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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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앞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추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주민화합과 소통·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602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95억 7,800만원 대비 7.83% 증가한 406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 390억 2,8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7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83억 300만원 대비 7.68% 증가한 390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6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금 정산 2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100만원, 구로동 25번지 매각수입 128억 1,000만원,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사업지원비 2억 7,600만원 등 146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 인센티브 확보로 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8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잔액 65억 2,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00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6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경직성경비로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여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은 6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추경에 대비하여 예비비 10억원,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6억 5,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인건비 22억 2,500만원 등 기타 경직성경비로 총 31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적경비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6,000만원, 청년 취업역량강화 플랫홈 구축에 3,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단가 상승과 처리량 증가로 인한 부담금 2억 1,7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6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3,000만원,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2억 1,000만원, 고척동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에 2억 5,000만원,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문성골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구비 매칭비 2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4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2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7,500만원 대비 14.55% 증가한 16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900만원 등 총 1억 8,500만원을 증액한 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3,500만원을 증액한 12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추가소요 및 인건비 증가 등 금년도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착석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를 통해서 내실 있게 심사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시 추가로 더 질의 내용이 있거나 소관 상임위가 중복되더라도 충분히 더 의견을 내주시면 구청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고 충분히 반영하는 생산적인 예결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부위원장님!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대기석에서 기다리시고 차 한 잔씩 하시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입니다. 환경과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봤는데 사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관련해서 소음문제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먼지문제, 공기문제 계속 지금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죠?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도 5년마다 다시 측정을 해서 문제로 지금 주민들의 동요도 있고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추경에 보면 관련된 예산이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것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먼지 측정기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동식 소음측정기를 구입한다든가 다 있어서 안 하신 것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먼지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구로1동이라든지 신도림동에 측정기를 설치한 상태고요.

누가

누가이호대위원

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용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액션을 한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5년 계속될 것인데 소음피해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이라 하면 긴급에서 돌발상황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울시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면 긴급하게 돌발상황으로 발생한 민원이나 어려움들을 어루만져주거나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 모양을 보여주십사,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신 줄 압니다. 공항공사까지 찾아가지고 또 설명도 하시고 애쓰는 것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해가지고 이런 의지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우수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것이 10개 학교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0개 학교 정도를 보는 거죠. 공모를 할 것입니다.

모를

공모를이호대위원

하기 전에 지금 생각에 10개 정도를 한 거다? 과학인문도시 프로그램 운영은 왜 전체 삭감이 됐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에서 양천, 구로, 금천 3개 구를 묶어서 인문과학도시 해 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이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호대위원

공모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에 감액한다,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도 4억 4,000 증액 한 거잖아요.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추경에 증액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상반기 것은 이미 다 교부가 됐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학교별로 한 8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 중에 반인 4억 정도를 요청해서 반영이 되면 관련 학교에 현장을 거쳐서 예정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더 궁금했던 것은 4억 4,000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학교별로 필요한 것을 종합한 결과 4억 4,000 정도면 반 정도 할 수 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음은

다음은이호대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구로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이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승강기가 없는 5층 임차시설에 어르신 돌봄센터가 지금까지 있었다, 승강기가 없는 가운데 5층에 어르신돌봄센터가 여태 있었던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미안하지 않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미안했죠. 그런데 일단 장소가 없으니까 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던 중에 구로3동에 그런 장소가 있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마나

얼마나이호대위원

운영한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3년 됐습니다. 올 연말이면 3년입니다.

이호대위원

다행입니다. 더 신속하게 욺겼어야 되는 문제이고 처음 장소가 없다 손치더라도 지팡이 짚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5층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은 너무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물론 여러 여건이 있지만 신중히 꼼꼼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 1,000만원 인상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이 관내에 189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와 보시다시피 경로당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면 물품을 사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1,300 가지고 189개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진짜 모자랍니다.

이호대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물론 다 수요조사 했겠지요. 우선순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 정규직 전환 언제부터 되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 1일날 됐어요. 작년에 못 준 것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2016년 위험수당 소급분 포함, 가족수당 소급분 포함 작년에 됐다가 지급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 잡아서 간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어제

어제김희서위원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따로 드릴 얘기는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업무폭이 늘어나면서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거의 업무가 대내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신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대외업무를 추진하면서 더 있으면 업무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희서위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신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로가

구로가김희서위원

온마을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20억 정도 지원받는 사업들 그 다음에 학교 건설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많이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두빛나래 운영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올린다고 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두빛나래를 위탁을 할 때 금액이 때 적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비 100%를 지원하다 보니까 5급 1호봉 사회복지사 월급에서 67.5%만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 빼고 한 150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사도 이직률이 높아서 이번에 서울시 권고안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주는데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지만, 3명이 그만 두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31개 프로그램에 총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2월말까지 1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만 7,000명 남았는데 4개 프로그램 중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예요? 방과후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인당 주간보호시설처럼 이용하는 것을 누계로 잡으면 아카데미가 크겠지만 방과후에서도 성인기하고 학령전기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후

방과후윤수찬위원

체육프로그램은 학부모들하고 같이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학부모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활동보조원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부모가 같이 안 오고 활동보조원이 같이 옵니다.

설은

시설은윤수찬위원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좋지요.

윤수찬위원

1만 7,000명이 오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분산되니까 갑자기 1만 7,000명이 오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1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이용한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명 안쪽입니다. 풀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전

오전윤수찬위원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몇 시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4시반에 끝납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들

종사자들윤수찬위원

인건비를 처우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총 종사자들은 몇 분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봉이

연봉이윤수찬위원

얼마씩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팀장이 있고 특수교사가 있어서, 2,800만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800만원.

것을

이것을윤수찬위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리기

올리기윤수찬위원

전을 얘기해야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리기 전에 3,200만원.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2,920만원.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얘기를 해야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지 올려놓고 하면 벌써 4,000만원 정도 되면, 다섯 분이다 이것을 올려달라는 것이네요. 올려줘야 되는 이유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타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67.5%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 처우하고 제일 많이 받는 팀장하고 그랬는데 그 분하고 급여는 어떻게 비교가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누가윤수찬위원

더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른 기관이 더 많죠. 그리고 저희는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상해 줘야 되겠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바뀌면 낯을 가리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세 분이 그만 두셨어요. 처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기를

여기를윤수찬위원

이용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장애등급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이죠. 발달장애인은 1, 2, 3급하고 중증입니다. 4급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전부다 보호자나 종사자들이 같이 와서 이동시켜 주고 보조를 해줘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2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청렴인권팀이 신설돼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실에

감사실에윤수찬위원

총 몇 분이 근무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4명입니다.

윤수찬위원

감사실장님으로 왔기 때문에, 옴부즈맨과 감사실장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대립이 있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대립은 없습니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업무가 중복성이 많아요. 그것을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업무 중복성은 있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옴부즈맨을 찾아가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옴부즈맨실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감사실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렴인권팀이 왔는데 옴부즈맨하고 서로 중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팀 자체가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청렴인권팀이 말 그대로 직원들 공직자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 팀이 필요한데 옴부즈맨하고 삼각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맨이 구정에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감사실이 없든가 옴부즈맨이 감사실 역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은 개방형으로 왔죠? 공직에서 다시 우리가 실장님은 개방형으로 갔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직에 있을 때와 민간의 입장에서의 감사실 역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옴부즈맨과 감사실의 역할이 업무가 두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이

중복성이윤수찬위원

너무 많아요. 그 전에는 옴부즈맨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했어요. 청렴도나 이런 것이. 그러기 때문에 굳이 옴부즈맨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다 감사실이 청렴인권팀까지 또 신설했단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청렴인권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인권팀에서의 업무역할하고 옴부즈맨 역할하고 중복되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윤수찬위원

감사실 청렴인권팀이 필요해요. 감사실 기능으로 봐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옴부즈맨이라는 것이 구로구에 있다 보니까 기능 차이가 애매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실에서 계획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구로구에서 옴부즈맨을 충분히 평가를 했어요. 어려운 답변일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의견을 신중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능

감사기능윤수찬위원

자체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까지 3개에요. 그러면 옴부즈맨 있고 감사실 있고 지방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기관이 감사하면 좋겠지만, 감사실과 옴부즈맨이 중복성 업무가 있다, 물론 쉽게 얘기하면 고충민원 정말 공무원과 주민간 해결을 못 하는 민원을 옴부즈맨이 절충을 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공무원이 오케이 하면 돼요. 관료가 오케이 하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옴부즈맨까지 해 가지고 고충민원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도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왜? 개방형이 감사실에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심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도 있게 진지하게 토론하시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드릴텐데 오늘은 예산에 관한 사항만 가능하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관련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혹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임위

상임위김영곤위원

때 얘기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인권도시 구로 해 가지고 인권실태 용역 실시 중이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00만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충실한 내용이 나오려면 3,000만원은 부족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왜냐하면 추경기간이니까 용역관련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청렴인권팀이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에 팀을 만들었는데 탄력을 받고 일을 하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충분하다면 충분하다 답변하시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용역은 8월 30일 보고회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은 예정대로 진행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청렴인권팀은 새로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장님과 윤수찬 위원님이 인권위원회 들어가 계시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고, 약간 아쉬운 것은 김현석팀장이 6개월만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용역 중에 있는데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새로 오신 백화영 팀장님이신가요? 잘 업무인계 받아서 해주시라 믿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도 계시니까 의논하셔 가지고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은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한 명이 증원됐네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요

