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0페이지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7건의 용도지정사업 내역과 스마트 내비게이션 확대 및 진흥화 사업 등 예산 증액 주요 사업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3페이지 제2청사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 공사 등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 내역도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등으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차별화된 해피플랜으로 최고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87% 증가한 1조 4572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3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73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5600만 원이 증가한 309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주요 세출 항목은 진건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용도지정사업에 35억 원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71억 원을,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현안 사업 추진에 59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송배수관로 설치 및 수선 유지와 하수시설 운영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3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책임읍‧동제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에 49억 원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투자 사업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 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지출 예정액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2청사 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 공사 등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과정상의 문제점 확인과 재원 조달을 위한 강제 삭감된 예산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작성·제출된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진행하고 기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진건』하는 위원 있음)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남읍장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장 김양오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옥녀 예결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남읍 소관 삭감 예산에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15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 3066만 원 삭감된 사항에 대한 소명입니다. 당초 예산은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임시 강의실 임차 및 강의실 조성 비용, 이사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써 예산에 반영한 동기는 2017년도 금년 10월부터 2018년도 3월까지 6개월간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추진됨에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주민자치센터 임시 강의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배움에 연속성과 보장을 함께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오남읍 주민자치센터는 글을 모르시는 어른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실과 취미, 컴퓨터, 스포츠, 음악, 외국어 등 분기 평균 약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 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기간 동안 주민자치센터 휴관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공사 기간 임시 강의실을 조성하여 오남읍 주민들이 배움과 문화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남 지역 주민들의 배움과 문화생활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과 오남읍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대체 공간 조성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남읍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삭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 예산을 포함하여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읍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보다 제가 질의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로 예정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이 확정적인 겁니까?

지금 공사 추진을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 안에 맞춰서 개강을 해야만 다음번 분기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100%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의 근본은 공사 기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대체하려고 한 건데 6개월이 아니라 금년도 3개월치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치 3개월이 아니라 이것이 공사 기간의 연장 유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지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임대료는, 내년도 1분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다 성립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장님이 우리 오남에 오신 게 몇 개월 정도 되셨지요?

딱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돼서 업무나 그 주변의 현황을 다 파악을 했으리라 믿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남읍에 금년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차년도, 아니면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이 배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걸 좀 토대로, 모태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6개월 되면서 이제 6개월에 대한 대체로 해서 사업을 임대를 어느 부분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진건읍이라든가 진접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 예산 성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진건 복지센터하고 진접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별로의 수강표를 다 수집을 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 내용을 다 공지를 또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타 읍·면하고 같이 겹쳐서 했을 경우에 과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부적절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또 버스로 두 번씩 이동하는 그런 불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생들이 그러한 불편 사항도 호소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하게 지금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굳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읍장님의 의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이 검토를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조목조목 우리가 이렇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보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개서를 해서 전액 지금 2억 3000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읍장님도 어제 정도에 통보를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조목조목 저희 위원들이 묻고 따지기보다 밤새 연구를 하셨으면 얼마 정도 삭감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다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읍장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를 살려주고 어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게요. 저희 실질적으로 다수 인원이 하는 거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읍장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대신 소규모 인원들이 강좌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을 이전을 하려면 통신 공사비하고 전기 공사비가 약 3000만 원이 드는데 6개월 동안 16명, 30명 정도가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거 한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나 이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 실정에서 2억 3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보다는 일부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는 기필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강좌를 하도록 배려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도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헬스장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어느 헬스장이나 탈의실하고 샤워실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뽑아 보니까 샤워장 갖추는데도 남의 임대한 건물에 1000만 원 주고 신설을 해 가지고 또 추후에 저희가 나올 때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강생들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찾으면… 예를 들어서 탈의실은 있어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샤워실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흐르면 옷을 갈아입고 자택에, 가까운 거리로 배려를 해 줬으니까 자택에서 샤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밤새 생각을 했는데요. 금액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컴퓨터실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임시 강의실로 지금 저희가 30평짜리를 2개를 얻어서 반을 쪼개 가지고 4개 강좌로 강의실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이것도 하나를 좀 줄이고 컴퓨터실을 대체를 하면… 그 컴퓨터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읍사무소 앞의 주차장 확보 건물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임대료가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모자란 강의실은 저희 읍사무소 회의실을 조정을 해 가지고 회의 시간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한 연후에 그 나머지 시간은 강의실을 하나 줄이는 반면에 읍사무소 회의실까지 동원을 해서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회의 끝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연구하고 훌륭한 읍장님이십니다. 제가 맥시멈을 얼마를 삭감했으면 좋겠냐고 본인이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웃는 이 다수)

