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거든요, 타 시·도도. 그래서 13만원 다 가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 8만원 주다가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13만원 가면 결국 면제받는 부분만큼 더 내기 때문에 사실상 받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저도 급식비를 13만원 받는데, 시·도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시·도는 부감은 원천징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실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먹든 한 끼를 먹든 원천징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경남은 오니까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먹는데 똑같이 13만원 주면서 4만5,000원 정도를 봉급에서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도 그 상황을 경남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카드를 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조선제위원

부감님,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넣었던 겁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래서 타 시·도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의회나 도교육청에서 매듭을 칼로 자르듯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남도 방식으로 학교운영위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의하게 하라고 토스를 해 놨었습니다. 타 시·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회에서 삭감이 돼버리니까 좀 복잡해 졌는데,

천영기위원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공을 왜 의회로 던집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올린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학교 상황, 처우개선, 그리고 급식비 지원 확대의 언성 그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현장에 맞는 쪽으로,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조선제위원

저는 대안이, 급식비 13만원 올려주고 정말 조리원들도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최상의 길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학교 조리원들이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점입니다. 조리종사원이 현장에서...

조선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면서 얘기하셨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이의신청을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줄 알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판정을 받으면 행정소송까지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낼 자신이 있어서 안 한 겁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노조 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일리가 있어요?

천영기위원

일리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지, 왜 의회에서 승인하라 그래!

조선제위원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박정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선제위원

과장님, 교육청이 예결 확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선제위원

교육청은 예산 편성권만 있고 확정권이 없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는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 안 된 예산인데 일단 마지막까지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구 속에서 이게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소급한다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이 나온 자체가 도의회 승인까지가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여러 가지 있는데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지방의회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경 예산에 올라간 것 자체가 지방의회 의결 확정된 것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쟁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지방노동위 안 되고 중앙도 올라가고, 중앙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면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노동위에까지 가서 기각이 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관철 시켜야 되는데, 저는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의 신청을 안 했어요? 과장님 직접 돈 주실 거예요,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은 담당자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이의 신청을 안 했거나... 저는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 문구만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문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추경 예산이 의회의 예산이 들어가면 확정까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포괄적 해석이고 저는 법적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박정열위원장

아니 지금 조 위원님 잠시, 총무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물론 나름대로, 장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 혹시 없어요? 부교육감님 안 그러면,

조선제위원

잠깐만요,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총무과장님, 2015년 10월 추경 때 비정규직 상여금을 30억원 정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8월에 30억원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뭔 줄 압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하셨고, 국장님도 “도의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저희가 앞으로 명심하고 하겠다”고 두 번이나 강하게 국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최진덕위원

바뀌셨는데,

조선제위원

물론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하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이.

천영기위원

속기록 가져 와서,

조선제위원

여기 속기록 저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거치겠다고 1년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1년이 안 되어서 또 이런 형태가 벌어졌으니,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조차 제기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하신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의 신청을 안 한 직무유기를 하신 분이 이 예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문구는, 저는 이 정도 문구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정열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집행부의 답변이 안 나와요, 지금.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여하튼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이 예산에 대한 책임을, 이의 신청을 왜 안 했어요? 이의 신청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

조선제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시기가 늦어서 못 합니다. 이의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이의 신청하려면 10일 이내에, 또 행정법원에 이의 신청하려면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무런 절차를 안 거쳐서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그 당시 결정권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그분이 급식비를 대납을 하든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최진덕위원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조선제위원

노동법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귀속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은 우리끼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노동법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의회의 의결은 노동위,

조선제위원

노동법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의결을 한 겁니다. 정당한 의결을 한 의회를 자꾸, 아까 천영기 위원 집 앞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방 세금을, 국가 세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일 놈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의 신청 안 하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제가 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1월 1일자로,

천영기위원

1월 1일 왔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 결정 언제 나왔습니까? (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5월 24일,) 5월 24일 나왔고, 7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 오셨고.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총대를 세게 메려는데... 과장님이 전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교육감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너무 책임지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답을 하셔야지,

조선제위원

그럼 과장님이 예산 부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 안 해 주면 본인 사비로 내실 수 있습니까, 이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게 지방노동위의 결정인데요, 지방노동위에서 승복을 안 하면 중앙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있긴 있는데, 노동부 산하에 있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대개 일관된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대개 지방노동위 판결나면,

조선제위원

잠깐만, 아무리 일관된 합의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행정소송까지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물론... 그리고요, 저,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박정열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그리고 천영기 위원님, 물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천영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정회를 좀 하고,

조선제위원

이것 마무리할게요.

박정열위원장

변명이라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안 하니까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간다 그러는데, 그대로 가더라도 가시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산원칙이 있다 아닙니까? 일단은 문구 자체에 도의회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 확정은 도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으로 가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가 말하는 것은 의회 의결에 관한 귀속의 다툼이 아니라,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근로에 관한 사항에서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아니 아무리 손을 들어주어도,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이후에 선택을 저희가 소급해서 하느냐, 예산편성 확정된 이후에 하느냐에 관한 선택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도 저희가 질 가능성이 크고,

조선제위원

안 크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소송을 졌을 때에는 어차피 그것에 관한 사항이 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해서 남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누적해서 남더라도 안 지죠, 안 끝나죠, 왜 끝납니까? 예산이 의회의 승인 안 난, 예산이 돈 없는데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돈 주기로? 무슨 돈을 주려고 협약을 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노위 판결인데, 저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부가금이 계속,

조선제위원

지금은 이행부가금이 붙겠죠.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으니까, 이의 신청을 안 하고 포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붙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의 신청을 중앙노동위에 하고 행정법원까지 가면 이것이 우리가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노력을 안 합니까?

진병영위원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주고 싶어서 그랬다 하시죠.

천영기위원

가재는 게편이랍니다.

조선제위원

차라리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거꾸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산에 관한 의결은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협에 관한 것에 여러 차례 걸쳐서 한 것인데,

조선제위원

부교육감님, 단협에 존중을 하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단협을 한답니까? 돈이 확정이 안 된 단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허구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단협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단협의 협의정신을 해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한 것,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노위 결과만 보고 받은 것이고, 실은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가면 조정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최종 결정 총무과장이 하신 것 맞지요?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책임성이 따릅니다,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총무과장이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제가 지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를 보고 몰라서 이야기를 했었고, 절차 이행이나 이 부분은 누가, 정책기획관님이 담당합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진병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게 있지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신설학교 5개교가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지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절차가 가능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병영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었습니까?

웃음

진병영위원

만약에 오늘 추경 예산에서 승인해 주고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희들이...

진병영위원

제가 오기 전에 한 페이지도 안 보고 왔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보지 않고 왔는데, 보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조서가 되어야 하고요, 설명서가. 그다음 그런 절차는 미리 이행해 주셔야죠.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추경 심의가 늦잖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이미 신설학교에 대한 계획이 도교육청에서 연초부터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했던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기 중에 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마지막 3차 본회의에서 예산이 된다 하는 그 정도 인터벌이라도 되어야 되지, 동일한 날 받는다, 또 특위에서 승인을 먼저 예산 받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절차는 기획관님, 양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조서도 그렇게 되어지면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진병영위원

그렇죠, 그게 조서에 다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런 것도 조서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진병영위원

그것 제가 찾는다고,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학범,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유창영입니다.

