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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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천9백4억5백만원, 특별회계가 122억3천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327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5천2백8십억1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1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229억1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4억7천만원, 보조금 45억6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28억2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줄포면사무소 신축, 주민편익 증진 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는 7건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은 부안스포츠파크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총 17건에 22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 하였는지 주요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 재편성 등의 사례가 있는바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 및 총괄 설명과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27억원이 증액 된 5천2백8십억원입니다. 주요세입원은 지방교부세가 229억원이 증액됨으로써 부안군도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8억원 등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사업이 78억원, 당면현안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 16억8천만원, 도시가로망정비사업 15억5천만원, 줄포청사신축 14억9천만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민원 해소 분야에 중점 투자하다보니 의원님들의 일부 공약사업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에도 군의 주요 시책들이 연속성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5∼36쪽입니다. 5쪽∼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장수를 넘기지 않고 5쪽∼36쪽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은 재정배분, 예산편성 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자체 수입은 15억 정도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전부 의존수입이에요. 지방교부세가 한 22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2016년분 내구세 결산액에서 1조9천억원 그렇게 해서 120억 정도가 증액 되었고, 2015년도 지방교부세 결산분에서 증액된 부분 그래서 220억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조금 약 45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6.88%로 떨어져 있다. 자체재원 개발을 해야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부안군내 아파트 단지가 한 서너 군데 1,000세대 건설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지방세 수입에 기대를 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했다는 역설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일치했다는 부분도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국도비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지방세 부분은 좀 더 세무공원과 노력해서 증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자체 재원개발에 총력을 경주를 해주시고요. 매년 증가세가 또렷하게 증가하는 것이 없어요. 그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데 획기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세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크나큰 성과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회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액을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 불가결할 예산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보조가 다 끝났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한 2억 정도만 자전거도로를 못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100%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까지 자전거도로 2억 부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 할 수 있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필수불가분한 경비가 판단의 규정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과다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총괄 예산표 성질별 과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당초에 68억9천1백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9억7천2백만원 14%를 과다증액편성을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과목 개소를 보면 단체 운영비에 보조되는 사업비인데 9억7천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금액 중에서 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증액 된 것은 약 2억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찬기위원

그것 말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문화재보조사업, 농업경영과 소득사업 관련 되어서 추가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더 와서 군비 부담에 따른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제...... 당초 가용재원이라든지 예산 편성재원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당초예산이 40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번 추경에 2억2천3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실무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을 때에 증액된 만큼 행자부 지침이 1.8%의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금지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2억2천3백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증액이 2억2천3백만원인데 주로 기금이라든지 도비 같은 것이 합쳐서 약 1억9천만원정도 되고 순수 군비가 증액된 것이 약 6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소사 산사음악회 같은 부분은 지난해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좀 했고요. 뭐 국무총리 세계 아마 선수권대회 이런 부분도 신규로 해서 아마 바둑 메카의 부안을 알리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늘린 것은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꼭 지원을 받아야 할 축제라든지 단체가 지원해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증액된 축제를 보면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이니까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하는데 어물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초 예산을 보니까 일선학교 화장실을 지원하고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LED전광판 보수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 우리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관내 학교가 많이 열약하고요. 특히 사립학교 환경부분이 열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서는 사실은 학교에 관련 된 사항은 저희 군이 자립도가 낮고 지원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번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후부터는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대통령령으로 보조지원을 제한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선학교에서 체육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 의원들 전부다 학교 관련 체육관이 개방이 되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각종 체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냐는 이야기에요. 전부다 지금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상한 부기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업명요. 지금 어디 문중 묘 주변 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예산 부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에 있는 성씨가 100여 성씨가 있는데 다른 문중에서 그 예산서를 보고 우리 문중 묘 주변도 정비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요구 했을 때에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산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부기명을 바꾸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편성에서 심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소사나 이런 쪽은 작년에도 추경 때 예산이 갔었고요. 작년에 안 가고 올 해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예산은 교육예산에서 해야지 행정 예산에서 가는 것 아닌지는 뻔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부터가 이번부터 그런 예산은 없애세요. 그리고 17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1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뭐 실과별로 약간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으로는 아마 대명 주차장 관련된 사업도 일부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 부분은 특혜라는 그 동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특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안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관행이 국회나 도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삭감된 예산은 1년 정도는 더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긴박한 사업이라면 그 이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을 말도 없이 올 해에 또 올리고 그럼 이것은 해보자는 이야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주장하는 소통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소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다 못 만나면 의장님이라도 만나서 대충 상황설명을 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세출 총괄표 17쪽 보면 여비 1회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 여비가 당초 20억1천7백만원에서 1억7천7백만원이 증액해서 21억9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본 위원도 평소 공무원 직무수행과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여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규모로는 큰데 실제 쓰려고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경비도 일부는 조금 본예산 때에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여비 관계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국가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실과소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사업을 잘 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런 업무의 원활성과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확보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요. 지금 국내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9억9천만원 세워졌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8천5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실과소에서 국가예산확보 여비로 1천2백만원 편성하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국내여비로 선정 된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실과소별로 한 120만원 정도 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선정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직원들 고생한..... 쉽게 말하면 신규시책 발굴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 그리고 축제하고 그런 직원, 해외연수 이런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것도 당초 본예산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제화여비 한번 볼까요? 국제화여비도 당초 2억9천만원에서 7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17년도 1/4분기 신속집행 해서 상사업비로 6천8백만원 국제여비로 편성 되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상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받은 인센티브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해외연수 그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세워놓고 이런 상사업비를 잘해 고생해서 실적을 거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맞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상사업비 같은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한 댓가로 지불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42쪽,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59쪽에 낮마실 오복길 프로그램제작에 2천만원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그러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서 설치하려다가 3회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삭감된 이유가 오복길 부안 스토리텔링이 발굴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내판 제작을 미루어라 그랬는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섭예

김영섭예기획감사실장

.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오복길을 부안군 관내에 했는데 오복길 NFC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서 청자박물관, 내소사 이런 부분은 잘 몰라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계선생 유적지, 곰소염전, 김상만 가옥 이런 곳은 사람에 의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한 9개 정도의 NFC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 대면 김상만 가옥이면 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코스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는 얼마정도 됩니다. 이런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올 해보고 이 부분이 좀 더 좋다고 하면 앞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효과를 못 거두면 이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 아니면 도에요 많은 예산 들였다가 해봐서 되면 더 하고 안 되면 여기에서 말고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올 해도.....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는 어디고 여기가 무엇이고 근거리 무선통신 다 알아요. 김상만 가옥이면 그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가옥이며 몇 년도에 지어졌고 그 내용이 다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오복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오복길은 강녕의 길, 휴식의 길, 재물의 길 해서 코스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오복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오복길이 어찌 보면 부안군 전체적인 관광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강녕의 길은 부안읍 매창공원, 청자박물관, 반계선생 유적지, 곰소염전, 내소사 휘목미술과으로 해서 역사와 스토리가 비스한 길하고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야한구경 종합안내판 설치 3백만원씩 5개소가 있어요. 그것도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제3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었는데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사업이 미처 다 못해서 올해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그것도 낮마실 오복길 프로그램 제작 속에 같이 들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낮마실 오복길은 NFC로 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단판 쉽게 말하면 설명문을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거리이면 거기에 대한 간판에 내용을 써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 시켰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 때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완료 된 점 있으면 오복길 프로그램과 야한구경 종합안내판 설치 내용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59쪽에서 공모사업 심사 PT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 할 때 PT 환등기 해서 하는 것 있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통상적으로 와서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민간인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든지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필요해서 예산을 총괄로 세워놓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공모사업 심사 PT라고 하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새로 만듭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표현을 작성이라든지 제작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지 있는 것 가져다 하는데 무슨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PT제작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표기를 알기 쉽게 해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서 PT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올 해 저희가 공모사업 PT 발표한 것이 한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7건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 했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예산에 일부는 활용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건 또 왜 특별히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예산에서 7건은 하면서 왜 이것 하나는 빠트려가지고.... 본예산에서 잡아넣고 추경에서는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도록 한번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1천만원 이면 4건∼5건 정도 PT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지금 틈새놀이터 운영 그것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저희가 PT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과정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1억 정도 사업비를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서 청소년 틈새놀이터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PT보고를 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에 일환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면 많은 사업비도 아닌데 그거 모자라서 추경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준비가 지금 덜 됐다는 것입니다. 59쪽에서 군민디자인 T/F팀 급식비와 60쪽 규제개혁 추진 급식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에 급식비 단가가 7천원씩 편성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7천원씩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 보니까 한 3군데가 8천원씩 편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7천원씩 편성되어.....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급식비 단가가 8천원씩이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원래부터 본예산에 8천원씩.....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급식비가 7천원씩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8천원씩 3곳이나 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는 급식비가 다 7천원씩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급식비 8천원 단가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올 해에 변경이 되었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급식비 단가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까지는 7천원이었는데 올해 8천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8천원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올 해 언제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올 상반기 중에 지침에 내려와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내역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행자부 예규로써 2016년도 12월 27일 시행되어서 1인당 급식단가 8천원이에요. 올 해 한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 편성시에 급식비 단가를 다른 실과소도 다 8천원씩 다 해주었어야지요. 다른 실과소는 본예산에서는 다 7천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추경에 3곳 해서 8천원 단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8천원 단가로 지출하면 모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새로 T/F팀이 생긴 팀에 대해서 급식비가 별도로 세워진 것이지.....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돈 1천원 차이에요. 기존 단가가 7천원이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우리는 7천원 단가인데 기획실은 8천원이냐고 항의하면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 되었고요. 서령 저희가 7천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은 8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실과소는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1천원씩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다른 실과소도 예산 증액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59쪽, 부안 청소년 틈새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틈새놀이터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중복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왜 이걸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주민행복지원실 업무가 맞고요. 저희 국민디자인팀에서 여기에 대한 공모하고 100인토론회, 이것이 정착하기 전까지는 추진을 해서 그 부서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또 부서는 다른 곳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서 응모를 해서 확정을 받아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한 곳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협업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하기는 조금 힘이 드니까 기획실에서 지원하고, 말하자면 기초가 다져질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이 다 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다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다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편성 하기로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4개년 사업이면 4개년, 5개년 사업이면 5개년 사업을 만들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저희 의원들도 현장방문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요?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획이 있으니까 4개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4개년 계획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은 타 사업에 밀려서는 안 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선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한수위원