추가적으로 회의 끝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니되겠는지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저희 지역이고 저희 읍장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깎는 것 같고 읍장님이 깎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읍장님, 지금 금액보다는 공사 기간을, 우리가 임대하려는 그 기간이 10월 달부터 3월 달이면 거의 동절기에 접해 있는데 동절기에 일하려 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강생들도 불편하지만 또 동절기에 공사하면 일에 대한 능률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늦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경비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사 기간을 어떻게… 아까 정진춘 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설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잡게 된 동기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의 모집 기간을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기가 4/4분기에 있고요.

그 분기에 관계없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그 분기에 맞춰서 동절기에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도 더 들어가지만 진도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 오남읍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사했을 때 그 공사 시기를 잘 잡아야 되는 게, 뭐 이건 리모델링이니까 좀 뭐 레미콘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덜하겠지만 레미콘 쓰는 작업도 보면 같이 동절기에 잡히면 동절기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부실공사 아니에요? 이게 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조금 읍장님이 생각해서 시기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내년 봄부터 일찍 서둘러도 좀 기간을 당길 수 있지… 공사 기간을 줄이고 당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공사가 적절하게 하절기 때 했었으면 좋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리모델링 공사는 전부 다 이제 내부 공사고, 외부 공사는 창호하고 이제 벽 공사인데요. 그거는 바로 발주가 되면 시작을 하고 동절기 때는 내부 안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뭐 이런 사항이 동일하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입니다. 1억 5600이 6개월치 임대료인가요?

임대료가 삼천… 네, 1억 5600 중에 임대료가… 보증금이 1억 2000입니다. 그다음에 3600만 원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 그럼 이게 3개월치예요? 아니면….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월로 계산해 갖고 6개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3개월치만 성립했습니다. 3600만 원이 삼천….

내년도에 3600만 원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예산상으로 3000만 원… 그대로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6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갖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읍장님 이야기 뭐 설명 잘 들어서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남읍 청사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면 오래됐지요?

네.

오남읍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5만 5670명 정도 됩니다.

6만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네.

이번에 그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다가 옮겨서 사용하는 건물은 새 건물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정을 안 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새로 지은 건물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한 면적들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대하다 보면 실질적인 새 건물이 아니되고 구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 건물은 오래된 건물보다 사용료가 더 들어가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증금은 공사가 완료돼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돌려받는 거지요?

네, 세외수입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반환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금액은 전체 금액 중에 보증금은 그냥 살아있는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뭐. 1억 2000 보증금이라 그러셨지요?

네, 2억 3000 중에 1억 2000이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뜰하게 잘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잘하셔 가지고 오남읍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원병일 위원님.

읍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 목록에 올린 이유는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이 몇 명 있습니까?