진병영위원

최학범 위원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 학교가 되는데, 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창녕제일고, 4개 학교다, 그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게 더 추가로 할 학교가 또 있지요?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금년에는 4개 학교만 3차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차, 2차에 5개 학교가 먼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럼 올해 하는 데가 3차다, 그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3차 사업입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도제형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제형학교를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배경에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술하고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기술이 차이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인하고 고졸 기능을 가진 인력의 취업, 이 사이의 두 가지 인력 미스 배치 부분하고 기술 미스 배치 부분, 이 두 가지를 미스 배치라 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하고 기업을 오가면서, 학교에서도 기술을 배우고 기업에 가서 현장기술을 배우는, 이렇게 하는 학교가 도제학교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기술교육을 기업체에 가서 배우는데,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야 합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시설은 기업체에서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은데, 지금 김해건설고등학교 3차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만 80여개입니다, 김해 지역에 MOU 맺어 가지고. 그런데 모여서 기업체에 가서 하는 교육을 OJT라 하는데, OJT가 446시간, 또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286시간해서 교육을 받아야 도제학교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기업체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교육하기 어려워서 센터를 만듭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제가 어떤 교육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도제는 스위스나 독일에서 200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실제로 기업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앞에 마스터가 있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제와 도제를 배우는 학생.

진병영위원

도제라는 게 도제교육, 독일식 교육입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스위스·독일식입니다.

진병영위원

예술적 창작과 공학적 학문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게 도제교육입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표현 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가장 먼저 현대화 교육을 했던 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스위스하고 독입니다.

진병영위원

독일에 바우하우스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199년 정도 되었습니다.

진병영위원

1919년도에 바우하우스 1차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실습 학문을 하고,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도제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이 자기, 뭐라 하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기술 교육 받는 학생,

진병영위원

견습부터 장인이 되게끔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도제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어떤 과들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과 현장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이 물론 다를 수도 있고 실무를 먼저 앞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이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삼성 같이 신기술을 먼저 습득하는 게 기업체이고, 신기술이 상용화 되었을 때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장실무가 안 되어서 이런 교육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저도 대학에서 9년을 강의했습니다.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투자를 먼저 못 하기 때문에 선행적인 연구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런 시설들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도제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위원

예.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독일하고 우리가 문화 차이가 있어서 우리 학교 교육 제도가 정말로 그 나라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에서 양성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현행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제도 하에서도 그런 제도를 따가지고 와서 그런 제도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 한국식 도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병영위원

아니 제가 보기는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지금 OJT나 오프제이티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 실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학교 정규교육을 하다가 현장실습으로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기 중에 언제든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겠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2·3학년입니다.

진병영위원

평상시에도 하겠죠, 옛날에 실습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나갔는데,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 교육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도제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상용화하는 현실에 선도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특허를 가진 신기술을 학생들이 습득하려면 현장에서, 그 기업체에서 받아야지, 학교에 캐드실, 가공실 뭐 이것 한다고 해서 도제교육이 될까, 저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투자에 대한 게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국가에서 2014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5년부터 1차 모집하고, 2차는 2016년, 올해 3차인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미스 배치 부분인데, 해소하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요, 도제센터는 옛날에 말하면 공동실습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원기계공고에 이런 센터가 하나 있고, 진주기계공고에도 진주 지역의 센터가 있고, 김해는 80여개 회사와 연결해서 모여서 여기에서 140시간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가서 합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저도 공고 나왔습니다. 학과가 5개교에 어떤 과입니까, 도제교육을 하는 과가?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지금 여기에는 절삭가공 분야입니다.

진병영위원

한 과만 합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절삭가공 분야 한정해서 받습니다. 도제학교를 신청할 때 계획서가 절삭가공 분야만 받았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한 과만 하는 겁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역이 도제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경남에서 받은 부분은 절삭가공 영역입니다.

진병영위원

물로 우리 학교에 모든 시설을 다해 놓고 정말 능력 있는 강사만, 교사만 초빙해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교육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제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이 기업체에 있는 기능장들이거든요.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10명이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렇죠, 그 기능장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끔 학교에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KS 사용료를 주더라도 기업체에 가서 정말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계장비,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장인이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게 도제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학문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은 학교 내에서 강의가 되지, 이것 시설해 놓은들 제가 보기에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현장에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김해건설공고에 하나의 실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센터 만드는 데만 약 20억원, 그다음 기자재 15억원 정도,

진병영위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지금 3차 4개교에 대한 시설하는 내역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수련시설을 짓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을?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진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밀양에 하는데, 경남특수교육원 부지가 있었던 시설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대사초등학교라고 폐교된,

진병영위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폐교된 학교에 기존에 있던 교사동은 다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이미 경남특수교육원은 2014년 7월 1일자로 개원했습니다. 그때 다 뜯어내고 새로 지었고, 그때 계획할 때 뒤쪽에 수련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 당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짓는 겁니다.

진병영위원

올해 숙박시설, 기숙사 부분 숙소동을 신축하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진병영위원

5,283㎡를?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게 신축하는 물량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신축하는 것인데, 금액은 일부입니다, 2019년까지. 84억원을 가지고,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5,283㎡면 평수로 1,600평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숙박동, 기숙사동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설명서를 보고는. 연차 계획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서도 마찬가지이고, 주요사업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보고는 이 사업의 총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1,600평 되는 건물을 예산 이것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총 84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만 32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병영위원

84억원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을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진병영위원

철근콘크리트조로 80얼마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84억원입니다.

진병영위원

84억원 1,600평, 그래도 520만원, 530만원밖에 안 되어서 못 짓습니다. 이게 일반사무실이라면, 교사동이라면 충분히 되겠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게 숙박시설하고 체육관, 급식소,

진병영위원

체육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체육관도 같이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진병영위원

앞으로 사업조서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없는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수련시설 여기에도 체육관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거주시설보다는 훨씬 공사비가 적으니까 용도별 규모, 국장님 좀 부탁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 질의 중에 다른 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조서, 우리 휴식할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청은 과별로 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광역시·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을까, 다른 광역시·도에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저도 작년에도 예결위원을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 어렵기는 어려워요. 도청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보면 가닥이 나는데, 교육청은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기 좋게 다른 곳에 알아보세요.

