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건설도시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건설도시과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농민의 고충을 최소화 하고 읍ㆍ면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우선의 과제로 삼고,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263쪽에 도시재생사업 2014년부터 2017년까지해서 201 7년에 완료를 한다고 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금년에 완료 계획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현재 보면 하나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2017년까지 완료할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보상이 어느 정도.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 보상이 안 끝났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한 80% 정도가 됐는데, 보상이 안 끝난 곳을 따르다 보면 늦기도 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지중화 사업부터 먼저 하고.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때까지는 저희도 공정을 마치려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보상 때문에 그렇고,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끝난거 거든요. 지중화 사업은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추억의 거리 조성하는 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별도로 활성화 사업이 80억원 짜리가 다시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고.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기반시설만 먼저 하게 있습니다. 포장하고.
연옥
정연옥의원
추억의 거리는 주로 무엇을 할 예정이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옛날 자장이라든가, 이발소, 옛날 터미널 그런 것을 복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카페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의원
뉴스에서 보니까 보성, 추억의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이발소, 옛날 구멍가게 그런 가게, 그때 팔던 물건, 그런 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쭉 진열해서 술병, 과자, 옛날에 팔던 것들을 진열해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준비한 게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 옛날 형태를 갖춰서 거기에.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에 시설이 있던 것 그대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옛날에 선술집가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와서.
연옥
정연옥의원
실제로 먹을 수 있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실제로 술 한 잔 먹고, 막걸리 주전자로 따라서 같이 먹고.
연옥
정연옥의원
지금 봐서는 나타나는 게 없어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빨리 서두르는 것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옛날 것을 복원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반시설부터 하고 그것은 같이 구상 중에 있으니까.
연옥
정연옥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과연 12월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기반공사는 할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68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슬레이트처리, 현재 주택만 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주택만 하는 것보다는 본체를 할 때 부속건물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본체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헛간이나 다 돼 있는데, 본체만 하면 뭐해요, 하나마나지. 그렇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원체 많다 보니까, 본체를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옛날 돼지우리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데, 현재 본체를 한다고 하면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본체 없이 헛간만 있는 데는 못하겠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조금 기다리셔야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현재는 본체 하면서 달린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까지 한다? 원체 잘 하시네요. 그것까지 해야지, 본체만 해놓고 창고나 헛간 그냥 있으면 하나마나에요. 하는 집이라도 깔끔하게 다 돼야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도 그 단가가 어르신들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헛간까지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든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동당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해서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하는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은 잘 하시네요. 거기 말이 많았거든요. 헛간 같은 게 있는데, 집만 하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평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한발대비 소류지 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긴 가뭄으로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하수 개발이나 양수 등 임시방편으로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류지의 신설이 어떨지 해서, 지금 대치면에 비끼내길에 소류지를 막는 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화성면 화강리에 부정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도 소류지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시전지구는 기남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화성지구는 지금 저희가 소류지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도 송수리 하려다 거기는 안 됐고,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한 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화성에는 뜰도 넓은데 관정에 의해서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화성으로 관정만 다 가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좋은 성과를 하고 있죠? 그렇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를 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도 청남 쪽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2019년에도 계속 점차적으로 할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올해 건설팀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9년도 계획입니다. 장평은 2018년도 계획이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청남은 19년?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도 건설팀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운곡, 대치, 목면이 남아 있거든요. 규모가 작더라도 그쪽과 같이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빠지지 않게 다른 면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63쪽, 청양읍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위원회 명단 자료 좀 부탁할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정창용 의원 입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발 빠른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는 큰 가뭄이 없었고 문제점은 발생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한해대책하면, 논에 대해서만 한해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관전, 집수전 이런 것이 전부 논에 대해서만 한해 대책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은 밭에다가 심는 작물이 소득이 넓어요. 논에다가 심는 것보다. 우리가 밭에 대해한 한해대책은 아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해대책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돼요? 아니면 농림과에서 추진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는 농촌개발계가 있는데, 거기는 답을 위주로,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축산가에서 하고 밭에 대해서는 농업 전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게 하고 보고 들은 것이 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고.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쌀 생산을 지금 덜 나오게 하는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밭작물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작물에 대해서 가뭄 때 한해대책이 우선 돼야 되겠는데, 밭작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겠는데,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을 농림과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농업지원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논보다는 밭이 지금 소득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밭쪽에 한해대책을 빨리 해줘야 해요. 논은 금년도에 관정도 많이 파주고 했는데, 밭에 대해서는 관정 파주고 한 게 없어요. 원예농 외에는 안 해 줬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목적에서 밭에 대한 한해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257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5개 면에 4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보고 자료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없는 것 같은데, 면별로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면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뭐가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제출 할게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256쪽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돼서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진짜 발 빠르게 저수지 준설 등이라든지 안정되게 영농화 할 수 있게 양수저류 사업을 발 빠르게 해주셔서 군민들 편익제공에 많이 힘써주셔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259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서 최근에 도시계획 도로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돼서 청양읍내라든지 정산 쪽이라든지 도시 전체가 깨끗해지고, 주차 여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청양읍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힘써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상 지목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으나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과장님, 청양읍에 얼마나 남아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개량이 안 된 것은 거의 45%정도 될 겁니다.