평균 지금 한 분기에 7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남 인구가 5만 5000 정도 된다고 하셨고, 수강생은 700명이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5만 5000 인구 중에 700명이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하고 안 하고, 뭐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니까 보증금,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2000 빼고 단순 계산하면 한 2억 정도가 6개월 동안에 없어지는 돈이에요. 2억 이상이 될지도 모르지요. 이 공사 기간에 따라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연장될 수 있으니까. 그럼 가성비가 너무… 이 2억은 사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너무 얕다.’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고. 또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이나 강사분들은 수강을 원하고 계속 지속되는 걸 원하지만 또 이런 일을, 이런 사업을 오남 주민, 수강생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이러는 것을 알면 또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분들 위해서 2억 원이라는 세금을 날려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답변하신 중에 좀 줄여보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강생이나 또 강사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도 이런 오남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양보할 것은 좀 양보를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굳이 지속하지 않아도 될 수강은 그냥 당분간 공사 기간 동안에는 좀 하지 않는 걸로 양보를 하셔야 되고, 또 읍장님이나 또 지역에 이런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은 수강생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수강생이나 강사분들한테 양해를 얻어낼, 양보나 양해를 얻어내는 노력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지속돼야 되는 강의, 필요한 강의, 연속성이 필요한 강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로 좀 예산 한번 뽑아보시고,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도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사용한 뒤에 원상 복구도 다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강의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예산 한번 산출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읍장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강의, 필요한 예산만 산출해서 제출하시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하는 걸로 저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이게 지금 임대료는 이제 3개월이면 36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의실이 새 건물이라 그러셨나요?

예산 편성은 새 건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보니까 시설비가 새 건물이라 그런지 시설비가 6350만 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거기서 컴퓨터실에 통신 공사, 전기 공사 이게 또 27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임대료만 들어가는 것도 뭐 한 달에 1200이면 그것도 이제 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시설비가…. 그리고 지금 헬스클럽은 몇 명이 운동하세요?

약 70명 정도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요? 운동 나오시는 분이?

네.

거기에도 이전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계수조정 때 이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읍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면 1분기인데, 2분기, 6개월 정도를 이제 수강을 하다가 못 하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말씀들 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하셔서… 강의실 같은 거 새 건물 들어가는 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옥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등 공적 지원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홍보와 가구의 유형, 위기의 사유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은 누구나가 신고할 수 있고,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스스로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통·이장, 복지넷 위원,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 생활체육단체 육성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용 차량은 2003년식으로 15년간 운행되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연비 감소에 따른 비용 비효율성, 그리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승합 차량을 구입 지원함으로써 체육회 선수 수송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우리 시 체육회 진흥 발전을 위해 참가하는 각종 체육 행사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위탁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 매뉴얼에 의거 철저히 감독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예산을 포함하여 복지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이 복지 사각지대 홍보물로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이제 생활용품 등을 제작한다고 해서 500만 원 세우신 건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이 홍보물을 어떻게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 때도 저희가 500만 원을 상정했는데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우리가 이제 하절기라든가 그다음에 월동기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모텔이라든가 고시원,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데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주거 생활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포스터, 그리고 현수막 등 이런 거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또 어제 박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내에 사회 인적망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저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발굴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지구에 이제 이걸 갖다가, 취약 지구에 이걸 갖다가 포스터도 붙이고 전단지도….

네, 전단지도 뿌려 주고.

전단지는 어떻게 뿌려요? 어떤 식으로 뿌려요?

전단지도 이제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가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뿌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뿌리냐고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복지넷 위원들이라든가 또 통·이장님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 지금 복지넷 위원이라든가 또 통·이장님들, 그리고 단체들이 많아요. 그렇게 막 홍보하고 있고, 제일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은 그래도 통장님, 통·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아니에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홍보물을 이제 어떻게 뭐 존경하는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물을 또 제작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사각지대는 있겠지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복지 사각지대라 하면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지역에 모텔이나 이런 데 기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주로 발굴해서 혜택을 좀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근데 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전단지나 뭐 홍보물을 만들면 이거 가지고 1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는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발굴 실적이 한 1222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는 좀 전단지라든가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뭐 홍보 물품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을 발굴해서 아직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상자 본인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또 그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을 위한 홍보물이라면 계속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다든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 아파요.

정진춘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들고만 있어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삭감된 그 자료로 올라온 버스 지원 건도 질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지요?

네, 다음.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 그러면 대상을 어디까지 두나요?