필수네요박칠성위원

. 어떤 분이 증원됐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현재 현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1명 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해당김희서위원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수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액수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정말 추경으로 들어가야 될 것 말고도 많은 것이 들어왔다 이런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편성이 되고 매칭으로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결산하고 25번지 매각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겪어보지 못한 예산을 잘해야 될텐데 더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때 잘 계획해서 진행을 하다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예산 말고도 이번 기회에 돈이 있으니까 해보자 이런 예산들도 올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특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청사관리기금으로 106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운영이 되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예산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갈 수 있는 기금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고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누차 몇 년 동안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학교별로 공원이나 이런 데 내구연한이 매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억에서 5억씩 예산이 나가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돈을 편성하고 그때그때마다 급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통해서 돈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산에 대한 상황을 보고 나니까 꼭 써야 돼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금들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통시장활성화 하고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조성 사업 일단 북카페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서 장기간 동안 통행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2014년도에 남구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중천장이나 기둥, 간판, 조명등을 기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의 먹거리장터로 운영 중인데 국유지다 보니까 그전에 통행로로 사용했을 때는 점용 대부료가 부과가 안 됐었는데 2016년 2월부터 국유지 점용 대부료 관련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먹자골목 운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것을 구에서 해결해달라 이런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로시장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설현대화 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문화관광형 사업도 3차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매도 건물주하고 잘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국유지로 매입해서 북카페를 조성해서 고객지원 편의시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시장에 북카페는 약간 독특한 형태라.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시장현대화 사업의 마지막에 고객지원센터인데 고객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이 어렵게 돼서 북카페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사례가 있나요? 다른 시장이나 이런 곳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장에는 북카페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상인회에서 낸 아이디어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통법에 여러 가지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음료도 팔고 쉼터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수용하고 해서······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스토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로로 쓰다가 점용료가 계속 부과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정도 부과가 됐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현재 1,300~1,500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년에?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상인회가 내겠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

부담스러워서 매입을 구로구가 한다 맞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부담스럽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니티

커뮤니티김희서위원

공간은 공간이고요. 출발지점이 점용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가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국유지를 점용하고 썼을 때 점용료를 내는 것처럼 구의 땅을 시장이 쓰면 똑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카페가 개봉2동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점용료를 안 내는데 이것은 운영형태라든가 상인회 그 다음에 관련부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할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핵심적으로 여쭈고 싶은 것은 일 처리하는 방향이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쭈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 시장활성화와 이런 것을 위해서 북카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고객지원이나 쉼터나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맥락이 제가 볼 때는 점용료 문제로 시작해 가지고 북카페라는 것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어설프게 얹혀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하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고객지원센터가 구로시장하고 남구로시장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시장은 공모를 해서 금년 한 9월 정도에 결정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대화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최고의 마무리가 고객지원센터인데 거의 무산돼서 이번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거꾸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상인회 민원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인회

상인회김희서위원

민원에서 출발한 거죠. 북카페는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례도 없고 북카페를 보통 이런 데 들어오지 않거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초입 중간 정도에 해서 고객들이 어린이들도 데려오고 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추후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내용들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무엇을 씌우지 마시고요.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 한다, 진짜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태가 너무 어설픈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추경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추경으로는 재원이 고척돔구장이 도로과에서 감추경 한 상태로 그것으로 재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돈에서 왔다고요? 그것을 감추경이 이쪽으로 왔다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왔다기보다도 감추경한 것을 가지고 북카페······

희서

김희서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추경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올해 부담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득력

설득력김희서위원

있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김에 한다든가 뭐가 마무리 되고 있으니까 한다든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이것이 계속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과에서도 이런 것들은 해 볼 의향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해 오다가 이번에 그런 요구들도 있고 예산이 시장 쪽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네요? 제가 오히려 설명을해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요구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류시장 CCTV 문제랑 아치문제랑 이런 것은 오류시장은 몇 년 째 요구해도 안 해줘요. 예산 몇 천만원도 안 되는 것인데 오류시장은 무조건 안해줘요. 그런데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5억 들어가도 하고 상대적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용도 아시죠? 균형을 맞추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치와 CCTV에 대한 내용 아시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어느 특정 시장은 5억씩 추경으로도 들어가고 어느 시장은 요구하고 요청을 해도 계속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생활임금 관련 된 것을 하고 계신데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지금 위원회가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대략적인 서울시의 정보나 이런 것을 들어봐도 생활임금이 9,000원대로 이상이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준비라 하시면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임금인상을 했다 하면 대상자를 직접근로자에서 간접까지 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훌륭하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접고용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위탁이라든가 간접고용 형태로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의 폭을 넓히는 거죠. 폭을 넓히는 문제는 예산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우리가 기왕에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이 위기예요. 최저임금이 확 올랐을 때 그래도 120% 수준의 금액적인 요소는 있잖아요. 그것을 맞추어 가고 그 와중에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보면 협동조합 전문가 컨설팅 이것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기존 예산이 100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1,000만원으로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5월, 6월에 구로협동조합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중에 한 번 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분이 기존 협동조합이랑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6시간씩 교육을 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규진입을 위한 상담이나 컨설팅이 가장 시급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약하기 때문에 역량강화 쪽으로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 분들의 컨설팅을 해서 좀 더 진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존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해당김희서위원

되는 분들께 의견수렴을 했을 때 컨설팅의 수요가 제일 많아서 그것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로 사회적경제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시비로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해서 사회적경제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5개 기업에 학교가 총 25개 정도 학교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성교육 교구라든가 아니면 악기나 의상 대여라든지 만들기 재료비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서울시 시비로만 공모사업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에 없다 보니까 각 사회적 기업의 단체분들 의견이 그런 재료비로 운영했던 작년 사업이 좋았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일자리 관연해서 사회적기업도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1,000만원 정도 작년에 준해서 기업을 공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본위원이, 특히 소해섭 국장님, 과장님들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약 400억이죠? 본예산 다루는 이런 기분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전에 거의 말도 안 되는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한 번 더 추경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개 구에서 이렇게 추경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추경은 급한 것 아닙니까? 딱 필수,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써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긴급한 돈이고 절실한 돈이라면 최소한 꼭 기획예산과장이 아니라도 각 부서 과장님들이 최소한 16명 의원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은 365일 상시근무입니다. 밖에서 현장활동 하다가 이 책자 하나 갖다놓으면 "어, 이것은 또 뭐야? " 이렇게 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씩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도 한 10억 정도 들어와 있네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 10억이 다 통과돼야 되는 것인지 예결위원들이 판단하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편성했는데요. 알다시피 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적어도 1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네요? 일단 확인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아까도 김희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 6억 정도 올라왔는데 특히 북카페가 5억 3,000인데 본위원이 들어도 과장님이 답답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상인들의 염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 현대화 사업 처음 추진경위가 29억 얼마였습니다. 추가로 부족해서 서울시로부터 5억을 더 받아서 약 한 34억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구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부다 중소기업, 서울시, 국가돈 가져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인분들 5%, 7%인가 상인 개인부담시켰고 얼마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큰 일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까? 구비 없으니까 국가와 시 돈 갖다가 저렇게 활성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덩달아 문화관광형 18억이죠. 구비매칭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한 20% 정도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찌됐든 간에 나랏돈 가져다 움직였고 제가 아는 북카페는 정말 남구로시장 상인들 실질적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모든 분들 월급 있습니까? 제 기억속에 문화관광형 들어와서 그중에 사무국장이라는 분 한 분 월급은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7년 동안 무보수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보수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시장 상인회 회장님 이하 제가 알기로는 3대째 계속 그 분들이 이사진에서 전국적으로 남구로시장 상인회 같이 협동이 잘 되고 제 기억 속에 초대 회장은 자기 집 한 채까지 팔 정도로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7년 동안 제가 애달프고 구로구청로서는 이 정도는 하나 선물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시장 상인회가 이러이러해서 민원을 쭉 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뚜껑을 덮었잖아요. 현대화 사업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국가 땅이 그 안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계륵 아닙니까? 남 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3년, 4년 동안 계속 말하는 아까 연 1,500이라고 했잖아요. 1,400~1,500을 상인들이 쭉 주다가 지금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려낼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카페라는 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나라땅을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맞아야 사 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시장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 하나가 시장에 북카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진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추경에 왜 들어왔느냐? 그간 쭉 움직였고 본예산까지 넘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절실합니다."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아무튼 간에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말로 남구로시장 상인들은 가족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분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옆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7년 전 한 집 건너 문 닫았을 때가 남구로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꽉 찼고 현재 경제적인 상승이 권리금이 1억 이상씩 붙었습니다. 상당한 경제의 가치를 올렸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옆에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또 각 시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남구로시장이 표본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구로시장 상인들에게 그간 고생한 노고를 치하해서 이것을 무사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5억 정도 되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새벽인력시장도 있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요. 애시당초 164명이었는데 178명으로 14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억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대충

대충박칠성위원

다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1억 500 정도 예산편성을 청년일자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9,500만 정도 했고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 설명했던 사회적경제 학교 연계프로그램으로 1,000만원 그래서 총 1억 500 정도 편성을 했고 기존사업 증액으로는 3억 8,000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박람회가 기존에 2,270만원 정도인데 특성화고에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를 소규모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던 이유가 5월에 특성화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원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원해서 부득이 추경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업은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업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수요가 있어서 5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전문 컨설팅 1,000만원 각 사회적기업의 단체분들이 원하셔서 추경으로 했고 총 5억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약 5,000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3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1차에는 긴급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했고요. 이번에는 2차 추경이 왔어요. 370억 약 40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까지 해서 400억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5번지 매각을 해서 120억이라는 수입이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출이 100억이 가고 거기에 있는 매각으로 해 가지고 50억을 각 부서마다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안을 보면 2차 추경이 전 부서에 해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추경예산인가 할 정도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편성이 가능할까? 내년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올해는 자주재원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잡힐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특별기금으로 일부는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부분에 과연 역대 없던 추가경정예산이 왔단 말이에요. 물론 국·시비 매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부나 서울시가 이쯤에 추가경정예산을 주느냐 문제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온 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평가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추가경정예산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각 부서마다 잡았던 사유와,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내년 예산편성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내년에 사업을 계속 연계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구로구의 수입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나머지 계속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5번지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개념인지 역대 지방자치 들어서면서 처음 있는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본예산하고 아주 가까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로구가 1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정부가 11조 2,000억을 했어요. 거기는 크게 안 보여요. 우리 구로구에 100억을 줬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구로구의 1년에 예산이 징수과 과장님! 순수 구로구 자산 지방세 얼마나 걷힙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구세만 790억 정도 걷힙니다.