우선 해야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신규 발굴 예산은 세워지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던 예산은 밀린다는 자체가 잘 못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 의원들 방문해서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방문 갔었던 것이고요. 그런 예산만큼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못 챙기니까 우리 부안군 군민들의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공청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다른 사업은 뒤로하고라도 그 사업은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안 되니까 군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59쪽, 예산서 보면 부안의 인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소식지제작을 하거든요. 500원씩 2,000매를 5회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행사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자체도 안 된 예산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5회를 제작한다고 5백만원 올렸는데 지금 부안의 인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부안의 인물 선정 기준이 어디까지 이고 기준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정명 600주년 해서 읍면마다 1명씩 그런 내용을 해서 배부해 드렸거든요. 나누어 드렸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자기 면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다른 인물도 있으면 발굴해서 소개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건 안 만들어도 우리가 소식지 만들어 나가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 소식지에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부안군에서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인물을 올려주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부안의 인물 스토리텔링 소식지라고 해서 만들어서 배부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식지 하는 것은 페이지의 한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높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안의 인물이라는 면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 잘 관리 되는지 보셨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소식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부안군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갖추어 졌을 때에 그 효과 더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본예산에 안 세워졌었는데도 인구정책 업무추진 급식비로 세웠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인구 정책 T/F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이한수위원

T/F팀에.....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급식비, 사무관리비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인구 정책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는 없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에 2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사실은 탈락은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안군 인구 6만 달성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공약이행 평가단 참석수당 175만원 예산 올렸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부안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례를 보면 14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고 평가는 매년 12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단 3분의1 이상이 요구 할 시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2회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3회 세워진 것도 잘못 세워진 것인데 또 1회 더하겠다고 175만원을 올렸어요. 이건 우리 조례에 안 맞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읍면 예산도 하지요? 위도면에 차량 1대가 세워졌는데 차량을 사주려면 정수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금년 위도면사무소 차량 정수배정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팀, 인구정책 T/F팀, 다 여비, 급식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정원에서 1명 늘어났지요? 다른 팀에서 직원이 왔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줄어든 과에서 가져다 써야지 다른과 세워준 것은 놓아두고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은 여비, 급식비를 더 주어야 된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 그것도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줄어드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늘어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조금 전 이야기한 공약사항은 예산 잘 못 세운 것이지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는 쉽게 말하면 평가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약이행 평가단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임기태위원

어디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일일이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대로 해야지 예산 설명서에 공약 평가실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평가하게 되어 있으면 12월 달에 한번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1회에 한해서 하지 뭐하려고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는 것인가 많고 적고 간에 이건 예산이 잘 못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위도면 차량 정수배정 안 받은 것이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도면에 차량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사달라고......

임기태위원

그럼 신규 차량이 아니라 대체 취득이고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예산에 대체취득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차량구입하면 신규 차량으로 생각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보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표기를 해주어야 예산이 그대로 가지 세우는 사람 생각대로 표기하면 심의하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참석 수당이랑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3억이 추가 되었는데 당초에 6억인데 3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홍보를 하다보니까 공영방송 쪽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8월 달에는 세계청소년잼버그 부분이 저희 부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전국적인 단위로 특산품과 아울러서 우리 부안군을 홍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특별히 세워 보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잼버리 홍보까지 들어간다 그 이야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공약이행 평가를 몇 번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회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몇 회 것 요구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3회 것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예산이 1회것 남았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공약이행이 변경할 것이 있어서 8월에 1회하고 연말에 1회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요구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례 사항으로는 임기태 의원님 말씀대로 1회 추가로 할 때 2회 밖에 못하는데 그럼 4회로 늘어나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평가는 1회고 심의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게 평가단 참석수당이지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평가 명칭이....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평가하고 심의 하고 무엇이 달라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평가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여기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주어야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명칭 자체가 공약이행 평가단이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심의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셔야 한다고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업무만 평가하고 심의하고 2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분들이 참석 많이 해서 좋은 이야기 해준다는데 참석률 좋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참석 많이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게 평가단 참석률과 회의 자료 좀 보내주시지요. 어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도 궁금하니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3억이 있는데 본예산에 군정홍보비로 얼마 세워져 있지요? 지금 4억5천만원인가 세워져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4억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예산과 홍보비 예산이 다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뭐 유사 합니다만 하반기에 잼버리가 만약에 유치되면 그 부분을 부각해서 특산물로 부안을 한번 띄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추경 예산서에 사항별 설명서도 같이 첨부 되지요? 예산서를 만드는데 시간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설명서와 예산서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공약이행 평가단 참석 수당도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예산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작성하는 사람 생각과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 생각과 너무 달라서 혼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 해주시고요. 또한 예산서에 전액삭감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행복지원실 공공실버주택건립으로 세운 예산 전액 삭감되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자료를 따로 받아보았는데 전액삭감이라고 하고 다른 페이지에 전액삭감 내용이 그대로 편성되는 것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액 삭감부분이 179억원 되더라고요. 그 179억원 삭감한 부분은 어디로 다시 예산이 들어갔는지 내용이 없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실버주택 말씀하셨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실버주택 뿐만 아니라....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거의다가 그런 부분....

천호

박천호위원

실버주택 하나가 179억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 50억 되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졌다가 주택공사로 저희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위탁관리비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제 이야기는 전액삭감 179억원이면 그 179억원 삭감 된 예산이 무슨 목으로 변경 되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예산서 보는데 혼란스럽지가 않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에는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여산 송씨묘 주변정비 부기 지적을 문찬기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벽송대사 어머니묘, 벽송대사는 우리군의 효의 심벌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연간 1,000명 내지 3,000명이 참배를 해요. 주로 정읍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도로 여건이 승용차마저 진·출입이 불편해요. 또 참배하고 돌아 나올 그런 것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전혀 없어요. 또 그 쪽 앞에 하장리 5개마을 주민들이 호박가든과 옛맛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장기마을 진입로이고요.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전임 부군수께서 현지답사 해서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산송씨 묘 주병정비로 부기가 바뀐 것인지 그쪽 주변 땅을 5천만원 주고 사서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저도 헷갈려요. 그러면 이 진입로가 급하니까 우선 참배객들과 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시켜 주어야 하고 그 도로 진입로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으로 3m 도로를 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파손되어서 바닥이 고르지 않아 승용차 들어 다니기 힘들고 도로 폭이 3m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겨우 3m인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서령 그 묘 주변 정비를 한다고 하면 이 다음 순위라고 생각해요. 지적하신 대로 부기를 변경을 하는 것은 벽송대사 어머니 묘소 및 장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박병래위원