이제 저희가 법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중위소득 그거 해당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대상자는 다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자가 어디냐 이런….

주로 이제 법정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네.

가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료에 다 있어서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보고 뭐랄까, 차상위계층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문제는 차상위계층이 제일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 좀 발굴을 해서, 또 찾아내서 우리 복지의 좀 적극적으로 복지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편법으로 또 보호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도 다 있고 있는데도 더러 그런 분들이 이제 뭐랄까, 자료에서 빠져 갖고 계속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찾아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월 사통망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요. 복지허브화 사업하고 지금 사각지대하고 구분해서 홍보물도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예산을 포함하여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대형 버스 구입하는 예산이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입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구입 이후에 이제 운영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할 경우에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거든요. 소명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연 80회를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80회를 운행을 하면 결국은 한 달에 한 6, 7회 정도밖에 운영하는 게 돼요,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횟수를 운행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대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운행을. 배차를 받아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금 운행하는 차가 13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라고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에 또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 위상도 또 있는 거거든요. ‘명품도시 남양주의 체육회의 버스가 고물 버스가 굴러다닌다.’ ‘가다 고장났다.’ 그럼 그것도 위상에도 상처받는 일이잖아요. 구입을 하시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잘하시겠지만 방만한 운행을 하지 말고 또 차량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라 그런 말씀을 대체로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소명하는 자리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버스는 공식적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등 행사에 사용하게 되고요. 또 종목 단체별로 대회가 있으면 단체로 출전하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려하신 사항이 우리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매뉴얼과 기준이 좀 다르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체육회에서 공식 차량일지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에서 기록 남기는 데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절대로 뭐 사적으로라든지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단체가 사용하게 되면 연맹이라든지 상급 기관에 공식 대회 요강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고요. 체육회 자체 행사,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뭐 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서는 뭐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체육 가맹 종목 단체의 어떤 그런 행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기록에도 철저히 하고… 또 더 저희가 이게 지금 기존에는 노후된 차량이었지만 새로운 차량으로 인해서 남양주 체육회의 위상과 그런 역할을 고려해서 우리 시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장님 다른 시·군, 타 시·군의 운영 관련 기록을 좀 보여 달라 그랬는데 가져오셨나요, 자료?

지금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체육회에 차가 있는지.

네, 대형 버스는 대부분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위탁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체육회를 통해서 자료 만들고 있고요. 또 차량이 없는 데는 종목 단체별로 또 차량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대형 버스만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경우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다른 시·군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디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용인도 그렇게 돼 있고요. 안양도 돼 있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체육회. 저희 시 규모는 대부분 다 어떤 형태로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이렇게 사 갖고 체육회용으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어때요?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배차를 받아서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이제 뭐가 좀 틀리냐면요. 우리 시 버스가 보통 한 200회 내외 운영합니다, 연간. 그러니까 저희 버스도 체육회 버스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필요한 시간과 제약이 없지 않아 있을 걸 우려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 남양주시 시청에서 쓰는 버스도 지금 포화 상태에 거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인들이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게 우려하는 게 그 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 거면 회계과에서 사 놓고 차는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방법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체육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회계과에 연락하고 쓰시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차 사는 자체를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상이고 뭐 다 압니다.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 운행일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행감 때 접때 한번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운행일지 가져왔는데 그거 좀 이렇게 안 맞고 그래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되는 게 운영비가 좀 늘어날까 봐… 지금 운영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는 연간 한 700만 원 내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유류비까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산 성립이 돼서 차를 사게 되면 이거 이상으로는 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운영비 늘어날까 봐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이제 인구 70만이 넘어가는 이제 우리 남양주에서 우리 위상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전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공식적인…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한 80회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거 외에 또 사용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절대 뭐 그런 사적 용도라든지 남양주 체육회 위상이라든지 무리가 안 되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운행일지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각도를 좀 다시 생각해서 한번 볼라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연 공식적인 행사에 30회, 그다음에 종목별 대회 지원 등 사용하는 게 50회, 그럼 80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대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뭐 사용이 되고 없을 때는 한 달 내내 안 쓸 수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한 7회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월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쓰고, 또 이 기사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회에 기사 한 분이 계신데요. 봉고 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그 한 분이 다 운영하기 때문에 전용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 급여는 없는 겁니까?