구기수의원
50% 정도는 됐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50%정도는 넘었고요, 60% 정도는 됐고 40% 정도가 안 된 건데, 이 사업을 계속 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개량 사업을 하려다 보면 주택을 뚫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가 돼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중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야 진전이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 가지고 저희도 웬만한 것은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안는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청양읍이라든지 정산 그쪽이라든지 우리 군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나서 청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편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국가 지원으로 지방도로가 청양하고 신양IC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서 선형개량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 할 계획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업자 선장은 됐는데, 지금 보상관계가 감리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감리장이 설정이 안 되고, 현재 토지에 대해서 지상물 조사를 완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서 업자 선정 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조만간 되겠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어태까지 한 것이 170억원 정도는 확보했다고 하니까 보상비 한 50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착공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임동금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AI 구제역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금년 6월말까지 계속 된 봄철 산불 그리고 최근에 화성에서 발생된 재생충병까지 해서 엄청난 어려운 시점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운영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산림축산과 모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산림축산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산림축산과장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 무릉도원 조성 사업은 연초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에는 없었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무릉도원 조성 사업의 추진배경과 30억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매운나라 사업도 있고 해서, 앞에 칠갑호와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릉도원 조성 사업이 계획이 됐었는데, 30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은 군비를 투입해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공모사업을 해서 받으려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2018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가능성은 몇%입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70%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요, 283쪽에 민과 함께 하는 녹지공간 조성에 학당 사거리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이나 주변에 정자 쉼터를 신축했더라고요. 정자는 쉼터는 주민들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거기 만든 쉼터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한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지나가는 사람도 사용하라고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차량이 빈번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쉬었다가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시설,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정산면 마치리에도, 여기에서 정산 가다보면 왼쪽에 쉼터 정자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까 의아심이 생겼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85쪽 칠갑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여기쯤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문경에 선진답사를 갔었어요. 저희가 사진을 드렸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맨발로 걷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양에 칠갑산에도 전체 길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맨발로 걸을 수 있게 500미터라든가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맨발로 걸으면 각종 통증을 줄이고, 관절과 근육, 힘줄을 강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세를 개선하고, 비타민D을 공급한대요. 그리고 발 냄새도 없애주고, 심신을 치유해주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칠갑산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과거에 칠갑산 가는 구 길에다가 일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좀 활용도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자연솔 나무 선정을 해봐서 일부라도, 몇 백m터라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사전예방 중심의 자율방재체계에 확립에 하단 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축질병예방 등 방역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보면 연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 2017년도 비봉 쪽에서 연이어 두 번이나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하천변과 인접해 있다든가 아니면 철새의 이동 경로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올해부터는 하천변에 있는 축사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축사는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대규모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조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철새 접근을 막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 하천에 예를 들어 이 ○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는 못하지만 거기를 비켜서라도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분변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음이 나는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방조망을 설치한다든가 해서라도, 최대한 농가도 보호하고 군민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음 나는 것은요, 잠시는 안 오는데, 나중에는 오더라고요.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아산에 있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AI가 겨울에만 오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와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무릉도원에 대해서 임동금 의원님들께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군유지에만 한다는 건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보고 할 때 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율락 과장님 계실 때는 칠갑호 주변에 절개지, 도로에서 보이는 쪽 있잖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앞쪽, 거기서 절개지를 아래, 위쪽으로 사서 거기에다가 다량의 꽃을 철쭉이면 철쭉, 진달래면 진달래, 그 부분을 대량으로 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닌 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앞에 군유림 저희가 매수한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기를 샀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앞쪽에는 지난 번에 매수를 했죠. 그 부분은 뒤에 추가로 ……
연옥
정연옥의원
앞부분을 말고 군유림 뒤쪽에 있다고 했거든요. 앞쪽을 사서 매입을 했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작년에 매입을 했죠.
