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이 자체는 이제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2018년도에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해 주는 것까지 합산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차 구입 시 10대

예, 2018년도 재원조달 방안에 자체재원에 여기에 지금 현재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5,200만 원이 된 거고, 경유차 플러스까지 해갖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재원조달 방법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주려고 10대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는 30대를 설정했는데, 30대에 4,800만 원인데 4,800만 원의 우리 자체재원이 25%니까 여기에 25%에 대한 금액하고 2018년도에 전기차 보급 시 우리 군비 자체를 20% 40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뜻에서 이게 400만 원하고 1,200만 원이니까 5,200만 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재난재해에 아직 속하지는 않지요?

예.

법률적으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조례가 군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세워지면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전체 농가한테 골고루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작년도에 총 여섯 군데 직거래를 했는데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14억 정도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례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구매를 해 준다든지,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읽어보니까 지역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직거래장터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저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전부 다 농민들 권익을 위해서 다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고, 대신 이 부분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우리 농산물을 재배해서 수확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타 장터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하지, 지금 상태에서 평범하게 농사지어서 직거래장터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농민들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직거래장터 보다가 시기를 놓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뭔가 명품농산물,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되는 그런 농산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이 앞으로 판매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중요해요. 생산이 어떻게 고부가적인 생산을 해야지만 또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또 여태까지 우리 지금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회사라든가 거기서 우리 지역 농산물 쓰라고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는데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타 지역 것을 계속 쓰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원인을 파악하셔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원인을 파악하셔서 뭐가 문제인가 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회사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써주고 타 단체 가서 농산물 팔아야지, 우리 지역에서는 안 써 주는데 타 단체 가서 농산물 판다는 것도 힘든 거지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휴양공원사업소 주요시설에 대한 호우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양공원사업소의 주요 피해상황은 좌구산 명상구름다리 등에 총 6건입니다. 시설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구산 명상구름다리에는 건너편 토사 유실이 1,000루베 정도 유실되었습니다. 토사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이용객이 통행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굴삭기 등을 투입하여 유실구간을 긴급 응급복구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응급복구가 끝나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향후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양림 진입도로의 도로 지반이 약 80미터 정도 침하되었습니다. 침하 구간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어제까지 긴급 응급복구 실시를 완료하여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차량통행이나 진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황토방 4면의 겉면이 약간 유실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4면이 일부 유실되어 어제까지 긴급 응급복구 실시하여 내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전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7월 17일부터 뻘 제거 등과 응급복구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26일정도 되면 뻘 제거 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재배 중인 꽃묘는 폐기되고 아마 가을 꽃묘 식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꽃묘를 구입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미루나무숲의 텃밭은 전체가 침수되었는데 토사 및 부사물은 제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강천의 물놀이장 시설 공사 중인데 거기의 토사 및 부사물은 제거 완료되었고, 20일부터 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이달 말쯤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호우피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소장님 휴양림은 시설 사용은 오늘부터 가능한 건가요?

시설 사용은 관계없습니다. 오늘부터도 일부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까지 사용 자제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굳이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휴양림 혹시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 진단을 해 주셔서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좌구산 휴양랜드의 기존 시설과 신규시설을 연계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양랜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페이지 제2조에 숲속 모험시설, 좌구산 줄타기, 좌구산 썰매장을 통합하여 산림레포츠시설로 명칭을 정의하였으며, 신규시설인 좌구산 숲 명상의 집과 병영하우스의 명칭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과 협약기관을 추가하여 좌구산 휴양랜드의 주중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제15조는 숙박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의 성수기를 구분하여 방문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산림레포츠시설의 성수기로 현실화하였습니다. 8페이지 별표2에서는 신규시설인 병영하우스의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며, 9페이지 별표3에서는 산림레포츠시설인 좌구산 줄타기 사용료를 인근 지자체의 사용료를 검토하여 성인과 청소년의 요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료도 일부 인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좌구산 썰매장의 입장료를 신설하여 가족단위 휴양객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별표4에서는 신규시설인 좌구산 숲 명상의 집 프로그램과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며, 별표5 및 별표6에서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휴양서비스 감면수혜자를 늘렸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시 개인에게 시설 위탁 시 사용료 체납 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위탁 운영 시 개인에 대한 위탁 운영을 재검토해보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사용수익 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바 개인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며, 규제부서 검토결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 할 경우 철저한 감독으로 공유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의 신규시설을 기존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다양한 휴양·산림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에 대한 감면 및 반환규정 등을 규정하여 좌구산 휴양랜드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휴양림에는 따로 없고요. 천문대는 입장료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포인트 있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인상하거나 개정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