네?

기사 급여가 없어요?

급여는 있습니다. 한 1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월?

네.

그게 연간 그 관리유지비, 그러니까 수리비 내지 유류비의 700만 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많이 쓰고 차량 배치하는 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적게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써서 체육 활동을 더 활발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2015, 2016년, 2017년 5월까지 보니까 32회, 24회, 15회 했는데 운영 횟수가. 근데 인원 평균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27명이고, 2016년도에는 28명이고, 2017년 5월까지는 36명으로 이렇게 평균이 돼 있었어요, 승차 인원이. 그렇다면 관리를 할 때 차가 노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대여를 해서 보험이 다 된다면 거기다 운행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반대로 여기에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로 배정을 해서 월 7회, 뭐 많이 쓸 때는 한 달 내내 쓸 수도 있지만 평균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일은 차가 논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일반인한테, 체육 관련 일반인한테 뭐 대여를 해서 대여비를 받아서 관리유지비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매뉴얼이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운영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답변을 즉답을 안 하시더라도 어떤 답이 나올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연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승합 차량을 이용을 하다가 이제 대형 버스로다가 교체를 하는 과정이지요?

아니요. 대형 버스를 대형 버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아, 이게 대형 버스였어요?

네, 33인승 대형 버스.

아, 큰 차였는데 큰 차로 다시 바꾸는….

네, 노후되어.

이제 이 차량이 선수들이나 임원진들만 수송하게 되나요? 아니면 체육대회, 경기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수들도 이 차로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뭐 임원들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같이 가서 또 뒷바라지도 해 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주로 멀리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거리가 많은데, 이제 노후도 됐고 또 이제 다른 시·군의 대회에 갔을 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가 그래도 점점 커지고 있고 100만을 유치하는 그런 시에서 유니폼도, 선수가 유니폼도 후지면 맛이 안 나고 주눅이 들어요. 차도 역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아, 그래도 남양주시가 역시 대단한 시·군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 시도 홍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금액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2억 4000에 대한, 어떻게 해서 2억 4000이 필요한가 이거를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 한 9000 되고요. 45인승 기준으로 해 갖고요. 중간 정도 규모입니다, 뭐 상중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차량 기본 옵션이 들어가고, 선팅도 좀 해야 되고, 남양주시 체육회라고 도색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선팅, 음향장비, 이런 게 좀 부대 장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게 한 2억 4000까지, 그다음에 차량등록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억 4000이라는 게 차량비가 2억 4000….

1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거를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아, 그 금액이 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과장님, 15년씩 차 운행하는 데 있나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5년은 좀 드문 경우지요. 뭐 없는 건 아닌데 드문 경우입니다.

아니, 이제 보통 ‘10년 타기 운동’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15년은 너무 많이 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새 거도 그냥 방치해 두면 또 그만큼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상임위에서 다 심사숙고해서 삭감 목에 올렸지마는 좀 15년 탔으면 교체 시기도 됐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이렇게 삭감 목에서 좀 살려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년씩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거는 상당히 아껴서 했다, 절약해서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1억 9000입니다.