진병영위원

도청도 올해 2017년부터 확 바꾸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요즘 모든 게 다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위원님 질의, 강용범 위원님 하시고 나서 강민국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마산가포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마산서중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하고,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초단체 전입금 부분,

박정열위원장

전입금 부분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전입금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박정열위원장

시설담당은 아니지 싶은데,

용범

강용범위원

전입금이 왜 들어왔는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기초단체 전입금 부분에서 마산가포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하고, 마산서중 다목적강당 신축 7억9,700만원 전입이 되었지요? 이게 창원지원청에서 창원시에 요구해서 전입이 된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아시는 분이, 마산서중 다목적강당에 대한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까 위원님들 계속 했지만 7억원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마산가포고등학교 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용은 창원시에서 12억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대응 투자로 3억원을 해서 15억원을 편성해서 마산가포고등학교가 SA공장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기초단체 전입금만 들어와 있지,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조서에 없지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없고, 이것이 민원 때문에 한 2년간 시끄러웠지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창원시가 허가를 잘못 내 주어서 공해업소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2년 동안 시달린 끝에 결국 하는 게 창원시가 개선사업비 12억원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3억원을 해서 총 15억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사업 추진 과정이 없단 말이죠, 사업계획서.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방음벽 설치하는 데 8억1,000만원, 그다음 다목적강당 이중창 하는 데 3억1,400만원,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산서중학교 다목적강당도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기초단체 전입금이 왔겠죠.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다목적강당은 시설과장 소관이라서 답변을 거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서중학교 체육관은 특교를 받았고, 지자체에서 7억9,700만원 받아서 총 사업비로 19억원을 가지고 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9억원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19억1,400만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특교가 지역구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니면 따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중앙정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디서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교육부요.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부에서 누가, 특별교부세 보통 받을 때 지역의 민원사항에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요청해서 교육부에서 받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경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서중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이 사업도 상세내역을 추진 과정하고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사업조서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이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시설과장이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통 학교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 연수를 어떻게 보고 보통 예산을 배정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내구연수는 교육부에서 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7년에서 8년 됩니다. 교체 주기를 7년에서 8년 잡고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비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각 학교별 요구가 많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더군다나 요즘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기온이, 특히 우리 경남 지역이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모 학교를 정책기획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이라서 내가 가서 회의를 하는데 학교 교실에 15년 된 냉난방기가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어서, 부속도 없어요, 고치려고 해도 부속이 없다고 부속이 15년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다른 예산도 좋지만 아이들 교육여건개선에 큰돈도 아니고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학교에 자꾸 맡기지 마세요. 학교 교장선생님 권한이 있습니까? 지원청에서도 돈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경남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온난화에 대비한 이런 교육시설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합니다. 교원치유지원 절차에 대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올 3월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받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구성원 자체가 대체로 보면 학교장이 위촉하는데 주로 법률가, 의사, 학부형,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4개의 거점센터로 올 3월부터 신규로 발족된 것이다, 그렇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없었다, 그렇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당초 예산은 없고, 3월에 신규로 발족하므로 해서 추경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8,000만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앞에 이게 발족되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답변대로 각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 교원이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있는 현황이나 유형별, 어떤 형태로 치유를 받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업 중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말다툼이라든가 학생들의 불손한 언행 등이 있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대체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양해해서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교원치유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센터를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적인 인원이 앞으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거점별로 1,600만원씩인데 새로 병원을 지정하거나 의사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 학교폭력을 치유하는 Wee센터가 다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지정병원을 각 거점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지정병원과 연계해서 우선 급하게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용범

강용범위원

거점별 교권보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네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거점별 교권보호위원회는 지금 Wee센터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관계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식적으로 아직 발족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거점을 지정해서 세부사항들은 차츰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게 있나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조례는 없고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이게 지금,

용범

강용범위원

법령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지금 교원들이, 요즘 특히 중·고등학교에 여성 교사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남학생들이 남성 교사들에게도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편을 잡고 있는 여성 선생님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시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강민국위원

예산서 417페이지,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앱 개발비 있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아이플랜앱인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강민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하셨다는데...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이플랜앱은 학생들 개개인에게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입 뉴스라든가 최신 정보 제공, 담임교사와 상담 기능,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SNS와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기능 외의 다양한 기능을 학생과 학부형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강민국위원

이것 지금 1억2,400만원인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1억2,4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정하신 것이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이 1억2,400만원이 아니고, 그쪽 앱 개발에 대한 것은 8,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해 왔던 JUMPing-UP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내용하고 기타,

강민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이플랜앱 순수 앱 개발에 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00...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나머지 4,000만원은 기존에 개발되었던 JUMPing-UP 프로그램이라고 대입지원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에,

강민국위원

그러면 앱 개발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JUMPing-UP 프로그램하고 앱하고는 같이 연동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되어야만 앱이 잘 돌아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앱도 개발되기 전에 연동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운영서버가 구축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서버는 작년부터 JUMPing-UP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앱 개발에 대한 8,000만원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다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관련 업체의 여러 가지 입찰 과정이나 관련성을 보니까 이 정도 가격 같으면 크게 그것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강민국위원

이 앱이 학생들에게 지금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Play 스토어나 삼성 앱 스토어에서 권장을 해서 자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그것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아무나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과장님, JUMPing-UP 프로그램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강민국위원

앱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할 때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도 행정에도 loT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게 적용되고 있고 한데, 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운영서버가 개발되어야 되죠, 그렇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은 운영서버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앱이라는 것이 없었나요? 기존 운영서버는 어떤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 기능은 대입정보센터에서 이것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JUMPing-UP 프로그램도 많은 기능을, 각 학교별로 여덟 가지 기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담임교사만 활용을 하다보니까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 앱 개발의 목적입니다.

강민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영서버가 있어야 되고, 운영서버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강민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아이플랜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는 플래너 기록과 대입 뉴스, 진학 기능, 내신 관리 기능,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주요 콘텐츠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앱이 작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운영서버가 개발되어야 되고, 둘째가 뭐냐 하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고품질 대입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8,000만원짜리 앱을 만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8,000만원도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앱을 만들면 지속적인 대입 정보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인력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 대입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학사님 한 분하고 입시 전문가인 파견교사 8명이, 일선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많이 역임한 전문 인력 8명이 대입정보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상담 기능, 내신 관리 기능, 여러 가지 성적 관리 기능, 대입 관련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앱이 개발되면 서버 관리, 콘텐츠 관리, 또 정보 제공 등등 하면 이게 사실 최소 두세 분의 대입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순보조 요원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2~3명 정도의 대입 전문가와 보조 요원이 필요하다면 1년에 한 2억원 정도 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의 파견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에 이미 서버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렇게 되면 우려가 덜해 지네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는 처음에 앱 자체만 개발하는 데 1억2,400만원인가, 이것은 또 1억2,700만원 되어 있네요. 왜 그렇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게 세부내역이 조금...

강민국위원

세부내역은 1억2,400만원이고 이것은 또 1억2,7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앱 자체 개발에 1억2,4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8,000만원 들고, 그리고 이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문 요원들과 전문 교사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잠깐 뵙죠.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네요. 이해가 빠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부터 자꾸 맴돌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강민국위원

예산서 750페이지 내진설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협의회 참석 여비, 공무원 국외방문 여비, 해외 선진지 견학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 본예산에 200억원이 잡혀져 있어서 작년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400억원이 올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총 109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내진공법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그 공법에 맞나 도교육청에서 인력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 경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강민국위원

