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심사보류 된 한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한 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7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윤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두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에 의거 일반 현안과 당면 현안사항을 제가 보고해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여수가 관광여수로 발돋움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특화음식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보면 개발 음식에 보면 바지락, 고막, 굴, 홍합, 문어 등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팀은 20개 팀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고요. 여름에 보면 굴이나 홍합 같은 것은 아무래도 독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재료를 보면 여기에 다섯 개가 있고 등 그랬단 말입니다. 재료를 명확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을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수 특화음식을 만든다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런 기본 계획만 음식경연대회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들 행사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 수산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열을 했을 뿐이지 꼭 이걸 갖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이 앞에 신윤옥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러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화음식을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20개 팀으로 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걸 가지고 여수 특화음식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딱 그렇게 좀 몇 가지를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가지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여수에 노래미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수에 가면 노래미탕을 많이 먹으러 오셨다는 것들이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참가팀이 20개 팀으로 제한 안 했습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20개 팀으로 제한했는데 선정방법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오늘 보고하러 왔으면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가 추진 계획을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저는 이렇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오늘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신윤옥과장님이 또 알아서 정리를 하겠지만 소장께서 아니 그리고 보건소 식구들이 재료를 정말 좀 명확하게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어떤 특화음식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에도 바지락이나 고막 이런 것들 많이 안 납니까. 우리 여수는 특히 저기 어딥니까 저쪽에 어디죠 화양면 쪽입니까? 그 홍합 그리고 돌산 쪽에 가면 굴 이렇게 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아무래도 독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가을이나 이런 상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최석규위원
그런 걸 좀 그 때 시기에 가을쯤에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하지 말고 한두 개만 해가지고 정말 맛깔스럽게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성식위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숙박업소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혼선도 3개 부서에 있다 보니까 혼선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관리사각지도 있었고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중첩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모든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3개 부서에서 했던 인력들이 총 몇 명이나 됐을까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과 쪽에서는 한사람이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봤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마 공무직이 그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는 몇 분이 보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팀장 1명, 직원 2명 그래서 3명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업무는 지금 과중하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해서 이렇게 업무관리를 하시는데 이 인력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은 됩니다마는 식품위생과가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갈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숙박지도 팀에 또 밑에 직원들이 7급 이하가 아니라 6급이 또 둘이라 무보직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구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첫 시행이니까 감소가 있을 겁니다마는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숙박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고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거기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수의 관광 이미지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더더욱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인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숙박업소, 관광업소들이 전부 다 분산돼있습니다. 여수는 또 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것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그냥 무늬만 이렇게 일원화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그것은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특히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것을 못 따라 갑니다. 그만큼 지금 분산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좀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천만원밖에 안돼요.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관리 예산을 얼마나 들어갔었고 또 관광과에서는 얼마 들어갔었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도 단속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 거의 다 없고요. 저쪽에서 했던 게 뭣이지 농업정책과에서 교육했던 비용이 아마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숙박업소 민박 농어촌민박 교육을 합니다. 그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인력이 안 되면 또 분명히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수가 지금 숫자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13백50만명이고 앞으로 15백만이라는데 그것은 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안하렵니다마는 그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통영에서 관광 성수기 때 식중독 사고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다 여수로 여수로 온 것입니다. 일정 부분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반사이익도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표현이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맡으셨는데예산도 더 하시고 전문가 집단하고 하여튼 의견도 해서 더 좋은 관광 정책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 요양병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요양병원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요양원은 저쪽 복지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고 병원은 7개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양병원, 요양원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상황은 아니고 사회복지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이 업무도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허가 조건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이유도 많고 특히 지금 보면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곳이 2군데입니까?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곳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우리 시에서 준 것은 성심 한 군데고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성심 한 군데 있고. 지금 베드수가 몇 베드나 되죠? 125베드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을 지금 베드 효율성을 얼마 정도 몇 %나 보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80, 90%
하진
송하진위원
한 80, 90%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위에서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비용도 좀 저렴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렴해야 되는데 비용이 다른 일반 요양병원보다 더 비쌉니다. 혹시 실태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보존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수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베드 수에 따라가지고 간병인 요일이 또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 9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90에서 한 100정도 나오는데 일반은 지금 60, 70만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금 대세고 방향이 그렇고 또 어려운 우리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혜택을 주겠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베드수도 좀 늘리고 금액도 조금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을 보면 우리 망마동에 있는 수영장하고 그 위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가격 차이라든가 무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진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분야에도 과감하게 우리 재활병원만 목매지 말고 이런 부분도 있는 시설도 더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입원비 비용을 아까 9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보험이 일반인들은 7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부담을 하는데 아마 이제 110만원에는 본인이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혜택을 요구를 하는 금액이 포함 됐을 겁니다. 그리고 차상위 2종은 40에서 80만원 그다음에 의료보험 1종은 3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더 비싸다 그것이죠.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수도 좀 늘려보시고 하시라 그것이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정한태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그게 저쪽에 동부보건지소로 오는데 그게 지금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3층은.