있습니다. 61쪽에 예산성과금 지급 1억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이 1억이 아니라 1천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1천만원 이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했다든지,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특별히 성과를 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성과 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심의를 거쳐 일부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병래위원

심의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세워 놓고 나중에 그런 성과를 자기가 냈다고 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병래위원

심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안군에 이런 예산을 제안해서 이만큼 절약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성과금을 주세요 하면 5만원을 준다든지 1십만원을 준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동안에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노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 저희 군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최소한 금액만 세운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행자부령 3장 12조에 보면 성과금의 지급 신청은 법적으로 3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하고 3월 31일까지 심사결과를 자치단체 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다음에 위원회는 심사결과 4월 30일 또 지급을 해야 되고요. 수시로 한다는데 이런 사항 알고 계세요?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고 집행을 해야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3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박병래위원

아까 수시로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 성과금 포상한 내역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는 아직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행정에서 정확한 절차를 이행해서 성과금도 해야 하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이 있는지 보고 법적절차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읍면예산안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74쪽, 275쪽입니다. 276쪽, 277쪽입니다. 다음은 278∼279쪽입니다. 280∼281쪽입니다. 없으시면 282∼283쪽. 읍면예산 마지막 284∼285쪽입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6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은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9천5백, 세출예산은 26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이나 사업량 증감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7천9백만원, 또 경로당신축과 기능보강사업이 9억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39쪽,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입니다. 46쪽, 47쪽입니다. 48쪽, 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입니다. 65쪽입니다. 66, 67쪽입니다. 68, 69쪽입니다. 70, 71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70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한수위원

도시락 구입으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노후 된 도시락 교체로 되어 있는데 현제 보유하고 있는 도시락이 몇 개나 있나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한 200여개 있는데요 201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2014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내구연수가 3년정도 되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내구연수를 떠나서 많이 낡았습니다. 노인분들 대접하는 것이라서 깔끔하게 이번에 교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꼭 추경에 올렸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사실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200개 전체를 교체하는 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72, 73쪽입니다. 74, 75쪽입니다. 76, 77쪽입니다. 78, 7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서 79쪽 보면 마실사랑방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 225만원씩 해서 26개소에서 5천8백5십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 보니까 51만원을 증가시켜서 25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개소 당 연간 3백만원씩 나가는데 곰소, 상서 목포, 회시가 신규 추가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아니 개소가 틀려요. 3,4분기 운영비 증액이라고 설명 되어 있는데 추가 지정을 하면 26개소에서 27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2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만 한군데는 지정을 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안 나가고 있고요.

박병래위원

어디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하서 백련인데 포괄적으로 한 1천여만원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산서가 틀린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산서가 틀린 것 입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총괄적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개소수가 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예산팀장님!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는 그런 것은 못 잡나요? 책자를 하나하나 보면 오타도 많이 있고 계산은 맞는데 중간에 설정된 계산은 틀린 부분이 있고 중간에 설정된 부분은 맞는데 또 마지막에 계산이 틀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다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수정예산 다 끝났습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한 다음에 수정예산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오늘 의회에 제출하면 수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내일은 우리가 심의 할 때에도 많은 예산들이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내일 수정 들어오는 예산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삭감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내일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마실 사랑방 지원 기준액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2016년 본예산 기준을 보면 개소당 3백만원씩인데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점은 무엇 때문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신규도 있고 중간에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중간 중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80, 81쪽입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81쪽,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본예산 대비 25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월 5만원씩 40명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월 5만원씩 40명이면 20만원씩 12달 잡으면 한 240만원인데 설명서와 예산서가 차이가 있는데 기준액이 있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월 5만원인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당초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에 90명으로 잡았는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40명분 예산이 되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40명 5만원씩 하면 12달하면 240만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국비를 주면서 기준에 맞게 주어야 되는데 여유 있게 주다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여유 있게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래서 확정내시 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10만원 여유가 있네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런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82, 83쪽입니다. 다음은 84, 85쪽입니다. 86, 87쪽입니다. 88, 89쪽입니다. 90, 91쪽입니다.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90쪽에 보면 행복보육 육아 콘서트 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하면 개소식, 육아 박람회, 콘서트 이런 경비를 위해서 1천5백 계상한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물품이라고 해서 물품이 무엇인가 해서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행사 운영경비입니다. 물품은 따로 있습니다. 행사운영 경비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난감 대여도서관 물품구입이 밑에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물품 구입이라는 것이 장난감 구입비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장난감, 에어컨, 소독기, 사무용품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표현 된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보고 장난감 구입비인데 이게 20종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개당 90만원씩 20개 이면 20명 아이들한테 장난감 대여 이 내용이 말이 안 되잖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사항 가지고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 돈 말고 국비 1억 가져온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장난감 구입비를 쓸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고 1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난감 구입비로 또 쓸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역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기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92쪽, 93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72쪽에 보면 경로당 일선 지도자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465개가 등록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116명만 이번에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교육은 어디로 가서 받나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무주요.

문찬기위원

무주로 가서....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무주 중앙노인교육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문찬기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1인 1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92쪽을 보면 청소년 락페스티벌 개최라고 하는데 금년이 몇 회째 인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9회째입니다.

문찬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8월 4일날과 5일날입니다.

문찬기위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억 정도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 조서를 만들어 첨부 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안 주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 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많이 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 한 2,000여명 참여를 했거든요.

문찬기위원

1박2일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1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1일 하는데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올 해는 1박2일로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1일 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되고 2일 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문찬기위원

축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 5천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 늘어난 이유는 2일째날....

문찬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금년에 당초 예산에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해서 7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순수 3천만원 증액해서 1억원 경비에요. 그런데 그 성과는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 전국에서 15개 팀이 왔거든요.

문찬기위원

그런데 1일 하는데 작년에 7천만원 소요 됐는데 올 해 2일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면 그러면 경비가 과다하다는 이야기지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고요.

문찬기위원

아니 작년에 7천만원....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5천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5천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200% 증액을 시켰고만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2일째날 유명 락밴드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2003년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에 여름 피서철에 유니버셜 락페이스벌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5천만원 예산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 전입하는 바람에 그 행사가 후임자들이 못했어요. 후임자들이 그것을 않고 행사가 취소되었더라고요. 잘 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전국에 있는 동아리 대학교 유니버셜 페스티벌이라든가 명칭을 바꾸어서 하면서 지금까지는 청소년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대학생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성인프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더욱 더 발전을 시키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게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청소년 락페스티벌 1억이 계상되어서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을 증액하면 페널티 안 받아요?

흥귀

정흥귀주민행복지원실장

영향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것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곰소 젓갈 축제 보조금 증액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괜찮은 건가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행사 실비라든지 행사 축제성 관련된 모든 것은 1.8배가 지방교부세에 미반영되어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 만약 이것 해가지고 페널티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94, 95쪽입니다. 96쪽, 97쪽입니다. 98, 99쪽입니다. 100, 101쪽입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2쪽입니다. 324쪽∼325쪽입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문찬기 위원장님! 행사성 경비는 1.8배 패널티 받는데 그것 아니라면서요.

문찬기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데....

박병래위원

누구는 패널티 먹는다하고 누구는 아니다 하고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해요?

문찬기위원

예산부서에는 지금까지는 주장해왔잖아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8배 패널티 먹는 부분을 주장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금지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2억2천3백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도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순수 군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패널티를 먹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축제행사성 경비 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행사나 또 시도에서 연래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는 축제행사성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1.8배를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증액 했는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1.8배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서 절약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축제경비에서 증감을 하면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전체적인 규모에서 감액이 되면 그 감액된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축제 관련 예산중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준 것을 절감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증액 시켜 달라고 하는데 반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 이야기는 2억2천3백만원 중에서 잼버리나 태권도공원조성 관련해서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순수 군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먹는다. 아까 이야기한 3천만원 증액한 것요. 당초예산에 5천만원 군비부담하고 도비 2천만원 부담해서 7천만원 하겠다는 것을 지금 3천만원 증액 시켰잖아요. 그럼 누가 증액 시킨 거예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1.8배 패널티 맞는다는 명시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정에 넣다보면 자동적으로 계산식이 되어서 평균 1.8배 정도의 감액이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금지령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증액을 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국도비라든지 기금이 보조내시 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순수 군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패널티를 먹는 것 아니야 그거예요.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이 그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박병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힘 있는 기관, 단체, 힘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하면 그것은 세워 주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면 1.8배를 이야기 하면서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라는데 아까 또 역으로 다시 보면 축제 같은 행사성 경비를 줄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다고 그러는데 마실 축제 하나 없애면 부안군은 인센티브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사실 2014년도 세월호 때에 마실축제를 안 하는 관계로 그 예산이 절감되어서 이듬해에 교부세 인센티브가 한 40억 정도가 올린 적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마실축제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겠네요.