기존에 ’90년도인가 ’91년도 이전의 건물인가 기준이 있죠? 그전에는 내진설계가 아예 안 되어 있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기준은 2005년부터 내진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보강을,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4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 전체 학교 내진보강 대상건물 2,700동을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도에 따라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다섯 개 용도로 쓰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723동 중 720동은 되어 있고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퍼센티지는 약 26.5%로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창원교육지원청만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 교육청은 다 예산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 운영위원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창원교육청은 학교 수도 많고 직원도 많고 해서 창원시만 별도로 약 1,000만원 운영비를 올려놓고, 다른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진이 창원만 나고 다른 데는 안 난다는 그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니, 운영경비를 다른 시·군은 자체 부대비로 충당을 하고, 창원교육청은 직원도 많고 학교 수도 많고 해서 창원만 별도로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 또는 아마 11월 도정질문 때 지진 발생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동생활, 말 그대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이나 해외를 가보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학교로 다 피신을 하거든요. 그만큼 내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학교가 과연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지진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시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아주 절차에 맞게끔, 어차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특위에 들어와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맨 먼저 한 게 행사 및 회의 개최 100명 이상 참석 건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외연수 실시 현황하고, 세 번째는 법정부담금 관계를 했는데 자료가 온 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는 본래 안경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이 못 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글이 아예 안 보인다 그러시거든요. 자료 주실 때 감안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명 이상 회의한 것 중에서 교육감 원탁 대토론회를 한 3년에 걸쳐 했는데, 이게 예산은 1억9,000만원, 1억2,00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된 게 한 15%, 6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내년부터 잡을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적정선에서 해야 되지, 어떤 때는 사람 200명밖에 안 오는데 1억2,000만원 잡아놓고, 500명 오는데도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는 것 좀 잡아 주시고, 대학 입시 박람회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사람이 1만명, 2만명, 3만명, 심지어 5만명까지도 오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5만명까지 올 수 있습니까? 거기 서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3만5,000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한 번에 3만5,000명이 가능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틀간, 토·일 양일간.) 웬만한 홀에는 3만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을 것, (

집행부석에서 - 15개 홀이 있었습니다. 대학 전체,) 물론 오시면 한 분 한 분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략으로 했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대략으로 하신 것입니까, 확실한 숫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학생들에게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2만3,120명, 안 그러면 1만8,250명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1만명, 2만명, 3만명, 5만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신청 받은 인원수에서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따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 단위로는 안 나오고, 어느 학교에 500명이 온다 그러면 학부형도 한 50명, 100명,) 그래 대략적으로 해서 오셨는데 다음에 자료 주실 때 오신 숫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국외여행은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도 안 나오셔도 되겠는데, 어느 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2단계 입찰한 것 보니까 “적정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게 되거나 계약의 특이상 한 번의 경쟁 입찰 형식으로는 부적절할 때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 외 2단계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국외연수를 갈 때 대한민국에 다 입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안 그러면 우리 경남에 열어놓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계약 관계는 재정과장이 답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얼마 이하, 이상이 있잖아요.) (

민석

강민석위원

답변석에 와서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최진덕위원

아니, 사무관님은 답변석에 못 서요.

박정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중계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진덕위원

재정과장님.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금액이 클 때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입찰 들어오게 만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사실은 제가 조금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옆에서 말씀해 드리세요, 답변석에 못 서시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산 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경남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있다 생각되면 가급적이면 경남 안에 업체가,

최진덕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경남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본래 맞는 취지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해 보면 그게 소규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포기를 하고 응찰을 잘 안 하시는,

최진덕위원

과장님, 묘하게 핀란드 가는 것은, 이게 글이 너무 작아요. 주식회사 아덴항공인가? 에덴항공, 이게 부산이거든요. 이게 8,800만원짜리가 되고, 에덴항공 미국·캐나다 32명 가는 이것도 대표자가 이네리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억원짜리고, 에덴항공 독일 가는 이것도 내나 부산업체고, 미국·캐나다 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 이것도 1억8,800만원짜리고 그런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런 경우가 저도 결재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객관성과 사업자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하는데 어떻게 응찰을 하다 보면,

최진덕위원

이게 입찰할 때 경남 항공사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박정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을 하세요.

최진덕위원

아니, 사무관은 답변석에 본래 못 서게 되어 있어요.

박정열위원장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최진덕위원

아니,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8,000만원으로,

최진덕위원

8,000만원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무조건 법으로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경상남도로 한정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관련 법상 그게,

최진덕위원

이게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서울에 김홍이가, 용이가? GPI연수원 여기도 보니까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객지에서 가져가거든요. 다산여행이라고 또 서울에 김운석이 있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게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항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일 때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최진덕위원

8,000만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명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수의계약 한 이런 것인데, 그러면 핀란드 가는 이런 것도 왜 서울 사람 줍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재공고를 하는데 1인 응찰이 되어 버리면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다시 재공고 하고, 그렇게 해도 다시 그게 될 때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수의계약,

최진덕위원

수의계약 하면 당연히 경남을 해야지요. 경남교육청 옆에 여행사 많습니다. 이게 왜 서울까지 가고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요. 8,000만원 넘는다 칩시다. 더 낮게 나온 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굳이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줘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입니다.

강민국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박삼동위원

우리는 자료 안 줬어요.

최진덕위원

그것 자료 안 줬어요. 내가 따로 받은 것이에요.

조선제위원

교육청에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경남 여행사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행 업체가 혼자만 입찰에 참여했으니까 유찰되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 계시는 부분이 2014년도 사항입니까?

최진덕위원

2014년도도 있고, 2016년도도 있고, 2017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이쪽에는 보면 전국 단위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쪽으로 데이터가 서울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덕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간다 그럴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2명 호주·뉴질랜드 가는데 이것도 서울에 다산여행 김문석, 운석이가, 문석이가?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특정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을 때 연말에 격려 차원에 하면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수의계약 이런 것 그냥 서울 사람 줬다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옆에 여행사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것 서울까지 줘야 될까?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수의계약이 관여할 사항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계획 단계부터 최종집행 단계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끝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고 될 수 있으면 경남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창의인재과장님. 과장님, 양산에는 현재 수학체험센터 있죠? 없습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양산에는 2015년에 수학체험센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최진덕위원

그러면 진주에 할 게 두 번째다, 그렇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진주는 사실상은 세 번째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창원수학문화관하고,

최진덕위원

창원에 또 있습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김해에 이번에 세우고 그다음으로 진주센터로 갑니다.

최진덕위원

옛날 진양고등학교에 교실 7~8칸 해서 하신다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예.

최진덕위원

건너편에 학생안전체험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잘,

최진덕위원

담당, 그냥 어디...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들은 정보로,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서관 지혜의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담당이시죠?

창영

유창영창의인재과장

설립에 대한 것은 저보다는 학교지원과장님이...

최진덕위원

말고, 손 과장님 뒤에 또 있던데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최진덕위원

마산도서관 별관 지혜의 바다 해서 손 과장님 것은 19억원이 되어 있고, 창의인재과장님은 15억원이 되어서 총 31억원짜리 공사던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34억원입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31억원이라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암중학교하고 구암여중 통폐합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폐지되는 구암중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진덕위원

이게 순수 경남교육청 예산이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110억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돈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하고 책 5만권 구입 비용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시설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시설은 19억원,