성식
김성식위원
3층.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노인네들이 그런데 아까 이분들 어디로 옮기게 하고 거기다가 지금 만들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같이 찾고 있고요. 정 지금 상태에 어렵다면 저희들이 기준 면적이 여기는 5백평방m로 돼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은 것은 3백50평방m로 또 돼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최종적으로 아마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기준이 또 다를 겁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동여수복지관 3층이 5백90평방m인데 그것을 지금 동여수복지관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것을 만약에 못 나가게 되면 그걸 줄이고 2층이나 1층 부분을 또 저희들이 손을 봐서 충분히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게 안 된다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진짜 좋은 건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 아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치매안심센터만 만들면 된다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이게 못 푸는데 굉장히 노인네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어디로 옮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어 준다든지 옛날에도 새로 지어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임시로 했는데 복지부하고도 장애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제가 노인네들도 일단 임시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것은 임시로 하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곧 거기를 하나 지어주면 그런 조건에 자기들도 비워주겠다 이러는데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노인장애인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아마 안 비켜줄 것도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용객들이 엄청 한 300명 정도는 되던데 자꾸 탁구, 당구, 노래교실, 뭐 해 가지고 많고 이쪽에 장기, 바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치매센터한다고 했는데 축소해 가지고 한쪽에 또 노인들을 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지 안 그래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하여튼 노인장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성식
김성식위원
노인장애인과에만 맡기지 말고 거기만 위탁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거기 뭐 땅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판다고 해서 서울까지 가서 만나고 왔는데 시장님이 또 그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해서 한꺼번에 그냥 주민자치센터하고 노인본관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겠다고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안 된 것을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해 놓고 이걸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또 괜히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안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전국에 이백육십 몇 개인가 만든다고 해서 하기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면 돈이 억수로 지금 많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특화음식 개발 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렵니다. 여기 언급한 바에 의하면 주로 폐어류하고 생선류만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음식은 해조류가 들어갑니다. 해조류 그런데 여기 빠졌는데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모리라고 모자반 가시리국 이것은 아주 대중음식이면서도 특히 가시리국은 평생에 못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여수시에 보면 화정, 낭도, 적금 특유의 청정해역에서 일부만 생산이 되고 그 외 지역에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시기적으로 찬스를 맞춰가지고 이것은 생산이 조금 잘 안 되고 시때가 됩니다. 음력으로 월말이나 보름 때가 제일 물이 많이 나는 때입니다. 음력으로 계산 하게 되면 그믐이나 보름 그때 바다에 물이 많이 날 때 이게 생산이 되는데 특히 나바 쪽 가시리 돔배기국은 한국 사람부터 한번 먹어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할 정도로 선호가 돼요. 내가 초선 의원 때 바로 밑에 목가식당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잘 겁니다마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디분인가는 몰라도 가시리국을 항상 끓여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걸 먹어보고 그 집만 노래를 부른데 그 아주머니가 가시리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 못 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안가고 말았는데 그거 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특화음식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적금, 낭도 같은데다가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느낀 것은 처음 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가 가지고 제주도 저녁식사를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미역, 생미역을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생미역을 초장에다가 그냥 찍어먹는 것을 얼마나 직원들이 선호하는가 먹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잘 해 가지고 상에 놓으면 상당히 선호도가 있을 걸로 저는 기대됩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이게 상용화를 시키려면 1년 12달 계속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보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상시 공급이 되고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해야 만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해 준 것은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지역 생산 수산물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쪽에 중앙동 상인들이라든지 수산센터라든지 가서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나는 게 뭐가 수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게 엄청 많아요. 제주도가면 옥돔이라는 것도 여수에서 잡아가지고 제주도로 다 보내고 여기서 또 낙지도 여수에서 엄청 많이 잡혀요. 그런 것도 잡아서 저쪽 목포 쪽으로 일부로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부족하니까 한번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해상 생산 수산물을 가지고 해야지 바지락이나 고막 이런 것은 저기 전라북도 부안 가면요. 조개정식이라고 그러면 한 27가지 조개가 올라오는데 조개 종류가 27가지나 돼있더라고요. 부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개가 안 되고 홍합이나 이런 것은 충북에서도 많이 나고 많이 다 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수산물로 가지고 해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해 보고 또 경연대회를 우리가 지금 낭만포차하시는 분들하고 경연대회를 한번 그전에 심사위원 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손님 못하니 하는 사람들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분들 음식 한번 경연대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 잘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외부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 여기 보니까 참가팀이 지역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 봐야 그 사람들 그쪽 장사만 시켜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것 가지고 우리 것,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해야지 저기 충청도 사람이 와 가지고 좋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충청도까지 다 먹으러 가버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 사람들로, 지역 특산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역특화식품 관련해서는 그냥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나중에 시상을 하셔가지고 순위가 선정되면 그 음식을 전체에 보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레시피 제공하고 그게 가능한 건가 이제 그분들이 외지에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받아들여야 되겠죠. 업소에서
김유화위원
그것도 그건데 1등 하신 분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충청도에서 오셨으면 본인이 그 음식에 어떤 특허권을 갖고 그 음식을 활용해서 정말 좋은 음식이 개발되면 그걸로 얼마든지 부를 창출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미리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죠. 계획을 수립할 때 조건을 우리한테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곳에서 개발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도 이런 것 했는데 음식개발하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도 그다음에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풍차, 쑥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방풍차나 쑥차를 생활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실차, 유자차, 녹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식당에 가면 방풍차하고 쑥차를 내놓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모범업소라든지 우리 시하고 각종 어떤 모범업소도 있고 착한업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 맛집도 있고 그런 집들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차들을 관광객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마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하면 또 차를 내놓잖아요. 그때도 방풍차나 쑥차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우리 의회에도 아직 방풍차나 쑥차가 없어요. 그러나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방충차나 쑥차를 배치해 뒀다가 마시도록 해야 될 텐데요. 또 각종 큰 경기를 하거나 할 때도 이 차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핑 같은 것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음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요.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많이 마시자라고 홍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시게끔 차를 구매하게끔 까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지금 방풍차 그러면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마트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풍차 파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셔서 각 식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점점 마트나 이런 데도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마시도록까지 연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개발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개발은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우선 식당부터 그리고 각 과에 각종 행사나 이런 행사장에서 보건소에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식당 같은 곳은 저희들이 사서 공급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유화위원
아니요. 사서 공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분들을 모이는 기회 있을 때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갖다가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시에서 그릇도 드리고 앞치마도 드리고 별것 다하고 그런 관계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사라는 얘기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약간 강제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치매에 관련된 것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치매예방서비스를 하고 있는 2017년도에 전국에서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보니까 도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수시에서 여수치매예방센터에서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기관방문형으로 예산을 28백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사업을 도 단위로 전부 다 공모를 했는데 이제 전남도가 가장 단가가 낮아가지고 보니까 기관방문형 그래서 월 8회 70분씩 하면서 12만원씩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펼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수치매예방센터라는 곳에서 이거 공모를 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20명 2017년도 20명을 대상으로 이거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똑같은 건데 보통 뭐 100명 그리고 16만원씩 이렇게 단가가 되어 가지고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라남도가 다른 도보다 단가를 낮게 한 것은 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치매예방 서비스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일단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수시에서 이것에 좀 관심을 갖고 여수시도 이런 치매예방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 보건소 계통으로 와서 공모된 것이 아니고 저쪽에 복지국 쪽에서 아마 민간하고 연결해서 저쪽에 사거리 부분에 거기가 있습니다. 치매 관련 업체가 그쪽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부분을 정부지침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치매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각 경로당에 이제 치매 관련해 가지고 놀이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들 있잖아요. 