홍춘기위원

그럼 내년에 하지 말자고요. 그럼 40억 버는 것 아니에요.

문찬기위원

예산팀장님 축제를 매년 할 필요 없이 격년제로 하면 되잖아요.

김형대위원장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1회추경 편성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평생학습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3건으로 1억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2억2천2백만원을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부안 비전 및 역사관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을 하고자 용역비 2천만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예산 3천만원, 평생학습 지정에 따른 세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3천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관련 물품구입 5천6백만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실 멀티비전사업 4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자치행정과도 더욱 일하는 분위기로 완성도 높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사무관리비에 마을 변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마을 변호사는 2016년도에 12건이 있었습니다. 지방변호사 협회에서 그 마을 지정해서 변호사들이 법률적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방문 2건이고 나머지는 전화 상담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방문 1건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1건 할 때마다 방문하시면 10만원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주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상담을 해주어도 약소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자문회 편성은 해 놓는데 청구가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변호사 제도 이용을 많이....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법률상담을 할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런 사후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변호사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어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군청에 법률구조공단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생황법률이라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17쪽, 세출총괄표 성질별 목별 집계표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가 5억5천9백이 증액 되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613억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안 되어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오버는 안 된 상태이고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5천9백이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들 2년간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기간제로 바꾸어지다 보니까 이 분들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신규로 채용하고 그런 것은 안 해요?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많이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도 국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이 전개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신규채용도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106쪽, 107쪽입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방범대 차량지원이 2대 로 1천5백만원씩 3천만원 세워졌는데요. 어떤 근거로 2개의 방범대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자부담은 얼마나 하는 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천5백만원만 지원을 하면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포함해서 차량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머지 부분은 방범대에서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것인데요.

김병효위원

방범대가 27개소가 있는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총 16 방범대이고요.

김병효위원

아, 17개가 아니고 16개 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나머지 방범대도 지원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오래된 차량부터 하는데 변산 같은 경우는 해변지역이고 차량이 1998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화 되었어요.

김병효위원

나머지 방범대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판단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다 해주어야 하겠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연식이라든지 차량에 노후 상태를 보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현재 차량이 없고요. 이 분들이 학생들을 야간에 통학길에 운송하다 보니까 교통의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야간 순찰 및 우범지역 범죄예방....

천호

박천호위원

야간에 방범활동 하는데 그 용도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주 용도는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도 지금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나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부안읍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읍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부안에 방범대가 2개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원이지만 남자방범대보다는 여성방범대를 더 원합니다. 야간 등하굣길에 택시를 놓쳤다든지 그랬을 경우 여성자율방범대원이 다가서면 그다지 위협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서 오히려 야간에는 여성방범대 위원님들의 활동이 더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여학생들 야간 통학를.....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전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를 놓쳤다거나 원거리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여성방범대에서 가서 운송하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활동 같은 것 않고 사무실도 없어요. 같이 하면 돼요. 지금 어느 자율방범대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부안읍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부안에 방법대가 읍대하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서림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읍대하고 같이 사용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여성자율방범대는 차량은 조금 제고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활용도가 굉장히 놓을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08쪽, 10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08쪽 보면 농어촌 교육특구 공모사업 대응투자사업 1억원하고 그 밑에 주민행복사업으로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위에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1억요?

박병래위원

예.

김원진자치행정과장

1억은 교육지원청하고 매칭해서 하는 특구사업인데 옛날에는 교육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장, 마을 단위까지 이 교육에 어떠한 질을 높여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부안군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한데 2억의 사업비 중에서 50% 저희들한테 매칭요구가 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에서 부안교육청에 줄 예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규정에 관해서 주고 있거든요,

박병래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우리 조례나 규정은 다 상위법을 놓고 만드는 것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대통령령으로는 2464호 되어 있는데 2007년도 12월 28일 일부 개정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득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는데 그런 근거도 무시한체 군에서 교육예산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줄 수 없는 예산이에요.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우리 부안군 교육지원비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는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적인 어떠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 또 지역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야 부안의 미래가 밝아진다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데 교육예산은 법령상 교육청에서 전액을 다 해야지 부안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가져올 때에는 부안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같이 해야지 왜 군 행정에 이야기를 하느냐 또 군 행정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왜 그 예산을 줄려고 하느냐 저는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산을 세울 때에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세워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06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시설비 한번 보시게요. 이것 지난 본예산에 6억 세워가지고 삭감 된 내용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아, 그 때는 시설비로 10억을 요구 했었던 사업인데요.

은아

장은아위원

10억이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그 당시는 막연히 어떤 역사관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타당성이라든지 건물의 활용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구 관사를 역사관을 할 것인가 기념관을 할 것인가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재적으로 먼저 파악하고가 이번에는 용역비로 2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주년 기념사업을 전국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8군데가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8군데가 어디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고양시는 역사관으로 굉장히 크게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도 그렇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전에 구 관사에 시설비, 부대비 올라온 기념 역사관 그 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용역을 주어서.....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지 또 더 발전적인 것이 있겠는지라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은 사업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관사가 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저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꼭 거기에 역사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 용역 해서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설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또 그 방향으로 선위를 해야겠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마지막으로 110쪽, 11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3억에서 13억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이고 군비사업이 서너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43쪽, 44쪽입니다. 46쪽∼47쪽입니다. 49쪽입니다.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115쪽, 중간부분에 보면 전라북도 쌀의 날 행사 추진 6백만원은 무엇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이 올 해 한여농에서 제주도 전국대회에 40명이 참가하는데 비행기 표와 숙박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참가 지원금이라는 이야기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16, 117쪽입니다. 혹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119쪽입니다. 120, 121쪽입니다. 122, 123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19쪽 상단에 보면 콩 전용 수확기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 때에 다시 6천만원 세워서 1대 더 보강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건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것인데 보안면 우반골 작목반에 콩 100ha를 재배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들 어른신들이고 그래서 밭작물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다른 계화나 주산 이런 쪽은 100ha 이하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는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다 지원이 되었고, 기계가 1억2천만원인데 군에서 6천만원 보조를 이것만 따로 추경에 해 주겠다 이 이야기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50%보조입니다.

박병래위원

보안면이라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보안면 우반골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반골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24, 125쪽입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4쪽, 관광홍보탑 시안교체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천3백만원 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관광홍보탑 조명등 교체 2천2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업무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농업경영과에서 하다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관광과로 예산이 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에는 교체 그 부분 때문에.....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니까 경영과에서는 군정방침에 부응한다고 홍보탑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없이 이제 와서 삭감하고 다시 관광과로 보낸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문화관광과로 넘겼어야지 그 때는 농업경영과에서 관리 잘 해서 홍보 제대로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넘기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에는 앞으로 보고 수립하고 하세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26, 127쪽입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361, 3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116쪽에 전통양잠농업시설 복원 및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으로 6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6억5천만원 세웠다가 5천만원 삭감되고 6억으로 세워졌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전통잠실 부지매입 및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변산면 유유동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는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누에타운 옆에 유유동 뽕 단지입니다.

이한수위원

누에타운 옆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복원하는 건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이 부지는 몇 헥타 정도 되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권역을 말씀하시지요?

이한수위원

헥타가?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사는 땅을 말씀하시지요?

이한수위원

예. 사는 땅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00평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해서 거기에다 잠실을 짓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잠실 있는 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복원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0쪽,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을 사업자가 포기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며 누가 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주산면에 임장섭씨 건입니다.