최진덕위원

여기는 15억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집기하고 도서 구입이 15억원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지금 이번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하고,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그리고 조선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그 여행사 지역 업체 꼭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식품도 오늘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급식특위를 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급식 조사를 했습니다만 식품 역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거창 석재, 석재 질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꼭 돌이 들어간다라면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부감님한테 간단하게 정책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중앙에서 오셨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1~2년 단위로 계속 돌아다녔는데, 여러 기관에 근무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있다 왔습니다. 아니,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1년 하고, 그전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1년 7개월하고 그랬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교육감한테 도정질문을 못 드렸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부감님이 꼭 교육부 정책에 넣어야 된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학교가 한 9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1개가 다 50인 이하입니다.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 요즘 굉장히 날씨 무더운데 사실 냉난방기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수가 10인 이내, 20인 이내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권장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동 지역, 읍 지역 구분해서 하고 있고 그게 종전에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다가 또 최근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 기류가 약간 바뀌었고요. 정부마다 바뀌는데, 세게 밀 때도 있고, 지금은 약간 유연하게 해서 학교를 총량제 개념으로 바꿔서 전국에 저출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통폐합 실적은 별로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학교 신설을 할 때 경남도 전체의 학교 총량을 조절하면서 통폐합 실적과 연동해서 하면서 학교 신설을 중투에서 승인을 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통폐합 쪽에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도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수용이 되고 좋은 환경을 구상하는 쪽으로 학교를 세우는 쪽으로 해서 설득이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차례 받아서 받아봤는데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같은 데가 많습니다. 191개 학교가 전부 다 소단위 학교인데 이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면 1년에 몇 천억원 정도는 절감되지 싶어요.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더 커지는 학교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1면1초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도서벽지에 초등학교 규모가 작아도 학교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더 커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기준을 더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사실 자료를 보니까 3명 되는 학교가 한 여섯 군데 됩니다. 6명, 5명, 그런데 11명 되는 학교에 교직원 수가 시설직까지 해서 한 12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부감님이 보니까 아직 연세도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교육 정책에 반영시켜서 통폐합은 뭔가 모르게 강제 조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기숙형 거점형 이게 우리 도에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반발하고 학부형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민들 반발한다고 그냥 이것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부교육감님이, 우리 예산 아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것 보니까 급식종사자들 절반이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네요, 쓰러져서 병원도 실려 가고. 그리고 사실 급식종사자, 선생님들 밥값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산 많이 아껴서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감하게 저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부감님 생각을 잠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통폐합 정책도 그렇고 거점 기숙 정책도 그렇고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학교 통폐합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득이 가능하고 동의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폐합이든 거점이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적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으로 하면 인센티브나 재정 집중 투자 그런 것이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이라든지 학교 환경 개선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총무과장 이수훈 과장님 잠깐 모실까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임금 체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경남교육청이 지금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비정규직 노조 3개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예, 3개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있을 것이고, 전국운송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전국여성노조 그렇게 있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 노조에 가입된 전체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한 5,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5,000명 넘죠. 전국학교비정규직이 아마 5,600~5,700명 될 것이고, 운송이 한 700명 될 것이고, 저쪽에 여성 관련해서 한 300~400명 안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600명 정도 될 것인데? 예? 제 말이 틀립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경남교육청에 몇 명입니까? 1만1,000명?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1만2,300명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정도 되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오늘 보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에, 그러면 전국학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는 직종이 15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학비노조에 가입 되어 있는 게. 영양사부터 해서 쭉 학비노조에 가입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직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학범

최학범위원

그 정도는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그것을 모른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적어도 15개밖에 안 될 것인데, 15개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지금,

학범

최학범위원

옆에 참고로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5개 직종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잘 모르시나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학범

최학범위원

뭐 그런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겠죠. 그 이후에 방금 보니까 가족수당 관련해서 교육행정공무원들, 특수교육실무원들, 전문상담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에 이 세 업종이 여기에 포함 안 되지만 이 세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다 담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가 교육가족이니까 다 이렇게 담아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가족주당도 주고, 추석상여금 1월, 8월입니까? 또 인건비가 모자란 부분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5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약 4,000명 가까이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1만2,000명 중에서 7,000∼8,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노동조합에서 일단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비조합원들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00% 다 같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100% 같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 이 세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추경에 인건비를 다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세 건 교육행정직, 특수교육실무원, 전문상담사 이분들도 똑같이 올라왔으면 이게 혜택을 보고 있으면 이것 따로 올릴 필요가 없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직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체 협약 내용에 임금 결정이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우개선 제외 직종, 교육부에서 처우개선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직종 중에서 그 사람들도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총무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조합에 가입된 3개에 관련된 약 7,000명에 대해서는 이런 가족수당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부분들은 100% 혜택을 볼 것이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경상남도에는 방금 이 처우개선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직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분들이 방금 올라온 것처럼 이 3개 직종은 이번에 혜택을 보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100% 보고 있냐는 이야기죠? 다른 분들도 다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처우개선 제외 직종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하고 있다고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이렇게 된 부분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전부 다 교육 가족이잖아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다 같이 함께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처우가 조합에 가입된 분들만 혜택을 보고,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학교혁신과장님 잠깐만 봅시다. (박정열 위원장, 강민국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강민국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특히 김해 지역이 다문화가정이나 탈북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게 있는데, 특히 여기 자료에 봐도 통합창원시가 1,642명에 탈북 39명 해서 일등이고, 그다음에 김해가 1,065명에 탈북이 35명, 학생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문화 유치원이나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연구학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되었던 부분이 다문화 예비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와 다문화 중점학교, 연구학교 전체를 김해만 예를 들어보면 전체 학생 수가 370명 정도밖에 이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예비학교나 다문화 중점학교나 연구학교에 포함 안 된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그렇죠.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문화 유치원에 보면 학생 수가 쭉 있습니다. 유독 김해만 이게 없거든요. 이 학생 수는 김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통영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단설 유치원이죠?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단설 유치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김해도 단설 유치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유치원에 이런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학생들이 없다는 것은 그런 젊은 층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잠시 요약 드리면 전체 다문화 학생이 도내에 7,754명입니다. 그중에 창원지역이 1,600명이고, 김해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0명 내외로 지금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다문화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문화 유치원이 병설·단설 유치원이 24개인데 지금 현재 9개 운영되고 있는데 김해지역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예.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다문화 유치원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저희들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분명히 많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만 김해지역은 다문화 예비학교라는 특별한 학교를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다문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다문화 유치원이 김해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우리가 없으면 모르지만 김해지역에 단설 유치원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가 안 됐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인데, 학교혁신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이 학생 수가 충분히 수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식

이국식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대리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명확한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도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예산서 573페이지에 진주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에 학교 시설 증개축 관계 부분에,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교육지원청 당초예산에 1억6,400만원 편성되어서 추경에 40억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밀양교육지원청에는 추경에 105억4,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밀양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밀양고등학교 기숙사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러 나왔습니다만 진주교육지원청 관계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박삼동위원

누가 하시든지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는 경남체육고등학교에 여학생 기숙사가 없습니다. 지금 기숙사 하나를 가지고,

박삼동위원

기숙사 증축되어 있는데 없다고요? 증축되어 있는데?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 남녀공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를 별도로 증축해 주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별도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증축해서 올라오면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천영기위원

있는 기준에 하면 증축이 됩니다.

박삼동위원

기준에 있는 것을 증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별도로 여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합니다.