퍼즐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매예방서비스를 할 때 도구들을 갖고 가서 하시는데 다 아이들 우리가 키울 때 썼던 그런 도구들이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일단은 이 혜택을 받는 곳도 적기는 한데 각 경로당에 그런 것들을 보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면 늘 고스톱 치시고 삼봉 이런 것을 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상담 요원들이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을 치매증상이 있는지 교육도 하고 검사도 일정 부분하고 좀 중증 정도가 되고 그러면 보건소로 오시라 해서 직접 제대로 검사하고 병원 안내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하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놀이기구들 이런 것들을 경로당마다 비치하면 어떻겠냐 이것 가격을 보니까 우리 보통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하는 거여 가지고 한 만원씩 2만원씩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몇 가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비치하시면 어른들이 그것가지고 재미있게 활용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치매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지금 실제로 그렇게들 치매 예방서비스가 그런 것 가지고 가서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경로당에 그런 것을 보급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여기에서 T/F팀 비슷하게 여기서도 총괄할 것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또 그 부분하고 아까 방금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협회하고도 이렇게 잘 유대관계를 해서 물론 그쪽은 사회복지국 쪽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목적은 우리 시의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다 여쭤봤는데 한 가지를 안 여쭤봐서 소장님 어차피 여름 되면 식중독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여수는 수산도시이기 때문에 유독 또 식중독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잘해 주셔서 참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엊그저께 한 번 11명인가 식중독에 한 번 걸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마 대구에서 단체 관광객이 12분이 화양면 힛도 있는데 모 펜션에 숙박을 하고 식당에서 저녁식사로 모둠회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 6명 정도가 설사 증상이 있어서 119를 불러서 1차로 갔고 또 나머지 5분이 그런 증상이 있어서 11분이 모두 병원에 가서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관리팀에서 가서 환자들에 대한 가검물을 다 채취를 했어요. 설사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에서 그 다음 날 오전에 가서 식당운영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있는 식재료라든가 행주, 도마 그런 부분들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고 식당은 장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균이 식재료나 이런 데서 발견이 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할 거고 그 환자 분들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일정들을 소화하고 대구로 돌아가셨고 거기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식당에서 보험처리가 되어서 문제없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뒷날 바로 퇴원하셨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심각한 것은 아니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침에 바로 퇴원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행이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물론 회 문화가 우리 여수에서는 회를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업체도 어떻게 보면 이 한여름에 대목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대목인데 행정조치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내려서 또 업체에도 피해가 좀 적게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중독 이 부분은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윤옥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한 건이 오후 일정에 있어서 보건행정과는 마지막에 조례안과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윤옥입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찬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신연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영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병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오영석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숙박팀 우리 오영석팀장님이신가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해드린다면 아무래도 숙박지도팀이 새로 생기고 숙박현황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난번 7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요 그 간에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희 식품위생과에 숙박지도 팀을 새로 만들어서 한 88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반숙박이 304개소, 농어촌민박이 485개소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숙박이 96개소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개소만 가지고는 조금 또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그러면 몇 실이나 되느냐 따져봤더니 12,048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1실당 한 3명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한 36천 명을 동시에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민박이 지금 돌산에 많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물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용수 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추진 부서에서 나름대로 용수를 더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에 이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숙박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알렸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해관계인들 특히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보도자료 언론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단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다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이 부분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운영하는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인가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400개소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에는 또 민박업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인제 저희들이 아마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일부 보령시에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어요. 저희들도 박람회 때 아마 잠깐 하고 말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물론 숙박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행주간이랄지 사람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왔을 때 관광객들이 지난 5월 달에 다소 지금 숙박요금이 좀 이렇게 과하게 징수한 업소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빗거리를 없애고 여수하면 맛있는 음식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할려면 저희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우선 숙박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4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추진해보고 지난번에 한 94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한 13군데는 너무 많은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어떤 가이드라인보다는 더 많게 요금을 제시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13개소는, 그래서 우선 81개소만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부로 전부 요금표를 게시하고 또 SNS라든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일단 400개소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00개소가 호텔이 16개소고 일반 숙박은 모텔을 말씀하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생활숙박은 뭡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호스텔이나 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펜션은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펜션도 들어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 숙박은 다 요금 자율화죠? 허가제가 아니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을 거둘라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기면 자 보십시오. 호텔 같은 경우는 사전요금이 다 결정이 되어 있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이미 결정되어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게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호텔 16개소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금표를 영업자들이 준수를 하게 요금표 게시 의무가 있거든요. 해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하게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호텔 같은 데는 미리 다 인터넷상으로 호텔요금이 1박 숙박해서 얼마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은 사실 크게 요금시비가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잘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효성을 거둘라면 이게 지금 요금이 주말요금, 주중요금이 다르고 성수기와 비수기요금이 다른데 자율인데 그분들 영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효과를 거둘라면 요금의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보완책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냐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평상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그 요금 게시된 대로 잘 지키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요금시비에 논란이 되고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관계기관인 세무서라든가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그게 자칫 또 행정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하실라면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떠한 숙박업소도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위치나 해서 요금을 내가 중심지에 있고 있다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유도는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쉽겠냐하는 부분에 또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협회가 있습니다. 숙박협회에서 조정기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81군데 요금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건축규모라든가 또 건축이 얼마나 오래 됐는가 이런 부분들 전부 전반적으로 따져서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왕에 하실라면 지금 현재 일반숙박이나 생활숙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박업소입니다. 여수가 민박업소가 상당히 요금이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 업소가 지금 485개인데 이게 저쪽에 있는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만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실라면 전체 의무화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확대를 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전업소가 따라오게끔 따라오게 하려면 인터넷에 알려서 또 관광객들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소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결론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려면 전체 대상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몇 개 대상만 한다 그러면 효과를 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모든 시책이나 사업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면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게 일시적으로 업무를 또 일원화 7월 1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휴가철을 겨냥해서 금년에는 7월 20일 이전에 이렇게 1차적으로 추진했던 것이지 앞으로 또 가을여행 주간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왕 시작할 때 이게 업소가 많은 것 같아도 또 어떻게 보면 천개 이내예요. 하려는 의지만 있고 확실하게 하게 되면 전체 대상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굳이 뭐 시범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그냥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신고제 이런 어떠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나의 어떠한 부분을 알리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숙박협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몇 업체나 되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0여 개소 조금 더 될 겁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3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전체 아까 3만 개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업체가 다 합치면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실이 885개소 중에 만실 12천실 정도되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업체가 지금 885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한 30% 40% 정도 등록되어 있는가요? 40 몇 %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회원수는 민박도 보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우리 여수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시죠. 