윤수찬위원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쓴다는 것은 거의다 우리 구세를 쓴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먼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번지가 저희들 예상은 80억에서 90억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약 30억 이상 추가수입으로 구 재산이 늘어났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의 주된 원인은 보통 결산이 끝나면 300억 정도의 추경이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128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한 400억 정도 됐습니다. 아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지 몰라도 128억 중에 당초에는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30억 이상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런 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못한 사업들, 신규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하고 싶어도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만 25번지에서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각 과에 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했고 현재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부동산 경기라든지 추이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매년 예산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예산은 는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 예산이 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요. 구로구를 한 번 보십시오. 집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 대기업이 짓고 있어요. 민간이 집을 지어야 수입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측하고 있죠? 기획예산과도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될 수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벌리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심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도 하고 물론 정말 구로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면 당연히 해야죠. 추가경정예산 뭐냐,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이 걱정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이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추경은 상당히 쉬웠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힘들 것 같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 이 정도면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해도 안 나올 것 같고 수고했습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가 뭡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용도가 이미 정해진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는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 사업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을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찬 위원하고 김희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남구로시장 북카페 5억 3,000만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제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고척근린시장에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오류시장 간판 만드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이 남구로시장 상인회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가 의원증을 걸고 이야기 합니다. 남구로시장 점포가 몇 개입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198개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분들이 걷는 회비가 얼마입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4만원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4만원이면 한달에 얼마 나와요? 그러면 월 사용료 돈백만원 내고도 충분히 이 분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칠성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남구로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재산가치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게 아니라 정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고척근린시장은 화장실 하나 없어 가지고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찾아다니기 힘든 마당인데 고척근린시장 상인회 시장 사무실 한 번 가보셨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황이

상황이박평길위원

어떤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협소합니다.

박평길위원

말 그대로 들어가서 앉아서 차 한잔 할 수도 없는 지경 아닙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여기는 2층에 고객센터가 있죠? 1층은 사업개요를 보니까 저녁에 먹거리 쉼터로 노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먹거리 쉼터로 노점 설치한 것 누가 관리합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상인회에다 어느 정도 수익금을 내 놓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5억 3,000만원 주고 하면 앞으로 운영 누가 할 것입니까? 상인회에서 하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 과연 지역경제과가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민고민하다가 그 지역의 동료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어제 참고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룬 한 건도 3억 짜리 파크골프장 건 그것도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맞지 않다, 더 준비하고 해당과에서도 의원들을 설득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엄청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을 생각해서 올라온만큼 이것은 예결위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경제과, 그것이 47평 되죠? 아케이드를 씌운 것이 2단계 구간 시설 현대화 때 씌웠나요? 2단계 구간 현대 아케이드 설치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6억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억 9,219만원, 그렇죠? 그런데 47평을······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1단계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케이드를 씌울 때 그것을 예상을 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것을 씌움으로써 국유지가 통행료가 아닌 것이죠? 점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박평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거기가 약 200점포 있고 월 4만원에서 큰 점포는 8만원, 회비는 800만원 걷혀요. 그렇죠? 1년에 한 1억 가까이 자체 회비가 걷혀요. 그러면 1,500만원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1,500만원 10년 구에서 지원해도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1,500만원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1,500만원 10년 구에서 지원해 주면 1억 5,0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연 5억 3,000를 거기다 투자해서 사들여야 되는 것인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설 현대화이고 경영현대화 마무리가 지어지면 제일 꽃이 고객지원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복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단 캠코에서 올 들어가지고 유별나게 국유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시비를 걸어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강서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협의회를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신도림동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도 캠코에서 공문이 5월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치를 내라 그래서 300만원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1개 지자체가 대응하기가 힘들면 최소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25개 구가 공동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었단 얘기죠.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유별나게 캠코에서 작은 평수까지도 찾아내면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요. 대응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고척근린시장이 지역구이고 정대근 위원님이나 윤수찬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고척근린시장이 58점포 되고요. 작년말에 등록을 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저는 제 지역구니까 숨어있는 화장실을 알아요. 저는 숨어 있는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반 고객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고척근린시장처럼 열악한 곳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곳인데 남구로시장은 굉장한 자생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5억을 들여서 북카페를 조성한다, 북카페가 과연 급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이 급한 것인지 고민이 되고요. 예결위에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비비를 한 10억 정도를 했는데 일자리 추경이 있을 거라 예측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특위를 구성해서 추경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국회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8월 을지훈련 끝나기 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장

그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월 20일 경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텐데, 예측이 가능합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측만 하고 있고요. 시 추경이 끝나봐야 되고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대근위원장

10억 정도면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이미 서울시는 전부다 무기계약직화 했습니다. 발표했지요? 그런데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 집행부 내부에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 이번에 전수조사는 해 놓은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정대근위원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런 취지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요. 청년일자리, 정부에서 주가 되는 청년일자리에다······

정대근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정규직화 하고 이쪽에 어차피 추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성 예산보다는. 그러면 우리도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 되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수입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을텐데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 대비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지역경제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하신 것처럼 설명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그래도 본위원이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경위나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5억 3,000이 고척돔구장 예산 7억 예산 중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기부채납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귀뚜라미와 협의가 돼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인데 그쪽은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갑자기 예산이 계획된 것 아닌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갑자기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마다 남구로시장은 공교롭게도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계속 증액이나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전통시장 살리고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서 시장 상인들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 상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과장님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했지만 위치적으로 설명자료 나중에 주신 거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되니까 아침에 자료를 주신 것인데 전부다 시장통이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정대근위원장

향후 토지매입비하고 물품구입 자산취득비하고 5억 3,000으로 끝날 일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비로 5억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로 3,000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 것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운영회 스스로 운영을 하고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몇 분들이 요청하는데 과장님 소신 있으면 말씀하시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그 다음에 가리봉시장 구로 을지역에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근린시장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시장 등록이 되고 등록도 올해 3월에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장 등록이나 상인회 등록 관계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 했고 저희들이 이벤트 사업이나······

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추계나 조사 되어서 나온 것이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추계는 공시지가의 통상 보면 1.5배 하면 이것은 넉넉하게 1.7배를 계상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것은 공시지가의 1.5배 내외인데 많이 하면 1.7배 하는데 1.7배 하면 엄청나게 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낙찰률로 따지면 1.2배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통상 1.5배 하더라고요.

정대근위원장

계상을 그렇게 해놓는 것인데 보통은 낙찰할 때는 한 1.2배 선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매입하고 관리운영하면 지역경제과 할 일 다해서 나 몰라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북카페 해서 예산 수립되면 소관 업무 또 넘어가잖아요. 직접 하실 수 없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시장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려운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 중에 컨설팅 제공비가 본예산은 900인데 1,0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5월, 6월 이번에 협동조합 학교 운영을 처음 해 보니 한 10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이 70명 정도였고요. 나머지 기존 협동조합에 계셨던 분들이 3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관련한 예산이 한 100만원밖에 없는데 이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원수가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지식이나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노하우나 그런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는 의견이 많으셔서 그것을 긴급하게 추경으로 해서 이 분들의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대금 128억이 수입이 잡혀서 그 바람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하고 있는데 가용금액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금 마련해서 공공청사 106억 들어가는 것 말고 예비비도 또 일부 충당을 해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추경이든 결국은 공무원들 증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시설공단만 해도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하면 몇 십 명은 될 것 같고 구청도 그럴텐데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체 재원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28억 피 같고 눈물로 관리해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찢어서.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공공청사 관리기금으로 10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106억 유수지 부분에 KBS송신소 부지에 동청사 하기로 했다가 왜 느닷없이 개봉동 개봉교회 교육관 매입하는 것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올해 초에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님 알았고요. 소관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말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제 질의는 이렇게 정리하고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모두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4년도 현대화 사업으로 과장님만 벌써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김영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지붕을 씌울 때 왜 미리 파악을 못 했느냐, 그때 당시는 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움직이다 다시 캠코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2월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연 1,300을 계속 밀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륵이라고요. 왜, 차라리 지붕을 안 씌워줬으면 상인회에서 그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붕을 씌웠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싫다, 가져가라.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오죽하면 이런 부분까지 있었어요. 상인회비로 그것을 살 계획도 해 봤어요. 그런데 캠코에서는 개인한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명 상인회도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 보다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시장조사를 하다가 이 북카페 조성이라는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 구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국가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템과 맞아서 좋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 갑쪽 계시는 위원님들, 특히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요. 왜냐하면 도로부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해서 그런 관계가 돼서 개인적으로 정대표님 해당 지역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낙 뻘써 세 번째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과장님, 지역경제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월에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그런 합의점이 찾아지니까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다 갚았습니다. 캠코에다 싹 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끝까지 상인회와 계속 정말 힘든 과정을 갈 뻔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고요. 상인회 돈이 나가든 구청에서 잘못 했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는 구가 관리를 했었으니까 갑자기 캠코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에 들어와야 될 문제는 이런 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1월에 왔어도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팀장이랄까 담당님들이랄까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3만원에서 4만원 약 8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 국가 돈이나 서울시 돈을 많이 당겨서 초가집을 정말 기와집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도 많이 되고 경제적 지표도 많이 높아졌고 그럴수록 또 앞으로 추후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 분들의 회비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7년 동안 그 분들 회장님, 이사님들 고생한 땀방울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김희서위원

위원님께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오히려 마지막 발언을 하시므로 인해서 이 얘기를 안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정말 의원으로서 자격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구거부지든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돈 낼 것 아닙니까? 사용료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구청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기서 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맥락이 뭐냐하면 계속 말씀하면 하실수록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카페라는 겉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왔다는 것을 모르면.