박삼동위원

별도로 하면 다른 데서 별도로 달아서 짓습니까, 떼어서 짓습니까, 다른 부지에 짓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우리가 기숙사를 한 바운더리 안에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으로 표시를 했는데,

박삼동위원

여학생 기숙사 증축되어 있잖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박삼동위원

여학생 기숙사 증축. 남녀 공용으로 쓰는데 여학생을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를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여학생을 별도로 해 줍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남녀 공용으로 쓰는데?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증축 맞고요. 그런데 추경 기정예산에는 1억6,400만원 했는데 증축에 저는 예산 부기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자료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사유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밀양교육지원청 추경에 105억원?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밀양교육지원청 은 밀양고등학교에 기숙사,

박삼동위원

밀양교육지원청에 한꺼번에 몰아서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밀양고등학교하고 밀양전자고등학교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밀양전자고등학교는 나노산업단지로 인해서 특교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고, 밀양고등학교는 밀양시에서 대응 투자로 17억원은 밀양시와 동창회에서 17억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17억원 부담해서 전체 34억원을 가지고 밀양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해 주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기숙사 신축 설비비 기타 지원금 해서 17억원 되어 있는 이것은 동창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한다는 말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부담을 합니다.

박삼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724페이지, 폐지 학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신데, 폐지 학교 유지 보수했는데 학교가 폐지되었는데 유지 보수를 해서 11억8,5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또 4억6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폐지 학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이것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합니까? 폐지가 됐는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폐지 학교가 지금까지 총 558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중에 314개, 그러니까 완전히 매각한 것이 312개이고, 2개를 반환했습니다. 밀양 산동초등학교 사자평분교를 표충사에 반환했고, 거제 일운초등학교 지심분교를 국방부에 반환했고, 나머지는 자체 활용하는 것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6개입니다. 그 206개 중에 우리가 유상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103개입니다. 103개 유상 대부를 하려면 그 건물을 대부받은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누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 드려야 그 대부 관계를 존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일단 설명을 들으니까 잘 알겠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58개가 폐교가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 폐교된 것 중에 매각이나 반환이나 자체 활용이나 그다음에 유상 대부를 한 학교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이 얼마만큼, 유상 배부가 103개라고 했는데 이 103개 우리가 받는 대부료와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우리 경영 수익 사유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조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교육용 전기료를 좀 인하를 했죠?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조선제위원

약 15% 당초에 이야기하다가 7∼8월, 동계·하계 냉난비도 50%까지 준다니까 평균적으로 약 20%까지,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35% 정도,

조선제위원

30% 가까이 올라가겠더라고요.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좀 다운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요즘 저녁으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체육관의 임대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세가 인하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30% 됐으면 다문 10%나 20%라도, 그래서 하반기에 재계약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내년에는 약 30% 반영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각 학교의 단위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 특별공문으로 내려줘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공문으로 정상 발송,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혹시 과다 징수되는 일은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과다 징수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계약한 금액보다도 그 정도 수준의 전기세가 내려간 것만큼 사용료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각 학교하고 단위학교 계약을 하면 가능한 학교도 있고,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학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해 줄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또 이게 교육감님께서 사석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인하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서 공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유공 교원 해외연수 거기에서 하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조선제위원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여러 과에서 하는 것인데,

조선제위원

취합은 중등교육과에서 취합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조선제위원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국외연수 예산이 별도로 9,000만원, 1억5,000만원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7월 24일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몇 명이 갑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이번 7월에 60명이 가게 됩니다.

조선제위원

왜 60명이 갑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2015, 2016년에...

조선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갑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80명 가다가 이번에는 60명으로 20명 줄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왜 줄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아마...

조선제위원

예산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예산서에는 중등 50명, 초등 30명 해서 80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도. 계약서에는 보니까 동유럽 가는 분들은 390만원이고, 미국 가는 분은 399만8,000원 이렇게 400만원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80명이 다 갈 수 있는 예산인데 왜 61명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하반기에 다른 데 보낼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것 남는 예산은 반납하실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코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승인을 받을 적에 이미 1인당 4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맞춘다고 399만8,000원 한 것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모든 연수는 자부담이 25%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여기에 자부담 25%에서 75%에 대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정례회 예산입니다. 그러면 80명이 가도 되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왜 61명만 올해 7월 20일에 가고, 하반기에 다른 계획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납하실 거예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 관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이 공문을 보면 유공 교원 해외연수 체험해서 사립 초·중·고 다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까지.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통계는, 사립유치원은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유공 교원 해외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이번뿐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어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안 갔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데 한 번도, 사립유치원은 한 명도 없어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사립유치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사립학교도 2012, 2013, 2015년까지는 없다가 작년에는 4명 갔다가 올해 한 명 되어 있어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사립학교는 저희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사립 초·중등교원들은 작년에 4명 갔는데 올해는 한 명밖에 선발이 안 되어 있다고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그 사립은 아마 중등학교 같은데 저희들 사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배제를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추천 대상자 실적 평정표를 보면, 이것 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은 아예 한 명도 선정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교원도 되기가 99%가 불리합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사립학교의 경우는, 저희들 유공 교원 해외연수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은 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공립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조선제위원

사립유치원 교사는 공립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아예 배제를 시킨 것이고요.

조선제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안 되는데 왜 사립유치원에 공문은 매년 보냈습니까? 공문 대상자 신청하는 공문은 왜 매년 보냈어요,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지금까지 공문을 매년 보냈어요, 대상자 신청하라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일단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신청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치원 교원 실적 평정기준을 보세요. 여기 사립유치원 선생이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선생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평정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공문을 매년 보내서, 대외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해외연수 유공자가 가는 것으로 해 놓고는 실제로는 한 명도 혜택을 안 주면서,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사립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제위원

됐습니다. 저는 논쟁하기 싫고, 올해 19명 남은 분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앞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실 것 같으면 사립은 사립끼리 경쟁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 교원은 사립 중에서 몇 %, 우리 전체 중에서 10%면 10%, 또 유치원은 유치원 전체 중에서 5%면 5%, 10%면 10% 이렇게 해서 사립은 사립끼리 경쟁하도록 이 평정기준을 만들어줘야 가능하지.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평정기준을 만들어 주니까 사립에서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특별히 봐줘서 누가 하나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립은 사립에 맞는 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교육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것 같고, 내년부터는 학교급별 사립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강민국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고요.

조선제위원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립은 사립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퍼센티지로 몇 명을 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허울 좋게 사립까지 다 공문을 보내고는 실제적으로는 한 명도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올해도 보니까 80명이 인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9명이 남아 있거든요. 이 19명을 하반기에 다시 공립 얼마, 사립 얼마 이렇게 퍼센티지로 배정해서 연수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왜 20명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그 부분도...

조선제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공 교원 해외 체험연수 초등교육과에 9,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게 400만원×30명 7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중등교육과에 400만원×50명 75% 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19명을 빼고 61명을 했는지 그 부분에 아직 답변이...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게 확인되면 방금 말씀대로,

조선제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라도 일부 빠지는 사립학교 교원들끼리 별도로 경쟁하게 해서 그분들을 연수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19명을 저는 다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앞에 부분이 60명이 있으니까 10명은, 9명은 공립에서 가든, 10명은 사립으로 배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공문 당초 보낸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위원님, 올해에 19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좋은 정책이나 대안은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하셔서 그것이 또, 어차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생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이 해외연수 제도가 없어졌더라고요. 전에 할 때는 보니까 5:5로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유치원은 사립이 훨씬 많고, 학교는 사립 수가 얼마 안 돼서 비율 조정을 10%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 갑니다만, 그 정도로 다른 데는 미리부터 서로 형평성에 맞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만 있고 실제로는 전혀 진입로를 차단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장대리

오늘 보니까 김상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들과 기획관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더욱 더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그 자료 왔습니까? 아침에 주문한 자료가 이제 오네요. 저도 해외연수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에서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년에 한데 보면 사립유치원에 보낸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각 시·군에 공립유치원이 한두 군데 있습니까? (건너편 위원석을 바라보며) 위원님! 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7:3 정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개 있습니까?