숙박요금에 대해서 아주 불만 많은데 어디에가 가장 민박에서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펜션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금 최근에 지난번 5월 여행주간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무인텔 이런 데에서 조금 바가지요금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사람이 관리도 하지 않고 인건비도 들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데서 요금시비가 벌어졌을까 과도하게 요금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한번 지도 계도도 하고 특히 그런 업소는 앞으로 더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꼭 신청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그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이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자율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 그런데 이게 올라간 것만큼의 질도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가면서 질이 떨어지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불친절하고 이것을 우리 신과장님께서 과를 맡으셔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가 꼭 좀 잡아야 되겠다 우리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뭐가 제일 불편했냐고 3가지를 물어보면 교통, 음식값, 숙박 바가지 이것 딱 딱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우리 과장님 몫이 됐네요. 음식점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숙박은 이게 3개 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과장님께서 기초를 다져주십시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박성미간사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5쪽 보면 일반 업무 있죠. 이번에 음식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동기반 친절교육 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한 것을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이 30개소 있죠? 이것은 어떤 형태로 모집을 한 건가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금 30개소는 아무래도 인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는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평상시 교육도 잘하고 위생 또 환경,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결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조금 요금시비가 있다거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30개소를 다른 데로 본인들로부터 신청도 받고 또 음식협회, 외식협회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분들이 전문가 7명을 공모결과에 뽑혔어요. 전문가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아니 일곱 분은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용역업체죠. 교육업체
박성미위원
이 일곱 분이 그러면 여수 분들이신가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아니죠. 한국경영인증원의 직원들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한 곳에 여기에 보면 현재 진행한 곳이 22개소에 66회 그러니까 한 곳에 세 번씩 간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가신 거예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직접 갑니다. 인제 우리 직원도 가고 리더양성자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하고 함께
박성미위원
그러면 셀프 본인들의 셀프진단도 있고 모니터도 하고 전문가 피드백도 받고 그런다면 한 곳에 3일이면 그 종사자로 봐서는 85명 정도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식업협회에서 민원이 좀 많은 곳 서비스개선이 되어야 되는 곳 그리고 우리는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는 곳 해서 30곳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로 봐서는 그런 맛집 숙박업소 이런 식당들이 많은데 이 만족도가 아직 3개월 끝나지는 않았지만 22개가 받은 뒤에 집행부하고 따로 피드백 했을 때 종업원이라든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교육결과를 한번 분석해본다면 지금 22개 음식점에 우리가 지금 89개 체크항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응대 대기라면 바른 자세로 대기 중인가, 시선은 항상 고객을 주시를 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89개 항목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항목을 일일이 체킹하고 본인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1업소를 한 번 가면 3시간 동안 해요. 그래서 3시간, 3시간, 3시간해서 총 9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현장실습 교육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음식업소들로부터 많은 우리 말고 다른 데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30개만 상반기에 34백만원 들여서 추진을 하고 내일모레 8개만 하면 다 끝냅니다만 하반기에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딱 보면 표면적인 것은 이런 아까운 교육을 우리만 받기도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져보면 5월 달하고 8월은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피크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3시간씩 9시간을 3일 동안 종업원들을 세워놓고 체크리스트 89개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면 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시범적인 거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이 결과물을 보고 피크가 아니고 그리고 종목별 한식이든 양식이든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아가는 맛집이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이 예산으로 따지면 34백만원이지만 이분들이 공모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만 결국 이분들이 여수에 상주하면서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교육 자체를 차라리 우리 여수에서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가서 늘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예산 대비해서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박성미위원님 친절 리더자를 이번에 10명을 양성을 했어요. 이분들이 보시면 6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서 2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10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동을 합니다. 이번 음식업소 30개도 이번에 교육받은 친절 리더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컨설팅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박성미위원
이 10명 시민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뽑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10명에 대한 교육을 이틀 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현재 장사하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와서 컨설팅을 하거나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 10명은 교육은 이틀을 받고 왔지만 지역사회가 좁다보니 행여나 와 가지고 잘못 체크한 것을 보고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 과장님이 이 10명을 교육을 시킬 그 단계부터 누군가든 이분은 그래도 여수에서 친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수지역사회를 사랑하는 활동이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하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업주인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민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할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합시다라고 하면 혹시 그중에 서로 마음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보셨으면 해서 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나 혹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은 우리지역에서 음식업소 시민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단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경험이 나름대로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다가 전문가로부터 코치를 받아서 이틀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어떤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좋은 방향은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여쭤보십시오.
박성미위원
우리 현재 위생업소 계속 나가서 체크하고 계시죠? 위생복이라든가 그리고 가게가 일주일에 몇 번 쉬거나 한 달에 몇 번 쉬면 집행부가 가서 다음에 다시 간 것까지 제가 한번 봤어요. 늦은 시간에도 다니시는 모습을 갈 때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드리지만 그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업주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오시죠?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준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드리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님 중에서 혹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몇 번이나 상임위 때마다 말씀드렸던 종이컵에 대한 것을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직원 음식점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1,152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그 식당이 관광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그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점검항목으로 해서 또 공문으로도 명기해서 결과보고서도 점검표도 그렇게 받고 시정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숙박요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펜션형태는 어떻습니까? 펜션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펜션은 주로 평수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스파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목욕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상당히 조금 가격은 높더라고요. 저는 이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너무 높다 그러면 또 민박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장을 통해서 그런 것은 좀 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상식선에서 가이드라인보다는 너무 높다 그러면 바가지요금 시비 외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율해서 조정하고 안정적인 적정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회성으로 보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오는 방향은 잘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바가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산동 같은 경우에 3만원짜리 모텔 같은 경우 5월 달에 10만원 줘도 못 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자꾸 이런 말이 많이 들리니까 저도 손님이 와가지고 없어서 백야도까지 갔었어요. 백야도까지 그 정도로 방이 없습니다. 백야도도 방이 없어서 보로시했는데 이것에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에서 지금 대상이 보니까 여기 6쪽에 보면 1,150개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합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지금 여기는 열거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광지 주변 인제 뭔가 서비스개선이 많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위생용품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곳을 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보면 위생복, 앞접시, 위생마스크 이거 뭐 모범음식점 혹시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이제 모범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해년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사실은 모범음식점은 14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한 번 받았던 업소들은 기간이 있습니까? 다음에 안 받는 기간이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한 겁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아니죠. 이제 뭡니까? 위생복은 좀 한 번 만들면 한 9,5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생복은 거의 오래 못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쓰면 많이 퇴색되거나 또 하기 때문에 또다시 새것으로 바꿔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연년이 위생복은 지급을 하는 편이고요. 제공을
하진
송하진위원