인이

개인이박칠성위원

살 수가 없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

살 수가 없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시장상인회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자면 구의회가 샀어요. 구가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이해는 돼요.

아서

받아서박칠성위원

시장상인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 설명을 마지막에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어차피 고객지원센터 그것은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마지막에 꽃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고객지원세터가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구로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은 추진하다가 가격 때문에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어차피 고객편의시설이 필요하니까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고객 북카페도 하고 고객이나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지역의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야죠. 누가 봐도 어설퍼 보이는 옷 입혀 가지고 북카페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럼 우리가 "아이고 그러네." 하고 통과시켜주면 의원들 다 뭐가 됩니까? 그러면 잘 준비하셨어야죠. 아니면 미리 여차저차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과에서 설명을 잘 하시든가 하셨어야 되는 거죠.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있는 분들도 절반이에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 얘기하셨어요? 물론 제가 박칠성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들은 바는 있어요. 과에서 얘기하셨냐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제인가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잘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올라온 거예요. 모르지 않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보니까 동료위원님이 자꾸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데 위원님들 가능하면 냉정하게 소신껏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직히

솔직히박평길위원

박칠성 위원님 존경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럴 수 있고 노력하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예결위에서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최소한 예결위로 넘기면서 이런 자료라도 예결위원들께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행정기획위원회 사안이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카페를 만든다, 북카페에서 수입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상인회가 좌지우지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인회에다 구청이 사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구로시장 상인회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개봉2동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고척근린시장은 남구로시장에 비하면 한 100배 이상 열악한 환경이다, 추경을 적재적소에 쓸 것이라고 지역경제과가 판단했다면 남구로시장에 가는 것이 옳지 않고 또한 이번에 추경에서 이 정도 문제제기를 했다면 충분히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토론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불과 6개월 뒤입니다. 추경편성의 취지가 과연 남구로 북카페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고척근린시장이든 오류시장이든 여타 시장에 배려를 해서 추경을 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의 말씀이 옳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유불리를 따져서 할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께 양해를 드리면서 오늘 충분하게 위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논쟁이 되는데 국장님 발언기회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가시면 계수조정 외에는 더 이상 의견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하게

충분하게윤수찬위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로시장 북카페 부분은 구로남구로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요구가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또 북카페가 있으면 활성화가 돼서 잘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그 동안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예산의 여유는 없었고요. 최근에 와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척시장하고 이쪽에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쪽 방면에 앞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시장 담당을 하고 나서 고척시장 같은 경우는 근 1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제발 시장등록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다시피하면서 계속 만나가지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등록만 합시다. 서류만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장등록을 안 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근 1년만에 제가 담당하고 간신히 설득을 해서 시장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등록도 그 뒤로 한 몇 개월을 지나서 간신히 상인회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공모사업도 하고 예산도 투입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장소를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있어서 금액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편성하느냐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어서 아직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긴급히 필요한 것을 추경이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는 한 12억 정도 잡았네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2억을 꼭 책정해줘야 되는 것인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주로 인건비이고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시비 보조에 따른 매칭비, 편성 당시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호봉 승급 그 다음에 직급,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국·시비 보조가 대폭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광고물 관련 그 다음에 우리구 밸리하고 협약에 따른 출장여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공공청사 기금 106억 5,200만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 한번 해보시죠. 11억 정도 잡혔네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11억이고요. 주요사업 내용은 동 청사 신축하고 환경개선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CCTV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명예통장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행정기획에서도 큰 여론이 없었나요? 그냥 그대로 올라오신 거네요?

상제

김상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문화관광과 한 16억 정도 되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16억인데 행복주택 내에 공연장이 14억 8,000 정도 되니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 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4억은 뭐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오류역에 행복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도 짓고 있는데요. 그 안에 한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준공하기 전에 골조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공연장을 같이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거잖아요. 진행사업이니까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체육진흥과 9억 정도 올라왔네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국비, 시비 내시 확정액 증가에 따라서 직장운동 경기부 5,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매칭사업이라 기금 실비가 들어서 구비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신규사업도 올라왔네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신규사업은 구민체육센터 헬스기구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바꿔야 되겠다 해서 1억 700만원이고요. 신도림 테니스장 조명설치비 8,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파크골프장 조성비로 3억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3억이 문제가 돼서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해 주시죠. 복지건설 쪽 위원님들은 헷갈리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파크골프장은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동호인 수가 4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오늘 동호인들이······

소는

장소는박칠성위원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시 구장 주변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안양천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 주민 민원 받아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에서

과에서박칠성위원

꼭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설명을 여기도 잘못 하는 것 같구만. 설명을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딱 와 닿지가 않네요. 왜 신규로 파크골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와 닿지가 않네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동호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어떤 계기로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하기로 했다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 동호인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준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동호인들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자꾸 묻느냐 하면 파크볼이 빠진 것 같아서 행정기획에서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들어봐야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청소행정과 한 6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3.5%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나머지는 폐기물, 매립지 반입 부담금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억 8,000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행정자치부 정부 혁진 거점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비 매칭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고들

수고들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자치행정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운영을 보면 있기는 있는데 화장실을 다시 만드나봐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당초 마을활력소 운영할 때 예산규모도 많지 않고 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도 구로구에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숫자에 관계 없이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여러 가지에 의거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도시철도공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수해 때도 거기가 누수현상도 심하고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하고 불연소재 사용해야 되고 공중화장실 규정에 맞게, 현재는 규정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남자 소변기 3개이고 대변기 2개이고 여자화장실 3개인데요. 이것은 화장실의 바닥, 벽면, 천장 일체비용이 편성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천왕역사 마을활력소에 저도 가보고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2,000만원 내용이 10주년 사업 추진 무슨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행사인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더 올렸는데요, 10주년을 맞이 해가지고 기념식, 그 다음에 기념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예산

본예산김희서위원

때 제 기억으로는 원래 과에서 올렸던 금액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올라왔었는데 얼마 삭감이 되었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1억을 요구했는데 4,000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이유가 있겠죠. 예결위에서 4,000으로 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 도저히 4,000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00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4,000으로 줄여놨는데 다시 6,000 더 달라고 하면 그것은 이상할 것 같은 그래도 이것은 해보고 해보다가 2,000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내 문화공간 조성, 아까 박칠성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2월 준공예정인데요. 설계와 공사기간이 설계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2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지금 골조공사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문화공연장에 대한 것을 결정한 것은 언제예요? 지금 결정한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공연장은 예전에 SH공사라고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본예산 때나 예산이 걸려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공연장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공사기간 단축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4억이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14억 8,0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5억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공연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장을

공연장을김희서위원

만든다는 거잖아요. 뭔가 공간이 있으면 의자도 놓고 무대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렇게 복합 문화공연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결정 이것이 언제 났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행복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게 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희서위원

왜 예산이 없었나요? 그때는 공연장이 아니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건축물은 올라가 있고 그것은 공연장으로 써야 되겠다고 한 것이고 이것이 구로구로 넘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채납

기부채납김희서위원

받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이것을 문화공연시설이 부족하니까 공연장으로 해야 되겠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공연장하고 문화원이라든가.

이번

이번김희서위원

추경에 돈이 만만치 않았으면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갔겠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면

기왕이면김희서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연말까지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같이 맞추어 가지고 하겠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미 시설을 다 꾸며놓기 전에 공연장을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골프장이에요? 뭐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골프랑 비슷하게 치는데 게이트볼 같은 채로 그것을 쳐서 홀은 골프보다 크고 공도 크고 그것을 쳐서 홀에 공을 넣는 그런 것이거든요. 골프 치는 것이랑 걸어다니면서 치는 것은 비슷한데 구르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

골프랑김희서위원

유사하지만 다른 종목이군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의

축구의김희서위원

풋살이나 아니면 야구 말고 크로킷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변형된 형태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골프장에 비해서 50분의 1, 100분의 1 정도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골프를 잘 몰라가지고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저는 골프 못 칩니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1,200평 정도 해서 3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축구장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폭은 좁아도 되고 길이가 좀 길면 홀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길이로김희서위원

따지면 축구장보다 큰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폭은 좁아도 길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안양천변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파크골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은 대략 감만 잡을게요. 그러면 이것이 잔디인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잔디를 깔아야 될을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축구장도 잔디가 있고 인조잔디가 있고 그냥 운동장도 있잖아요. 이것은 잔디여야 된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잔디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크골프장을 만드려면 정식으로 잔디를 깔아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투입하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

3억 예산이면 잔디를 깔고 조성을 해서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공사 기간은 파악을 못 했는데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천변이고 파크골프는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흙만 파내고 거기는 갈대가 많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70cm를 파내고 잔토를 다져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파크골프장 가보셨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과에 가보신 분 계세요? 느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침수

침수박칠성위원

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

어디어디김희서위원

있어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양천 이대목동병원에 있습니다.