연옥
정연옥의원
양쪽을 다 아래, 위쪽으로?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한쪽만 매입을 했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어서 한다는 건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92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게 군유림 안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야경식물원이라든가 산책재배원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고, 앞쪽 봉우리 부분에다가는 팔각정이라든가 전망대 그것을 설치해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연옥
정연옥의원
전망대를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전망대라고 하면 쉼터 같은 전망대에요? 아니면 칠갑산천장호 데크로 해서 만든 그런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것보다는 약간 변형된 좀 길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앞에 다가 판판한 부분에다가 조그마한 광장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에 보면 향토길, 산책로, 쉼터 설치, 이런 게 다 있는데, 쉼터가 나오는데, 관광객이 오면 쉼터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까 잠깐 임동금 의원 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쉼터 이런 데는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집도 없고 차가 연일 다니는데, 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쉼터 설치하시는 곳도 잘 보셔서 설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쉼터도 대치에서 넘어가는데, 우측으로 축사 잔뜩 있는데, 산에 쉼터가 하나 있어요. 가보니까 쉼터 위에 엉망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쉼터만 자꾸 돈 들여서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쉼터 하신다는 것도 검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군유림에도 그때 당시 보고 할 때 대천 같은 데 해놓은 게 뭐죠? 편백나무, 편백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보고 할 때 마다 변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앞쪽에 있는 경사가 센 곳에다가는 꽃을 심고, 뒤에.
연옥
정연옥의원
군유림에다가는 편백나무를 심어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칠갑호관광명소화 사업할 때 원앙을 해서 물에다가 띄우겠다고 했는데,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띄우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나오고.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야지, 해놓고 나중에 원앙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검토를 정말로 세밀하게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로 용역을 줬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나중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때도 용역 줬는데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쉼터는 전망대식으로 만드는 것이지. 팔각정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전망식이니까. 좀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 할 때와 자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안 되면 못하겠네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되게 해야죠.
연옥
정연옥의원
되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되게 할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됐으면 좋겠네요. 앞에는 꽃으로 한다는 거죠? 매입 한 곳은?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86쪽에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도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밤꽃 벌꿀 축제 이것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밤꽃이면 밤꽃이 많은 오토캠핑장 이런 데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거기는 다 밤꽃이 폈거든요. 그런데도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하시더니, 사막에서 물 축제를 하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 해보라고 하면 검토 해봐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런 것을 보고 하실 때 다시 한 번 장소 검토를 해봐라 하면 심도 있게 검토로부터 하셔서 축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칡넝쿨, 상시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벽천리에서 넉배 쪽, 운동하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칡넝쿨이 어우러져서 도로로 나오거든요. 걷는 길로. 거기는 제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읍에서 하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하천변에 가로수 심은 것도 있고 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니까 칡넝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 가보면 넝쿨 벗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칡넝쿨이 많은지 그걸 모르겠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가능하면 철저하게 제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의원 정창용 입니다. 무릉도원 관련돼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릉도원 군수님께서 재검토해보라는 지시 사항이 없어요? 군수님이 재검토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앞에 뒤에 부분에 있었던 사유림을 매수하려고 했었던 계획도 보류하고 현재 있는 군유림과 기왕에 매수한 군유림, 그것과 이쪽 목재문화체험장 앞에 있는 군유림, 그쪽과 연계해서 현재에 있는 상태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조절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처음부터 사유지 매립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요.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고. 기본설계가 6월 말까지 돼있네요. 이게 지금 왔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것 좀 의원 님들이 언제쯤 다 모이시려나 의사과 직원들하고 협의하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 님들 계신데서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표고버섯 원목을 얼마씩 보조해주죠? 개당.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30% 금액의 1200~13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파악 해볼게요.
창용
정창용의원
1500원 정도 해주네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 정도 될 거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타공도 이렇게 많이 해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농림사업이 늘어서.