년 지금 예산이 한 96백만원 이렇게 해년마다 이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인제 연년이 조금 다릅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많죠. 이정도 페이스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김유화위원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 위원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산품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 가서 판매도 촉진하고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나고 있는 해풍쑥차라든가 또 방풍차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화시켜서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 가지고 이런 용품만 전해 줄 게 아니라 그 업소에다가 커피라든가 매실차를 많이 주거든요. 이런 것으로 대용할 수 있는 차로 해서 지원을 해서 활용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여수의 특산품도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효능이라든가 해서 하면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우리 식품위생과가 하니까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루틴한 업무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위생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를 또 과를 하나 만들어서 또 지금 숙박업소까지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관광 여수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맛집도 중요하지만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고 우리 여수 이미지 제고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나 짐을 많이 지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정말 이건 꼭 우리 상임위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차 문화는 쑥차하고 방풍차 이것은 제가 봐도 아마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아마 조율을 해보면 지금의 판매가격보다는 조금 홍보용으로 좀 해서 보편화시키는데 도움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서는 우리 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부터서 손님들 오시면 저희들이 쑥차, 방풍차 준비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것 한번 우리가 꼭 한번 이루어봅시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주리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현숙 정신건강팀장은 치매안심센터 벤치마킹을 어제부터 가느라고요 유기홍주무관님이 나왔습니다. 나경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정숙 만성질환관리팀장은 고혈압 당뇨병 FMTP 교육으로 김은주팀장님이 대신 나왔습니다. 정선희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것은 안 묻고 갈 수가 없네요. 어차피 치매 이것 아직 예산 확정 안 됐죠? 치매안심센터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대충 예시 받은 거라도 좀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대충 예시는 지금 현재 그 지역별로 인구수에 상관없이 7억5천을 각 한 센터 당 7억5천을 주고 실운영비로 해서 12월 달 한 달분 실운영비로 1억15백만원을 현재로서는 한다 그랬는데 그게 중앙에서 예산확정이 되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성에서 전국 도 주간으로 해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무슨 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그 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기존 인력을 그대로 우리 유지할 겁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7억5천의 치매안심센터 한 군데 지금 최저 인원 25명이 필요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인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이 인력은 전체적으로 국비 80% 해서 지방비가 20%인데 도비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인건비랑 같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원을 어떻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인원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뽑는 것으로 해야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25명 정도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정도 되면 25명은 신규채용이다 그 말이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을 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인력이 25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여 25명이 필요한데 한 10명이나 뽑고 15명은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업무 복잡한데 그 인원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존에 치매관리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었던 치매관리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리 치매 이쪽으로 보냅니까? 따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따로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오후에 또 가시고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약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본 치매사업이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도 그렇고 치매가족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차피 인제 치매안심센터는 아마 케어 쪽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정부의 기본 목적이 뭐냐 하면 치매가 한 분이 환자가 있으면 온가족이 다들 생활이 마비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그럴 거예요. 케어 쪽이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예방 쪽일 거고 그렇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주 업무가 예방 쪽일 것이고 안심센터는 케어 쪽일 텐데 그래도 아마 중복되는 업무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인제 그때 말하자면 정확하게 아마 인제 센터가 오면 지금 현재 직원들과 이렇게 분리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차피 안심센터도 과장님이 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인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인력이 지금 25명이라는 인력이 오기 때문에 인제 직영체제로 간다면 아무래도 조금 또 아무래도 저희들 조직도 약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변화가 있을 거예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인제 물론 시행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시행을 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이건 이쪽으로 가고 할 건데 그래도 그것하고 우리 과에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까? 너무나 아까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두한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두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주은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배미정 검진팀장입니다. 서은주 동부보건관리팀장은 상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미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박성미간사
혹시라도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영유아 때 맞지 않는 그런 문자서비스 말고 계속 연락을 하거나 그래도 전혀 안 받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까? 혹시, 전혀 관리가 안 된 혹시 방임 방치돼서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그건 왜냐하면 (청취불능)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아 그래요? 그리고 개월 수마다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아이가 꾸준히 받고 있는 게 체크가 되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박성미간사
아 그러면 지금 여수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취학 아동이지만 이런 걸 놓쳐 가지고 이렇게 방임된 아이들은 전혀 한 명도 없는 걸로 파악하면 됩니까? 특수한 사정은 있겠죠? 이렇게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이사를 갔으나 주소지는 그대로 있거나 그런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걸로, 그러죠?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래요? 다문화 아이 같은 경우에 학교를 이렇게 가지 않거나 결석, 장기결석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남편 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아이가 있는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예방 차원의 이런 접종이 돼야 되는 영유아라든가 아이들이 혹시 받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체계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면 빨리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현재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140명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박성미간사
혹시 이런 통계, 그러니까 성인기라든가 아니면 아동기 이런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대상 소아암환자 만 18세 그 다음에 희귀질환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과장님이나 아니면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예. 140명 중에서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140명 중에 만성신장이 한 68명 그 다음에 모야모야병이라고 있는갑습니다. 7명, 강직 척추염 7명, 전신성 홍반 루푸스 3명, 근육 의 원인발달장애 5명, 유전성 제8인자 결핍 8명, 혈우병 8명, 기타 이렇게 돼서 42명 돼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과장님 혹시라도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권 해서 의료 1종일 경우에는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 외의 것 그러니까 꼭 치료를 받아야 되나 긴급하게 치료를 못 받는 대상들도 혹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팀장님 직함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배미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갖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인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간사
없다고? 그럼 신청한 사람 중에 팀장님 보시기에 이런 의료비가 부족해서 긴급지원을 다시 요하는 경우는 없나요?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성미간사
그럴 경우에는 또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긴급지원을 해 드립니다.
박성미간사
해 드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예.
박성미간사
그러죠?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박성미간사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이게 대상접종기관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 의료기관 35개소 위탁계약을 해 갖고 하는데 요즘 보통 보면 맞벌이부부들이 많잖아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 갖고 아침에 출근해 갖고 오후에 가면 다 끝나버리고 없고 그런데 이 얘들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 주죠? 맞벌이부부가 있는 애기들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하지 않고요 저희들한테 의료기관이 저희들한테 희망을 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의원 해 가지고 103개소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못 한 경우에는 병원하고 의원에서 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살이면 초등학생까지 거의가 한 4학년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12세면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학교나 그런 어린이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 찾아가서 이렇게 예방접종 해 주는 건 안 돼요?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성식
김성식위원
왜요?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인제 지정된 곳이 저희들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그리 가 가지고 아이들한테 맞히면 맞벌이부부들도 신경을 안 써도 그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데 아마 그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죠? 우리 12세 이하 어린이가 총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예방접종을 했는지도 안 돼 있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디가 안 돼 있으면 안 된 데다가 예방접종을 시키시오 하고 알려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문자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이 시기마다 못 맞혔을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를 하거나 1대 1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세 어린이 그 명단을 다 알고 있어요?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예.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그 부모들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고?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명단이랑 전화번호랑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자서비스로 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왔을 경우에는 또 1대 1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 그리 하고 있어요? 다 입력이 돼 있다?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 안 하면 보통 요즘 거의가 맞벌이 한 사람들은 집에 7시에 다 들어간단, 거의 7시 8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아마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병, 의원에다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병원 문 닫아버리고 다 해도 아침에 또 일찍이 병원 문도 안 열고 또 출근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혹시 이렇게 또 예방접종이 빠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누락되는 얘들이 없게끔 해서 이왕 고생하신 김에 조금이라도 더 고생을 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탈북 있죠?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보건사업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 기억으로 전남에서는 탈북 새터민이 가장 여수가 많았었어요. 한 18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급권이 한 1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지금 봐서는 2회 정도 한 40명 정도에게 건강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을 노출하거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2회 중에서 4회를 늘리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탈북이 우리시에 지금 187명입니다.