울에

서울에김희서위원

몇 개나 있나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서울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노원구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골프

파크골프김희서위원

연합회 같은 것이 있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서울시 연합회 있습니다.

구로구는 구성을 해서 구로구 체육회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인데 마지막으로 저도 그 얘기를 언뜻 들어서 위치가 안양천이잖아요. 수영장도 올해 세 번이나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마다 3일씩 못하고 치우고 하는데 잔디구장이면 물 한 번 넘치면 그 해의 파크골프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치적으로 이것이 맞나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청소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못 치지는 않고요. 복구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고수부지나 이런 데도 잔디구장도 있고 하니까 복구는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낯설고요. 두 번째로 금액이 적지 않아요. 3억원입니다. 추경에 신규로 갑자기.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됐습니다. 법이 2016년도에 바뀌면서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강제 배출형 펌프를 달아야 됩니다. 그 대상이 151개 업소인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4개만 달리고 107개가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달 경우에 불이익이 있어요. 2018년 9월 13일까지 못 달았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갑니다.

체가

업체가김희서위원

정화조 업체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대형 빌딩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궤도하자 해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인지 안 하고 있고 나중에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가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나, 공동주택에도 해당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라든가 큰 빌딩.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데를 찾아가서 홍보하고 해야 된다, 알려주고 간담회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필요한 것 같네요. 법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발생하는 업무추진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6대 때인가 야구장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하천은 서울시 하천관리본부가 따로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담당이 힘들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됐거든요. 옛날 메밀밭 있는 데 그쪽으로 추진해 본다고 하다가.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승인이 나오나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신청을 하면 제 생각에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은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 흙을 높이지만 않으면, 물 흐르는데 방해만 안 하면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박칠성위원

물 흐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네요?

인을

승인을김희서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협의는 안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돈 먼저 추경에 긴급 잡아놓는다고 하니까, 행정기획에서 꼼꼼하게 다루었네요. 내용이 왜 삭감해서 왔는가 봤더니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들끼리 조금 협의가 있었어요. 웬만하면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자꾸 묻는 거예요. 아직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산 잡아놓고 협의를 하시려고 그랬다 이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안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협의하면 안 될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치수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치수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지를 갖고 충분히 해주시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전에 김희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마땅한데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미리 준비 못한 것은 과장님 탓인 것 같아요. 사전에 유비무환을 못하신 것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닥쳐 가지고 피해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은 추경에 맞는 취지인데 미리 못 짚은 것은 과장님 오신 지 바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되셨죠. 그것은 잘못 된 것 같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팀장님 김한수 과장님의 부재로 어제부터 애 많이 쓰십니다. 답변이 너무 부족해요.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랑 어떻게 이 사업을 추경에 잡아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누누이 침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동료위원이 의견개진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벌써 침수가 세 번 됐다고 했는데 물놀이장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물놀이장은 물이 고여 있어서 오수 이런 것이 몰려오니까 다 퍼내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잔디는 촘촘히, 골프하고 다르게 촘촘히 안 해도 물이 배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손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타구에 비해서 오히려 동료위원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누누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리고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동료위원들 중에 분명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동료위원이 있어요. 모든 것에.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생각했던 취지를 동료위원들 눈치를 덜 봤으면 좋겠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것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곤란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광식 팀장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시설파트이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어제 충분히 설명하기로는 현재 높이에서는 가능하다, 단지 몇 cm를 파서 잔디를 하고 그 외에는 별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하면 또 국토부하고 협의도 안 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 된 거죠. 왜냐하면 협의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다든지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올려놓고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잠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챙겼는데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전에 김태수 국장님인가요? 그런 것은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네.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서로 사전에 협의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숙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동안에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가 불거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갑자기 올라왔냐고 하니까 "그동안에 부족했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래놓고 그전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갑자기 올라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팀장님 고생이 많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할 일을 팀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그렇다고 과장님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어요. 공도 골프공하고 전혀 다르고 하는 형식도 다르고 그렇게 갈대도 많이 훼손 안 시키고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다르다 하는데, 오늘도 어제와는 다르게 답변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어제와 별반 다른 것도 없고 많이 아쉽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좀 전에 파크골프 회원들 아침에 다 오신 것 아시죠?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구의회만 현재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사정했어요. 명단을 보니까 112명이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안일한 답변이 아닌 구의원들이 의구심이 간다든가 뭔가 궁금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네. 앝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고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6년도에 사회복지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서울시에서 50:50 매칭비이고요. 서울시에서 인건비 배정 기준을 인건비 편성할 때에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직 기준 호봉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 반면에 예를 들면 8급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 기준 호봉은 13호봉이 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호봉이 4호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호봉에 따른 매칭비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과잉 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9급이 일반행정직하고 차이가 있나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봉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수에

급수에윤수찬위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이 총 270명 정도 되던데, 172명이 신규로 온 거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172명입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받는 사회복지직이 172명입니다.

근에

최근에윤수찬위원

들어온 직원들이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 전에부터 있었죠.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와 서울시의 매칭 인건비 반환인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렇죠. 전액 시비 반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 호봉은 8급을 편성할 때 13호봉을 기준으로 전체 26명이면 26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50:50 매칭비이기 때문에 구비도 무조건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준호봉을 13호봉을 했는데 구의 8급 기준호봉이 4호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대충 보니까 6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사전에 서울시하고 연계성은 없었나요? 지금 찾동 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의 비율 이것이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같아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인건비 편성은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성하는 기준 호봉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낮은데, 서울시에서 기준호봉을 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가내시 임시 통보를 해주면 50:50이면 서울시 보조금만큼 구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경력이 짧은 절은 직원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서

중앙에서윤수찬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도 내년에는 대체가 필요하네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매칭비가 돼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금

기금윤수찬위원

전환 이것이 어디예요? 공공청사?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것은 공공청사 관리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27억은 개봉2동 청사 바로 옆에 붙어있고요. 건물하고 부지하고 전체 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오류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행복주택이 들어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오류1동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오류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4억원은 임시청사 확보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는 물론 공사 기간 중에 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회관 공간을 함께 확보함을 요청함에 따라서 임차 및 리모델링 시설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현재 동주민센터에 노후도가 높고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구조안전 및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으로 올렸고요.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3억 6,200하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행복주택하고 무관하게 리모델링 하는 거네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오류1동 주민센터를 복합화 해 가지고 하는 공사 기간 중에 오류1동 주민센터 옆에 임시로 공사할 때까지 쓰는 청사이고요.

윤수찬위원

문화체육과 물어봅시다. 문화체육과에 김한수 과장님이 교육중이니까 주무팀장님이 얘기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주택에 문화공간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주무팀장이 연회석이 300석이라고 그랬어요. 300석인데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네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300석이 나올까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300석이 나오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공연장이잖아요. 행복주택 내에서 했을 때는 결국은 행복주택 주민들 이용권 아닐까? 주상복합이잖아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별도 동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동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주거는 없고 별도의 건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용도는 뭐입니까? 문화공간 공연장으로 씁니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공연장입니다. 아트밸리나 구민회관 같은 공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구민회관은 몇 석이나 되죠?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우리 구로구민회관은 540석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300석 규모로 지은다 이거죠?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이 단독건물이라는데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 하나만 있나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문화원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시설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커뮤니티 공간에 문화공연장이 타부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문화원 복합커뮤니티 건물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주무팀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하천이에요. 국가 하천이 행자부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냐 차이는 있을 것인데 사례가 그런 거예요. 치수과에서 징검다리 놓은 것도 7년이 걸렸어요. 국가는 재난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줘요. 승인 받기 어려워요. 지방천 같으면 가능한데, 서울시 승인하니까. 국가천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치수과하고 합의를 하지만 징검다리도 국가에서 인정 안 해주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했어요. 당연히 법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방이 관리하는 천은 우리 구로구도 지방정부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크골프장은 하천에 안전에 대해서 침수우려 등 물 흐름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어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도 된다, 그렇게 치수과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지금 있는 흙 높이까지만 복토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래도

그래도윤수찬위원

치수과에서 물 흐름하고 전혀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된다 하고 협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국가하천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얘기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고, 당연히 안 돼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이 됐어요. 도로, 청소관리 보조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실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청소차량 적재함 11톤 암롤에 들어가는 수송적재함 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비용이 521만원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비보조금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RFID라고 계량기 60대를 설치하는데 시비를 보조받아서 41만 1,000원이 남았고요. 도로청소할 때 도로분진 청소용수 사용금액 그 중에서 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청소차량 수리비 부품 교체비에서 또 보조를 받아서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고치는데 보조를 받아서 33만 7,000원 이렇게 남아가지고 전부 이 금액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윤수찬위원

2016년도에 청소 차량을 구입 많이 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구비로도 2대 하고요. 시에서 분진청소차량 2억원 짜리가 한 대 나왔습니다.

노후

노후윤수찬위원

때문에 구입한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0년 이상 쓰고 12만km 이상 되면 전부 교체합니다.