임기태위원

국비가 19억인데 그러면 19억이 없어지네요. 지난번 보고 때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것이 3ha인데 1ha, 2ha 가 있습니다. 지열사업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자부담 능력과 융자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본인이 자부담을 못한다고 다른 방식으로 지열을 한다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이 사업을 그 장소 말고 다른 곳에는 못 하나요? 하우스를 지열로 해서 난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그렇지요.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열 난방 할 사람이 꼭 거기 말고는 없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유리온실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유리온실만 지원을 한다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 농림식품부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람이 않는다고 하니까 반납할 것이 아니라 도비까지 합하면 21억이나 되는데 뭐 첨단 하우스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농림식품부와 한번 타협해서 정치권이라도 동원하게 생겼으면 동원해서 그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업변경이라도 해서 국도비 반납 안 되도록 해보세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워낙 크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대상자를 파악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50:50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국비가 국회에 통과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로 반납하면 농림식품부에서 불용처리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변경이라도 해서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농림식품부와 같이 찾아봐라 그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농업경영과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김형대위원장

예.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박병래위원

예산팀장님!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지원비에 3백만원 증액시키고, 전라북도 쌀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6백만원을 주었는데 여기에 준 근거가 무엇이에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통상 운영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지급에 관한 조례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떤 돈으로 주는 거예요?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에서 우리 세금으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표 값과 호텔비 준다는데요. 이런 예산이 맞는 예산입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세부내역을 사업계획서를 봐야 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계획서를 안 보시고 농업경영과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올려 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1회추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214억 중 본예산대비 약 3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질공원 활성화, 전기자동차 구입 등 2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 그리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증액 3억원, 축산분야에 총 결과적으로 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축산관리 분야에 2억원 감액, 축산경영분야에 5억원이 증액되고, 보전지출 국·도비 반납금 11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7쪽입니다. 50∼5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31쪽 하단에 지질공원 탐방센터운영 물품구입이 있는데 지금 지질공원 탐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질공원 탐방센터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센터가 공사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저희 지질공원 탐방센터하고 같이 겸하도록 내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탐방센터 옛날 화장실자리 그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지질공원 해설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질공원 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희망자를 저희 지질공원 해설사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정기교육을 마쳐야만 관광지질공원해설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병래위원

몇 분이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현재 4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질공원 인증이 확정되는 것을 전재로 해서 3명을 추가적으로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 변산쪽이 지질공원으로 된다는 전망성은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우리 직전에 신청했던 무주, 진안권이 보류되고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차 현장 실사를 거치고 8월 중순에 최종 TPT보고만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그 쪽 상황을 볼 때나 저희는 90%정도는....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 해설사들로 보충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도 관광해설사로서 하루에 5만원, 그 다음에 나가면 7만원, 이렇게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부안 관광의 꽃이에요. 그 분들 하나 만드는데도 몇 천만원씩 또 인력과 기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지질해설사로 다시 간다면 군에서 또 다른 문화해설사를 채용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와는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쪽으로 빼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 해설을 하면서 지질공원 해설사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분들 보수는 양쪽에서 받겠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수당을 그렇게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비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도 한 달에 15일 3분의2는 채워야 돼요. 어떤 것이 본업이고 어떤 것이 부업인가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분들은 인격적으로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어서..... 양쪽 같이 뛰면 직장 이보다 좋은 직장 없어요. 이러면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철저히 협의하고 또 문화관광과 해설사들을 1명 배출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1인당 몇 천만원씩 우리 예산으로 다 가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뛰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32∼133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시설비 옛도랑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하는데 지금 세입에 5천만원 전액 삭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이 재원 변경조정사항입니다.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특사업비로 재원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데 5천만원이 국비 였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비가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5천만원인데 예산서 보면 3천만원 삭감되었어요.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별도로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특으로 3천만원이 또 있네요? 그 밑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민간이전 부분에 지특이 2천만원있고, 중간부분에 옛도랑 복원사업 지특이 3천만원, 그렇게 합해서 5천만원이 지특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3천만원, 2천만원 나누었다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자연마당조성 3천만원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자연마당 조성은 별개입니다. 자연마당 설계비가 3천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134쪽에 별도로 자연마당은.....

임기태위원

134쪽에 있는데 지금 5천만원을 삭감해서 지특으로 시설비 3천만원, 또 2천만원은 어디로 갔다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위에 부분 민간이전 지특에 2천만원요.

임기태위원

이 민간이전은 무슨 사업이에요? 기정액에 민간이전 2천만원 있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당초 국비가 5천만원 감액해서 민간이전 지특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시설비 지특으로 3천만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위에 국비는 다 제로로 만들고 그렇게 재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2개 합쳐서 5천만원을 써 놓았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김형대위원장

134, 135쪽까지 질의 해 주시지요.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134쪽을 보면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확보는 친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사업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국비 30%, 군비 70%로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30억 사업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억으로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

문찬기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50억이고 국비가 9억3천이고 그러면 군비를 40억7천만원을 부담해서 50억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매칭 포인트가 7:3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토지매입비 19억이 별도로 계상이 되고 총 본사업비는 30억에 7:3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지난해 저희가.....

문찬기위원

알았어요. 토지매입비를 여기에 포함 시키니까 부담비율이 22%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매칭포인트가 7:3이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상향 시켜주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방 재정이 열약한데 지방비에다 전부 부담시키면..... 많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업무가 이원화 되니까 예산집행은 저쪽에서 하고 예산만 세우는 것은 친환경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다 이원화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 것들이 있던데 참고로 해서 업무를 그 쪽으로 넘기든지 친환경축산과에서는 환경부 업무와 연계가 되니까 결국 예산을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데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엇박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36, 137쪽입니다. 138, 139쪽입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36쪽, 환경센터 사무실 등 환경정비사업이 4천5백 있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교부세 집행 잔액 재투자라고 그랬는데 어디 사업 집행잔액 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당초에 이 부기는 저희가 명시는 안 했고 환경센터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정비하고 보강하는데 4천5백만원 계상을 했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교부세 집행 잔액을 환경정비사업에 4천5백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내려오면 집행하고 잔액 분에 대해서 모아서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년 것을 모아 놓은 거예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3년 것을 모아서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때마다 교부세 온 것 우리가 소진을 안 했다는 소리네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조금씩 남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조금씩이 몇 백만원씩 이예요? 몇 천만원씩 이예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몇 백만원씩 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뭐하러 남겨놔요 그 때마다 바로 소진하진 2, 3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어디 사업 하고 남은 돈으로 하는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요. 안 되니까 질문이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40쪽, 141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 143쪽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141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삭감 이유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 사업이 상황이 변하는 것이 그전에 융자가 저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융자 이주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그리고 지원 비율이 당초에 30%씩 지원을 해주다가 10%로 비율도 줄어들었어요. 축사현대화사업 보조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희망자가 변동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현대화사업이 주로 어떻게 보조해주고 있나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해주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신축을 한다든지 노후화된 축사에 대해서 개보수 그런 것들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자재 그런 것은 없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기자재 지원도 있고 그러던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기자재도 일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있지요? 뭐 신축하고 개축하는 것만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개보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기자재도....

천호

박천호위원

기자재까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그런 부분만 하지 말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요구하는 것도 있고 삭감을 하지 말고 여건이 안 맞으면 차라리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요구하는 축산농가들도 있는데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만 하지 말고 여력 있는 예산을 그 쪽으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앞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141쪽,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으로 2억4천만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건 왜 삭감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한 농가수로는 10농가 정도 되고 당초에 한 14조를 구입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한 10조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100%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이한수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트랙터, 수확기, 곤포 만드는 것 그런 종류입니다.

이한수위원

예초기라든가 트랙터 지원해주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144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42쪽, 143쪽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반환금이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국고가 거의 8억 되고 지방비가 3억이고 그런데 그 8억 속에 학교 우유급식이 3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유급식이 안 되고 왜 반환되는 것이지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초·중·고 저소득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3천만원이나 남았어요? 3천만원이면 우유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위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추정예고로 상당히 여유롭게 많이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할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남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사료수확제조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소 키우는 사람이 조사료 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3억6천2백만원이나 반납 되는데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전년도에 날씨 관계로 수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벼짚 묶은 것 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난해에 파종 면적이 월등하게 적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사업을 홍보 않고 그냥 둔 것이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채보리 하고 싶어도 다 물이 차고 그래서 못하고 그랬잖아요.