강민국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경상남도에 24개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사립유치원은?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이 272개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불만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유치원 교원 실적 행정 기준을 쭉 봤습니다. 좀 낙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도 연구시범 유치원 이런 것 하려면 사립을 받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의,

천영기위원

도 연구유치원으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립의 기준에 의해서 몇 년을 하면 1점, 몇 년을 하면 2점, 몇 년을 하면 3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공문이 사립유치원까지 공문이 이렇게 수신처가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그런데 이게 400 몇 개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이 272개입니다.

천영기위원

공립이 400개이네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공립이 410개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 것을 보면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천영기위원

사실 공립이 안 되니까 사립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현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공립유치원 선생님처럼 공립에서 하는 활동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비율을 정하십시오. 지금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립의 중·고등학교, 초등은 사립이 별로 없습니다. 중등은 사립이 많습니다. 이 비율을 좀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늦게 와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천영기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하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교육급식과에서 합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천영기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천영기위원

작년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내용을 보면 이 사인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경상남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급식담당 사무관 이진철입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안 가고 왜 급식담당 사무관이 갔습니까? 그것도 서기관도 아니고,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이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며) 이 내용 사본인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해서 이 뒤에 사인을 했습니다. 별도 합의서라 해서 여기에 외 황경순, 김유미 이분이 누굽니까? 이진숙 씨인가, 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위임을 받은 경남지부장,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체 협약서는 총무과 노사협력담당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그 직종에 한해서는 그 직종 담당자가 가서 하는 것으로,

천영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직종에서 해결하면 총무과에서 나중에 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책임을 집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잠깐만요.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문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에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님!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주민참여 대상 범위 제외경비해서 인건비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도교육청에서 반박 자료를 냅니다. 그 반박 자료에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모순이 있습니까? 이런 반박서를 왜 내느냐고요, 기본도 모르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말이야! (

집행부석에서 - 몇 년도 것입니까?) 2017년도입니다. 왜 반박 자료를 허위로 내고 이래! 이 반박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의 대상 및 범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총대 잘 메시던데, 총대 잘 메고 생각 잘하시고 대답하세요. 저 책임 추궁 다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어떤 끗발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소·고발 다합니다, 위증하면! 주민참여 대상 범위가 목적비 즉 인건비는 경상사업비 제외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런데 왜 주민참여자문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후 예산편성했다고 하죠?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천영기위원

그런 어떤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이 글을 쓴 것 아닙니까? 이 글 누가 썼어요, 반박문? 정책기획관님, 누가 썼습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작년 5월인데, 별도 합의서라고 해서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직종에 대한 급식비 징수 개선 방안, 경상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은 급식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 해석을 해 보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모릅니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해석이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은 급식 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 사람한테는 밥값 안 받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천영기위원

부감님, 맞습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 해석인 것 같아요. 해석 맞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뭐...

천영기위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자들은 급식 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급식비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물리적 그대로 해석하면 급식 인원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천영기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맞죠? 이게 월권 아닙니까? 왜 세금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나 답변하실 분 답변하십시오.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 모든 예산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권과 승인을 가져갑니다. 의회 의결과 승인을 하지 않은 돈을 내 마음대로 밥 공짜로 먹어라, 이것 됩니까, 안 됩니까? 부감님, 대답하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급식 인원이 나오고 단가가 나오는, 학교 급식,

천영기위원

부감님, 이것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천영기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을 개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밥값 안 받겠다, 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소급적용해서 약 21억원입니다, 4개월만. 더 많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반박 자료에 이 이야기를 안 씁니다. 우리가 작년 5월 1일에 별도합의서에 급식비 징수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 3월에 공문을 그렇게 띄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속이고 안 낸 거예요. 아까 누가 답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기 결정 다 해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니까?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 김언태 과장님 계셨어요. 학교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안 연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급하게. 그래서 그때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운영위원회 열어서 2016년 3월부터 급식비 안 받도록 하자고 공문 만듭니다. 그것 제가 끝까지 따질 것입니다. 여기 속기록 다 가져왔습니다. 속기록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도 돈 다 받아야죠. 10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열어서 3월까지 소급적용해서 합니다. 그것 안 맞잖아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그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따른다고 해서 그럼 학교운영위원회 자료, 75개 학교인가 몇 개 학교인가,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밥값도 안 받은 거예요. 급하게 자료 요구하니까 운영위원회 엽니다. 써서 줬겠죠. 그래서 3월부터 소급한다고 빵빵빵 합니다. 망치 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별로 심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현실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부감님. 좀 솔직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숨겨놓고 있다가 공문 내서 다 정리합니다. 답할 때 운영위원회 일치를 하기 위해서 했다, 부대의견에 그런 것이 있어서 했다, 그런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값을 안 받겠다고 해 놓으니까 소급적용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결론을 말할게요. 밥값 안 받겠다 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중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을 줘야 되는 거야, 별도합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감님, 내 논리가 틀립니까? 맞죠? 이때까지 속였던 거야, 이거를! 별도합의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혼날까 싶어서 이렇게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와서 우리는 이중 지급이다, 이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결국은 밥값을 줘야 되는 거라. 결국은 이게 뭐야, 전부 다 교육청에서 서류, 행정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 왜 공을 자꾸 의회에 던져서 이렇게 데모하도록 만들고 남의 가정집에 와서 남의 마누라를 심장병이 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왜 화살을 전부 의회 의원들한테 넘깁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13만원, 10만원, 우리가 월권은 하면 안 됩니다만 그것을 정하십시오. 10만원을 하든 13만원을 하든 12만원을 하든 정하시고 밥값 주고 밥값 받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3만원 해라 14만원 하라고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월권이기 때문에. 8만원 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정해 놓았잖아요. 왜 그럼 또 이것을 분란을 이렇게 만들어서 화살을 전부 다, 공은 의회에 던져놓고 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총대 멘다는데, 총대 나중에 한번 메 보십시오. 제가 다 따지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사 측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새기는 게 아니고 제 추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부 다 이때까지 거짓말했던 거예요, 솔직하지 못했고. 솔직하게 하십시오. 즉, 까놓고 이야기해서 통영에 비정규직 밥하는 아줌마 친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고. 저희가 언론플레이 한번 할까요? 좀 솔직해지고, 우리들도 내나 같은 도민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맞게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속이고 속이고 이렇게 합니까? 왜 월권을 합니까? 여기 사인한 사람 이진철 씨네요. 돈 주라 하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와서 데모하고 오마이뉴스 방송 다 나오고, 그것도 천영기, 박병영, 박준 바로 큰 타이틀로 내놓고, 칼럼을 써서, 뭐? 꼴뚜기 망둥이?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저는 그런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나쁜 것입니까? 속인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결론짓겠습니다. 좀 솔직해지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하든지,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감님, 부감님 오늘 오셔서 처음 하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부감님 운이 참 좋습니다. 당초예산 예결위 5일 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5일 동안 했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작년 본예산...