시비

시비윤수찬위원

보조를 받았던 것을 반환했다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와이파이를 많이 했는데 또 부족한가 봐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물인터넷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스마트도시팀이 올해 1월에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 과목이 별도로 없어서 무료와이파이존 조성 이 예산 과목에 사업비를 추경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많이 설치하는데 대량 설치 구간이 많이 나와 있네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올해 와이파이는 90개인데 이것하고는 별도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완료하면서 하반기 것은 사업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는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기반구축하고 시범서비스 3개 분야하고 사물인터넷을 하기 위한 와이파이 보강 이것이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와이파이는 이 사업비에서 15개 정도 해 가지고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업비가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로라게이트에서 합니다.

디에

어디에윤수찬위원

설치해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시범지역을 기반인프라 조성은 구로구 전체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범서비스 3개는 구로3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단지 쪽하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전액시비인가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매칭비입니다. 행자부 것하고 저희 것하고 매칭비입니다.

행자부에서 1억 가져오고요. 저희가 2억 5,000입니다. 사실은 50:50이었거든요.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인프라구축을 넓은 지역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구비를 좀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1억 가려오려면 안 가져오는 것이 나은데.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그 나머지 서비스는 구에다 얹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홍보전산과장님은 돈 들어가는데도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체육진흥과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파크골프장이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1,200평 정도 되는데 몇 홀 정도 할 계획인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6홀에서 9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홀에서 9홀 정도면 차이가 많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6홀하고 9홀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비용차이도 많고 면적 차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비용은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쪽에

그쪽에박동웅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고 6홀하고 9홀하고는 3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벌써 30홀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6홀이면 6홀, 9홀이면 9홀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타구 사례를 정확히 분석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하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추경으로 잡았으면 긴박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몇 홀을 할 것이며 면적이 1,200평이면 대충 몇홀 어디에다 홀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 대략적인 계획을 위원들한테 주고 설명을 해야 추경을 잡는 것이지 그냥 대충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파크골프장 만들겠다 그것을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그리고 본위원 골프를 좀 아는데 잔디는 뻘이 올라서면 다 죽어요. 그것은 물로 씻어내지도 못해요. 혹시 아십니까? 비가 오면 안양천이든 목감천이든 거기에 반드시 뻘이 차게 되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뻘이 들어와 버리면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멘트 바닥은 물로 씻어낼 수가 있는데 잔디밭을 어떻게 물로 뿌려요. 다 벗겨나가지. 그러면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전혀 고민 없이 안양천에다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것을 동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인홀, 식스홀 이 부분도 정확히 개념이 없는데. 그러면 이 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몇 홀을 만들고 나중에 비가 와서 넘쳤을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1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예산이 정확히 나와줘야 긴박하니까 추경에 잡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되는데 타구 사례도 전혀 없이 9홀, 6홀 벌써 3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면적도 그렇고 유지비용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추경으로 3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1년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데, 미세한 잔디는 뻘이 덮히는 순간에 죽게 되어 있어요. 치우지도 못해요. 하천은 미세한 뻘이 넘치면 치울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로도 못 씻어요. 계속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할 의지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긴박하게 추경으로 3억을 편성하겠습니까? 9홀, 6홀이면 비용 차이가 엄청 나겠죠. 면적 차이도 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3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몇 홀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 앉혔을 때에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수방대책이 어떻게 들어가고 향후에 관리를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죠.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해당 과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과연 그 장소가 적절한지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타구에도 하천에 한 것인지, 산에다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정보를 주셔야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고민과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설득을 했을 때 긴박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냥 3억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이호대위원

아니고 같은 말의 반복이 돼서 다 생략하겠지만 한팀장님, 주민들을 위하고 볼모지 같은 잘 알려지지 않더라도 육성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기반시설의 경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나 구청처럼 지방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나 체육에 대한 구청의 철학이나 의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노원구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했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전화 통화만 했는데 두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사람 채용해서 단순히 관리하고 있다?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겨울만 빼고 나머지 기간을 한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동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설계에 대한 얘기 또 시공에 대한 고민, 유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너무 아쉽다, 분명히 구로구청이 의지를 갖고 하려면 의지를 보여달라,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축구나 야구나 대중적 스포츠 말고도 육성하고 키워야 되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육성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가 있다면 걸맞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또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짓겠지만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안양천 파크골프장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준비성이 너무 부족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도 일부 의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계속 의견을 묻는데 팀장님, 질의해 볼게요. 팀장님 골프운동 전혀 모르시나 봐요. 안 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네.

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어렵지요. 골프를 모르고 답변하시면 어렵습니다. 골프가 6홀, 9홀 정도면 30만평이 필요합니다. 골프장 전체 18홀을 만드려면 70만평이 필요해요. 그러면 쇼트홀로 3개홀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6홀, 9홀 얘기하면 잘 안 맞는 것이고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파크골프는 골프장의 100분의 1이나 50분의 1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벙커 정도 그 다음에 그린 정도 아마 소규모로 어르신들 소일도 하시면서 운동도 하고 골프개념은 도입하지만 고 파크라는 것이 들어 있으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양천이 국가하천이고 그러면 사용승인 문제도 있고 치수과에 유수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 체육시설은 사용승인은 납니다. 그런 것을 타구 사례나 자료를 보셨어야 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님까지 의견을 받아봤는데도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고 갖고 계시니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대행이니까 소신 있게 얘기 해주세요. 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사창수입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성공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런데 너무 준비가 없어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홀은 9홀로 예상하고 있고요. 적당한 장소가 없지만 그나마 안양천 축구장에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좀 더 위원님들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시고 결과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은 수반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 구청장님 1호차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네.

정대근위원장

시기가 적절합니까? 연한은 얼마나 됐습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10년 6개월 됐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너무 늦은 거지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7년입니다.

정대근위원장

7년이면 진작하시든지 해야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꾸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일단은 차량 구입비가 3,860만원이 되는데요. 국·시비가 2,900만 정도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국·시비 보조가 대폭 지원되고······

정대근위원장

국·시비 보조는 내년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조금 더 서둘러서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시점도 그렇고, 그러면 예산이 960만원 보조비가 되면 차량구매 할 것입니까 올해 안에?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구청장 이용하는 차량이 한 대는 아니잖아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카니발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이고요. 하게 되면 1년에 차량기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국가 정책에서는 좋은데 1호차가 바뀌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타이밍 상으로는 연초라든가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방문 900만원 이것 뭡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가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정대근위원장

직원비용하고 광고물입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네.

정대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에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광고물은 건설관리과 하고요.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직원 사기진작 명절 격려품 구입비 3,7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김영란법에 문제 없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카드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에서 5,000만원 연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설 때하고 직원 생일선물비 이렇게 나가가지고 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석명절 때 주는 것으로 한 2만원씩 해서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홍수가 집중적으로 온다든지 야간에 근무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대기공간도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 듣죠?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 과별로 직원들이 청소하지 않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계단하고 복도는······

정대근위원장

외부는 하는데 사무실 내부는 안 하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사무실 내부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바닥 청소같은 것 하고 평소에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비용 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왕에 사기진작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하면 총무과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직원들 청소비 3만원씩 회비 걷는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각 과에서요? 부서운영비하고 상조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청소운영비. 총무과장님 그런 것 좀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직원들이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고 밤 새우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잘 챙겨주세요. 보이는 예산만 자꾸 하지 마시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 행복주택 내에 문화공연장 기존에 있던 것 있잖아요. 거기까지 사업부지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통행하려면 공사 현장이 많이 나와서 전부다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행복주택에서 하는데 꼭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억 5,000씩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건축물은 LH에서 해주고요. 내부 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자산물품구입비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시설비입니다. 무대, 음향, 리모델링.

정대근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개봉3동을 갔었어요. 그래서 동청사 옆에 부분하고 연결통로로 해서 매입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물품 자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공사를 해 놨는데 옆건물하고 앞건물하고 본건물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공연을 하고 주민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고 하려면 이동이 가능한 것을 하든지 그 공간만 쓰게 되는데 완전히 틀을 막아 가지고 층과 층 사이가 평지하고 2단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의견도 수렴해야 자치도 되고 지방행정도 되고 그런 것인데 해놓고 또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달라. 각동이 리모델링을 해 놓고 다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개소식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작은도서관 위원님들 의견 다 들어가지고요. 작은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총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면 면밀하게 보시고 현장도 관리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르죠. 낙찰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계 동들도 리모델링한 데는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렵지요. 주로 안전행정국 소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됐는데 내용 다 보고 받으셨어요? 정보 교환합니까? 행복마을 조성으로 해서 1억 5,000 예산이 계수조정이 되어 왔어요.

상재

김상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래서 행복마을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체육진흥과에도 체육시설 빠지고 안양천 물놀이 시책업무 추진비 들어와 있는데 정보 같이 교류하시는 거죠?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꼭 필요한 거죠?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네. 필요합니다.

정대근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혹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필요한박칠성위원

부분만 살짝살짝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억 7,000 정도 되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설명 좀 해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국비,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주된 내용이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방문 건강관리인데요. 42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지역사회중심 자활사업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치료사를 고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상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문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비가 전혀 없어서 경비를 조금 요청을 한 것이 있고요. 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음건강 검진비라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오늘도 일간지에 게재가 됐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와이파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와이파이 확장비용이 한 8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원래 7억 7,000 했는데 2,000만원 인상해달라고 그래서 2,000만원 상분이고요. 이번에 음악치료사를 한 명 고용했는데 피아노가 한 대도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데 그냥 가격 저렴한 것으로 전자피아노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찾동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2명 결원이 돼서 그것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에 따른 증액 내내 내용은 같습니다. 3,000만원 감처리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애주기 마음건강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때 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원 신청 접수한 결과 집행한 돈이 2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칠백얼마 남아 있는데요.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단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를 긴급보수용으로 확보를 해서 공모를 다시 해서 추가적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네. 공모해야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법적 절차이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잡히면 바로 발주를 할 것인데 잘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빨리 개발이 돼서 구로구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법적인 절차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업체에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척근린공원에 시설물 정비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에 2억 5,000 정도가 신규로 들어왔잖습니까? 그 내용 간단히 설명 해주시죠. 막구조물이 뭐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막구조물은 하얀 천막식으로 되어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에 한 20면 이상 가는 구조물입니다.

