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종범 의원께서 천호동 개발현황 및 향후 진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김종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김종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현안 중 천호동 개발현황 및 향후 진로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천호동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이후 천호구사거리가 형성되었고 인구가 점차 유입됨에 따라 행정관공서, 시장 등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 풍납, 암사동 일대까지 시가지가 형성되는 등 강동구 발전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천호대로 및 천호대교가 개통되며 인구 40만의 천호지구 부도심으로 개발되며 동남권 중심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천호역 일대 지하철 5 8호선 개통 및 대형 판매시설이 입점되면서 천호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기능이 강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천호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민 관의 많은 노력 등으로 현재 천호동은 인구 47만의 강동구의 주요 개발거점으로 성장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미빛 같았던 많은 개발계획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호뉴타운지구를 전신으로 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는 3개 촉진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성 저조로 해제되었습니다. 천호역 일대의 천호 성내재정비촉진지구 또한 2개 촉진구역을 제외한 9개 구역은 사업이 부진하거나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또한 정체 중이며, 천호3동 일대 정비예정구역 또한 어렵게 지정되었으나 결국 해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천호동 일대는 개발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발전 정체속에서 천호대로변 일부 특별계획구역인 레미안 강동팰리스 강동헤르셔주상복합건물 및 촉진지구 내 천호1 2 3 4구역 등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활발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만 천호동 이면도로변은 여전히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 주거 교통 안전 등 생활편의에 대한 공공영역으로부터의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천호대로변을 비롯한 천호로데오거리 등 상업지역 기능의 촉진을 통해 천호동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도 절실합니다.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천호동 일대의 개발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집중되었고 현재까지 이러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 등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주거지 재생이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반시설 정비 등의 우선 생활편의 제공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천호동은 우리구의 심장으로서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민.관의 많은 노력을 통한 여러 성과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천호동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및 지난 6월 1일자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어르신청소년과”가 부구청장 직속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변경 신설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특히, 50대에 있어 고독사로 사망률이 최고 많은 관계로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보호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중 과정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재건축과 소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상위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을 신설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정비 권고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