임기태위원

이런 사업들은 다 농가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니까 가져가는 사람만 주고 안 가져가면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농가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 행정을 펼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362쪽∼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저희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1억4천9백9십2만5천원에서 이번에 11억8천2백2십만원이 증액되어서 33억3천2백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8억8천1백6십5만5천원에서 20억3천5백7십만5천원이 증액되어 101억1천7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도기반 시설확충 시설비에 기술센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크랙이 심하게 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246쪽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냉장고 등 집기류가 필요해 4천1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도 상사화 조직배양을 위해서 인건비로 3백1백23만3천원, 재료비로 1천5백만원, 위도 상사화 순화재배 하우스 지원에 3천3백6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 여성친환형 농기계구입에 1억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구입비 2억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과 연계한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9억6천8백6십2만6천원, 감리비 2천5백39만8천원, 시설부대비 5백9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저희 실종시범 농장에서 꽃 육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을 이용해서 겨울에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진흥청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확보하여 저희 실증시범농장에 양질의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251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 군에도 식용곤충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업을 접목하여 소득과 연계시키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251쪽, 사무관리 중에 뽕비빔밥 공중파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247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47쪽을 보면 위도 흰상사화 조직배양 인건비 등을 3명 더 했는데 기존에 몇 분이었는데 3명을 더 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기간제 인력이 6명이 있는데 그것은 농장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위도상사화 조직배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박병래위원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라든지 모근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병래위원

올 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그건 예상 못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라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배양을 해서 위도에 심는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축제하기 위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라기보다는 위도상사화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가면 그 상사화로 그 섬 전체를 특색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전에는 위도 상사화가 없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10만구를 생산 했을 때에 순화도로 주변으로 다 한다든지 아니면....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위도 상사화가 전에는 5년 전, 10년 전에는 없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있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현재 군수 고향이 위도라고 해서 자꾸 위도에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그러한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더 쓰는 것은....... 물론 위도에 가면 위도만의 흰상사화를 볼 수가 있다라는 관광자원 확보차원이나 우리 지역 홍보활동에도 좋은 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부터 꾸준히 해 왔으면 몰라도 갑자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자꾸 그쪽에 그것을 하고 당초 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더 크게 하고 하면 행정 예산상 일관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팀장님! 예산 증액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려 달라고 하는 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더 보안이 필요하면 담당팀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의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위도니까 그냥 올라온 것 그대로 해주었지요? 팀장님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돼요.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현재 편의상 기획감사실장은 부안군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빠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데 이 이후 예산 심의 할 때 기획감사실장을 배석하는 것은 어떤가요?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합시다.

김형대위원장

끝나고 나서요?

박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위원 248쪽∼249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질문한 사항에 조직배양은 상서초등학교 옆에서 하는 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실증시범농장에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배양한 것을 하우스 3동에 가져다 넣는다 그 이야기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야지에 심어지려면 순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서 보니까 조직배양은 인부가 260일 3명이 세워져 있어요. 260일이면 1년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추가 한다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조금 있었는데 부족해서 더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구 생산할 것을 10만구 생산하려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51,760원씩 3명이 260일 하는 것이 3천1백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4천5백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것까지 합쳐서 4천5백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이번에 올린 것이 3명에 260일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3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우스는 기술센터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짓도록 하는 가본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도에 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위도에 하는데 지금 100%가 아니라 70%란 말이에요. 3동 70%로 해서 3천3백6십만원 가지고 하우스 3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우스 속에서는 누가 키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도 농가가 키워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람 월급 주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줍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이 사람은 월급도 없이 키워주기만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재료비도 지원하고 나중에 전체 상사화 구근을 예산을 들여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소득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보고 키워서 팔게 해야지 군에서 다 만들어 주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증식하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근이 얼마나 생산되고 1본에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95%까지는 행정에서 하고 농가가 5% 하는데 농가한테 5%투자하고 구근 나중에 팔아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려면 농가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직배양해서 구근 생산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구근 생산했으면 하우스까지 그냥 군에서 해서 군에서 그것을 보급을 하지 하우스까지 지어 주고 농가는 잘 자라는지만 지켜보고 그것을 돈 받고 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거기에서 농가가 순화재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임기태위원

지금 구근 1본에 얼마 일지도 모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3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거래되는 것 말고요. 10만본 증식한다고 그랬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조직배양 구근수로요.

임기태위원

년간 10만본 증식해서 농가한테 키우라고 주었어요. 그럼 키워서 예를 들어 2만본 죽고 8만본 나왔다 그것을 군에서 얼마씩에 매입 할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까지 결정하지 않고 키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5천원 가면 우리가 하우스까지 지어 줄테니까 2천원씩 군에 납품하라 한다든지 무슨 협약해서 키워야지 아무 협약도 없이 키워가지고 농가가 나 일반인한테 8천원씩 받으니까 군에 못 주겠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은 시행 할 때에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다툼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에서 저도 보충 질의할게요. 하우스가 3동인데 1동에 몇 평 정도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기준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위도에 10만본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3동에서 수확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도에 10만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3동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량이 한 반절 정도도 안 되지요? 넘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근 조직배양한 것을 10만본 보내면 10만본이 다 생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을 약 90%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주면 그 경작자도 어는 정도 물량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배 기술지도 할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지도는 당연히 하시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 뭐하러 거기에 주어서 이익을 거기에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자세한 내용 위원님께 설명한 한 번 더 해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50∼251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247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1억이 있고 그리고 24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2억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장비는 임대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임대기계를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51쪽, 뽕비빔밥 공중파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주비빔밥이나 전주콩나물국밥이 향토음식으로 명품으로 전국에 알려지기까지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뽕비빔밥을 만드는데 6개 식당을 지정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했는데 전주콩나물국밥을 먹었을 때에는 숙취에 좋다고 해서 아침해장국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뽕비빔밥을 먹으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뽕비빔밥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에 좋고 또 뽕에 함유된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 양으로 봤을 때에 포함되는 비율은.....

문찬기위원

그런 함량적 그런 것이 필요치 않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봐요. 뽕비빔밥을 먹으면 우선은 당뇨환자에 특효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특히 미용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개발 해야지 몇 그램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중파 방송을 할 때에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이지 화학적 단위를 쓰면서 그렇게 까지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와 닿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뽕잎비빔밥은 당뇨에 특효가 있고, 그 다음에 전날 받은 스트레스해소 하는데 효과가 있고, 여성 미용효과가 있다 이런 소비자 귀에 딱 닿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6개 음식점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주 종목 한우, 오리, 생선을 하는 식당에서는 주 메뉴로 해서 이것이 6천원, 8천원, 1만원 주고 이것을 먹겠느냐 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식당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산채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홍보시기도 활성화되지 않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홍보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가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공중파방송이 제일 효과적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방송에 3사 방송국을 보도국장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와서 직접 먹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미 메뉴는 개발이 되어서.....

문찬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회 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는데 방송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3사 보도국장들을 오시라고 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동시에 같이 생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생방송이 될지 어떨지는 프로그램은 방송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문찬기위원

KBS, MBC, SBS 방송국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3사를 해서 어느 방송에서 할 것인가를 택한다는 거예요? 3개 방송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방송사를 활용 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3개 방송을 시간차이를 두고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방송 홍보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과 한번....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251쪽, 문찬기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 속담에 아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뽕비빔밥이 개발되어서 시판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당산마루, 해변촌, 학당마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13, 14일날 천안시 농업인학습단체 230명이 다녀갔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단체 말고 일반인들이 뽕비빔밥을 어느 정도 찾느냐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많이는 안 찾지요.

임기태위원

뽕비빔밥이 시판을 했을 때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다는 실험한 것이나 확실한 증거 뭐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인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임기태위원

무슨 음식이든지 개발을 해서 대중화 되었을 때에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나도 모르는데 누가 이 뽕비빔밤을 알고 있냐고요. 일반인들은 모르고 비빔밥 개발한 사람과 식당 주인만 알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요.

임기태위원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바지락죽이나 백합죽이나 그러면 대중들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뽕비빔밥은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천만원 들여서 홍보를 한다? 그럼 2천만원이면 비빔밥 몇 그릇이에요? 꼭 경제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금년에 뽕비빔밥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이것이 부안군만 있는 특수 음식이다 뽕비빔밥을 만듬으로서 부안군 음식점도 이익보고 뽕 농가도 이익 보겠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에 식용곤충 소득과 모델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1회에 2억인데 사업 내용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식용곤충사업이 다섯 가지 곤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굼벵이, 쌍별 귀뚜라미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용곤충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사업으로 가치가 있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식용곤충을 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또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사육시설, 가공시설, 아니면 포장재 디자인개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공모할 것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몇 농가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입니다.

임기태위원

1농가를 공모를 한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간지를 통해서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신청자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협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는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곤충을 계화에서 한분 하고 계시는 분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은 안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사업을 계화에 지원 했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부안군의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누구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한다는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설비 지원이다 그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시설하고 가공장비입니다. 그것은 뭐 분말을 하든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비가 2억원인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보조입니다.