천영기위원

아무튼 솔직해지고, 너무 사람 매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반박 자료 낸 것 다 거짓말인 것 압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싸움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 없이 했겠습니까?

강민국위원장대리

천영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화내서 죄송합니다. 저도 속이 터집니다.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다 언론에 보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대리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한지균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475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비 8억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것이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신규 사업이 적은 돈도 아닌데 8억8,000만원이 됐습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당초에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1인당 20만원씩 전체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 사업으로 공약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서, 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런 신규 사업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추경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더라도. 그리고 이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에 시행하지 못하고 전반기가 다 넘어간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 8억8,000만원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교 학생이 8,699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당 10만원씩 계산해서 8억8,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8,600명이라고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대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학년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대상.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사전에 그러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자료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그냥 무작정 8,600명 대상으로 10만원씩 다 주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들이 학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로 파악된 인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2018년에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효과성을 판단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선심성 사업인데, 과연 10만원짜리 문화활동권을 지원해서 2018년까지,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2016년부터 시행한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끝낼 사업이면 주다가 안 주면 어떤, 만약에 효과성이 없다, 주다가 안 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내용들이 거의 의식주라든지 기타 학력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 격차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활동 지원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한테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로 행사하는 학교 문화활동 지원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근거는 해당되는 학생 수로 1인당 10만원 근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문화활동비, 문화관람비, 도서구입비, 개인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인당 문화활동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 8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대상으로 비례해서 학교별로 선정해서 학교별 일괄,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도 같이 공동 혜택을 보는 것이죠, 학교별로 그냥 주면.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방금 답변한 것하고 취지가 안 맞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10만원에 해당되는 돈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문화관람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학원비라든지 지급을 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맞지만 학교별로 주면 학교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쓰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취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인원별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문화체험 지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학교장이 선정한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관람이라든지 기타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문화 혜택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행사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공동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자꾸 재질문을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개인적인 혜택이 돌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이 계획대로라면, 학교 자체적으로 문화 관람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타 학생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그런 행사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상자들은 우리가 내려준 예산으로 요금을 지불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자기들이 행사 지원비를 내야 되죠.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씀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것 정확하게 매듭을 안 짓고 어영부영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가면 이 예산 못 줍니다.

지균

한지균체육건강과장

저기, 선심성 예산은,

용범

강용범위원

뭐든지 그냥 준다고,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퍼주기식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최저 인건비 줘서 국비 세금을 3조원을 가지고 갈라주겠다는 이런 발상이라든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못 하다가,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8,600명이면 8억8,000만원 1인당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근거는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은 학교에 일률적으로 맡겨서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지금 일선 학교에 보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요즘은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문화활동을 많이 해야만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주로 자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해서 전체 아이들이 문화활동, 예를 들어 뮤지컬 같은 이런 것도 요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 이야기는 개인 지급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면 좋은데,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학교별로 줘서 거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공연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게 안 맞는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밥 먹는 문제 가지고도 전에도 표 나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 돈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를 것입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펼쳐서 아이들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제언하고 싶은 것은 하시려면 농어촌 지역, 농산 지역 어려운 학교에, 아까 공동적으로 뮤지컬 공연을, 시골에서 못 보는 문화활동들을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겠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약 8,700명인데 8억8,000만원 1인당 10만원의 도서권이나 여러 가지 구입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또 과장님 답변이 학교에 줘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안 맞고, 일괄성이 없잖아요, 사업 정책이. 차라리 농산어촌 지역에, 문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서 1년에 뮤지컬 한 편이라도 제대로 된 예술 공연을 하나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는 따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학교에 포괄적으로 줘서 공연을 하면 못사는 사람은 그대로 돈 안 내고 잘사는 사람은 돈 내야 되고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저는 원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아이들에게 소외받지 않는 그런 정책과, 또 아이들이 소외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훼손된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정말 이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에 공연 한 편 보기 위해서 8억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박정열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학부모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학부모가 지원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가 지원이 되며,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품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학생들이 무엇무엇이 지원되는지 그 목록을 뽑아서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8,699명이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분리해서 어느 학교에 저소득층은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이것도 자료를 올려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보완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목적성으로 해서 조건부예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방금 강용범 위원이 했을 때,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될지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부분은 오늘 자료 제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천천히 줘도 돼요.

박정열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마지막에 짧게 제 지역적인 것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진병영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의 18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오래된 교육지원청 건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함양인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정말 제일 오래된 건물이 함양교육지원청입니다. 지금 45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다시 개축에 대한 계획은 안 잡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개축 이전 관계는 김해교육청 추진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영위원

김해교육청이 몇 년 됐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거기도 아마 함양 이상으로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진병영위원

아닙니다. 함양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압니다. 함양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교육지원청이 수평증축도 했고 수직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래된 것은 보존하면 안 되나?

진병영위원

제 건축 정의입니다. 근대 건축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건물이 필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축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진병영위원

45년여 됐으면 개축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개축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진병영위원

도서관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제가 1분 할애를 받았는데,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정말 지리산골짜기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앉아 계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업 조서, 제가 10대 도의회에 와서 경상남도 예결특위만 10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 예결특위만 들어올 것입니다. 이 조서 분명히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박정열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서종길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종길위원

오늘 쭉 들어보니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기간도 1년 지났고 해서 임금을 예산을 주지 않으면, 또 줬을 때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절차상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우리 상임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지노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의 문제가 발생이 저희들한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소송을 합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아마 인건비 지급 소송 제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도 지급 안 하면요?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그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이 되든 그런 절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책임을 여러 가지 묻는다고 했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제가 갑자기 질의를 받으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금체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좀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국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잠깐만, 이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서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의 자문변호인단이나 이런 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우리 내부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동 사항을 전부 다 변호사님들하고도,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사안으로 이렇게이렇게 되었고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한 공문서를 받아놓은 것이 혹시 교육청에 있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공문서를 직접 받지는 않고 업무적으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주고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법적 근거를 남기려면, 의회에서도 제대로 오늘 설명을 하시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답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줘서 이해·설득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했다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우리가,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저희들이 변호사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법령 해석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노위에 법령해석을 의뢰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단이 있으면 공문을 정상적으로 보내서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의 의견을, 거기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공문을 주고받아서 법적 근거를 남겨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저희들은 법령 검토까지 안 해도 지노위에서 받은 것만 해도 임금체불이 되니까 당연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중앙위원회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법률 자문 고문을 다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 문의하려고 우리가 다 선정을 해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변호인들을 구성을 해 놓았는데 왜 그런 근거를 안 남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시고, 사실 급식 종사자들도 교육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위원 집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데모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손만 들고 데모하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는 종결지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기경남교육재정 계획도 계획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 사업별 재정 지출, 재원 배분 계획에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계획 변경 사유, 즉 주요 사업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 교육청과 대비를 해 봤는데 너무 어설프게 꾸며졌어요. 이 주요 사업 내용을 추가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영양사 인건비 등 4개 사업 16억2,529만7,000원을 삭감하고, 내진보강,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529만7,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주요사업조서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사항, 예산 산출 내역, 사업 대상,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등을 주요사업조서 서식에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과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등 총 7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정열위원장

강민국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7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강민국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경남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중 증액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정열위원장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강민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