등록 비용이 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등록 비용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존에 이제 노후화가 돼 갖고 이제 사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쓴 게 사실이고요. 새로 이제 차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체육회, 체육인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남으면 시하고 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별로 못 썼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차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이 나올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드릴게요. 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일고여덟 번 쓰는 거 외에 우리 또 시에서 필요할 때는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제 대형 승합차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삭감이나 안 사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버스를 2억 4000 들여서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사게 된다면 무슨 운동 대회나 체육 행사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웃는 이 다수)

차를 샀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사기 진작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희동 위원님이 유니폼도 뭐 헌 거보다 새로 갈아 끼우면 기분도 좋다는데 차를 새로 삼으로써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일 처리를 빨리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과장님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본래 자연부락 같은 데는 봄에 현대화 사업으로 모든 노인회관 같은 데 에어컨 같은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연부락에는 사실 그런 거를 처리하고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노인네들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부락 몇 군데를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최재웅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했더니 월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 날 모든 걸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삼복더위에 많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생활하기 되게 불편하고 그런데 민원 접수하고 3일 만에 완벽하게 모든 걸 마무리해 줬다는, 그 정도로 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국의 국장님도 복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상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시지요? 최재웅 과장님.

네.

최재웅 과장님, 일어나 주세요. (웃는 이 다수) 아니, 그래도 칭찬은 칭찬인데. 노인회를 위해서 과장님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리 안 나는 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최옥녀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중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본 예산 편성 요구 중 1건의 사업 9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승마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9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마장 설치, 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승마 인구의 증가와 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내 관광·음식·레저 등 체류형 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액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기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예산을 포함하여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승마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무허가시설 포함해서 12개소로….

허가가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허가는 이제 체시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건데요. 그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기로 12개로 알고 있고요.

허가 난 데가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거 지원 예산 삭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디, 지원하는 데가 어디 한 군데 지원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청지는 별내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위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한 군데, 열두 군데, 허가 난 데만 해도 열두 곳인데 그 한 군데만 지원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로부터 이제 대상자 확정이 돼서 보조 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어디서… 유기농업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 건 아닌데, 근데 한 군데만… 아니, 제가 궁금… 저는 뭐 자치행정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열두 군데에서 지원하게 됐나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전에는 이제 말 산업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에 이제 그런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지요. 그전에는 없습니다.

아니, 지역에서 이렇게 승마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뭐 저기한데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도 좀 그렇게 집행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보조 내시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지침상 시비 매칭 사업이 안 되더라도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 지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현재 질의 중에 있는데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없으면 사업할 수 없다?

대부분의 농업 부분의 보조금 관계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는 특별하게 시비 매칭이 안 되더라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 금년도 사업 지침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현재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언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승마 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이제 지금 열두 군데 있는데 점차 늘어날 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어떤 뭐 승마 체험이라든가, 또 그것도 체육이니까 어떤 이로운 점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이제 관내 12개 업소는요. 농업 부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지원해 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농업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승마 시설이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이런 승마를 통해서 뭐 건강이 좋아진다, 아니면 승마 교육을 통해서 뭐 어디 학교 진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앞으로도 또 이렇게 승마장이 더 늘 수도 있고…. 뭐 이롭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몇 군데만 시설해서 이용할 뿐이지 점차 이렇게 확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현재는 이제 우리 어린이 승마 시설이라고요. 약 한 200명 정도의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승마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약 80%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심신의 어떤 체력 단련이라든가 뭐 심신이 좀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수렴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으니까 소명을 하실 때 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위원회가 틀린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로운 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앞으로 남양주시가 크게 성장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또 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끝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저기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도시국장님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영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아주 비등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3단지. 또 뭐 도농동 전체가 다 그렇지요?

네.

뭐냐 하면 다산도시가 이제 점차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도농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교통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원한 답변을 그 당시 못 받았지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시장께서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걱정이 큽니다. 양정초등학교 앞에 철길 건너는 육교, 차도지요? 육교지만. 그리고 부영프라자를 들어가는 그 굴다리, 또 빙그레 들어가는 도농 경관 사거리 있는 데 굴다리 그 부근이 이제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뭐 특히 그 세 군데, 지적한 세 군데가 굉장히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국장께서도 동의는 하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네, 도로가 이제 강남, 우리 생활권이 강남 쪽이다 보니까 그 3개 도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로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 입구하고 부영프라자 있는 데는 물리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개설하기가. 단 3단지 앞에 중앙도서관 짓는 부분, 그 부분은 개선할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차선씩이라도, 뭐 두 차선 늘리면 좋고. 그래서 좀 더 진행되기 전에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또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데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굴곡이 진 어떤 그러한 도로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굴곡 부분 조정과 함께 차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걸고, 또 꼭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제가 교통도로국장님께 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옆에서 다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네.