임기태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100%보조가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100% 보조를 하면 1년 하고 이 사업이 끝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어떻게 장담해요?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하시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에 252쪽∼253쪽입니다. 25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고이월조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251쪽, 뽕비빔밥 공중파 홍보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릴게요. 공중파 홍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식당에서 배달원이 왔어요. 박스가 어디에서 많이 본 박스다 했더니 부안 노을감자 1박스를 가져다 놓고 감자를 보고 크고 맛있게 생겼다고 하면서 들어보고 하는데 박스가 우리 부안 박스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한 전화가 2통이 오더라고요. 부안 감자 유명하던데 감자 좀 보내줘 하더라고요. 그 홍보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구심이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성숙단계도 아닌데 지금 이것을 공중파에 홍보하고 보도국장 그 사람들이 시간 있어서 비빔밥 먹으러 부안군에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오면 또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예산에다 2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요즘에는 드라마나 연속극 사극에서도 홍보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순창 같은 경우는 군주라는 드라마에서 임금이 순창고추장 한 번 맛보고 이것 어디 고추장이야 하니까 순창에서 가져온 고추장입니다 하니까 야∼ 순창고추장이 이렇게 맛이 있네 하고 홍보하는데 순창에서는 그 한편 쓰고 1억원 주었어요. 그런 홍보 효과도 있는데 공중파 홍보를 의원님들이 나무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장 이호성입니다. 먼저 수산과장님이 공석으로 대신보고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51쪽까지 세입이 총 6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4쪽∼154쪽까지 세출은 2억6천9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44쪽입니다.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149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무슨 예산을 1만원 증액을 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1회 추경 때에 군비부담금 1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

1만원이 왜 부족하지요?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내시 부분에서....

임기태위원

3천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그러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내시액이 아니라 군비가 1만원 추가 되는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50∼151쪽입니다. 152∼153쪽입니다. 154∼155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149페이지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전액 군비인데 무슨 사업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옛날에 연안바다목장이 3백억짜리 있고 최근에는 50억 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삼바다목장은 3백억짜리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이 1억2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병래위원

4백억 예산을.....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3백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3백억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용역비를 세워주면 용역을 해서 내년이나 내 후년에 3백억을 가져 오겠다 이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크게 장담은 못합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못 가져오면 1억2천만원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가져오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 식이 되지요.

박병래위원

예산 1억2천만원나 들어가는데 행정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무튼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148쪽, 수산종묘 방류를 위한 수조차 및 어선 임차라고 있는데 종묘를 방류하는데 어선을 임차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대하 같은 것은 대부분 연안에 호스대고 방류를 하는데 나머지 조피볼락, 넙치 같은 것은 주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부화해서 무상방류를 해주어요. 그러면 운반차량에 싣고 임수도, 위도 쪽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이 3백5십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149쪽, 토산어종보호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2백만원이 증액되고 토산어종보호사업에서는 2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금액으로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토산어종보호 안내판 제작 1백만원씩 2개 만들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보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토산어종 안내판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보호 사업이 불가사리,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을 잡는 것인데 예산은 예년과 똑같이 내려오는데 그 효과가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토산어종 보호판을 2곳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청호제와 고마제 2곳에 설치합니다.

이한수위원

배스 때문에 설치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해파리구제참여선 지원으로 3천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어민들한테 이 사업을 주는 사업이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파리구제작업 무인방제선이 들어와서 3천만원 삭감되어서 그 쪽으로 간 것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민들 소득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작업을 하게 되면 떨어지지요. 올 해에도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어제도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우리 부안에 해파리가 있으니까 작업을 해 달라 했더니 과학원에서 해파리작업 지시가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5개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개체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현지에 나가 정확한 실사를 하여.....

이한수위원

지난번 설명할 때에 그게 국비로 3천만원 임대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서 그리로 가는 예산인가본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무인방제선 3척이 대전에 있는데 그것을 운행할 수 있게끔 3천만원을 변경하라는 공문이 중간에 해수부에서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국비를 그것으로 사용하라고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공문이 왔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변경하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이 해파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하느냐면 새만금 내측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폴리포트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방제선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건데 이것이 성어가 되었을 때에 찢어 내는 것이잖아요? 분쇄하는 것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일반어선도 마찬가지이고 무인방제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파리를 찢는 일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지요. 일반 어선들은 투망을 해서 건져내는 사업이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건져내서 파쇄를 해서 다시 바다에 뿌려요.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죽이는 목적입니다.

이한수위원

어민들이 할 수 있는 3천만원 사업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해파리 구제작업 무인방제선이 온다고 해서 그 예산이 별도로 따라 오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면 어민들 일자리 3천만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150쪽 제일 밑에 부분에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김치체험장 운영관리에서 1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아마 김치 담그고 하는 젓갈, 고춧가루 등 재료 사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같은데 왜 그랬냐는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략산업식품 공사가 운영 중에 있어서 올 해는 예산 시기가.....

문찬기위원

지금 금년 내에 체험관 건립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어려워서 좀 일찍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문찬기위원

151쪽 보면 시설비에 곰소젓갈 김치 체험홍보관 시설에서 당초에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해서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이 업무를 누가 보고 있어요? 업무 담당자가 누구에요? 지금 국가예산 1억5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중

김호중자원관리팀장

국가예산에서 삭감 된 것은 아니고 당초 저희가 전주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주관시군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세입에 보시면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 받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이전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재원대체 해가지고....

호중

김호중자원관리팀장

예. 재원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방비 전주시에서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호중

김호중자원관리팀장

예. 전주시에서 다시 받는 것으로요.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군 예산에는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호중

김호중자원관리팀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잠깐만요.

김형대위원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52쪽에 위도 다기능어항개발 지구단위 계획수립 신문 공고료 3백만원이 있는데 신문사 2개사가 맞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개 신문사는 어디 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공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지에 공고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공고한다고 하면....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한국언론재단에서 지방지 2개사 신청자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언론사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짓는다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심의는 저희가 하다보면 좀.....

천호

박천호위원

공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행정절차 상 이것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절차상 신문사도 2개사 확정 지어져서 있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생각에는 공고하는 것은 알리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여러 신문사에 알리면 더 효과 적일 텐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효과적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이 많으니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기능어항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다기능어항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이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사업 계획수립이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위도 낚시관광이 확정되면서부터.....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낚시관광요.

천호

박천호위원

낚시관광 확정되어서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또 사업비는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국비가 2백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군비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생태공원 홍보 동영상 제작 2천만원인데 무슨 동영상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생태공원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동영상이 없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없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동영상 몇 분짜리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 주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7분∼8분 정도 아니면 10분 정도 만들어서 갯벌생태공원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관광객들이 10분 동안 그것을 보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단위 인원으로 왔을 때에 저희가....

박병래위원

그 밑에 조남철배 어린이 바둑대회 전시품 제작은 20만원식 35개인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진을 전시로 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동진 김진배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셨는데요. 3회 때에 조남철 바둑대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만 기증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자대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동진면 김진배씨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그 분이 또 사진을 주었으니까 그것 1개당 20만원씩 틀 제작해서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문찬기 의원님 계시고, 김병효 의원님 계시는데 두 의원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생태공원 돈 먹는 하마에요.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153페이지도 보면 모든 것이 생태공원에 대한 돈 이잖아요. 시설을 해놓아야 사람이 온다.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다 이건 완전히..... 여기에 대한 자구책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계속 사람들 더 올 때까지 동영상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하고 또 아니면 말고 그러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심사숙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위원

151쪽, 해양수산복합공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어디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산물 직판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지역이 어디냐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변산입니다.

임기태위원

변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변산 해수욕장이에요.

임기태위원

변산 해수욕장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무슨 용도 변경을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수산물직판장이었을 때에는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기태위원

원래 일반음식점으로 안 지었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직판장이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송포 가는 쪽으로 지은 것이.....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또 같은 그린시설인데 요식업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것 때문에 정화조를 묻어야 하는 식입니다.

임기태위원

7천3백만원 원인자 부담금은 무엇이며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산 세워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직판장 할 때에는 오수관로가 안 들어가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작은 것 이었는데 음식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어떻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직판장은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음식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추어서 오수관로를.....

임기태위원

관은 그 관을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서 부담은 안 돼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용량을 좀 크게 하는 편입니다.

임기태위원

여기가 지금 정화조를 묻었든가요? 시설이 정화조인지 아니면 오수관로 들어가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하수처리장으로 직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관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 관을 바꾸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네요? 이 내용 별도로 한번 이야기 해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까 군비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공동도급을 했는데 전주시하고 부안군하고 1억5천만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를 회수하고.....

임기태위원

공동도급이 무엇이에요? 양 기관에서 김치체험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회수하고 다시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 저희한테 돌려주니까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1억5천만원이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니라 기타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임기태위원

예산서에 국, 군 표기가 되니까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151쪽을 보면 곰소젓갈 김치체험 홍보관시설 보면 3억원인데 기정액이 국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없어지고 군비가 3억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군비가 3억원이 아니고 1억5천만원 이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국 자를 기타나 타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세입이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국고보조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양쪽에서 1억5천만원씩 부담하면 운영자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공동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공동운영은 협약서나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추후에 그런 것은 다....