창용
정창용의원
농림사업에 해당이 돼서? 국ㆍ도비 보조해 준다는 얘기네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알았어요. 지금 현재 불법 축사 양성화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협의회 구성단계에 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초까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협의를 발족해서 회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양성화 사업을 내년도 3월 24일까지인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타 시ㆍ군에서는 건의문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동참할 의사가 없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 그것 관련해서 시도 부지사님하고 농림부 장관 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일부 단체라든가 이쪽에서는 연장을 하라고 1년이고, 2년이고, 연장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농림부 방침은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타 시ㆍ군이 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동참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는 불법 축사라는 것이 85년도인가 이전에 신고 사항이 있었잖아요, 신축할 때. 그리고 불법축사의 법이 생기면서 이게 불법화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불법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전에는 신고사항으로 그쳤던 것을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양성화 시키는 사업이라는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기간 내에 이것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기일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사전에 독촉 좀 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구제역이라든지 AI 등 각축 전염병 예방 사전 예방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산림재해예방이라든지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4쪽에 명품가로수 및 도로 꽃길 조성에서 보면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식재된 묘목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 묘목을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게 할 것이고, 기간이 지나가서 고사된 것은 저희가 새로 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얼마나 돼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보통 2년입니다. 보통 나무가 심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면 잘 안 죽는다고 해요. 올해 원체 가물어서 그렇게 물을 줘도 돌아서고 나면 이틀 주면 또 마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구기수의원
식재하고 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줄 알고 거기에 상의 드렸었어요. 뭐냐면, 청양읍에서 금정리까지 가는 길에 산책길을 만들어놨잖아요? 중간 중간에 가다가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나무식재를 말씀드려서 미루나무를 해놨는데 중간 중간에 죽었더라고요. 요즘에 날씨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급할 때 화장실이 없으니까 건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천에는 못하더라도 도로에다가 화장실 을 한 두 개 정도 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여러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봐서 많이는 안 되더라도 한두 개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없나요?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304쪽에 지방세이월 최소화만 징수 대책 보고회도 하고 계시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이월 체납액 목표 체납액 징수율이 이월체납액은 많은데 목표액은 반 정도, 반도 안 되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40%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40% 세워서 징수를 하는데, 이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목표액을 40%만 잡는 이유가 뭐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목표액은 행자부에서 목표액을 그렇게 잡아서 40%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40%를 잡아 준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월체납액은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월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이월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가 많아서 받기 힘든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나타날 때에는, 공매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목표액을 40%만 잡아놓고 징수를 하다보면 더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고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행자부에서 목표액은 40%는 꼭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의원
어쨌든 40%는 꼭 징수를 해라?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100% 징수가 다 되나요? 연말까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거의 목표 대비해서 83.4%징수를 했는데, 그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월 체납액은 이런 정도로 계속 이월이 되겠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올해 세금이 체납된 것이 내년에 가면 이월체납액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연옥
정연옥의원
이월 체납액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잖아요. 40%에서 100%를 다 못 받으니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제 시효가 지났다든지 재산을 조회해서 무 재산으로 나온다든지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도 너무 목표액도 적은데다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액이 저조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이월 체납액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모든 수입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40%만 받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목표액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거고요,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307쪽에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가치증대에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 중인데 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뿐만 아니라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지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무단 경작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대부료를 배부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를 여쭤보셨죠?
동금
임동금의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런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이 정해진다든지 시책이 추진돼서 매입할 경우가 생길 때는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잘하실 것이 라 믿고, 308쪽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청양초 부근에, 주차장 건은 불가능이라 중지 상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글쎄요,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읍사무소 들어가는 공원 옆쪽으로 부지가 남아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보다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청양초 운영위인가 이런 데서 여건이 다시 조성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게이트볼장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게이트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다른 데다가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 확보해드린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주민복지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폐교된 대치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수련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1일 날, 내일, 모레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이 대치초 방문과 동시에 우리 의회에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치초에 대해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대치초는 영등포 구청에서 수련원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21일 날 위원들이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때 가서 보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수련원으로 그 분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처리하고 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오셔서도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8쪽에 지방세입 담당자 직무 연찬회를 해마다 개최하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우리 지역에도 자연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 훌륭한 교육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 가서 항상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이론 교육 같은 것은 청양군에 이런 자연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 같은데 와서 하셔도 직무는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양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할 수 있죠.
구기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청양읍 복지타운 새로 지었잖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지하에 가면 주민자치다목적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다목적실. 거기 비울 때 제가 세 번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옆에 밑에 물이 스며 들어와요. 이거 개원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 것을 건물 건설업자하고 비올 때 가셔서 한 번 보고,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년도 안 됐는데, 물이 스며든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 말씀을 처음 들어서 제가 비 올 때 한 번 가보고……
구기수의원
비오고 이튿날인가 물이 샐 때 재무과 박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현국
박현국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현국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바로 나갔었고,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결로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지하에 습기가 많아 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데.