국장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네, 도시국과 협조해서 도시공사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희동 위원님.

원병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예결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다산신도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주가 되는데요. 도농동 주민들이 이제 교통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산신도시에서 도농동 외로 이렇게 시내로 진입하려는 그런 도로 계획이라든가 뭐 혹시 그런 앞으로 교통 혼잡에 대한 뭐 그런 대안은 좀 있으신가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계획 외에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만, 거기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에만 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입주가 되면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뭐 원만하게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교통영향평가상에는 지금 계획된 도로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생활권이 우리 다산신도시 생활권이 아마 강남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으로 접근하려다 보면 기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내일 이제 도농동 주민들하고 거기 교통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통 흐름의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다산신도시가 입주가 되면 빙그레 앞으로 해서 도농사거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잡을 야기하게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대답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뭐 저희도 그러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진건지구 쪽에서는 내부순환도로 진입도로를 타고 외곽순환도로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순환도로 연결되는 농수산물 진입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 외곽순환도로에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 뭐 실제 주민이 입주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계획돼 있는 건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쪽에서 왕숙천을 건너서 사노리라 그러나요? 구리의 사노동 그쪽으로 이렇게 다리, 교각하고 계획돼 있는 그런 도로는 아직은 얘기가 없는 건가요, 시에서?

계획은 교각 연결, 구리 체육공원하고 연결하는 그런 교량 계획은 있고요. 농수산물 도로에서 바로 외곽순환도로를 탈 수 있게끔 6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구리 그 왕숙천 다리를 교각을 세워서 그쪽으로다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앞당길 수는 없을까요, 계획을?

그건 입주 시점과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여성보육과장님. 과장님, 소명 자료를 잘 봤어요. 봤는데, 어저께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의사 교환이 잘 안 됐지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저께 부족했던 부분,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 대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회 추경 예산 예비심사 시 자치행정위원회 원병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보육 교직원 의무교육 경비 지원에 대한 답변 시 매년 어린이집연합회별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자체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너무 딱딱하다고 지루하다며 재미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다수 있어 하반기 보육교사 교육 시부터 의무교육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자 금번 추경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렸으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육 교직원 참여율 제고와 보육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연합회별로 금전적 부담인 강사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연합회별로 실시하는 의무교육 경비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사용돼야 할 경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보육의 질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연합회별로 의무교육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강사진과 매뉴얼 수준의 교재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산 2000만 원이 있는데, 뭐 삭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통이 좀 잘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무교육을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고, 또 그동안 쭉 해 오던 연속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저께.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고,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신규 사업이면 사업 내용을 자세히 표시해야 되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어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사전에 업무 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이제 자료를, 굳이 소명 자료를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에 혼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제가 질의한 거고 또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하고 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긴급보수비를 이렇게 여쭤봤더니 안전기획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 학교가 오래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 개선 쪽에서 이번에 장마에 비가 새고 누수가 된 그런 교실이 누수가 돼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긴급보수비가 있나. 혹시 예비비가 혹시 평생교육원에 확보한 게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기획과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로 2017년도 1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금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거의 계획된 대로 12억이 다 소진이 돼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철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파악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제가 예산 없는데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우선 이제 시급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복도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3회 추경 되기 전에 한번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기획과장하고 아까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긴급 보수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는 정말 아주 재난 상황 이런 걸 응급 복구하는 거지 학교에 비 새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저희가 학교지원팀에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뭐 반영하든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거 말고도 우리 지역에, 우리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좀 오래돼 가고 그런 데가 있나 파악을 잘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4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