임기태위원

지어 놓고요?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마치셨어요?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성천항 진입로 확장사업이 안 들어 있던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주민들과 약속도 한 사업이지요? 현재 성천항 사업 마무리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성천항 진입로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진입로가 비좁아서 차량이 들어가기는 힘들지요.

이한수위원

비좁은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입구에 대문 달았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해 좋은 펜션 대문 달고 자물쇠 달아 잠가 두었는데 아시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제 성천항으로 어디로 갑니까? 헬기로 갑니까? 사유지로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양보를 했었는데.... 성천항 엊그제 가보니까 휀스 울타리로 해서 자물쇠고 잠가 놓았던데요. 이 예산 반영이 못 된 것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진입로 편입을 위해서는 개인과 편입 토지 보상관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예산팀에서도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요.

이한수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하려다 못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이 분들이 정읍이라든지 군산 같은데 토지주와 다 이야기가 되어서 2억5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해서 이 분들 개인이 전부 가서 만나 이야기가 다 됐던 것입니다. 이번 예산만 주면 이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못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읍과 군산에 사는 토지 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예산만 세워주면 할 수 있게끔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 자체도 안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오면 거기 배를 다 올리잖아요. 크레인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배 부셔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억4천9백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올렸는데편입 토지 주와 협상부터 하고 와서 협의를 하자 해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한수위원

2억4천만원은 그 분들과 다 협상한 가격이에요. 약 2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거기가 다 이루어 졌다니까요. 이루어 졌는데 행정에서 하려다 못하니까 그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셨는데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만들어 주어야지요. 이제 토지주도 길을 막았고 다 그랬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토지 주 2명은 최종적으로 아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오늘도 가서 확인해봤는데 반대하는 두 분들까지도 다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어떤 식으로든 그 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이 예산 내용 알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작년 본예산 반영을 할 때에 그 때 이야기가 진입로 토지를 매각한다는 확신이 서면 일부를 반영하겠다 해서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후에 상황은 아직 세출 요구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다던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종적으로 두 분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못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진의도 파악해보고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오늘도 다녀와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 분들이 다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서 못한다고 하니까 팀장님도 그 마을에 가셔서 보세요. 현재 해좋은 펜션에서 대문을 달았어요. 그 분한테 열어 달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할 테니까 길을 열어 달라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시라 하시고 주민들 불편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팔로 나올 수 없는데 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우리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께서는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1쪽에 있는 해양수산복합공간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꼭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천항 진입로 토지매입관계 확인 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2023세계잼버리 유치활동에 의한 출장관계로 순서를 새만금국제협력과와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5천2백만원에서 11% 증가한 28억3천6백만원으로 증가 사유로는 누에타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구축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이 증액 되는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93쪽,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93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참뽕인형구입으로 4천원씩 3,500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참뽕 인형 없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기념품으로 주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판매한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판매금액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판매한 돈은 거기에서 다시 인형구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야지 판매한 금액은 군 수입으로 가져오고 또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 이것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불편하더라도 제작을 하려면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여 하고 판매 이익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은.....

박병래위원

판매를 얼마에 합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소형은 개당 5천원, 중형은 1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나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홍보관에서 운영한 것이 올 7월 중순까지 판매금액이 한 2천2백만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누에 인형이나 판매한 것이 약 50%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인형 팔아가지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인형 팔아서 1천 얼마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다 팔은 것이.....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보통 1개당 마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관구축이 있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2억4천3백만원,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자부담 7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5천만원 해서 총 5억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5억을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2억5천만원은 바로 가고 2억5천은 우리가 준다 그 이야기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저희가 넘겨주면 그 쪽에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제작해서 누에타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우리 사업이면 우리 예산에 잡았다가 4억9천3백만원 이 돈을 그 쪽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부안군에서 따왔다면서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위원

국비예산에 편성해서.....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국비 예산 자체가 콘텐츠 진흥원 예산으로 이미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 예산을.....

임기태위원

그럼 우리가 따온 것 아니고만요. 콘텐츠 공모를 진흥원에서 따가지고.....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거기에서 시군에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누에타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시부분만 있기 때문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임기태위원

아니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 흐름 자체가 현재 공모사업을 할 때에 부안군에서 공모를 했으면 부안군에 돈을 주어야지 왜 진흥원에 주어요? 진흥원에서 땄으니까 진흥원으로 간 것 아니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국비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 어떤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임기태위원

진흥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군비 50%, 국비 50%하니까 이것을 공모할 테니까 군비 50%를 지원해주세요 해서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그것 아니면 국비가 부안군으로 와야지 왜 진흥원으로 바로 가냐고요? 부안군에 예산을 준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사업 주체가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은 좋게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안군에 편성되었다 가는 것과 진흥원으로 바로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 주도권을 잡을 때에 그 자체가 달라요. 부안군에서 국비를 포함을 시켜서 4억9천3백을 진흥원에 주어야 부안군에서 운영을 하지 지금 예산 자체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으로 국비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 진흥원 예산이지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돈을 누가 가졌냐고 진흥원에서 가졌지 부안군에서 가진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한번 잘 따져 보세요. 나중에 운영 할 때에 문화진흥원에서 여기 돈 나오는 것 50:50하자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결하는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세상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국비가 부안군으로 안 오고 진흥원으로 바로 갔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검토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47억6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3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2천만원, 자연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2억원, 하왕등도 전기공급 지원사업으로 5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사업 입니다. 부안군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으로 총1억5천4백만원,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 1억5천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9천6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5억원이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은 농공단지 휴센터 건립에 3억5천만원, 차액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4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추경예산편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51쪽입니다.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줄포 상설시장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얼마입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25억입니다. 25억인데 1차년도에 국비 3억, 군비 3억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아직 국비는 안 내려왔고만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내려와 있는데 아직 계상 안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디에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중기청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중기청 사업이에요? 부안군 사업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중기청 25억 사업인데 부안군 예산으로 3억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

총 25억 사업인데 부안군에서 3억이고, 국비가 22억 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3억 3억 해서 6억이 올해 예산입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176, 177쪽입니다. 178, 179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177쪽, 자연에너지파크조성사업으로 2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군청 앞에 자연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보상금 42억원 중에 올 해.....

이한수위원

올 해 군비 2억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세운 것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보상하는 토지매입 땅은 어떤 쪽을 말하는 건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군청 앞에 옛날 전길현씨 집과 그 앞에 토지와 그 앞에 부안여관짜리.....

김형대위원장

복지회관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에 시작할 때에 그 때는 그 토지가 필요 없어서 매입을 안 했던 건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매입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원래 매입할 보상비가 한 42억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2억만 세워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5억이 필요한데 2억을 세우면 사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우선 급한 대로 올 추경에 보상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릴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보상을 먼저 해주고 토지를 나중에 사고 이것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아요. 토지를 사려면 한꺼번에 보상이라든지 토지대금을 주고 사는 것이지 보상을 먼저 주고 나중에 토지를 산다고요?

임기태위원

예산만큼만 산다 그 이야기겠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러지요. 예산만큼만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주고.....

이한수위원

2억만큼 분할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2억만큼만 해서 보상해주고 차기 년도로 할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매매가 다 이루어지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감정평가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감정하려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몇 집이나 남았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대지가 33필지입니다.

김병효위원

예?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대지가 33필지요

김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입해야 할 건물이 몇 집이나 남았냐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건물 24건, 토지는 30건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매입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매입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안 판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수용하는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80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298쪽, 3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40쪽, 3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365쪽, 3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 23억이 증가 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줄포면 종합청사 67억 중에서 나머지 14억원과 차액금 나머지 전액 환급하는 것 그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 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83쪽, 1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183쪽, 줄포면사무소 청사신축이 14억9천1백6십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번에 마지막으로 총 예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총 예산의 마지막 부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증액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6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단계별로 편성했는데 마지막 단계로....

천호

박천호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잔여공사비 반영이라고 했는데 잔여공사비가 무엇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잔여공사비는 사업비 잔액분에 대한 나머지 편성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총 사업비에 대한 잔액분요.

천호

박천호위원

총 사업비 남은 것 투입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를 들면 69억에서 나머지 14억을 제외하고 단계별로 편성해 왔는데 이번에 14억 편성하면 나머지 다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남은 사업비 투입을 한다는 이 말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이번에 83억3천만원 갚으면 얼마 남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액 다 갚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제 군 청사는 하나도 남지 않았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