박성미간사
예. 예.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187명인데 사실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박성미간사
그러니까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본인들이 신분 노출을,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신분 노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인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이 한 23명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인제 임산부나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분만 있지 나머지들은 조금 신분 노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랍니다.
박성미간사
그래서 이 방문서비스가 중요한 이유가 작년 사례를 꼭 들자면 그러지만 새터민 결국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아이를 포기하고 자살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예.
박성미간사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피한다 그래서 다 기피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예방적 차원으로 가능하면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박성미간사
예. 김성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탈북한 사람들요, 이 사람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뭡니까? 평통에서 이분들을 위한 명절 때 위안 잔치를 하면 거의 한 백 분 이상 나와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관리하는, 자기들끼리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협조를 하면 이분들이 다 요즘은 많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노출하는 것도 그냥 하고 나와서 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접촉을 하면 이 사람들도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것이 예방접종이라든지 뭐든지 하면 한 사람이 안 돼 갖고 그 사람이 발병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다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화장동에 보면 전남하나센터 여수지소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있어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가면 관리를 수녀님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사람들이 요즘 안 꺼리고 조금 와서 그런 것 해 준다는 데는 다 응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세요.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간사
송하진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북 오도민협회가 있습니다. 여수,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여기에서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서울에 가서 이북 오도민 체육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 간에는 또 이렇게 잘 연락이 되고 협의체가 잘 구성돼 있으니까 정 이런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한
장두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찬기
이찬기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종균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재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재봉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계속 인제 이슈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하는데 대학병원 특히, 인제 남중권재활병원인데요 이 업무를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병원이 건립이 된다면 건립하기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합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근데 인제 의료관련 분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전문분야를 처음부터 건축단계에서부터 보건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의견으로 인제 저희 쪽에서 건축부터 같이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하고 하는 모든 업무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면 합니까? 아니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 업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공동은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엄격히 따지자면 지금 필요한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업무 협조
옥기
정옥기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를 협조해 주는 것이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니까 건립이 될 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건립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지금 노인장애인과 그쪽 복지국 입장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보건소에서 지금 중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축부터 해 줘야 되지 않냐 하고 좀 개선 보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인제 업무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건축부터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여기 한번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게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건립추진인데 상생발전협의회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전남대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여러 분야가 같이 여러 분야에 전남대와 여수시가 같이 상생발전하자는 그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재활병원이 들어 있고요 또 산학융합지구 조성 부지 및 사업비 확보는 또 산단지원과가 관련부서로 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그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이미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회 구성원은 몇 분이 돼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위원은 전체 구성 인원은 22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2명이면 산단지원과 그 다음 인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여수시가 11부서의 부서장이 있고요 전남대학교에가 11부서에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남중권역 재활병원 유치 관련돼 있는 것도 서로 협의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인제 우리 또 산단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조건이 전문병원 약속이행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같이 지금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상생발전실무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제가 이 협약내용을 불러드릴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요 아니, 과장님 인제 쉽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활병원을 어차피 남중권 유치를 했을 때 전남대병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약은 서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한 거기 산단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에 상생발전협의회기 때문에 전남대와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지금 통합조건이 전문병원 약속이행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빠져있는가 아니면 들어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이 상생발전실무협의회는 그때 여수시 인제 권역재활병원을 공모하기 전 단계에서 인제 전에 이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포함한 여수시와 전남대가 큰 틀에서 지금 8가지 협약내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담보했던 전문병원 유치 이런 부분은 이 상생발전실무협의회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이게 아닌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는 이 재활병원이 인제 공모를 해 놓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인제 지엽적으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협의회 때 그렇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을 이렇게 검토해 보게요. 지금 2월 1일 날 총장님 취임식장에서 총장, 부총장 면담 그랬는데 면담을 누가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사항에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이때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최영철입니다. 이거 말이죠? 20대 전남대 총장 취임식 참석 및 총장, 부총장을 2월 1일 날 우리 면담을 했습니다. 인제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된 계기는 올해 새로 온 20대 총장이 되시기 전에 후보자 때부터 저희가 면담을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되면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그것이 하나의 전문병원의 일환으로 권역재활병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학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 보건소장님도 가셨고 우리 대학병원 범시민추진위원장 전영탁위원장님도 함께 해 갖고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세 분이 가셨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더 갔습니다. 나머지 인제 또 범추위에 간사 분도 갔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가셨냐 그 말입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집행부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가셨고 저도 갔고 그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새로운 총장님이 인제 거기 취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 통합조건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총장님 면담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예. 그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있었고요 후보자 시절부터 거기에 이해를 하셨고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겠다, 또 축하 자리에서 한 번 더 또 저희가 이렇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하고 허민 부총장님 또 정병석 총장님 두 분 다 만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다짐 어떤 다짐을 받았나요? 그분들에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분들에게 인제
옥기
정옥기위원
중요한 건 저희들이 필요한 건 요구를 했고 그분들의 인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이제 아까 여수시 전남대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계획도 우리가 인제 4월 28일 날 우리 시장님하고 새로 총장에 취임하신 정병석총장님이 우리 여수시에 오셔서 함께 7개 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인제 아까 산업협력이라든가 어떤 다른 인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7개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을 하자는 그런 MOU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올해가 저는 인제 여수대학교 개교 올해가 인제 100주년 그런 또 뜻 깊은 해였고 그래서 이거와 함께 연계해서 그런 또 MOU를 4월 28일 날 했고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 11개 부서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 등 또 그쪽 관계 기관 이렇게 해서 인제 구체적인 협의회 구성계획을 인제 가졌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상생발전협의회 제안을 여수시에서 했습니까? 전남대학교에서 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Yes냐 No냐 그냥 그것만 제가 확인만 좀 할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우리 소장님하고 새로 취임한 이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여수시가 한 거예요? 전남대에서 한 겁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최초 제안을 이쪽에서 하자고 했는가 아니면 전남대에서 이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는가 그걸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MOU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인제 합의가 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저의 말 거기 질문 요지를 모르겠어요? 제안을 누가 하셨냐 이거죠. 여수시에서 했는가 아니면 전남대에서 일응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해 보자고 한 그 제안을 최초 누가 하셨는가 그걸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도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이 그건 아시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안을 누가 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때 소장님, 이쪽 대학에 갔었을 때에 소장님께서 먼저 인제 이러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이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쪽에 인제 여기 황부장님께서 이쪽 대학에 여수캠퍼스에 거기서 올해가 100주년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상생발전을 하게 우리가 MOU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인제 MOU 체결도 좋고 100주년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인제 이런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추진하는 것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얘기해서 하는 건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도 계속 지금 약속이행촉구를 하고 있고 근데 그쪽의 인제 총장님을 만나서 뭔가는 면담신청 해서 그쪽에 답이 무엇이었냐? 