으로

천막으로박동웅위원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게이트볼장에는 그것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이번에 새롭게 햇빛도 안 들어오고 비 와도 할 수 있고 바람 불어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1년 365일 할 수 있도록.

동웅

박동웅위원

2억 5,000이면 완전히 씌운다 이 말이죠? 옆에는 터지는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옆에는 터져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8,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사업 규모를 보니까 등의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개소가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위에도 지붕을 씌워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지역에 현재 아무 것도 없는데 의자를 두 군데 설치를 하고 가림막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도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과목이 다르지 않을까요? 아까 사업규모로 보면 의자 2개소가 아니라 플러스 현재 있는 체육시설 보수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체육시설 보수는 별도의 항목이 있지 않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기다

여기다박동웅위원

묶어서 해놓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절차를 위해서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이호대위원

1동, 구로2동 주민들에게는 이 철도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되돌아 오지 않는 메아리 아니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인데 힘 있는 정치인들이 오셔서 약속을 다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끌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시화 되는 거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이

역사성이이호대위원

있습니다. 매주 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광명시장, 구청장 매주 만나서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습니다. 제 노트에도 다 메모되어 있고 결국은 국토부도 오케이 했고 기재부에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조건 자체가 상업지역 80% 확보 이것만 서울시가 확인해 주면 예산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이호대위원

숙원사업일 뿐더러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하는 큰 의미있는 철도기지창 부지만큼 활용가능한 땅이 서울시에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명감 가지시고, 책임감 가지시고 일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고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유지 관리 인력에 5명 추가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 12명 추가, 안양천 하는데 3명 추가 24명 정도가 추가로 채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애를 느껴서 그런 데 예산의 탄력성이 아니라 사람의 탄력성 같아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꾸려오다가 예산의 여유나 추경을 통해서 확보 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이호대위원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원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따라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매해 어려운 예산 사정 때문에 계속 삭감되고 해서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움직여야지 예산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최소한 기본 인원에 대한 일하는 분이든 또 내년에 일하실 분들이든 이런 분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또 줄어들면 그것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고 그 모습이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하실 때 필요한 인원수만큼, 하여튼 기획예산과랑 싸우든 의회랑 해서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안정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필요한 잡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곤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동

궁동김영곤위원

벚꽃길 경관 조명 설치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구비만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용만 알려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당초 시비가 1억 8,000이었는데 구비 매칭비 8:2인데 20%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먼저 시비를 내려주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20%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비가 얼마 더 내려오나요? 2,000만원이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가 1억 2,000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2,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 2페이지, 자료가 잘못 된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9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구비 매칭비로 20% 확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4,0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가 잘못 본 거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하는 것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원의 녹지율, 녹지율 외에 시설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자체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률 영향은 없습니다.

조물

막구조물김영곤위원

설치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율이

녹지율이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이 부족한 편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설률이 40% 이하여야 되는데 39%까지 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조금전에 김영곤 위원님이랑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고척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덮개 사실상 너무 늦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궁금해서요. 추가채용 4명 이랬는데 여기 보면 2017년 2월 5일부터는 산불예방 대책본부 운영해놓고 그 다음에 2017년 6월부터 8월 산림병해충 방지 4명 운영을 따로 한다는 거죠?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가 봄·가을 산불이 있고 여름철은 병해충이 자주 있고 산불, 병해충 해서 산림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별로 운영하는 것이고 4명 추가 채용은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매칭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같아요. 구비가 49%고 이런 것은 원래 매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40% 하고 시비 10%, 구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국비박종여위원

36%,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매칭보다 국비 보조금이 적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산림병해충 운영하는데 기간제 잘 써서 병해충에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비

도로정비박동웅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도정비 5억 당초에 잡혀 있는데 1억 정도를 추경으로 더 잡았어요. 1억 정도를 추경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어디를 할 것이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그 부분 외 6개소인데요.

블럭

보도블럭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소별을 리스트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럭 걷어내는 것을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절기에 연말 임박해서 남은 예산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이때 사용한다 해서 동절기에는 지양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정해졌다고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요즘에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야채가게들이 새로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인도까지 점령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파는 것은 좋은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봉2, 3동 개봉로 쪽에 야채가게가 두 개가 새롭게 생겼어요. 주민센터 건너편 대로변 쪽으로, 그런데 거의 오전 내내 보면 인도까지 점령해 가지고 사람도 많고 물론 싸니까 많이 구매를 하는데 주변상인들의 민원이 굉장이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도환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재난대비 회의 및 훈련 참여자 간담회 그 다음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어요. 횟수가 당초 1회에서 3회 2회에서 3회 이렇게 느는 거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강화되고 훈련이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서울시 구까지.

경에

추경에이호대위원

올라올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3회가 필요하면 3회를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런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호대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 저것 정상적으로 궤도를 찾고 원칙 찾다 보니까 위원회라든가 심무회의라든가 이것이 다시 제 자리 찾아가는 모습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예산편성할 때부터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이호대위원

과장님은 그럴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받아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때문에 감동받습니다. 공공하수관이 없어서 생활하수 처리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 의견대립 저도 가끔 목도하는 상황인데 생활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계속 갈수록 하수관이 늘어나니까 그 이상 물은 못 받겠다 그래서 위에 도로하고 하부하고 높이가 7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펌프를 달아서 비만 오면 강제 배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밑에 관은 차단하고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해주기 전까지 주민간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서로 또 갈등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본 것은 가리봉동에 하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한 40여 세대인데 예산은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적극적 행정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오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11시반부터 1시 반까지 상가 앞은 단속하지 않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상가가 아니고 식당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늘도

오늘도이호대위원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뵀으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고 했으면 주차차량, 딱지차량 가지도 않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점 앞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단속을 한다 그래서 사정사정 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민원을 들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반 서민들이 편하게 밥도 먹고 편하게 주차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현수막도 붙여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치수과장님 빗물받이 준설 있잖아요.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 1억 3,500이에요. 그러면 1억 6,500이 예산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 구로구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빗물받이가 1만 9,000개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한 번씩 다 준설을 했습니다.

만에

얼마만에박동웅위원

한 번씩 준설을 하죠? 전체를 매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 구로구 관내 모든 빗물받이를 준설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양이 좀 많아지고 이번에 3,000만원 잡은 것은 저지대만 골라서 잡았습니다.

매년

매년박동웅위원

이 정도 예산이 잡혀서 빗물받이는 해마다 우리가 준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로

하수관로박동웅위원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잘 진행이 돼서 주변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애쓰십니다. 치수과장님, 추경하고는 관계 없이 장마 지고 나서 안양천이 범람한다든가 그러면 살수차가 쉴새없이 도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도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둔치에 쳬육시설이라든지 광장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청소행정과나 체육진흥과, 치수과 잘 협력해서 왜 금천은 그렇게 말끔하게 냄새 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는데 왜 구로구가 안양천이 범람하고 나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이런 민원을 접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늘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빨리 말하자면 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날까지 비가 억수같이 왔었는데 범람하지 않으면 안양천으로 운동 나가는 것은 당연해요. 이런 분들이 하수구에 빠지듯이 신발에 악취가 나는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님, 7쪽에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있어서 3억 5,000이에요. 도로개설 부분에 3억 5,000이 다 보상비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3억이 보상비고요. 5,0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보도를 조성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구로1동에 사유지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까지 쓴 것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박종여위원

너무 늦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은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이 초등학교 건너편인데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다 깨지고 해서 보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정비가박종여위원

필요해도 사유지를 그렇게 써놓고 쓰고 있을 때 정비는 안 했었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동안에는 구 재정 형편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를

사유지를박종여위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보상을 필요로 하면 보상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재정이 괜찮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그늘막에서 쉬어 가세요" 그것 설치한 것이 도시안전과죠?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박평길위원

비도 오고 바람 불 때 몇 개나 날아갔어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6개 정도가 무너지고 벗겨지고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더위가 끝나면 다시 수거했다가 내년에 그대로 쓸 것입니까?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좋아하는 분도 일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신도림역 외부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구로구의 랜드마크이기도 한데 그 좋은 건물을 앞에 천막을 쳐놓다 보니까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형식이 떨어진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간부님들께서도 "우리동네는 너무 좋던데 여기는 뭐냐! "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한다거나 추가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려하고 깔끔한 것으로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평길위원

개봉2동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지난번에 비 오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개봉2동 그쪽에 설치해 보세요. 반응이 어떤지 예쁜 것으로.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 잘 했더라고요. 동작구 그런 쪽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도시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치수과장님, 아까 이호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어지간하면 칭찬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치수과가 상당히 직원들이 보면 민원에 대응하는 속도가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즉각

즉각즉각박평길위원

현장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어쩔 때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부르거나 응대할 때 친절하게 잘해주시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 그 다음에 원각사 진입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일초등학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전체는 보상금액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들의 보행로 확보 때문에 폭을 2m로 해서 84m를 보상하고 그 부분을 보도로 조성하려고······

전체

전체박평길위원

40억을 보상해 주고 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몇% 정도 매입을 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한 20%입니다.