구기수의원
결로현상이면 옆에 물기가 벽에도 조금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쪽에 이 정도가 물을 화장지로 닦아도 한참 있으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 거예요?
현국
박현국재산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깥 옹벽이 다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고 바깥에서도 조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먼저 있던 결로 들이 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연 방치 쪽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이고 습기가 제기되면 없어지는 거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창호지가 다 눅눅해지는 현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참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눅눅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은 잘못봤나해서 닦아 놓고 오고, 계속 요새 삼일 후에 또 한 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또 그렇더라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일단은 저하고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본 다음에.
구기수의원
예. 일단은 가보셔서 더 누수가 되지 않게. 건물이 높게 있는데, 지하에서 물이 그렇게 스미다 보면 나중에 작게 막을 수 있는 것을 크게 막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한 번 현장 출장 가서 한 번 보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제가 거기 세 번 정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직원분들은 퇴장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 직원분들은 들어오세요. 계속 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 먼저 하시죠?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317쪽에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및 열린군정 실현에 가치 있는 인사 구현에 기피 부서 지정 및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격무부서 지정현황 및 실적 가점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안전재난과에 안전관리라든가 재난, 하천 관련한 업무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ㆍ야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서는 가점 부서로 지정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323쪽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 지난해 추진하려 했던 문맹률 제로 선포식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년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포식은 실시할 건지 여쭤봅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일부 덜 돼서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연말 정도에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 할 일정입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314쪽에 인구증가 2020프로젝트 현재 500명이 줄었습니까? 작년대비?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앞으로도 계속 더 줄겠네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연초에 전출자가 다소 발생하고 사실상 금년도에 출생인구는 58명이고 사망자가 290명 정도 됩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데 전 공직자라든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다면 2020년까지 2000명을 증가해서 3만 5000명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유지 될 수 있겠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사실상 3만 5000명은…… 유관부서라든가 전 공직자가 합심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인구증가를 위해서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ㆍ귀촌이라든가 출산장려, 보육복지라든가 장학금, 일자리창출 등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뚜렷하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귀농귀촌, 출산 장려, 보육복지 이런 것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연옥
정연옥의원
그렇잖아요? 귀농ㆍ귀촌도 어느 정도 크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관기관 주소 옮기고, 솔직히 공무원들부터, 나가 있는 공무원들 많잖아요? 여기 군청 공무원들도 안 되는데 유관기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군청 공무원들은 전체 관내에 주소를 두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 일부는 있는데, 주소 자체는 관내에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다 있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이 자료, 전체 직원, 읍ㆍ면해서. 우리 군청부터 하고서 유관기관도 주소를 옮기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도 안 하고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기숙사비 지원하는 것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정이? 작년대비? 작년에 몇 명 했었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올해 청양대학교 기숙사에 입소자들이 600여 명 되는데, 금년도에는 400여 명 정도 목표를 두고 도립대학교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 확정된 사람들은요? 작년에 줬나요? 올해 주소를 두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금년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금년에 몇 명 정도 했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종용 입니다. 작년에는 9410만 2천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45만 4천원 씩 지급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올해는요?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저희들이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4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내년에 오는 신입생들을 하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올 연말 12월 30일 기준으로 전입자.
연옥
정연옥의원
12월 30일자로.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자로 213명 했다는 얘기죠?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이번에 400명 목표로 하고 있다?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1, 2학년?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기숙사생 중에서 주소 이전 안 한 학생들이요.
연옥
정연옥의원
400명을 목표로 해서 하면 작년대비 비슷한가요?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다 되는 건 아닌데요, 많이.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도 인구는 줄죠?
종용
김종용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인구는 줄죠?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인구 증가 대책위원회 있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8월 달 내지 9월 달에 한 번 하려고.
연옥
정연옥의원
상반기에는 있었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8월 달에.