어렵다든가 좀 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 하자는 건가 뭔가 그쪽의 얘기가 있었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팀장님이 같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부분들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쪽에는 분명하게 인제 민간인들도 가셨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을 것이고 요구를 그쪽의 답변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총장님의 그 견해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자기 임기에 한다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던가요?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수캠퍼스에 이런 상황도 알고 있고 그 약속을 저는 인제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봅시다. 남중권역재활병원을 여수시에서 제가 아까 인제 상생발전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남중권역재활병원을 여수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전남대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하셨는가요?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인제 우리 왜 그러냐 하면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냥 여수냐 전남대냐 그것만 얘기를 해 주면 될 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쪽입니까? 여수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우리가 시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전문병원을 쉽게 말하면 전남대학교나 전남대병원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말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여수시에서 남중권역재활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전남대병원에서 국동캠퍼스에 땅 부지를 좀 주고 해서 운영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시켰던가 해서 했죠? 그렇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아니요,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월 1일 날 올해 2월 1일 날 부총장님 면담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대학교 측에서 국비를 별도로 이렇게 전문병원을 짓는데 그걸 따고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부지는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남중권역재활병원을 그거 유치를 해서 전남대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초에 시작점을 여수시에서 여수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전남대병원을 끌어 들였냐?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전남대병원에서 필요해서 여수시를 끌어 들였냐?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먼저 했냐 그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우리 시가 먼저 했죠.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시가 인제 그 약속 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남중권역 거기 재활병원이 있고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호남권역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수탁 받아서 운영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호남권역은 조선대병원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조선대학병원에서 운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최초 유치했을 때 지금 우리 운영체계는 혹시나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조선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유치를 해서 운영관계 그런 것 좀 체크해 보셨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이렇습니다. 여수시가 남중권역재활병원을 유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유치하기 위한 주변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뭐 검토를 좀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검토했던 내용을 좀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가만있어, 설명은 팀장님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업무를 인제 좀 우리 팀장님이 오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족하면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하네가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나 업무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좀 듣기 위해서 그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가 하시든 실무자가 하시든 그 내용을 잘 아신 분이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아시는 것처럼 인제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인제 병원을, 위탁운영 병원은 조선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옥기
정옥기위원
팀장님,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남중권역재활병원은 지금 270억 인제 부지까지 해서 300억으로 보는데 270억을 보고 국비가 50%,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는데 그전에 지금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호남권재활병원은 어떻게 사업비를 해서 국비 100%였는가?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예를 들어서 30%고 거기에 있는 동구인가요? 동구청에서 70% 했는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광역에서 했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런 어떠한 실태파악을 했다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 이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 그거 좀 설명을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비에 대한 혹시 또 결손된다면 그런 어떠한 운영체계는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운영비는 보전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하고 있는 6개 권역을 전부 비교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 다른 데 비교를 했더라도 가까운 데 최소한의 호남권역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아까 사업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수 같은 데가 지금 이렇게 남중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얘기할게요. 국비가 100%다 그러면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국비가 지금 50%에서 또 도비가 한 70, 80% 정도 되고 시비가 한 20%나 된다고, 30% 비율이 된다면 제가 질문 안 하겠어요. 근데 역으로 지금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이건 여수가 아니라 남중권역이거든요. 그럼 광주는 광주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럼 이 사업도 전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남중권이기 때문에 전남도에 이쪽에 있는 지금 거기 인제 지자체들 대상으로 본다면 도가 70%가 되고 시가 30%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한 운영을 하면서 그 결손된 부분을 갖다가 또 재원을 우리시에서 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데는 인근에는 어떻게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운영체계가. 그럼 여수는 왜 이렇게 하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이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권역재활병원은 기본적으로 국비는 호남권이나 남중권이나 무슨 영남권이나 똑같이 135억으로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매칭되는 인제 지방비가 영남권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인제 이것을 광역에서 이렇게 부담한 그런 참여한 공모 참여 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비는 인제 시비나 광역인 도비를 다 합쳐서 지방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비 분담비율은 인제 기초와 광역 간에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어떤 끊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협의사항은 당연히 협의사항이죠. 근데 협의가 끝나서 지금 시비가 70%, 도비가 30% 협의가 끝났잖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 우리 시에서 인제 계획을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인제 재정적 평가 거기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는 67억5천, 기초 67억5천, 광역 67억5천으로 해서 올렸는데 인제 광역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일단은 인제 30억으로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이렇게 됐을 때 도가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을 같이 해 줬다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주변에 이렇게 한다면 70% 부담이라고 했을 때 개략적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했을 때 인근에 또 다른 지자체의 어떠한 기준 그것들이 다 분석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분석했던 것이 있다면 방금 영남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쪽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국비 135억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초단체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까? 했다면,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다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어디서 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팀장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부 기초에서 했다 그랬는데요 기초에서 전액 한 건 아니고 67억5천, 기초에서 67억5천, 광역에서 67억5천 이렇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인제 이렇습니다. 확인할라고 하는 것은 인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남중권역재활병원이 여수에 유치되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 사업비 또한 앞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체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특히나 유치를 하고 있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하고 70%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근거가 있고 어떤 부분은 검토를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검토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모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한 거라서 잘 모르겠다면 모른다고 얘기를 그냥 하시든가 차라리 그래야지 제가 그것 하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과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인제 드렸던 건 이래요. 여기의 업무보고 내용의 추진사항이나 이게 없었다면 제가 질문 안 하는데 그러고 추진계획도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추진사항도 있었고 방침도 있고 그럼 이걸 그냥 하지 말든가 없었으면 내가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또 추진사항을 해 왔다 이런 어떠한 부분이 여기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유치 시 각종 인센티브 적극 홍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더 이상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한 것이고 구체적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문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조금 과장님, 팀장님, 조금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노인장애인과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확정이 됐지만 우리 처음에 안으로 올라왔었던 270억 중에 국비 50% 또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처음에 올라온 안으로 될 수 있게끔 도와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할 때도 위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이 뜨거웠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70, 시에서 30이 돼서 온 게 아니고 거꾸로 이게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랑 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도에서 67억5천 준다는 거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협조해서 도와 협의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간단히 하나 좀 물어볼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전남대학교하고 상생발전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에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는데 왜 뭣 할라고 이 수도권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우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대학에 서울이나 이런 유수대학이 저희한테 그런 의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타진을 해 보겠다고 인제 또 민간인 차원에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 민간인범시민추진위원회가 가서 병원 관계자를 면담한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시에서 간 게 아니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마약류 전반기에 추진상황에서 처분 6건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처분 내용이 뭡니까? 