박평길위원

20%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폭 10m에 84m입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책정된 예산이 이것이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아까 박종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3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5,000만원이 시설비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책정하고 또 공사 또 할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공사는 보도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마다

해마다박평길위원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상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시설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꼭 올해 3억 5,000 추경에 편성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과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현재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로가

보행로가박평길위원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굉장히 오래 된 민원이에요. 본위원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콘크리트가 깨져가지고 통행하는데 어렵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몇십년간 끌어왔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보행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박평길위원

어떻게 왔어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매입하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사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상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원각사 진입도로는 보상이 아니고 도로정비인데요.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원각사 입구에서부터 원각사 올라가는 데까지?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원각사 입구까지입니다.

상이

보상이박평길위원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보상이 아니고 도로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지인데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용승낙은 받았지만 나중에 또 정비해 놓고 나서 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문성골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1월에 나머지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2억 내려오고 구에서 2억을 보태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행자

보행자박평길위원

우선도로를 만들면 보도블럭도 새롭게 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색깔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게끔 하는 도로로 도막 포장을 하고요. 주변에 환경미화도 하고 도로 파손된 데도 재포장도 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들의

주민들의박평길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

그것박평길위원

한 번 사진 찍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싶네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회가 되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이호대 위원님 하세요.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 고척동 돔구장 옆 보행로 개설 귀뚜라미 에너지하고 협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협의가 완료 돼 가지고 등기이전까지 완료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비를 7억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내년말까지로 잡혀 있어요. 도로라는 것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규옥

이규옥교통행정과장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은 것은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까지 가는 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요.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등기까지 이전됐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면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도로과장님, 구일초 주변 도로개설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어려워서 전체 보상을 못해서 일부 보상을 하는 것이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 꼭 필요하네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그쪽에 나무도 심고 지저분 것을 깨끗이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고 또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정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다, 필요한 거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네.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보상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정 형편상 그래도 폭 2m로 보도 조성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과

안전과이호대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고생 많으시죠?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대위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염려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여위원

도로과장님, 학교 앞에 도로 늘 지나다니고 있는데 부분 보수는 안 돼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부분 보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안 좋습니다.

박종여위원

늘 사는 동네이고 33년을 살면서 그런데 예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되고요. 우선 부분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부분보수라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예산이 그대로 3억 5,000만원을 보수비로 쓰더라도 안 쓴다,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고민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까지 몇십년을 사유지를 써놓고 지금에 와서 매입해서 사고가 나면 구의 책임이다, 그러면 거기서 사고 나면 구의 책임 아니고 사유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소유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야

그거야박종여위원

법적인 사항이죠. 도의적으로 남의 사유지를 그렇게 몇십년 동안 쓰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고 고민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당연히 죄송해야죠.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을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에

추경에김희서위원

따라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예전에도 강조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도 반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의원들 해외교류 자매도시 방문할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박종여 위원님 같은 경우에 혼자 다녀오신 적도 있으시고 이럴 때 두 분이 가거나 가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네 곳 정도 가죠. 갈 때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구청에 직원들이 구청장과 같이 가거나 국장과 같이 가거나 이러면서 구청 직원들이 구의원들까지 같이 수행을 하거나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서로 불편한 경우가 있다, 직원들은 직원들 입장대로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원들과 손발을 맞추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면 그것에 대한 의전은 의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교류에 있어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역할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하면 의원들 안 가면 되는 것인데 역할을 하게끔 가게 해놓고 그냥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들러리처럼 옆에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반영이나 할 때 대외정책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산적으로나 배치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의회에서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같이 가야 되면 예산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임기제 전문위원 채용 때문에 인건비 추경이잖아요. 공고가 나갔나요?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오늘자로 나갔습니다.

압은

외압은

없죠? 사무국장 구선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전적으로 힘을 실어드릴테니까 외압이 없도록 하시고요.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회를 보좌할 분이 오시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 이하 여기 위원들 공정하게 뽑아주시기를 믿고 한말씀드렸습니다.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종여위원

많습니다.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외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한 의회의 국장님도 아니고 팀장님들 또한 영원한 팀장님들 아니에요. 임기제가 처음 도입돼서 전문위원을 뽑아놓으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실하고 의원들 보좌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가 또 회유를 당해서 구청 측에 약간 고개가 치우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판단은 못 하겠지만 구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도 처음 도입된 것이니만큼 경각심을 갖고 7대가 끝나더라도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고 현명하고 실력 있고 제대로 된 전문위원을 뽑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국장님! 좀 전에 힘 실어드린다고 했듯이 저 또한 힘 실어드릴테니까 외압 전혀 받지 말고 때로는 힘들면 외압 받는 것 공표하세요. 소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단순합니다. 원칙 있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자매도시 가는 것 2명이 간다, 3명이 간다, 1명이 간다 정했으면 그 원칙에 따라 가지 보면 이상한 얘기 나오면 1명 더 추가하고 빼고, 이것이 융통성인지 탄력성인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얘기 나온대로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키면서 잘 보좌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의회 추경안이 왔는데 인력비네요. 6급 상당 전문이죠? 6급이면 공무원 호봉으로는 얼마나 돼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보통 월 550정도 생각해서 6,000에서 7,0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수당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0년 공직생활 기준 정도 되나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그 정도로, 6급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임기제는 몇 년입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이번에 공고 낸 것은 2년이고요. 2년을 보고 적절성을 판단해서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합니다.

윤수찬위원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응시자격 요건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석사학위취득,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그리고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요. 우대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 법학, 행정학 석사나 학사를 취득한 사람, 또는 지방자치에서 연구조사 분석 입법 등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윤수찬위원

전문위원의 사례가 있어요? 어디구가 있어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요. 7개구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오늘 심사가 거의 끝나가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고 조금씩 양해해 주시고 윤수찬 위원님이 예산 쪽보다는 일반적인 업무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일부 말씀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좋습니다.

고가

공고가박종여위원

며칠 간이에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공고를 1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들어갔고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시나

혹시나박종여위원

13일이 지나서 정말 만족하는 전문위원이 없다 하면 추가공고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실 거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처럼 해외도시자매도시를 가든가 의원의 역할이 있고 한데 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의 팀장, 국장 그리고 또 관계부서들이 같이 가서 구청장을 보좌를 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데 의원들은 두 분 아니면 한 분 독자적으로 가셔서 업무수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팀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실까요? 말씀이 나왔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7월에는 직원이 한 분이 수행하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정대근위원장

혹시 그런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원래는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는 편성을 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십년 동안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각 구에 직원 국제교류비 추진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2,000만원 넘고 3,000만원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1,600만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것이 좋은지 적절하게 좋은지 판단은 안 서는데 의원님들이 현재 250만원이라는 해외 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판단은 됐거든요.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김희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분이 가시든 두 분이 가시든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최대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저 번에도 한 번 말씀하셔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정대근위원장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호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호대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대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195억 7,774만 6,000원 대비 7.83% 증액한 5,602억 4,590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5,083억 3,086만 6,000원중 생애주기 마음건강 맞춤형 서비스 등 2개 사업에 2억 8,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마을 조성 등 15개 사업에 2억 8,150만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5% 16억 4,022만원이 증가한 129억 1,502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7년 7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정성을 다해 민심을 모으며 더 나은 구로 발전을 위해 늘 주민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호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첫해 연도 기금을 대략 105억 정도, 106억인데 조금 조정이 될 듯합니다. 이 용도는 공공청사라 함은 내용은 교육관 매입하는데만 쓸 수 있나요?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여타 공공 다른 시설물을 쓸 때도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기금의 용도는 청사 기금 운용 조례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에 보면 건립부지 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 건축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는데 조례에 보면 임시청사 임차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4항에 공용청사에 대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쓰겠다 하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에 조례를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개봉2동에 교회 교육관 매입 사업으로 출발을 하는데 향후 오류동쪽이나 개봉동쪽에 새로운 신도시 형태의 도시개발이 되면 공공청사 부분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공공청사 건물이 있다면 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것도 가능하고요. 동주민센터가 거의 20년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치회관 같은 경우 3개년간 시설비 투입 예산을 보면 구청 같은 경우는 한 10억,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한 16억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시설비로 투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립 청사 문제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모금할 예정인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청사 기금을 조성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11개 정도 되고 있는데 많은 데는 1,000억, 강남 같은 경우는 천얼마 되고요. 서초인가 송파는 800억 우리구가 이번에 106억 대 이것이 되면 한 12위 정도 중간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금을 조성 많이 한 구를 보면 대부분 다 목표를 정해놓지는 않고 남는 예산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는 4~500억 정도는 돼야 청사 관리라든가 나름대로 시설개선, 리모델링비 필요하면 또 부지 매입하는데 운용이 그런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매년 어느 정도씩 거치해서 형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되겠지만 잉여예산에서 평균 2~30억 정도는 매년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은 산출기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주고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규모라든가 재정상태 등을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대략 한 30억 정도 모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기금형성을 하실텐데 그러면 4~5년 정도 돼야 예상 목표치 4~500억 정도.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350억, 400억 내외는 돼야 본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요즘 기타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워낙 크지 않아서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우리은행을 예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 1.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대근위원장

기타 사업수익으로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당초 기금 목적 외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공청사의 투입되는 것 외에는. 그렇죠?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렇죠. 조례의 기금 용도외에는 못 씁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공공청사 기금까지 포함해서 기금이 몇 개죠? 총 13개, 14개 정도 되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14개인가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목표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시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호대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대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대 위원입니다.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지출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5,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2억 5,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출은 자산취득비 27억 3,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17년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은 7월 20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