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진춘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신설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및 전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기금 예치금 관련 규정 추가하였으며, 현장 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 추가 및 변경, 맞벽건축 제외 대상 추가 및 단서 내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 시장으로 제출된 후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 신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삭제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법령 부적합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추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따른 대행자의 지정 기준 변경 그리고 공동주택의 맞벽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맞벽건축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그동안 대지 안의 공지 축소로 주거환경의 질이 열악해지고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 등으로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한 공동주택 맞벽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따라 반영된 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향후 운영과정에서 재검토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령 부적합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의 개선과 불합리한 조항을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내용과 절차상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이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 내용이 현행보다 강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다른 부분은 법령 개정상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맞벽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맞벽건축을 전면 허용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는 15m 계획도로, 도시계획…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만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복추
곽복추위원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전까지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제한이 없었고요, 전면 허용하는.
복추
곽복추위원
전면 허용하는 걸로 했던 건데, 지금 규제를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강화된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규제가 없던 부분인데 15m로 이제 규정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갑자기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도로 폭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맞벽건축이 최초 태생하게 된 부분이 ‘99년도에 상업지역 내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구역에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상호 토지 소유주가 이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하도록 했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2015년 9월 달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상업지역 내에서도 맞벽건축에 대한 축소를 강화하는 어떤 이런 추세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모든 걸 다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벽건축을 전면 허용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도시경관, 미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허용해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일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통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화재가 연속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20m의 도로에 접한 부분만 허용하시는 걸로 사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m는 과하다, 15m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15m로 일단은 제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조권이나 통풍이나 화재에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강화를 시키자는 말씀이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15m 정도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 봐도 되겠지요? 지금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삭제했다는 게 미관지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미관지구라고 합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 도시 국토계획법상에서 미관지구, 그러니까 경관을 보호해야 될 만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미관지구로 제한을 해서 각종 제한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지구인데요. 사실 미관지구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미관지구는 없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장
여기 보면 이제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문위원회에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데 전문위원회 규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규정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전문위원회 규정은 저희가 이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이제 건축 계획 전문가, 건축 구조 전문가, 건축 설비 전문가 뭐 이러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거기 또 이제 두 번째 사항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금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는데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예치금은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제 예치금액이라든가 예치 대상 건축물 죽 있는데.
진춘
정진춘위원장
기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는 5000㎡ 이상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점이 돼 있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장
2000㎡로 줄였다 이거지요. 그러면 규제를 좀 완화시킨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화보다는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건물이 규모 5000㎡에서 2000㎡로 조금 강화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법에서는 1000㎡ 이상.
진춘
정진춘위원장
예치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금액은 이제 별도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거는 산정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다음에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는데 이 감리비용에 대한 신설 기준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닙니다. 감리비용도 여기 저희 조례에서 반영을 해 놨는데요.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비상주 감리의 경우에는 우리 대가 기준이 있어요.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 5의 기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지금 기이 정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있었는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거를 이제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킨 겁니다.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은. (담당 팀장, 도시국장에게 설명) 이 조항은 신설인데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신설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신설인데.
진춘
정진춘위원장
지금 우리가 접한 도로를 규정하면서 감리비용이 신설이 되는 거지요? 별도 조항으로?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아니, 이 조항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조항이 왜 신설이 되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감리 대가를 상호 지급을 하게끔 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서 명문화시키는 그런 사항.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리고 15m 했을 때와 지금 기존에 했을 때와 차이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15m 했을 때 인허가 문제와 지금 현재 했을 때 인허가의 %는 어떻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거를 저희가 조사해서 예측, 추측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우리 곽복추 위원님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한 내용하고, 하다…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그 이하로 m를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특별한 경우가 생긴다 하면.
진춘
정진춘위원장
국장님 의지는 그런 것도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
진춘
정진춘위원장
또 늘릴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시행하다 보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21조제4항 조문 중에서 누락된 ‘별표5에서’ 조문을 ‘대가 기준의 별표5에서’로 수정하고, 둘째로 조례안 제28조제2항제1호 조문 중에서 맞벽 허용 도로 폭이 15m 이상으로 허용 도로 폭 제한 범위가 과도하여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조문을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하여 수정하고, 셋째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시행에 혼선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양주시장)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수정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