추진상황 1번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취업업소 등 점검 해서 350개소를 점검했는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 처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7월 3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심병원에서 보관시설 점검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는데 인제 미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경고 조치했고요 그리고 또 회계자료 미제출 또 정기검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기검사 해야 되는데 미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병원하고 CS한방병원에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3군데 또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성심병원이 3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료 좀 한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오실 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방문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방문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중에 심사를 하였으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인제 심사보고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뭐 또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사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인제 기 하고 있는 동구 거기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는 우리 시하고 위탁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10만이 못 되는 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을 4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인제 시스템이 같지 않았고 그리고 인제 민간위탁을 권역별로 주고 있는 곳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인제 그냥 2백만원씩 이렇게 권역별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제 조례와 같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이 과다하게 되어 소요되는 사유가 부정적 의견이 있다. 지금도 똑같은 의견입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의견은 전체 형평성에 대한 거나 또 인제 실효성이나 누차 가졌던 그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또 맞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네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했으면 그때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하신다 그래서 현장도 다녀오신 걸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그때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의견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얘기를 해 주시랍니다. 저희들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은 방법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옥기
정옥기위원
충분한 검토라는 건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지금 현재 통과시켜 주라는 거죠? 이대로. 과장님 그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도 나름대로 뭐 또 방법을 찾아 갖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집행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입장이 있고 나름대로 또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그런데 뭐 입장을 개인적 입장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심사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집행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무시할 수가 없죠. 또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의한 의원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갖고 하셨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도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른 변화가 있는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건 아닌데 방법상에 있어서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미리 사전 회의 전에 만났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일치를 봤습니까? 서로 의견일치를 못 봤습니까? 이 부분에 서로 잠깐 얘기를 미팅을 가셨다고 하는데요. 발의하신 분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얘기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고받았고 조례 제정을 하자고 했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대답하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조례 제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전달을 해 주셔야지. 자, 아까 방금 이랬잖아요. 또 발의하신 위원님도 정리를 다시 하자면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는데 또 집행부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한다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상황이 달라진 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같지만 또 설사 조례가 통과되어도 인제 또 방법상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인제 그런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우리 과장님 힘이 없어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접합니다. 지난 번 회기 때는 제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집행부에서는 생활에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방문방역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또 그다음에 방문방역을 했을 때 특정인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주면 복지세로 논란이 된다고 했는데 복지가 선별적으로 해서 뭘 간다고 해서 그분한테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인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소득층이 일반 가정하고 인제 동별로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가정을 선별해서 해 주다 보면 이거는 개인 집의 방역까지인데 바퀴나 이런 것들이 이웃집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일반인들이 우리도 똑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집에까지 안 해 주냐하는 이런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하진
송하진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정말로 어려운 세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방역을 우리가 찾아가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해 주는데 어떤 시민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례를 저는 벌써 두 곳을 봤어요. 지금 요즘 세대가 고령화세대에서 나홀로 세대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치매가 와도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행정이 뭡니까? 자주 찾아 뵙고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고 안부도 살피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 것이 우리 보건행정의 진정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소변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런 공동주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모 동에서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 가면서 5분도 못 있어요. 일반 주택인데도, 홀로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그 안에가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 줘야지 보건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너무 지금 단적으로 단정되어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분명히 하고 제가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조례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조례가 많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폐지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런 사례가 분명히 제가 지금 두 번 겪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이런 것은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게 이 건은 우리가 171회 임시회, 177회 정례회 두 번에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니까 위원회 수정안으로 갈까 아니면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님하고 조율을 좀 하려고 많은 시간을 드렸죠 제가.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변화는 많이 가져 와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깊이 보면서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까에 대해서 하여튼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방송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니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천만원 안 들어간다, 집행부에서는 몇 억이 들어간다 해서 위원장이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또 다룰 건데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일단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보자라고 조율을 근처로 갔었고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의회에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까 저럴까 모르지만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예산을 적은 범위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 과정들 속에서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이 문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이거 지금 300세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이걸 빼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해서 밑에 기초생활보장자라든지 이렇게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감염병 예방관리 제51조에 보듯이 소독 의무가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하고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거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게끔 돼있어요. 이이 공동주택은 그래서 이 공동주택 이것을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해 갖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유화의원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유화의원
지금 김성식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그렇게 의무로 하게 되어 있고 300세대 이하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여기 법령에 보면 그리 되어 있잖아요?.
김유화의원
그니까 법령에
성식
김성식위원
300세대가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김유화의원
그게 300세대 이상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 돼 있어요. 여기가 그것도 자기들도 그 소독기나 그 사람들이 다 뭘 갖춘 사람은 직접 자기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가 전문가한테 줘 갖고 위탁하게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왜 꼭 300세대하고 단독주택 이런 걸 안 넣어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우리가 말하는 저기 뭐요? 거기 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우리가 여기 지금 해 놓은 것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 세 자녀 이상 다자녀․다문화 가정, 이거 넣으면 시민 중 그래 버리면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꼭 300세대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김유화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김유화의원
아니, 저는요 그냥 이제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쓴 거였었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300세대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빼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아래 사람을 해서 할 수 있다, 시민 중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해 갖고 밑에다 이걸 넣어주면
김유화위원
그래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의무로 한 사람들은 어차피 빠지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도 이게 300세대 미만이란 이런 걸 넣어 놓으면 또 부담을 가진다고,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의원 괜찮겠습니까?
김유화의원
네, 어차피 제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상관이없습니까? 우리 김성식위원님은 토론할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 가결하려고 하는데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토론은 안 했잖아요?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대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본문에 방문방역 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하는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 세대로 한다를 방문방역대상을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가구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된 안건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