연옥
정연옥의원
야심차게 인구증가대책을 세운다고 대책위원회까지 골고루 이름 있는 분들 다 했던데, 여태까지 회의도 안 해보고 그냥 있으면 뭐해요. 지금 업무 보고 받으니까 8월 달 중에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8월 돼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실시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대책을 좀 세야 하지 않겠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묘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여튼 인구 증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정창용 의원 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직제개편을 해 가면서 팀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12월 달에 의원 간담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직제개편에 대해서 건축팀하고 원스톱민원팀 두 개팀을 신설해서 민원 봉사실에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축 담당은 신설하지 말고, 복합처리하는 원스톱민원팀만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건축담당이 하게 되면 사람하고 주택업무만 나눠서 처리하는 거지, 업무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팀과 원스톱 민원팀을 두 개팀을 신설해 놓고, 금년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원스톱민원팀에는 팀장 한 명만 놔두고 직원 배치를 이때까지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원스톱민원팀에 사실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을 배치를 했었는데, 직원 한 명이 개인 사유로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을 내가지고 금번 인사 때 보강을.
창용
정창용의원
휴직을 냈으면, 우리가 원스톱민원팀을 신설한 것은 복합민원을 한 장소에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직원이 휴직을 냈으면, 직원을 다른 실과에서라도 빼서라도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직원을 보강시켜줘야지.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하는 데는 주민들이 민원 처리하러 오는데 등한시 하느냐는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다른 데는 ……
창용
정창용의원
인사부서에서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550명 지원 중에서 한 사람 빼서 원스톱 민원팀에 한 사람 배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관심을 안 둔 거예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준다고 하고서. 이게 원스톱계가 당초에 목적대로 이루어지라면 여기에 건축, 토목, 환경, 농업 직력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합민원이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팀만 구성해 놓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직원 배치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걸 뭐하러하냐는 거죠.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건축계가 지금 몇 명 인원이 배치됐냐면, 거의 5명이 배치됐어요. 팀장까지. 건축계는 5명을 배치해놓으면서, 건축계 1명을 빼서 원스톱계에 다가 보내든지 해야지, 한군데는 5명씩 있고, 한 군데는 팀장 한 명만 있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민원인들한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향상 하네 이런 얘기만 하고. 서류로만 얘기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행정지원과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된 것이 24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했는데, 금번 인사 때 원스톱민원팀에 행정직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자를 41명을 충원하려고 1차 면접시험까지 끝났는데, 사실상 그것도 36명뿐이 1차 선발이 안됐습니다. 5명이 덜 선발됐고 우선 1차 적으로 인원을 1명을 보강시켜주고 신규자가 최종 8월 25일날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이 되면 이때 인원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여기에 원스톱 민원팀에 직원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배치도 최소한도 7급이 가야 해요. 신규자를 배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최고 고참을 보내야지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결단을 해주지, 일부 신규자 보내면 사실상……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신규자 배치 해놓으면 신규자가 민원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신규자를 거기에 배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고참순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서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직원으로 발탁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원 배치에 더 신경 써 주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에서도 청양의 도시가스 유치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중대한 중책을 맡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317쪽에 보면 지방자치경쟁력강화 및 열린 군정 실현에서 국가정책수요에 따라 복지, 감염병, 저출산 대응, 지역자동차 전담 팀 구성 인력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으로도 사무위임이라든지 신규 업무 발생 이런 인력조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인력 증가는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실무자와 팀장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임시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조직 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조직 개편할 용의가 있으시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되면 용역업체에 줘서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소신 잘 펼치셔서 청양군의 열린 군정 실현하는데, 잘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25쪽에 교류협력 강화 및 선진군민의식함양에서 국내외의 교류 및 우호협력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실적이라고 하면 자매도시 축제 때 방문하고 서로 와서 축사하고 이런 정도지, 국내외 교류 협력강화라고 해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보면 교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하반기에 특별한 교류활동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영등포하고 강동구하고 어린이교류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타 시ㆍ군에, 인근 시ㆍ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특히 보면 금천구청하고 자매를 맺었었잖아요. 1년 단위로 오는데, 성수기나 비수기를 통합해서 제공하니까 꼭 7, 8월 달에 금천구청에서 하계휴가휴양 할 수 있는 데를 예약해서 오는데, 그때는 금천구청 아니라도 고추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휴양림이라든지 부족하잖아요. 성수기 때는. 그런데 이분들을 우대한다고 해서 하는 건지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매결연만 맺어놨지 행사 때 와서 축사나 간단하게 하고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행사할 때 고추축제 할 때라든지 인사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큰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자매도시라든지 국내외 교류확대를 해서 청양군이 서로 우호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임동금, 정연옥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39회 청양군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